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최근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실시한 SM-2 함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서 2발 중 1발이 목표물을 파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기간 하와이 해상에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과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SM-2 미사일 각각 1발을 발사해 모의 표적을 요격하는 훈련을 했다. 세종대왕함이 쏜 미사일은 요격에 성공했으나 문무대왕함에서 쏜 미사일은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했다. 해군은 문무대왕함에서 쏜 SM-2 요격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해군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림팩 훈련 기간에 SM-2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2016년 훈련에서는 세종대왕함이 SM-2 2발을 발사했으며 당시 1발은 명중했으나 1발은 빗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레이시온사가 만든 SM-2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함대공미사일로 사거리는 150㎞다.

윤석열정부의 첫 군사력 증강 로드맵인 국방중기계획이 연말에 공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투자계획인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2월쯤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년 6~8월 공개하던 관례를 깨고 연말로 발표 시점을 조정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안보전략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역대 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이 별다른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국방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시점이 늦어졌던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국방중기계획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전력 확충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통적 방식의 전력증강으로는 북핵 억제와 주변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 수준의 기술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혁신 4.0 서두르는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발표가 미뤄지는 것은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완성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되는 국방중기계획의 경우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새 정부의 안보정책 기조를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적 관점에서의 안보전략 수립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보다 하위 전략인 국방 분야 전략에 새 정부의 기조를 포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류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국방 전략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중기계획을 만들어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국방중기계획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다. 국방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강군 육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보강’ 등을 포함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윤석열 대통령 보고 및 재가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도 서두르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방혁신 4.0과 관련,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새”라며 국방중기계획에 대해서도 “패키지 형태로 보고받던 전임 장관들과는 다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챙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에 하달했다. 이달 10일에는 국방연구개발과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새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발전, 군구조·국방운영 최적화, 핵심 첨단전력 확보로 구성된 5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한 목표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소요예산이나 세부추진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내 완성이 가능하느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이 빡빡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국방혁신 4.0 또는 국방중기계획 발표 시점이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전방위 위협 억제 능력 강화’를 강조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AI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발 등은 전임 정부에서도 거론됐다. 육군의 경우 AI 기반 전술지휘자동화체계와 AI 참모 등을 통해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 최적의 전투 수행방법을 지휘관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AI 관련 인력 양성 계획도 이미 국방부 차원에서 수립한 바 있다. ‘AI 과학기술강군’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위한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결국 북핵 대응 분야가 변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핵탄두가 10개든 100개든 사용 전에 막아야” 국방혁신 4.0과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될 북핵 대응 능력은 어떤 것일까. 지난 5월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국정과제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는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사용억제 방안을 마련하고, 전쟁지도부에 대한 고위력, 초정밀 타격력 강화 방침도 밝혔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유사시 핵무기와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에 한계가 있다.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첨단 기술 등의 요소가 부족하고, 미사일 같은 물리적 요소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북한 탄도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은 과거보다 늘어났다. TEL은 지하시설 등에 숨어있다가 유사시 기습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고체연료를 사용해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도 크게 줄였다. 이는 한국군이 추적해야 할 대상과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정보가 대폭 증가하면서 킬 체인으로 사전에 모두 탐지·파괴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을 낮춘다. 