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 “접경지역에서 우발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두 건 외에는 없었지만, 북의 핵·미사일 전략적 도발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9·19 군사합의를 평가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가 현재의 북핵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상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한 가지라고 얘기하기는 제한이 될 거 같다”며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 의장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두 차례 위반한 사실도 지적했다. 군이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건은 2019년 11월 19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9·19 군사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합의가 군사작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합동참모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가 당시 합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 북한이 합의를 어기면 상호주의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9·19 군사합의가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할 시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북한이 합의를 어기는 군사 활동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공동선언 때 체결됐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등이 이뤄졌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작전에 밀리고 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민간 시설 포격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밤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도시 곳곳에 광범위한 포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올레흐 시네후보후 하르키우 주지사는 “어제 하르키우의 한 정신병원을 러시아군이 공격해 의료진 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주에서도 병원이 포격을 받았고, 자포리자 원전 인근 도시 니코폴에도 포탄이 떨어져 3명이 부상했다. 교황청 자선소장인 콘라드 크라예프스키 추기경 일행도 자포리자 지역에서 구호물자를 나눠주다 총격을 당해 피신했다.

일본을 지나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몰고 온 강풍이 제주에 몰아치고 있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오후 최대 순간 풍속(초속)이 한라산 남벽 24.5ｍ, 윗세오름 24.1ｍ, 새별오름 19.1ｍ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35ｍ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예보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등 최대 10ｍ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18일 오후 7시 47분쯤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씨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119 소방당국에 들어왔다. 해경과 119 소방당국은 오후 11시 11분께 A씨를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판정이 났다. A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경 임모 경장 등 3명이 높은 파도로 인해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제주도 해상에 높은 파도로 전날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9개 항로 여객선 12척 중 1개 항로 1척만 운항했다. 제주도와 마라도를 잇는 2개 항로 여객선 5척은 결항했다. 제주도 내 항구와 포구에는 어선 1000여 척이 대피했다. 한라산 7개 입산 코스 중 돈내코 코스의 등반은 전면 금지됐다. 어리목과 영실코스는 윗세오름, 성판악 코스는 진달래밭, 관음사 코스는 삼각봉까지만 각각 탐방이 허용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난마돌은 서귀포 기준으로 오전 4시께 일본 가고시마 북북서쪽 약 140㎞ 부근까지 도달해 제주와 가장 가까이 있겠다. 하지만 태풍 난마돌의 강풍 반경이 약 400㎞로 넓어 인근에 있는 제주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태풍에 더 가까이 있는 해상에는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 제주도 남쪽바깥 먼바다, 제주도 남부앞바다, 제주도 동부앞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내려졌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휴가 때 고속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DREAM, 국군드림’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고속버스 승차권 서비스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병사가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부대에서 출력한 증빙서류인 후급증을 매표소에 제출하고 승차권을 발권받았다. 하지만 후급증을 준비하고 지참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매표소에서도 현장 상황에 따라 발권이 지체되는데다 원하는 좌석을 미리 선택하기도 어렵다. 국군수송사령부와 고속버스조합 간 정산도 수작업으로 진행되면서 행정업무도 많이 발생한다. 이에 국방부는 ‘청년DREAM, 국군드림’ 앱, 국군수송사령부 국방수송정보체계(DTIS), 고속버스운송조합의 티머니 앱을 연계해 모바일 환경에서 병사들이 간편하게 고속버스를 예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병사들이 터미널 매표소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원하는 좌석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모바일 승차권 서비스를 시외버스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군에서 구타를 당한 뒤 숨졌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의 진상이 57년 만에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15일 출범 4주년을 맞아 개최한 ‘2022 조사활동보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64년 6월 입대한 유모 일병은 어지럼증·두통·구토에 시달리다가 1965년 2월 숨졌다. 당시 군 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사망원인이 뇌종양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유 일병의 외래환자 진료부에 ‘행동과 말이 느려 여러 차례 구타당함’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두개강 내 혈종에 의한 사망’이라고 기록된 내용도 추가로 드러났다. 1979년 4월 숨진 김모 하사는 M-16 소총을 자신의 흉부에 대고 격발했다. 당시 수사에서는 ‘가정 문제 등 신변 비관’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김 하사는 선임자로부터 구타, 괴롭힘, 금품 갈취에 시달린 끝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 4년간의 활동을 통해 1275건의 의문사 사건을 종결했으며, 51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결 사건 중 진상이 새롭게 규명된 사건은 721건이다. 이 가운데 60%인 431건은 자해 사망 사건 관련 사안이었다.

