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아프리카 유일의 지상군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참전용사와 참전용사 후손들로 구성된 ‘강뉴합창단’이 방한한다. 국가보훈부는 에티오피아 테스파예 아스마마우(95) 참전용사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34명으로 구성된 ‘강뉴합창단’이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초청으로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36일 간의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은 LG가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비를 후원하면서 이뤄졌다. 방한단 중 유일한 참전용사인 테스파예는 1953년 4월부터 6·25전쟁에 참전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이자 강뉴합창단원인 아멘 부카예후(11) 양은 지난 2024년 한국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마흐렉 부카예후의 친동생이다. 강뉴합창단은 22일 입국, 24일 국제보훈·평화 프로젝트 음악회를 시작으로,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야구 애국가 제창, 6·25전쟁 76주년 행사, 유엔참전국 미래세대 교류캠프 발대식, 방송(라디오) 출연, 유엔군 참전의 날(7.27) 기념 공연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민·관 및 보훈단체가 준비한 따뜻한 환대와 체험 행사도 이어진다. 26일에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초청으로 서래나루 보트 체험과 치킨데이 행사가 열리며, 30일부터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주관하는 한·에티오피아 대학생 교류 행사 발대식과 2박 3일간의 전적지 탐방이 진행된다. 다음달 3일엔 진관사 주지 스님과의 사찰 투어 및 오찬, 유엔참전국 미래 세대 교류캠프 발대식 공연에 이어 8일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마련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견학과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한국의 얼과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된다. 방한단은 이후 중앙보훈병원(10일)과 부산 유엔평화공원 방문·참배(16일) 등을 거쳐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공연을 끝으로 3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 영웅과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은 후손들의 방한과 아름다운 합창을 통해 양국의 미래 세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이 평화와 우정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전에서 군사적 목적을 가장 빠르게 달성하는 수단을 꼽으라면, 공군력을 지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해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공군의 활동은 아군에는 든든한 동반자로, 적군에는 죽음의 사신과 같은 존재다. 따라서 항공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처럼 중요한 공군력을 유지·발전시키려면, 공군을 구성하는 조종사와 지상요원에 대한 훈련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F-35A도 숙련된 조종사와 정비사·무장사·관제사 등이 없다면 고철더미에 불과하다. 첨단 무기를 대거 보유한 한국 공군은 어떨까. 지난 17일 공개된 감사원의 공군본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 관리 측면에서 적지 않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사 관리 문제…유지비행 훈련도 허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진해서 전역한 숙련 조종사는 896명이다. 조종사 유출이 지속되면 공군에 남은 조종사들을 체계적으로 훈련·관리해서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는 평시보다 출격횟수가 증가한다. 이에 따른 항공전력 공백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전투조종사 외에 비(非)비행부대 근무자도 조종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非)비행부대 근무자에 대한 체계적 유지비행이 필수다. 하지만 비(非)비행부대 근무 인원에 대한 유지비행 관리 실태를 보면, 허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유지비행은 비행숙련도 유지를 위해 분기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지비행 인원은 3651명으로, 1만2988회의 유지비행이 이뤄졌다. 수당도 208억여원이 지급됐다. 표면적으론 유지비행이 잘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유지비행 대상자는 유사시 실제 작전환경에 즉각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기종으로 유지비행을 하고, 비행시간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2021∼2024년 유지비행 적정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유지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 F-15K가 주기종인 인원에 대한 유지비행 1673회 중 628회(37.5%)만 주기종으로 했고, F-4가 주기종인 인원에 대한 유지비행 1640회 중 151회(9.2%)만 주기종으로 유지비행을 했다. F-35A와 F-15K와는 속도, 중력가속도, 추진체계 등이 다른 KT-100 입문훈련기 등을 유지비행에 사용하거나, 비행시간이 매우 짧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KF-16이 주기종인 A씨는 2024년 5월 29일 KT-100으로 3분간 유지비행을 실시하고 221만1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C-130 수송기가 주기종인 B씨는 2023년 2월 3일 KT-100으로 2분간 유지비행을 하고 128만4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F-4가 주기종은 C씨는 2022년 9월 27일 T-11로 5분간 유지비행을 하고 221만1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T-11은 북한의 AN-2기 침투 대비 가상적기 훈련 및 특수요원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구소련 AN-2 수송기다. 1940년대에 개발된 기종이다. 이처럼 기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지비행 시간이 짧은 사례가 적지 않다. 유지비행 시간이 5분 이하인 사례는 2021∼2024년 112회에 달했다. 30분 이하의 사례까지 감안하면 3589회다. 육군의 최소 비행훈련시간 기준(분기별 1회 30분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감사원은 “공군본부가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유지비행 대상자 이동거리 등 편의성을 고려해 분기별 유지비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전시 또는 유사시 군의 작전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행훈련증명서 기록도 오류 공군본부는 조종사가 항공업무 관련 자격증명시험 응시 등을 위해 비행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인적사항과 항공기 형식, 착륙 횟수, 비행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군본부는 비행경력증명서를 통해 조종사 경력과 숙련도를 파악하고, 경력관리의 기초자료로 쓴다. 