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박수찬 기자의 최신기사

尹대통령 한남동 관저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지역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31일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에 전자관보에 게재됐고, 동시에 고시가 발효됐다.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로서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다”며 “대통령 관저 지정에 따른 경계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호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착륙,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군용 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윤 대통령은 기존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한 새 관저에 다음달 초 입주할 예정이다.
2022.08.31 06:00:00
2023년 국방예산안 57조1268억원 편성… 한국형 3축체계 투자 늘린다
군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투자를 늘린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경항공모함(3만t급)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규모다. 이 증가율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0% 증가), 전력운영비 40조189억원(5.8% 증가)이다.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고도 무인정찰기(1249억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성능개량 2차(1292억원),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원), 230㎜급 다연장 로켓(417억원), 대형기동헬기-Ⅱ(3507억원),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Ⅰ(2486억원) 등이 포함됐다. K2 전차 3차 양산(1788억원), 3000t급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429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49억원) 등 작전능력 강화에는 6조6447억원이 투입된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예산은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 356억원 등을 포함해 1660억원, 우주·사이버 정찰·감시 능력 강화에는 초소형 위성체계 270억원과 군용 한국형위성항법체계 398억원 등을 합쳐 683억원이 배정됐다. 전반적으로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했지만 세부 분야별로는 함정 1117억원, 항공기 1114억원, 지휘정찰 744억원, 기동화력 668억원 등이 올해보다 줄어들었다. 방위력개선비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KF-21 연구개발 등 대형 사업이 마무리돼서 관련 액수가 줄었지만, 차세대전투기(FX) 2차를 비롯한 대형 사업이 새롭게 착수되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항모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이나 국방부 통합 재배치 등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다. 합참 이전은 사전 준비가 필요해 당장 예산을 반영할 상황이 아니며, 국방부 재배치는 올해 가용예산을 조정해 진행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병사 월급은 내년에 100만원 시대를 맞는다.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병사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병사는 1197만원을 모을 수 있다. 내일준비적금 비용과 병사 인건비 합계는 올해 2조5240억원에서 내년 3조4869억원으로 커진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꾼다. 생활관 3000여동 가운데 52개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침구는 현재 야외와 실내 겸용으로 쓰고 있는 육군과 해병대 모포·포단을 213억원을 투입해 상용이불로 교체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위한 경량 방탄헬멧 2787개(39억원),대테러 장비(70억원) 등 개인 전투장구류 조기 보급도 추진한다.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해 군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소외됐던 간부 복무 여건도 개선한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에 부대별로 20만∼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괄 30만원 지급으로 바꾼다.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된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한다. 병사 급여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를 위해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은 50% 인상,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린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훈련·교육지원 예산은 1249억원이 배정됐다.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는 예산도 변동이 있다. 내년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이 늘어난 6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35만원에서 내년에 38만원으로 인상한다. 2027년까지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러한 인상 계획은 중앙정부의 참전명예수당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수당과는 별도다. 상이유공자 등에게 매달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은 최대 6.0%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본인상률 5.5%에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7급 상이자와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기본인상률 외 추가 인상률(0.5%포인트)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폐지는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데도 법적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이유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참전유공자가 민간 병원 진료에 드는 부담도 줄어든다. 위탁병원을 현재 640곳에서 743곳으로 확충하되 그중에서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병원급을 5년 만에 43곳 추가한다. 위탁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폐지돼 민간병원의 최신 치료에 따르는 부담도 가벼워진다. 현재는 75세 이상만 위탁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으나 내년 4분기에 연령 기준을 없애 참전유공자 1만8000명이추가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
2022.08.30 11:49:50
한·미 UFS 이번엔 진격 훈련…北 “북침전쟁 기정사실화” 맹비난