미리 파괴하지 못한 TEL이 많아지면, 남쪽으로 날아올 미사일 숫자는 그만큼 늘어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가해지는 부담도 높아진다. 대량응징보복은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특수부대로 북한 전쟁지도부를 타격한다. 하지만 핵폭발이 갖는 방사능이나 낙진 등의 2차 피해는 없다.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NPT(핵확산금지조약) 준수를 천명했다. 대안으로 발사 전 교란(Left of Launch·레프트 오브 런치)이 거론되는 이유다. 발사 전 교란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개념으로 선제타격의 일종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전에 억제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킬 체인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 핵미사일이 지하 갱도에 있을 때 타격하는 ‘적극적 킬 체인’도 거론되지만, 이는 선제타격이 아닌 예방전쟁에 가깝다. 임박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선제타격과 달리 예방전쟁은 ‘빨리 싸우자’는 개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중립국들을 침공한 것과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이 해당한다.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이 많다. 갱도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야 물리적 수단으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완벽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어려우면, 남은 방법은 비살상무기와 사이버 공격이다.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해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정전탄(탄소섬유탄)은 미국이 1991년 걸프전과 1999년 코소보 공습에서 사용해 전기, 통신 시설을 마비시킨 전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이 진행중인데, 예산과 인력을 추가 투입해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강력한 전자기파를 만들어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파괴하는 EMP 폭탄도 사용이 가능하다. EMP 폭탄은 북한군 전자장비를 마비시켜 북한의 핵미사일 운용체계 작동을 저지할 수 있다. 북한군 레이더나 통신장비 운용을 방해, 핵미사일 운용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전과 더불어 악성 코드를 이용한 해킹 등도 발사 전 교란 개념에 포함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면, 시너지는 더욱 높아진다. 빠르게 쏟아져 들어오는 대량의 정보에서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식별하고, 해상도가 낮은 사진 영상이나 잡음이 심한 신호의 질을 빠르게 높이면 발사 전 교란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한때 ‘참수부대’로 불렸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임무 등이 불분명했던 특수임무여단의 능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군 특수전과 관련된 모든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제160특수작전항공연대처럼 특수전 헬기를 함께 운용하는 부대를 신설, 특수임무여단과 고성능 특수전 헬기를 패키지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군은 탄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 등 물리적 수단에 의한 억제력 구축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핵개발에 착수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기존보다 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시도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명피해가 없고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비살상·비대칭 전력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의 안보전략인 국방혁신 4.0과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이같은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해군 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이 24일 진해 군항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야간 함정 탄약 적재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함정 탄약 적재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이번 훈련은 전남함(1,500t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수사 병탄창 제2탄약관리대대 장병 및 군무원 30여 명이 참가했으며, 크레인과 지게차 등 장비 4대가 투입됐다. 이번 훈련은 야간에 실시해 전시 24시간 탄약 지원태세와 작전지속지원 능력을 점검함은 물론 야간작업 간 위험요소 및 제한사항도 확인했다. 훈련은 전남함의 탄약 지원 요청으로 시작됐다. 병탄창 제2탄약관리대대는 함정의 요청을 받자마자 곧바로 지게차를 이용해 탄약고에 보관 중인 탄약을 부두로 이송했다. 이후 크레인과 지게차,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여 부두에서 함정으로 탄약을 올리는 적재훈련이 진행됐다. 이날 함정에 적재한 탄약의 종류는 함포탄, 폭뢰 및 소병기 탄약 등이다. 제2탄약관리대대장 이종규 중령은 “탄약지원 임무는 함정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항상 최고도의 지원태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잘 식별하여 앞으로도 함정들의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국산 K-2 전차, K-9(사진)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본계약이 체결된다. 2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와 국내 방산업체들은 오는 26일 1차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가격, 물량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달 27일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구매에 대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당시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지상·공중 전력의 공백을 채워야 했는데 기술·가격·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수조원대로 추산되는 1차 본계약에는 K-2 180여대, K-9 200여문의 수출이 우선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K-9 자주포를 포함한 1차 계약분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 생산 물량이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다. FA-50 관련 1차 본계약은 다음 달 중 체결된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2차 본계약에 포함될 K-2, K-9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계획이다. 폴란드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상태로 생산이 이뤄지면, 종합적인 성능은 한국군이 현재 쓰는 기종보다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막대한 예산 지출이 필요한 대형 무기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방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대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군사경찰이 22일부터 시작된 양국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일환으로 ‘연합 도시지역 작전’ 훈련을 벌이고 있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군사경찰은 전날 경기 포천시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연합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진행했다. 