따라서 증명서 내용이 정확해야 인사관리도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23∼2025년 3월까지 발급된 비행경력증명서 3214건 중 대외기관 제출을 위해 발급된 812건을 점검한 결과, 정상발급된 증명서는 156건에 불과했다. D씨가 2023년 3월 27일 발급받은 증명서는 비행시간이 실제(910분)보다 5만1750분이나 많게 기재됐다. E씨에게 2023년 2월 17일 발급됐던 증명서엔 실제(9만1539분)보다 6만3576분이나 적게 기록됐다.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특정 기종(KF-16 성능개량)의 비행시간 데이터가 C4I에서 증명서 발급 체계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을 지목했다. 공군은 2020년 11월부터 KF-16 성능개량형(KF-16CU/DU)을 기존 기종과 별도로 C4I에 비행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발급체계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기종에서 비행시간이 누락됐다. 공군은 지난해 2월 문제를 인지하고 오류를 수정했다. 이밖에도 제외해야 할 후방석 비행시간을 삭제하지 않거나, 인정해야 할 비행시간을 잘못 삭제하기도 했다.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도 일어났다. 감사원은 “공군본부에서 부정확한 비행경력증명서가 발급되어 조종사의 비행숙련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해 인력 관리의 적정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측정 미비 문제까지 항공 분야에서 음주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음주로 인한 조종사의 판단력 저하는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음주 상태의 관제사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비행 절차를 무너뜨릴 수 있다. 정비사가 음주를 하면 항공기 결함 위험이 높아진다. 호주교통안전국(ATSB)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은 계기 판독·날씨 해석 등 복합적 정보처리 능력 저하, 비상 상황 시 대응 능력도 저하된다. 그렇지만 ‘나는 괜찮다’는 착각을 한다. 숙취도 위험하다. 실제로 미 스탠퍼드대에서 1986년 미 해군 P-3C 해상초계기 조종사 10명에게 음주 14시간 후에 비행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더니 거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민간항공사에선 항공 관계자들의 음주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비행이 무사히 이뤄졌어도 처벌이 내려진다. 한국 공군은 어떨까. 공군은 조종사·관제사는 업무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으면 업무를 취소한다. 정비사는 관리자가 업무 전 숙취 등을 매일 확인해서 필요 시 작업 금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제사는 2024년 4월부터 국토부·민간항공사에서 쓰는 지문·안면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해서 측정 결과를 자동기록하고 있으나 제도적 허점도 있었다. 관제사가 음주측정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26일∼8월 26일 음주측정 미통과자 중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9건이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구강청결제 사용 후 측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측정이나 다른 음주 측정기기로 검사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비사는 3개 부대가 음주측정기를 구매해서 불시점검을 했지만, 그외엔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다보니 허점이 발생했다. 정비사 F씨는 2022년 7월 28일 오전 1시6분 경찰 교통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적발되고도 즉각적인 자진신고 또는 정비관리자의 숙취 상태 확인 없이 같은날 오전 8시부터 정비업무를 했다. F씨가 자진신고한 시점은 다음날이었다. G씨는 2023년 6월 29일 오전 7시35분 음주측정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25분 뒤인 오전 8시에 정비업무를 시작했다. 자진신고 없이 근무하던 G씨는 오전 10시 익명의 제보로 군사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4%가 나왔다. 두 사례 모두 항공기 정비 문제로 인한 결함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은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작전과 운항질서 유지를 위해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했다는 신호였다. 개전 직후 37년간 이란을 통치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 내 주요 인프라 상당수가 파괴됐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전쟁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도 패자도 찾아볼 수 없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중동의 한 나라를 66일간 폭격했지만, 이란 정치·군사 체제를 무너뜨리진 못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비용과 첨단 무기를 소모한 대가로는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결과다. ◆이란 체제 살아남은 이유 개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작전 목표는 △이란 핵보유 영구 차단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파괴 △이란 해군 무력화 등이었다. 정치적으론 체제 교체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개전 직후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숨지게 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교통 카메라 네트워크에 장기간 침투해 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들의 일상적 동선을 추적하고 하메네이 관저의 보안 수준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하메네이와 이란 수뇌부 다수를 제거했다. 페르시아만에 있던 이란 해군 함정은 다수가 파괴됐고, 공군과 미사일 전력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내 1만3000여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힐 정도였다. 하지만 이란 체제는 살아남았다. 미국은 전술적 승리를 거뒀으나, 전쟁 승리의 핵심인 정치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군력은 이란을 압도했다. 공군력은 군사적 결과를 가장 신속하게 달성하는 수단이자, 현대전의 핵심이다. 