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도 국방예산안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2022년도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경항모 사업비로 72억원을 배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5억원으로 삭감했으나, 청와대 개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원안대로 단독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선 기본 설계 입찰 공고마저 지연, 올해 사업비 72억 원의 집행도 불투명하다. 여기에 지난달 공개된 내년도 국방예산에 경항모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경항모 사업이 현 정부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취약했던 경항모 사업 기반 대통령이 특정 사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면 정부 조직은 무리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속성을 갖는다. 문재인정부 시절 경항모 사업이 그랬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2033년 무렵에 모습을 드러낼 3만t급 경항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해 10월 국군의날 기념식과 12월 장군 진급신고에서도 경항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 정부와 군, 여당은 이같은 기조에 발맞춰 움직였다. 2020년 말에 2021년도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타당성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경항모 사업비로 101억원을 포함했다가 1억원만 반영되기도 했다. 2022년도 국방예산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정부 원안대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진통을 겪었던 원인으로 경항모가 지목될 정도로 ‘핫이슈’였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항모는 2023년도 예산안 발표 전까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경항모를 실제로 운용할 해군도 공식 홈페이지에 경항모 관련 컨텐츠를 올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경항모 관련 논평은 나오지 않는다. 이는 경항모 사업 추진 동력이 문 전 대통령의 ‘관심’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뜻을 반영하는 업무 추진방식은 대통령이 바뀌면 사업 추진 기반이 사라진다. 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항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 소요 검증과 함께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추가로 연구한 뒤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함재기 기종이 바뀌었던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처럼 설계를 진행하며 함재기를 선정할 수 있다. “경항모 필요성은 인정하나 함재기 국내 개발 방식은 선체 건조와 함재기 제작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낮다”는 식으로 사업 착수를 미루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천만원 수준의 사업비를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포함해서 사업의 명맥을 잇게 하되 여건이 개선되면 재추진하는 방식도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정권교체에 쉽게 흔들릴 만큼 군 내부의 사업 추진 동력이 약했다는 뜻이다. 취약한 공감대는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이미 지적됐다. 군 내부에서도 경항모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달랐다.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친 해군과 달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한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사업을 실제로 집행해야 할 방위사업청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말 국회 국방위원회가 경항모 예산 삭감을 결정했을 때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였다. 국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도경항모 사업비 원안 통과를 주장한 여야 의원은 거의 없었다. 이같은 상황은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국가적 차원의 외교안보 대전략을 구상하고, 이에 걸맞는 군사력 건설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추진기본전략을 만들고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했다면 군과 정부, 정치권 내 공감대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국가 대전략과 경항모의 관계에 대한 고민 대신 ‘경항모 사업 띄우기’를 먼저 하고 정권의 힘에 의존해 사업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사업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 결과 경항모 사업은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부터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사업이 백지화되지 않더라도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임기 내 착수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KF-21 개발 사업이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반복하며 10여년 동안 논란을 빚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체계개발이 시작된 전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항모 못지않게 ‘내실 다지기’도 중요 한때 경항모 건조에 올인했던 해군은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다. 전력증강사업의 본격적인 착수 시점이 1년 늦어지면, 사업 일정은 2~3년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해군이 내실을 다지면서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할 때라고 지적한다. 정비와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해 군함과 각종 장비 가동률을 높이면서 성능개량을 지속하고, 미사일과 탄약 적재량을 늘리면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근무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군의 ‘기본’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첨단 무기 확보도 좋지만,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군함들이 오늘 당장 북한과 싸워 이길 준비가 다 갖춰져 있을까, 그것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사례는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에 피격된 순양함 모스크바함의 전투체계와 무장 등은 1980년대 수준이었다. 대함미사일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다. 2019년 12월 수리중이었던 항모 쿠즈네초프호에서 화재가 발생, 2명이 사망했다. 인화성 물질을 치우지 않고 용접을 한 것이 원인이었다. 2015년 쿠즈네초프호가 시리아 공습에 참가했을 때, 최소 2대의 함재기가 착륙 도중 추락했다. 조종사들의 이착함 경험 부족과 관련 장비의 기술적 결함 등이 겹친 결과였다. 2008년 11월에는 러시아 핵잠수함 네르파함에서 프레온가스가 유출, 20명이 숨졌다. 한국 해군은 어떨까. 지난 7월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문무대왕함이 SM-2 함대공 미사일 1발을 쐈지만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했다. 앞서 2016년 같은 훈련에서는 세종대왕함이 SM-2 2발을 발사했으며 당시 1발은 명중시켰으나 1발은 빗나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함대공미사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SM-2의 요격 실패 사례가 또다시 제기된 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지난 7월 5일 최영함이 3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된 사건은 문무대왕함의 SM-2 발사 실패보다 더 심각하다. 