군사경찰 도시지역작전 훈련은 유사시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건물 내부 진입, 급조폭발물 처리 등의 과정을 실전적으로 수행하는 훈련이다. 한·미 당국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UFS 기간에 해·공군 군사경찰과 미 군사경찰의 합동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를 찾아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UFS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화 ‘탑건: 매버릭’의 대사인 “It’s not the plane, It’s the pilot”(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하다)을 인용하면서 “첨단무기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휘관, 참모, 장병 등 사람이 전쟁 승패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대외선전매체를 동원해 한·미 연합연습을 맹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방화범이 불을 끄겠다는 것만큼이나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쌍방이 첨예하게 격돌하는 상황에서는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번져지고 나아가 전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혈세를 첨단무기 구매와 북침 전쟁 연습에 마구 처넣어 가뜩이나 어렵던 경제와 민생 위기를 더욱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UFS가 시작된 전날에도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이번 연합연습이 문재인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관변 학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미 연합연습이 중국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세계 최대 안정 파괴국인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22일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북한이 대남·대미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며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6월5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이후 두 달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이 본격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 연합연습 기간을 전후해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예컨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20일 북한군은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내 대북 확성기에 포격을 감행해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몰고 갔다. 북한은 ‘키 리졸브’(KR) 연습을 앞둔 2017년 3월6일에도 평북 철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미사일 4발을 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이번에도 한·미 연합연습을 빌미로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앞서 UFS 사전연습 기간이던 지난 17일 평남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 전시체제 전환을 상정한 1부 연습(22∼26일), 반격 등을 골자로 한 2부 연습(29일∼9월1일) 기간에 북한이 각종 무력도발로 한·미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오늘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지 않느냐”며 “제가 볼 때 절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대로 없는 것처럼 보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전 반드시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복원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과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대남 전단 살포 등 4개 군사행동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지난 6월 중요군사행동계획에는 김여정(노동당 부부장)이 주장한 강력한 보복성 대응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한·미는 안보태세와 대북 동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안보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축소 시행된 을지훈련을 정상화해서 군사연습인 프리덤실드와 통합했다“며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미 해군 전자정찰기 EP-3E(애리스)는 이날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활동을 펼쳤다. 미군의 또 다른 정찰기 RC-135U(컴뱃센트)도 동해와 일본 상공 등에서 항적을 노출하며 기동했다. 북한과 중국은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여명’은 이날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끝끝내 강행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뜩이나 불안한 조선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에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등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배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은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화약고로 여겨지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이는 동북아 등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와 관련, 북한이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며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6월5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이후 두 달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이 본격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 연합연습 기간을 전후해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20일, 북한군은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내 대북 확성기에 포격을 감행해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몰고 갔다. ‘키 리졸브’(KR) 연습을 앞둔 2017년 3월6일에도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 일대에서 스커드 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이번에도 한·미 연합연습을 빌미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앞서 UFS 사전연습기간이던 지난 17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 전시체제 전환을 상정해 22∼26일 실시되는 1부 연습, 반격 등을 상정해 29일∼다음달 1일 이뤄지는 2부 연습 기간에 북한이 