적군의 활동을 마비·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군력만으론 체제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정보 공작, 대안 정치세력 구축, 외교·경제적 압박, 정권 교체 후 정치 일정 등이 포함된 대전략이 있어야 공군력이 정치 체제 붕괴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이란 내 표적을 부수는 전술적 차원에 집중했고, 다른 요소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그 결과 하메네이 사후 이란은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하고, 혁명수비대가 정국을 주도했다. 사전에 준비한 분권적 체계와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내부 보안 체계가 작동하면서 체제 균열이나 대규모 이탈은 없었다. 미국 입장에선 공군력이 군사적 효과가 뛰어난 옵션이지만, 정치적 목표 달성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였다. ◆이란 미사일 전력, 정말 파괴됐나 전쟁 기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미사일 역량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이란의 군대는 격퇴됐고 사라졌다”며 “그들이 가진 미사일은 매우 적고, 그들의 제조역량도 매우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미 정보기관 기밀 평가를 인용해 이란군이 대부분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 지하 군사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회복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도 이란 케르만샤 주의 한 주민이 “폭격 후 몇 시간 만에 이란이 같은 장소에서 미사일을 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렇게 강력한 공격에도 시설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 TEL은 사막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특수전부대나 공군력 등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반면 이란처럼 지하시설·벙커·터널 등에 은신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작전 중 하나다. 지하 수십m 깊은 곳에 있는 지하시설을 파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이동·은폐·기만 작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시설을 활용하는 TEL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란이 TEL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다. 미군은 이란 지하시설을 공습할 때 정밀유도폭탄으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방식을 썼다. 이로 인해 이란이 전쟁 초기 미사일 수십발을 매일 발사했지만, 이후부터는 발사 빈도가 하루 10∼15발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란 미사일 기지가 미군의 공습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우선 미군의 전투 피해평가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다. 폭탄이 지하시설 입구에 명중했지만, 시설이 파괴됐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만 막혔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감소했지만, 그것이 전력 손실에 의한 것인지,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력을 재배치하거나 비축한 것인지도 알기가 어렵다. 이란의 회복력이 매우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공습 직후 이란은 매몰된 지하시설 입구의 잔해를 신속히 치우고, 파손된 장비를 빠르게 수리했다. 이같은 능력에 힘입어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미군의 항공작전이 효과적이었던 부분도 있다. MQ-9 리퍼 무인공격기의 활용이다. 단 한 번의 출격으로 이란 TEL을 원천적으로 파괴하기가 어렵다면, 오랜 시간 특정 기지 상공을 지속적으로 비행하며 TEL이 움직일때마다 곧바로 공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항공작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투기로 TEL 탐색을 위해 목표 지역 상공을 오랫동안 배회하면, 방공망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은 대안이 MQ-9 리퍼 무인공격기다. 케네스 윌스바흐 미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MQ-9을 “가장 가치 있는 플레이어”라며 “이란에 대한 타격 횟수 면에서 MQ-9에 근접하는 플랫폼은 없다”고 평가했다. MQ-9은 미군의 대표적인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공격기다. 뛰어난 정밀 타격 능력과 감시 역량을 갖춰 독자적인 킬 체인 작전이 가능하다. 루카스(LUCAS) 등의 자폭드론은 표적을 자체적으로 탐지하지 못하는데, MQ-9은 탐지·추적·식별·타격이 가능하다.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이나 유도폭탄을 탑재한 채 27시간 이상 비행한다. MQ-9이 하루 이상 비행하면서 이란 TEL 움직임을 감시하다가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이란 전쟁 과정에서 20여대가 격추됐지만, 무인기라 인명피해가 없고, 대당 가격이 3000만달러(410억원)에 불과해 가성비가 매우 높아서 작전에 계속 투입됐다. ◆북한, 이란 전쟁서 뭘 얻었을까 이란 전쟁 양상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대신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과 충돌을 거듭해왔고, 이란이 전쟁에서 혁명수비대를 통해 체제를 지켜냈으므로, 북한도 외교보다는 군사력으로 체제를 지키는 방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말 북한을 방문했던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 또는 한국과 대화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그들은 자립성, 군사 억제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탄도미사일 기지 지하화와 더불어 공습으로 손상된 기지와 장비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능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도 휴전선 일대와 내륙 지역에 수많은 지하시설을 갖고 있다. 이란처럼 지하시설을 중심으로 TEL과 자폭드론 등을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옮기거나 기만작전을 펼친다면, 한·미 연합군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는 유사시 핵물질 이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군으로선 지속적인 항공작전으로 북한 지하시설에 은신한 TEL을 묶어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한계를 드러낸 지하시설 파괴를 한국군이 쉽게 달성하기는 어렵다. 