당시 최영함은 특정 방향으로 기동하면서 위성 통신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이 차단돼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대체 통신망으로 전환하거나 함정 기동 방향을 바꿨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최영함이 최신 위성전화번호를 공유하지 않아 3함대 상황실은 즉시 통신을 재개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시점은 새벽이었지만, 오전 7시45분에야 해군참모총장에게 지휘 보고가 됐다. 합동참모본부에는 상황 보고와 지휘 보고를 하지 않고, 같은날 오후 2시50분쯤 실무자에게 참고 보고만 했다. 전반적인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군함에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는 세계 각국 해군이 모두 갖고 싶어하는 ‘핫 아이템’이다. 하지만 큰 군함을 보유했다고 해서 전투력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내실이 튼튼해야 전투력도 강해진다. 경항모를 꼭 보유해야 한다면, 현 상태에서 전투준비태세를 갖춘 뒤 국가안보전략에 맞는 운용전략을 수립해서 정치권과 국민 공감대를 얻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하면 경항모는 자연스레 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병역의무.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급력이 강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의 병역 문제는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적용되고, 논란도 적지 않다.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적 이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병역의 공정성을 중시해 원칙대로 입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계속 부딪혀왔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제안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관련 검토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후 파장이 확산하자 국방부가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다”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서는 등 논란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말은 많지만, 실제 적용은 쉽지 않아 BTS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병역법을 바꾸거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병역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해당하면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최근 5년간 7명이 입영 연기가 이뤄졌는데,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 멤버들이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특기 보유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편입도 가능하다. 예술·체육 요원 편입 대상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은 클래식, 무용, 국악 콩쿠르 등 국제예술경연 3위 또는 국내예술경연 2위 입상 경험이 많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대중문화는 없다. 현행 법에 따르면 BTS 멤버들은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멤버 중 1992년생인 진(김석진)은 연말이 지나면 입영해야 한다. 나머지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입대하게 된다. 병역 특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BTS가 예술·체육 요원으로서 병역 특례를 받으려면 병역법 시행령에 대중문화를 추가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국방부가 나서면 해결될 일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기존에 밝힌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대체복무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감안해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규모를 줄이거나 편입 인정 요건을 강화했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병역 의무의 공정성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춘 조치였다. 3년 전에 7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사안을 국방부가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국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병역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남은 방법은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병역법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대신 국회에서 명확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임오경 의원 등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큰 틀에서 유사하다. 이 법률안들은 현재 소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에서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재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BTS가 대중예술로 국위를 선양한건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나 농사짓는 청년,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다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처럼 병역자원이 넘쳐흘렀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인구절벽이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회의장도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출장 가는 길에 (BTS 병역 문제에 관해) 전화를 주셨다”며 “국가적 이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TS는 지난달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와 관련해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거뒀을 때 국위선양을 했다고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데, 국위선양을 하는 방법은 무한대에 가깝다. 기준 정립이 쉽지 않다. 해외음악차트 순위로 범위를 좁혀도 논란은 남는다. 그래미상과 빌보드, 오리콘 차트의 우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내 경연대회를 일부 포함하는 예술·병역 특례처럼 국내음원차트도 적용해야 할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대중음악차트 순위를 클래식 콩쿠르 입상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객관적 기준 없이 특례 범위를 대중문화로 확대하면, 클래식과 국악 및 무용 분야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들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해 8월 임오경 의원의 병역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영 연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논란의 소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아래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국민 정서 살피면서 ‘공정과 상식’ 해결 필요 ‘BTS 병역문제 여론조사’로 논란이 거듭되자 국방부는 1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만으로 의사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여론조사를 해도 제3의 기관이 할 것”이라며 거리를 뒀는데, 그럼에도 논란이 증폭되면서 하루 만에 더 강한 어조로 부인한 것이다. 