각종 무력도발을 감행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오늘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절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대로 없는 것처럼 보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전 반드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의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복원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과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대남 전단 살포 등 4개 군사행동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6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추가한 전방 부대 작전 임무의 중요군사행동계획에는 김여정(노동당 부부장)이 주장한 강력한 보복성 대응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미는 훈련 및 안보 태세와 대북 동향 감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축소 시행된 을지훈련을 정상화해서 군사연습인 프리덤실드와 통합해 시행하게 됐다“며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 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 EP-3E 전자정찰기는 이날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활동을 펼쳤다. 중국 매체는 이번 훈련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훈련은 북한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이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은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아태지역의 화약고로 여겨지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한반도 정세 변화는 동북아와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가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에 돌입한 22일 미군 정찰기가 중부지역 상공에서 대북 감시임무를 수행했다. 군 당국과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EP-3E(사진) 전자정찰기가 이날 강원도와 경기도 상공을 비행했다. 미군 정찰기 비행은 20일 RC-135W 정찰기가 나타난 이후 이틀만이다. EP-3E는 신호정보 수집 및 정찰을 담당하는 항공기로 지상과 공중의 모든 신호를 포착해 분석하고,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 등을 포착할 수 있다. EP-3E의 이날 비행은 UFS 연습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나 무력시위 등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연합연습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은 어떨까.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안다. 지난 2월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모습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으며 이익을 얻었다. 러시아는 2013년 12월 친서방 시민운동인 유로마이단 직전에는 150억 달러의 차관을 제의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경제권에 편입하려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유로마이단 직후 친서방 노선을 걸었다. 러시아는 2014년부터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합병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서방과의 동행을 택했다. 돈보다 주권·민주주의가 더 중요했던 셈이다. 오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이 된다. 러시아군이 수일 만에 젤렌스키 정권을 전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 반격을 감행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수세에서 공세로…교착 국면 바뀔 가능성 전차와 재블린의 대결.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직후 벌어진 전쟁 초기 교전 양상이다.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기갑전력을 토대로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워 수도 키이우로 빠르게 접근했다. 공수부대는 키이우에서 불과 10㎞ 떨어진 안토노프 공항을 개전 당일 헬기로 급습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궁지에 몰렸지만 패배하지는 않았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안토노프 공항을 지켜 키이우에 대한 위협을 해소했다. 서방 측이 지원한 재블린 등 대전차무기는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잇따라 공격했다. 능동방호체계(APS)조차 갖추지 못한 러시아 전차는 우크라이나 대전차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지상군에 대한 병참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은 전술적 실책을 거듭했다. 결국 러시아군은 키이우와 북부 지역에서 철수, 동부 돈바스에 전력을 집중해 지난 6월 말 루한스크주의 98%를 장악했다. 대규모 장거리 포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한 결과였다. 이른바 ‘고기 분쇄 전술(meat-grinder tactics)’이다. 집중 포격으로 공격 대상지를 철저히 파괴해 우크라이나군과 주민을 몰아낸 후 지상군을 보내 접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러시아군의 공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HIMARS) 때문이다. 사거리가 80~120㎞ 정밀유도로켓 6발을 쏘는 하이마스는 지난달 돈바스에서 러시아 탄약고 수십 곳을 파괴했다. 강력한 화력전을 펼칠 수단이 사라진 러시아로서는 포격을 앞세운 공격이 어려워진 셈이다. 최근에는 남부지역에서 헤르손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교량과 철도 등 보급로를 타격한다. 피해가 큰 정면 공격 대신 전선의 러시아군에 대한 군수물자 보급을 끊어 러시아군을 압박하는 전술이다. 지난 1일 하이마스는 헤르손 주 브릴리브카 기차역에 도착한 러시아 보급열차를 공격해 파괴했다. 차량 40량이 부서지고 28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헤르손에 있던 러시아군 남부전선 지휘부는 하이마스의 포격으로 보급로가 단절될 위기에 처하자 멜리토폴로 후퇴했다. 사보타주 작전도 활발하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자국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기 전에 러시아군을 약화시키고자 이같은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특전사령부 산하 저항군(resistance force) 부대는 러시아군 점령지에 침투, 보급품과 탄약, 지휘소 등을 공격한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전쟁 전부터 민병대를 모집, 게릴라전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곳곳에 은닉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쟁이 터지자 민병대원들은 러시아군 장교와 현지 협력자를 암살하고 철도, 도로 등 보급로를 습격했다. 주요 표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심리전을 벌였다.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선 사보타주나 장거리 포격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크림반도 노보페도리브카 지역의 사키 공군기지에서 대규모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이후 공개된 위성사진에서는 군용기 9대가 파괴된 모습과 정밀타격의 흔적이 드러났다. 16일에는 잔코이 지역 마이스케 마을의 군부대 탄약고에서 폭발이 발생해 발전소와 철로 등이 부서졌다. 