북한 전략 시설 공습 시 정확한 피해 평가 기법을 사전에 개발하고, 북한 방공망 위협 속에서도 장기간 체공하며 TEL을 제압하는 전술과 무기체계 등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올해 연말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담은 문서로 격년마다 발간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초 발간된 ‘2022 국방백서’가 가장 최신본이며,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북한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유지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 시기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선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방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는 국방부의 백서 발간 과정에서 부처 의견을 수렴할 때 표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이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냉각 국면이 지속되는 북·미 대화 재개가 힘을 얻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 접촉이 성사될 경우 단절된 남북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꽉 막힌 대북 관계 풀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취임 직후부터 김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왔다. 세계적 주목을 받는 이벤트의 중심에 서는 것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을 감안하면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충족할 주제로 꼽힌다. 이란 전쟁이 막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다시 관심을 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와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만찬에서 나란히 앉은 이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양 정상이 함께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 정세에 대해 (종전) 합의가 된 걸 축하했고, 중동 문제 해결 다음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지난해 한·미 정상회의에서 말했던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의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다하겠다”고 화답하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공조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북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를 이끄는 구도를 형성했다. 북한은 그해 1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계기로 끊겼던 남북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 이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의제가 정상 간 합의문에 담겼고, 이 흐름은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반면 지금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대화를 단절,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이끌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북·미 대화 재개가 곧바로 남북대화 복원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을 향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은 2024년 남북대화·협력 관련 기구를 폐지했고, 지난 3월 개정 헌법에서도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북한이 호응해도 북·미 관계가 남북 대화 재개를 이끌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란식 해법 가능할까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상황에서 ‘이란식 해법’이 북한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미국은 이란의 결정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면서 핵 문제 해결에 관한 이란의 전향적 태도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도 경제적 혜택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정치에서 통용되던 원칙보다 거래에 익숙한 인물로, 외교 문제를 상업적으로 풀려고 한다”며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경제협력 패키지나 대규모 투자 구상을 꺼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식 해법’이 북한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대북 협상 과정에선 비핵화를 포함한 북핵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비핵화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외무성 10국은 1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꼬집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돌아오는 것은 가혹하리만치 무겁고 차가운 침묵뿐이다. 고뇌와 답답함은 깊어만 간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은 지난 1년간의 남북관계 상황이 어떤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1년간 대북 확성기 방송과 라디오를 비롯한 대북방송 중단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한국을 겨냥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한국에 등을 돌린 북한을 다시 돌려세우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한번 돌아선 북한의 시선은 남쪽이 아닌 북쪽에만 쏠렸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이용해 한반도를 넘어선 전략적 공간 확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혈맹 수준으로 강화했던 북한은 지난 3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방북, 지난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을 성사시켰다. 벨라루스-러시아-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권위주의 연대’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미의 도움이 없어도 권위주의 연대 속에서 군사력·외교력·경제력 강화를 추구할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이 북한 전략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이유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꽉 막히다 보니 국내에선 자그마한 신호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북·미 관계가 서로 우호적이지 않고 상호 신뢰도 없는 환경에서 전격적인 고위급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늘구멍조차 뚫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틈’을 드러내지 않고, 대외적 환경 변화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선 단기적 성과를 거두려는 조급함과 무리수를 두고 싶어하는 유혹이 커질 수 있다. 