기존에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 한국갤럽이 지난 4월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해 물은 결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3%였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화 조사원이 무선 90%·유선 10%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5%였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국민 여론이 BTS를 비롯한 대중예술인 병역 특례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기류는 아니었다. 현재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다시 하면 이와 유사한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만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BTS의 입대 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병역 특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시간적 여유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 높이는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 입영 연장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제도 도입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견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이행 기한을 현실성 있게 연장해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익을 위해 더 활동한 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병역 문제는 폭발성이 매우 강한 이슈다. BTS의 병역 특례에 대해 일각에선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법치국가라면 현행 병역법을 따라야 한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도 적지 않다. “몸이 다소 불편해도 현역 판정을 받아 복무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병역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섣불리 다루기가 어려운 이유다.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의 틀 안에서 국민이 공감할 방법을 찾고,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면서 병역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해군사관학교 77기 사관생도들이 110일간 9개국 10개 항구를 방문하는 원양 항해훈련에 나선다. 해군은 2일 진해 군항에서 2022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출항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항훈련전단은 해사 77기 사관생도 164명과 함정 승조원을 포함해 47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함정은 4500t급 훈련함 한산도함과 4200t급 군수지원함 대청함이 참가한다. 해군의 첫 훈련함인 한산도함의 순항훈련전단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진해항을 출발한 순항훈련전단은 베트남(호찌민)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클랑), 인도(첸나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파푸아뉴기니(포트 모르즈비),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피지(수바), 미국(하와이, 괌) 등 9개국 10개 항을 차례로 기항하면서 훈련을 받고 군사외교 활동도 펼친다. 1954년 시작해 올해로 69회째인 해군 순항훈련은 장교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생도가 대상이다. 생도들은 원양항해 훈련을 하면서 초급장교가 갖춰야 할 능력과 군사전문지식을 배양한다. 순항훈련전단에 처음 참가하는 훈련함 한산도함은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 교육을 지원하고자 건조됐으며 2020년 10월에 취역했다. 강동구 순항훈련전단장(준장)은 “이번 순항훈련으로 생도들은 해군 장교로서 기본소양과 리더십을 배양하게 됨은 물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31일 방위사업청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수리온(KUH-1) 헬기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사업 중단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관련 사업은 방사청이 수리온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6개월간 입찰 제한 제재를 부과해 이어진 양측 간 소송전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방사청 결산안 심사에서 수리온 헬기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사업이 중단된 데 대해 시정요구했다. 앞서 국방위 예산결산소위는 “(제재) 취소소송이 제기돼 사업이 중단된 KUH-1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사업에 대해 앞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징계요구가 시정요구로 수위가 낮춰졌다. 방사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26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는 KAI가 KUH-1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체계 개발사업 제안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6개월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KAI는 ‘기재 내용 오류는 허위 기재가 아닌 실수로, 6개월간 입찰 참여 제한은 과도하다’며 지난 2월4일 법원에 제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그로부터 나흘 후 KAI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지난 25일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연내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전 여파로 관련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KAI를 비롯해 방산업체들은 방사청의 입찰 참여 제재가 과중하다고 호소하며 방산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법령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약관리 규정은 방위사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방산업계가 과중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에 관한 여론조사를 통해 이르면 연내에 결론을 내릴 뜻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문제에 대해 신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BTS (병역) 문제는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고도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설훈 의원 등은 BTS 병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이 장관의 ‘여론조사 지시’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라는 것이 아닌, 필요성 여부와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답변 내용을 정정했다.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할 것이며, 조사 결과는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참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BTS 병역 특례에 대해 병역자원이 부족한 현실적 문제와 병역 의무의 공정성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던 국방부가 여론조사 검토에 나서면서 내부적으로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BTS 멤버 중 출생일이 가장 빠른 진의 병역 연기 기한이 연말까지라 연내에 특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중적 인기에 편승해 병역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국방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미연합사단이 2015년 1월 창설 이후 첫 대규모 화력운용훈련(CJFCX)을 실시했다. 