러시아는 사보타주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현지 이슬람 비밀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19일에는 세바스토폴 북쪽 벨벡 공군기지 인근에서 4번의 폭발이 발생했고,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와 인접한 벨고로드에선 탄약고가 폭발해 인근 2개 마을 주민이 대피했다.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 대교가 있는 케르치에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다리가 끊어지면 크림반도에 대한 보급은 중단된다. ◆러시아 부담 증가…전쟁 변수도 존재 이같은 공세는 러시아군에 군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 12만㎢를 점령했다. 남한 면적(10만㎢)보다 넓다. 20만명 미만으로 추산되는 병력으로 전선과 점령지를 모두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점령지 내 사보타주가 빈발하면 러시아군은 딜레마에 빠진다. 전선에서 병력을 차출해 후방으로 투입하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 방치하면 점령지 치안이 흔들린다. 후방의 위협을 의식해 러시아군이 진격을 주저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다. 크림반도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이같은 문제를 잘 드러낸다. 2014년부터 이곳을 점령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철저히 장악, 우크라이나 침공의 후방기지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곳에 있던 지상군이 전선으로 대거 이동하고, 흑해함대도 기함 모스크바함이 격침되는 등 피해를 입으면서 크림반도에는 힘의 공백이 생겼다. 러시아가 가장 오랜 기간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는 러시아군의 근심거리가 됐다. 하이마스 공격은 러시아군 탄약고, 유류고 등의 시설을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게 한다. 탄약과 연료를 전선에서 최대 120㎞ 떨어진 곳에서 실어온다면, 병참 지원 부담이 가중된다. 미국도 이달 초 하이마스용 추가 탄약과 155㎜ 포탄 7만5000발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포탄 지원을 지속하고 있어 이같은 공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남은 문제는 탄약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얼마나 신속하게 전선에 보급하느냐다. 하이마스가 로켓탄 6발을 모두 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초에 불과하지만, 미 본토에서 폴란드를 거쳐 러시아군의 방해를 뚫고 전선에 도착하기까지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선에 배치된 대포가 하루 종일 불을 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 소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하고도 적절한 보급이 필수다. 문제는 대규모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포탄의 대량생산이 빠르게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 등 서방측의 지원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고가 적고 생산능력을 단기간 내 확대하는 것도 어렵다보니 제공되는 양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서방측이 공급한 탄약 등의 군수물자 보호도 중요하다. 러시아군은 순항미사일과 전투기 등으로 공습하고 있다.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탄약고 등을 지킬 대공방어부대가 필수다. 지상군의 신속한 기동과 전개, 정밀타격을 뒷받침할 능력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넓은 전선을 모두 감당할 정도의 병력은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갑차가 필수다. 장갑차는 넓은 평야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보병의 기동력을 높여줄 핵심장비다. 미국은 최근 M113 장갑차 50대 추가 지원 의사를 밝혔고, 서방 국가들도 다양한 종류의 장갑차나 군용 오프로드 차량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군도 옛소련 시절부터 생산했던 장갑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장갑차 전력의 우위는 쉽게 판가름하기 어렵다. 정밀타격은 우크라이나군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군은 2014년 이래로 미국 등의 교육을 통해 화력전에서 드론과 지리정보체계(GIS), 정찰 사격 통제체계(RFS), 인적정보 등을 연동해 러시아군을 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실패했으며, 전선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안드리 유소우 국방정보국 대변인은 18일 “조만간 전선 전체에서 큰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보국 지도부는 8~9월이 모든 전선에서 전진하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살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점령지 탈환 작전을 앞두고 병력을 대대적으로 보충하고 훈련을 진행중인 모습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서면, 전쟁 양상은 화력전에서 전선의 빈틈을 파고드는 기동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와 점령지를 내줄 생각이 없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라 6개월째로 접어든 이 전쟁의 양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 공군의 전력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후한 F-4, F-5 전투기가 잇따라 추락하면서다. 지난 12일 F-4E 전투기 1대가 경기 화성시 전곡항 남쪽 9㎞ 지점에서 임무 도중 추락했다. 지난 1월 F-5 전투기가 추락, 조종사가 순직한 지 7개월 만이다. F-4, F-5는 도입된 지 수십여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다. 지난 1월 추락한 F-5는 운용한 지 36년이 됐다. 지난 12일 추락사고를 겪은 F-4E는 1979년에 도입됐다. 조종사 안전을 위해 낡은 전투기를 조기 퇴출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전투기 성능개량과 대체와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빛과 그림자 뚜렷했던 한국 공군 F-4 지난 12일 추락한 F-4E는 1979년 도입된 기체다. 한국 공군은 1960년대부터 F-4를 미국에서 들여와 순차적으로 실전배치했다. 미국에서는 1976년부터 F-15를 배치한 직후부터 구형으로 분류됐지만, F-4에 대한 한국 공군의 ‘애정’은 계속됐다. 지난 5월 대한항공이 한국 공군 F-4 창정비 최종 기체를 출고했을 때 공개한 기체가 마지막으로 생산된 F-4 18대 중 하나였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전략적 대북 압박 효과와 공중전, 지상공격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었다. 1999년 도입된 이스라엘산 AGM-142 팝아이 공대지미사일은 노후화가 진행되던 F-4의 수명을 연장했다. 최대 사거리가 약 200㎞에 달했던 팝아이 미사일은 휴전선 이남에서 북한 내륙 지역을 타격할 수 있었다. 한국 공군은 F-4 중에서도 후기 생산분에 속하는 F-4E에 팝아이 미사일을 장착했다. 북한은 팝아이 미사일을 장착한 F-4를 위협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군 출신 예비역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과거에 북한 공군 전투기가 휴전선 근접비행을 종종 했다. F-5가 대응 출격하면 북한 공군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으나, 팝아이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F-4E가 뜨면 북쪽으로 돌아가는 일이 꽤 있었다”고 회고했다. 