이럴 때는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북한 태도를 주시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렸을 때를 준비하는 것도 필수다. 내부적으론 북한과의 회담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론 주변국 외교를 강화해 대북 협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위협 평가도 진행해야 한다. 위협 평가는 북한 핵·미사일과 군사력의 실체를 확인·분석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때 축적된 대북 정보는 남북관계의 부침과 관계없이 쓸 수 있다. 대화 국면에선 북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대립 국면에선 대북 억제전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다.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남북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우리부터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8년 전 대화 국면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환영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냉각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북·미 대화 재개가 힘을 얻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 접촉이 성사될 경우 단절된 남북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꽉 막힌 대북 관계 풀릴까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북한 문제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해 왔다. 세계적 주목을 받는 이벤트의 중심에 서는 것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을 감안하면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충족할 수 있는 주제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2019년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만났던 북·미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기질이 일정 수준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취임 직후부터 김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왔다. 이란 전쟁이 막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시절 추진했던 북한 문제에 다시 관심을 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G7 정상회의 환영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설 경우 북·미 관계가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년에는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를 이끄는 구도를 형성했다. 북한은 그해 1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계기로 끊겼던 남북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 이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의제가 정상 간 합의문에 담겼고, 이 흐름은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당시에는 한국이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끌어내고, 북·미 접촉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반면 지금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화를 단절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선 2018년과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북한 태도 변화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 관계 개선을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맞아떨어지는 현 국면에서는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지금보다 진전시킬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단기간 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김 위원장이 과거 ‘하노이 노딜’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자 북·미 대화에 더 신중해졌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대화가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미 대화 재개가 곧바로 남북대화 복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한국을 향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은 2024년 남북대화·협력 관련 기구를 폐지했고, 지난 3월 개정 헌법에서도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 수십년간 이뤄졌던 통일·민족을 전제로 한 남북대화의 기반이 약해지고, 한반도 긴장과 갈등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북한이 호응하더라도 북·미 관계가 남북 대화 재개 국면을 이끌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란식 해법 가능할까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상황에서 ‘이란식 해법’이 북한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미국은 이란의 결정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면서 핵 문제 해결에 관한 이란의 전향적 태도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란이 원유를 일정기간 자유롭게 수출·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접근, 3000억달러(453조원) 규모로 알려진 재건기금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도 경제적 혜택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정치에서 통용되던 원칙보다 거래에 익숙한 인물로, 외교 문제를 상업적으로 풀려고 한다”며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건다면 경제협력 패키지나 대규모 투자 구상을 꺼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란식 해법’이 북한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대북 협상 과정에선 북한 비핵화가 핵심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법을 적용하더라도 북한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 작업이다. 