군에서 구타를 당한 뒤 숨졌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의 진상이 57년 만에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15일 출범 4주년을 맞아 개최한 ‘2022 조사활동보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64년 6월 입대한 유모 일병은 어지럼증·두통·구토에 시달리다가 1965년 2월 숨졌다. 당시 군 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사망원인이 뇌종양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유 일병의 외래환자 진료부에 ‘행동과 말이 느려 여러 차례 구타당함’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육군병원의 사후평가 보고서에서 ‘(사망) 당시에는 뇌종양으로 생각됐으나 이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최종적으로 두개강 내 혈종에 의한 사망’이라고 기록된 내용도 추가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망인이 부대에서 어떤 구타를 당했는지 알 수 없으나 구타, 구토, 어지럼증, 전환반응, 만성 경막하 혈종 또는 두개강 내 혈종 등의 기재 사실로 보면 망인의 사인은 구타에 의한 두개강 내 혈종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79년 4월 숨진 김모 하사는 M-16 소총을 자신의 흉부에 대고 격발했다. 당시 수사에서는 ‘가정 문제 등 신변 비관’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김 하사는 선임자로부터 구타, 괴롭힘, 금품 갈취에 시달린 끝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 4년간의 활동을 통해 1275건의 의문사 사건을 종결했으며, 51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결 사건 중 진상이 새롭게 규명된 사건은 721건이다. 이 가운데 60%인 431건은 자해 사망 사건 관련 사안이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부분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시 기구로 2018년 9월 출범했으며, 활동 기한은 내년 9월까지다.

북한이 최근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는 등 핵위협을 강화하는 데 맞서 한·미의 협력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해 9년 만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파괴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2013년 만들어진 한·미 공동 억제전략이다. 이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은 한·미가 TDS를 처음 작성한 2013년보다 훨씬 고도화했고 한·미의 능력도 발전돼왔다”며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TDS를 개정하고 있다. 전략자산운용연습(TTX) 등을 통해 논의한 내용이 TDS에 구체적으로 기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EDSCG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4일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확장억제 수단보다 더 강화됐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우리가 제도적으로 발언권을 갖게 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 의견을 투영, 우리가 필요할 때 확장억제가 그 필요에 맞게 쓰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EDSCG 회의가 약 5년 만에 열린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고, 북한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하계 훈련을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한군 하계훈련은 끝났으며, 보완 훈련이나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 7월부터 하계훈련을 진행했다. 하지만 집중호우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훈련 강도는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이 이달 중 부산에 입항한다고 알려진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미 해군은 13일(현지시간) 로널드 레이건호가 태평양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에는 F/A-18E/F 전투기가 항모의 비행갑판에서 이륙하고, 착함한 직후의 모습이 담겼다. 미 해군은 로널드 레이건호에 속한 제195 타격비행중대(VFA-195)의 별칭이 ‘댐버스터’라고 소개했다. 이 별칭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1일 화천댐을 정밀 저공비행 중 파괴한 데서 비롯됐다고 미 해군은 설명했다. 2003년 취역한 로널드 레이건호는 F/A-18E/F 전투기, E-2D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한다. 이달 말쯤 부산에 입항하고,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이 한미 간에 조율 중이다. 미 핵항모가 한국 작전구역(KTO)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것은 2017년 11월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3척이 동시에 동해를 찾은 후 약 5년 만이다. 레이건호는 지난 12일 일본 요코스카를 출항했다.