한미연합사단은 한·미 육군의 연합 군사 조직으로, 양국 여단급 병력이 단일 지휘체계를 공유해 하나의 사단으로 편제된 세계 유일의 부대다.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2부 연습 기간 실시된 이번 훈련은 실질적인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31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훈련에는 한미연합사단 통제하에 대대급 이상 지휘소가 참가해 연합 지휘통제체계 구축, 상황·표적정보 공유, 전자전, 기동·사격 절차 등 전투 수행 절차를 함께 익히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한국군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16여단, 1군단 및 28사단 포병여단, 5·6군단 정보대대, 육군 항공사령부 901·902 아파치 대대가 참여했다. 미군은 한미연합사단 순환배치여단, 2전투항공여단, 210포병여단, 7공군이 나섰다. 경기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는 한국군 수기사 16여단, 28사단 소속 포병대대, 5·6군단 정보대대와 미군 순환배치여단, 7공군이 근접항공지원(CAS)과 전차포·박격포 사격훈련을 했다. 전북 군산시 직도 사격장에서는 한국군 901·902 아파치 대대와 미군 2전투항공여단이 헬파이어 미사일 실사격을 벌였다. 강원 강릉시 하시동 사격장에서는 한국군 1포병여단과 미군 210야전포병여단이 MLRS(다련장로켓) 실사격을 했고, 경기 파주시 스토리 사격장에서는 한국군 16여단과 미군 순환배치여단이 보병 전투 및 박격포 실사격 훈련을 시행했다. 한미연합사단의 김남훈 협조단장(준장)은 “한미연합사단 편성 이래 한미 연합전력이 하나의 팀으로 단일 지휘체계 아래 사단급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2019년 2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한국의 민방위 격인 노농적위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 대규모 야외훈련을 재개한 한·미 UFS 연습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제6차 노농적위군 지휘성원 회의가 지난 29∼30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 강순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보고에서 “항시적인 전쟁 위협이 떠도는 우리나라에서 민간무력을 강화하고 전민 항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은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중대 과업”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단은 창설 이후 최초·최대 규모의 사단급 화력운용훈련(CJFCX)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창설된 한미연합사단은 대한민국 육군과 미국 육군의 연합 군사 조직이다. 양국의 여단급 병력이 단일 지휘체계를 공유해 하나의 사단으로 편제된 세계 유일의 부대다.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훈련에는 한미연합사단 통제하에 대대급 이상 지휘소들이 참가해 연합 지휘통제체계 구축, 상황·표적정보 공유, 전자전, 기동·사격 절차 등 전투 수행 절차를 통합 숙달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한국군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16여단, 1군단 및 28사단 포병여단, 5·6군단 정보대대, 육군 항공사령부 901·902 아파치 대대가 참여했다. 미군은 한미연합사단 순환배치여단, 2전투항공여단, 210포병여단, 7공군이 나섰다. 경기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는 수기사 16여단, 28사단 포병대대, 5·6군단정보대대와 미측 순환배치여단, 7공군이 근접항공지원(CAS)과 전차포·박격포 사격훈련을 했다. 전북 군산시 직도 사격장에서는 한국군 901·902 아파치 대대와 미군 2전투항공여단이 헬파이어 미사일 실사격을 벌였다. 강원 강릉시 하시동 사격장에서는 한국군 1포병여단과 미군 210야전포병여단이 MLRS(다련장 로켓) 실사격을 했고, 경기 파주시 스토리 사격장에서는 한국군 16여단과 미군 순환배치여단이 보병 전투 및 박격포 실사격 훈련을 시행했다. 한미연합사단은 기존에 기능별로 시행하던 소부대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해 실질적인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키우고자 이번 훈련을 준비했다. 한미연합사단 협조단장 김남훈 준장은 “한미연합사단 편성 이래 이렇게 한미 연합전력이 하나의 팀으로 단일 지휘체계 아래 사단급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박민식(사진) 처장이 31일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들을 만난다고 30일 밝혔다. 박 처장은 보훈처장으로는 최초로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역대 관장들과 대화하고, 배식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오월어머니집은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본인이 민주화 투쟁 대열에 나섰다가 다친 여성들이 2006년 5월 개소한 기관이다. 박 처장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올해 공법단체로 출범한 5·18 관련 3개 단체장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또한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자택을 방문해 민주유공자 명패 달기 행사를 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박 처장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를 찾아 보훈가족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5·18 정신을 새기고 소통할 것”이라며 “5·18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더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지역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31일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에 전자관보에 게재되며, 이와 동시에 고시가 발효된다.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로서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다”며 “대통령 관저 지정에 따른 경계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한 새 관저에 다음달 초 입주할 예정이다.

선임병의 구타로 숨졌는데 군이 질식사로 왜곡·은폐한 사건의 진상이 35년 만에 밝혀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6월 제52차 정기회의에서 진상을 규명한 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사건 중 3건을 30일 공개했다. 1987년 숨진 이모 상병은 군 사건 자료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영내 개울에서 목욕하다 찬물로 인한 쇼크로 구토 중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기도가 폐쇄돼 질식사했다고 기록됐다. 하지만 이 상병의 후임은 “선임병 구타로 숨졌는데 군이 단순 사고로 은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위원회에 제보했다. 조사 결과 이 상병은 선임병이 후임병들을 집합시켜 군기를 잡는 과정에서 선임병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맞은 뒤 쓰러져 ‘미주신경성 쇼크로 인한 급사’로 숨졌다. 1970년 사망한 김모 상병은 휴가 후 복귀 중 음주 상태에서 달리는 열차에 탑승하려다 실족해 숨졌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다. 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김 상병이 지휘관의 지속적인 금품 강요에 시달리다 휴가 기간 고가의 의류와 어항을 사오라는 요구를 받았고, 김 상병은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숨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김 상병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실족한 것도 아니었지만, 군은 사실관계를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철책 근무 중 벙커에서 총기로 자해했다고 군 기록에 기재된 이모 이병 사건도 공개됐다. 위원회는 이 이병이 좌우 부동시, 야맹증 등으로 정상적 복무가 힘든 상태였지만, 실탄이 지급되는 최전방 철책에 배치한 군의 부적절한 행정 조치가 사망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세 사건 사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