하지만 북한이 검증에 응하지 않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핵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경제적 보상카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비핵화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북한의 태도도 걸림돌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한·미가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 “교전 상대방의 핵무장 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외무성 10국도 1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꼬집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16일 간담회를 열고 “사관학교 통합 졸속 추진이 가져올 국가 안보 약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동창회는 “국방부는 객관적인 연구나 군사학적 검증, 전문가와 진지한 소통이 없는 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사 생도 학부모가 주축인 ‘국방의 미래를 지키는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이 누리는 자유로운 대학 생활 대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으로 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렸다”며 “생도 등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명분과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각 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고, 1·2학년엔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란과의 전쟁을 끝낸 미국이 그간 봉쇄됐던 호르무즈해협의 안정화를 위해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여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 도출로 전쟁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봉쇄됐던 호르무즈해협은 19일부터 전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정상화가 곧바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합의 이후 미국과 이란이 핵 관련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 미국이 이란과 합의를 한 직후 호르무즈해협 안정화를 앞세워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이나 종전 이후를 전제로 한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 구상 등에 대해 참여 여부 및 방식을 검토해 왔다. 다만 장병 안전 문제와 이란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정부도 호르무즈해협 관련 기여 방식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에서 약 2000㎞ 떨어진 아덴만 해역에는 청해부대가 해적 퇴치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달 청해부대 48진으로 출항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왕건함(4400t)이 최근 47진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하고 작전해역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경우 청해부대가 이동하거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확장하는 방식이 취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청해부대의 작전 형태가 변경되면 부대의 임무가 모호해질 수 있고,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해적들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작전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했던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문제와 관련, 소해함이나 관련 장비가 현지로 이동할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준비 및 이동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오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전 이후 호르무즈해협에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현지 위협 평가와 전력의 전개, 작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 조력, 재외국민 보호 등 (국회) 파병 동의안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소해함의 파견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력 파견 여부나 종류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봐 달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MFC 관련 공식적인 추가 요청은 없었으며, 호르무즈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정부가 검토해온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 기여 방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호르무즈해협 정상화가 곧바로 이뤄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합의 이후 양측의 핵 관련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민간 선박 공격이 재발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전부터 미국이 제안한 해양 자유 연합(MFC)이나 종전 이후를 전제로 한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 구상 등에 대해 참여 여부 및 방식을 검토해 왔다. 다만 장병 안전 문제와 이란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내 긴장이 완화되면서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한 통항과 관련, 군사적 기여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2000㎞ 떨어진 아덴만 해역에는 청해부대가 해적 퇴치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달 청해부대 48진으로 출항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왕건함(4400t)이 최근 47진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하고 작전해역에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면 청해부대가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현지위협 평가와 전력의 전개, 작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이동 가능성에 대해선 “왕건함은 현재 정상적으로 지시된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상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 국민 조력이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그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