문재인정부의 국방 분야 역점사업이었던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2023년도 국방예산안에서 경항모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서다. 정부는 “경항모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해양패권 수호를 위한 ‘게임체인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대북 군사대비태세 구축이 우선이라는 반박이 엇갈린다. ◆연혁도, 논란도 오래됐던 경항모 사업 경항모 사업은 수십여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사안이었다. 동아시아 해군력 경쟁 구도를 뒤흔들 게임체인저라는 주장과 공군력 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반론이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경항모 보유론이 처음 촉발된 것은 1990년대였다. 냉전 종식과 옛소련 붕괴를 겪은 러시아는 경제난으로 냉전 시절의 거대한 해군력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다. 수많은 함정이 고철로 매각됐는데, 야크(Yak) 38 수직이착륙전투기를 운용하던 항모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도 고철 신세를 면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넘어왔다. 한국은 이를 통해 항모의 기본 구조와 개념을 파악했다. 항모에 대한 지식을 얻은 상황에서 1996년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일본과의 해군력 격차를 메우기 위해 2만t급 경항모 건조를 지시한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사업은 취소됐다. 대신 넓은 비행갑판과 해병대 상륙능력을 갖춘 대형수송함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만들어졌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경항모가 다시 주목받은 것은 2018년. 해군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대형수송함의 필요성을 군 당국에 제기했다. 군은 2020년 8월 공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방예산에 72억원이 반영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공군 F-35A 20대 추가 도입이 결정되고,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존폐 위기에 처했다. 경항모 사업 추진 기반이 흔들린 것은 도입 타당성과 당위성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사업은 빠르게 추진됐다. 하지만 수조원을 들여 만들 경항모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국가안보전략 방향성과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합의나 공감대는 없었다. 국가적 차원의 외교안보전략 수립→국방전략수립 및 집행→관련 무기개발 사업 식별→군 내 공감대 형성→사업화로 이어지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경항모를 도입하면 주변국과의 안보문제와 방위산업 진흥, 남북 대치 상황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게임 체인저’ 논리를 내세웠다. 그 결과 경항모 사업이 처음 추진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문재인정부의 경항모 사업에 대한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이는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경항모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연구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지훈 연구위원과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 ‘한·미동맹 강화와 자강을 위한 한국형 경항공모함의 전략적 가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단독 또는 연합 전력과 함께 적의 핵심 표적 타격, 다층 미사일 방어와 방공 작전, 대잠수함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에서 기동하는 항공모함으로부터 발진하는 항공 전력은 북한 주요 군사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정된 국방예산과 안보전력 증강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경항모보다는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 도전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독자적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정된 자원을 미사일 방어와 공군력 증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경항모 보유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덜 필요하고 덜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경항모 확보에 쓸 돈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과 킬체인 능력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항모 미래 불투명… 예산·기술 변수 경항모 사업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직후 경항모 기본설계 입찰공고 진행 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경항모 사업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시각이 많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등에서 경항모를 긍정적으로 거론했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해군조차도 경항모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항모 사업의 변수는 하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다. 국정감사에서 경항모 사업이 화두로 떠오르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연구용역 등 간접비 명목으로 일부 사업비가 ‘부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국방예산에서는 경항모 예산 72억원이 정부 원안대로 반영됐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간접비 5억원만 남기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증액을 요구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이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하면서 어부지리 격으로 경항모 예산도 되살아났다. 하지만 당시 예산안 복원은 경항모 사업을 중시했던 청와대의 개입에 의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예산 복원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견해도 많다. 정부 소식통은 “공공지출 조정으로 대형 신규 무기도입사업 착수 시점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경항모 사업을 움직였던 ‘보이지 않는 손’은 사라졌으니 경항모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함재기 선정도 숨어있는 ‘불씨’다. F-35B 대신 국산 KF-21을 개조한 기종을 사용한다고 하면, 함재기 개발 기간이 추가되면서 전반적인 사업 일정과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F-35B 탑재를 전제로 추진하던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경항모 사업 타당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내년에 늘린다는 방침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도 국방예산안은 57조1268억원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8.9%에서 내년 5.2%로 낮아지는 와중에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높아진다. 이 증가율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7.3%)에 이어 두 번째다. 국방부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방예산 중 무기도입과 관련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17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한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원) 등 킬체인 전력과 더불어 패트리엇(PAC-3) 성능개량 2차(1292억원) 사업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원)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230㎜급 다연장로켓(417억원)·대형기동헬기-Ⅱ(3507억원) 등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체계 역량을 강화한다. K-2 전차 3차 양산(1788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49억원)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에는 6조6447억원이 투입된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예산은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 356억원 등 1660억원, 우주·사이버 정찰·감시 능력 강화에는 초소형 위성체계 270억원과 군용 한국형위성항법체계 398억원 등 683억원이 배정됐다. 핵심 기술 강화에는 1조3959억원이 들어간다.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추진기술에 146억원, 저피탐(스텔스) 무인편대기 소요기술 및 시범기 개발에 154억원,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시스템 개발에 15억원 등이다. 전반적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 증가한다. 하지만 세부 분야별로는 함정 1117억원, 항공기 1114억원, 지휘정찰 744억원, 기동화력 668억원 등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구성됐다. 방위력개선비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연구개발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등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사업비가 줄었지만, 추후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 등을 착수하게 되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