한·미 군 당국이 29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 2부에 돌입했다. 지난 22∼26일 실시된 1부 연습이 북한 등의 공격에 대한 방어에 치중했다면, 2부 연습은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 작전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춘다. 한·미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북한 일정 지역까지 진격하는 상황도 UFS에 포함해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북한 내륙지역 타격이나 반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는 북한은 과거 연합훈련 기간에 탄도미사일 발사나 대규모 군사훈련 등의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하지만 UFS 기간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지만,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접경지역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계시설물을 보수하고 있고, 내륙에서는 하계훈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호우 피해 복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하지만 이날도 UFS 비난전을 계속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혁명가의 생명 - 투철한 계급의식’ 제하 기사에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털끝만 한 환상, 이는 우리의 최대의 적”이라며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평화’의 간판을 앞에 내걸고 뒤에서는 침략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적들이 매일, 매 시각 검은 칼을 갈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혁명의 붉은 칼을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매체 이외 선전매체들도 일제히 한·미 연합연습을 비난하고 나섰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성을 경유하여 평양까지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호전광들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방어적 목적이 아닌 선제공격에 의한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저히 용납 못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2022.08.30 06:00:00
운전업무 사회복무요원에 손보사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운전 업무를 한 경험이 있다면, 이달부터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이를 보험가입 이력으로 인정,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고 병무청이 29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일부 손해보험사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운전 경력을 보험가입이력으로 인정하고 할인율을 적용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지원 분야에서 공익 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관용차량을 운전하기도 한다. 운전 업무 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보험 가입 이력에 따른 보험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지방병무청에서 발급받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2022.08.30 01:00:00
한중수교 30주년 맞아 임시정부 역사연구 국제학술회의 26일 개최
국가보훈처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한중수교 30주년 계기 국제학술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임정기념관과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이 공동 개최하는 학술회의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과의 관계 이해를 주제로, 국내 역사학자 5명과 푸단대 쑨커즈 교수 등 중국 역사학자 5명이 참석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중국 내 소장 자료, 관련 사적지, 연구 성과 등 한중수교 30년 이래 양국에서 진행한 임시정부사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쑨커즈 교수는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헌자료 수집 및 정리를 주제로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당시 일본이 압수해 현재까지 존재 여부 등이 확실치 않은 초기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계획을 발표한다. 선문대 손성욱 교수는 중국 학계의 임시정부사 연구 성과를 살펴본다. 이번 학술회의에 앞서 지난달 15일 한중 대학·대학원생들이 한국 임정기념관·경교장·이봉창역사울림관·효창공원·백범김구기념관을 방문하고 이달 10∼12일 중국 내 임시정부청사 등을 찾아가는 역사현장 탐방도 진행됐다.
2022.08.26 01:00:00
尹정부 ‘군사력 증강 로드맵’ 연말 공개
윤석열정부의 첫 군사력 건설 계획이 연말쯤 발표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인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2월쯤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이 적용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윤석열정부의 군 전력증강 방향이 이번 계획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국방중기계획은 대상 기간의 무기도입 및 전력 운영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해 연도별 가용 재원을 배분한 계획이다. 향후 5년간 모든 국방 활동의 기초가 된다. 매년 6~8월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이 연말로 조정된 것은 정치적 환경 변화 때문이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수의 국정과제가 새롭게 등장했고, 외교안보전략 기조도 대폭 변경됐다. 국방부도 국방개혁 2.0 대신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국방혁신 4.0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침을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에 하달했다. 이달 10일에는 핵심 첨단전력 확보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과제별 목표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소요예산이나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4.0 추진에 필요한 군 전력 소요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려면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과 대통령 재가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 시점이 12월쯤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국방개혁 2.0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방위 위협 억제 능력 강화’를 강조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할 때,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단시간 내 무력화하는 방안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첨단 군사과학기술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2022.08.25 06:00:00
10·26사태 당시 합참의장 김종환 예비역 대장 별세
1979년 10·26사태 당시 합참의장을 지낸 김종환 예비역 육군 대장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고인은 육군사관학교 4기로 1947년 9월 소위에 임관해 2군단장과 육군보안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합참의장 재직(1977년 12월∼1979년 12월) 중이던 1979년 10월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한 10·26사태를 겪었다. 이후 12·12 군사반란 직후 내무부 장관으로 영전했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거쳐 그해 9월 초까지 재임했다. 을지·충무·화랑무공훈장 등을 수훈했다. 장례는 이날부터 나흘간 합참장으로 치러지며 26일 발인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식이 있을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손정자씨와 1남 3녀가 있으며,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에 차려졌다.
2022.08.24 20:37:37
‘전작권 전환 대비’ 한국군 대장 UFS 첫 지휘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지휘하고 있다. 24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번 UFS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안병석 부사령관이 역할을 바꿔 진행한다. 안 부사령관이 UFS를 지휘하는 것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따라 이번 연습 기간에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FOC 평가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작전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3단계 평가 과정인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중에서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휘관을 맡아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배포한 자료를 통해 “UFS는 지난해에 양국 국방부 장관이 제시한 대로 미래연합사 구조에 근거해 안병석 대장과 내가 지휘 임무를 바꾸는 기회”라며 “미래연합사의 지휘관으로서 (현재) 부사령관이 처음으로 훈련을 지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도상연습을 주관했다. 연습에는 합참의장 등과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8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계부처는 외교·군사 분야 억제 및 대응 방안과 함께 국민안전, 재난 의료지원, 국민소통 등에 대한 조치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점검했다.
2022.08.24 18:29:22
[단독] 윤석열정부 첫 군사력 건설계획 연말에 공개된다
윤석열정부의 첫 군사력 건설 계획이 이르면 연말쯤 발표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전력증강계획에는 대선 당시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확정된 국정과제가 대거 포함, 전 정부와는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재정투자 방안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12월쯤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계획이 적용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진행될 군 전력증강 방향을 담은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군과 방위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서들은 육해공군의 전력증강 소요 중에서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고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할 방침이다. 매년 6~8월에 발표됐던 국방중기계획이 이번에는 연말로 조정된 것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수의 국정과제가 새롭게 등장했고, 외교안보전략 기조도 대폭 변경됐다. 국방부도 문재인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 대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혁신 4.0 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지침을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에 하달했다. 지난 10일에는 △연구개발(R&D)과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새로운 군사전략·작전개념 발전 △군구조·국방운영 최적화 △핵심 첨단전력 확보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과제별 목표, 추진개념 등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이나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 4.0 추진에 필요한 군 전력 소요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려면, 기본계획 완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년처럼 6~8월에 발표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적용될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발표됐던 ‘2022~2026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할 때, 큰 폭의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국방개혁 2.0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방위 위협 억제 능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에는 새 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이라는 점에서 인수위 국정과제였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과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단시간 내 무력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첨단 군사과학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2.08.24 13:27:16
한·미 UFS 견제하나… 러 군용기 ‘카디즈’ 침범
한·미가 이틀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벌인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관련, 우리 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러시아 전략폭격기 Tu(투폴레프)-95MS 2대를 포함한 여러 대의 군용기가 동해 공해 상공을 비행했고,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개별 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이 때문에 러 군용기의 이날 카디즈 침범을 두고 전날부터 시작된 UFS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는 일본 도쿄에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가 열렸던 지난 5월24일에도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한 적 있다. 중·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 쿼드 정상들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를 찾아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UFS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화 ‘탑건: 매버릭’의 대사인 “It’s not the plane, It’s the pilot”(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하다)을 인용하면서 “첨단무기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휘관, 참모, 장병 등 사람이 전쟁 승패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는 전날 경기 포천시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UFS 연습 일환으로 유사시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건물 진입과 폭발물 처리 등을 수행하는 ‘군사경찰 연합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벌였다. 북한과 중국은 선전·관영 매체를 동원해 한·미 연합연습을 맹비난하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방화범이 불을 끄겠다는 것만큼이나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이번 훈련의 규모와 전력배치 등을 볼 때, 방어적 성격을 넘어 도발적인 훈련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2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