팝아이 미사일 운용과정에서 공군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무게가 1.3t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 강한 발사 후폭풍 등으로 F-4E의 무게 중심이 크게 흔들린다. 이는 미사일의 명중률에도 악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이 쉽지 않았으나 팝아이 미사일과 F-4E는 한국 공군에게 전투기를 이용한 중장거리 정밀타격 개념의 효용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노후화가 심한 상황에서도 F-4E 20대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세월의 힘을 이기기는 어려운 법. 생산한 지 50년이 가까워지면서 부품 공급도 어려워졌고,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대한항공도 창정비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공군은 2024년쯤 F-4E를 퇴역시킬 방침이다. F-4E의 빈자리는 F-35A가 메울 예정이다. F-4E는 운용과정에서 논란도 많았다. 창정비는 이뤄졌지만, KF-16처럼 대대적인 성능개량 프로그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대체 기종 확보도 크게 늦어졌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나왔다. F-4E를 장기간 운용했던 튀르키예, 이스라엘, 그리스, 일본 등은 1980년대부터 대대적인 현대화 작업을 거쳐 4세대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능을 높인 바 있다. 반면 한국은 대규모 현대화 사업을 했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팝아이 미사일 장착 외에는 기골보강이나 창정비 등을 통한 수명연장 정도다. 한국 공군은 KF-16, F-15K, F-35A,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고가의 첨단무기를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구매했다. 반면 F-4E는 대규모 성능개량을 제때 하지 못한 채 40여년을 사용했다. 수조원짜리 전력증강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여력이 있었던 공군이 정작 F-4E의 성능은 제대로 높이지 못했다. 역대 공군 수뇌부가 구형 기체의 성능을 제때 높여 전투력을 유지하고 조종사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대신 첨단무기 도입에 따른 ‘전시 효과’를 더 선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F-4의 실책, FA-50에서 반복되는 것 막아야 노후 전투기 추락사고가 잇따르자 군 당국은 대체 기종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23~2028년까지 3조9400억 원을 투입해 F-35A 2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FA-50 추가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보다 성능을 높이지 않으면, 노후 기종 대체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3년 공군에 첫 납품된 FA-50은 내년부터 초도생산 물량을 중심으로 운용기간이 10년을 넘어서는 기체가 등장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수명이 40년이라고 하면, 중간수명은 20년이다. 중간수명을 넘어선 기체의 성능개량은 신규 개발보다 경제성이 낮다. 성능개량 소요제기와 검토, 검증을 거쳐 소요를 확정하고 획득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사업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 실제 사업 절차에 착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또 추가된다. 이 과정에서 FA-50이 중간수명을 초과하면, 경제성 문제로 성능개량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금부터 FA-50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개량 시기를 놓친 채 노후 기종으로 전락한 F-4E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성능개량 프로그램을 개발, 추가 도입 물량에 우선 적용하면서 기존에 배치된 60대도 순차적으로 개량 작업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공군의 전력지수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FA-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최근 폴란드에 48대를 수출하는 것과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1차로 12대를 내년에 인도하고, 36대는 2025년부터 블록20으로 제공한다. 1차로 공급되는 12대도 블록20으로 개조한다. FA-50 블록20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공군전력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KAI가 공개한 FA-50 성능개량안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비롯한 국산 신형 항공전자장비가 다수 탑재되고, 단종 부품이 교체된다. 신형 중·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중거리 공대지미사일 등도 추가된다. 이같은 방식은 공군력 증강과 수출 진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F-35A 도입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공군력을 높일 수 있다. F-4E 퇴역으로 공백이 발생하는 중거리 공대지미사일 운용 능력을 FA-50이 맡으면 북한 내륙 지역 공습이 가능해진다. 북한군 방공능력이 강화되면서 전선과 인접한 곳에서의 공습이 한층 위험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정밀타격 능력과 조종사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공중전에서도 기존보다 전투범위가 크게 확장된다.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실시간으로 전장정보를 지원하면 KF-16, F-15K 기종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북한군 미그-21, 23 전투기와 공중전을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 FA-50의 수출 지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군대는 제작국가에서 운용한 실적이 있는 무기를 선호한다. 제작국가의 군 당국이 품질을 ‘보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이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를 만들고, 육군이 호주의 장갑차 사업에 참여한 레드백 장갑차를 시범운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FA-50 블록20은 현재 상황에서는 폴란드만 도입이 확정된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공군이 FA-50을 폴란드 버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능개량을 진행하면, 폴란드 측도 FA-50에 대해 더욱 신뢰를 할 수 있다. 개발국가에서 성능개량을 실시하면, 잠재적 수출 대상국을 상대로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공군이 쓰지 않는데 다른 나라들이 FA-50 성능개량형 도입을 검토해보겠는가”라며 “폴란드에도 우리 측의 조건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고 공군력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인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공중전은 조종사의 비중이 크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비행에 나서는 조종사에게 군과 정부는 우수한 장비를 갖춰줄 의무가 있다. 첨단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기종의 성능과 생존성을 높이는 작업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성능개량과 대체 시기를 놓쳐 낡은 전투기로 전락한 F-4E의 사례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조종사들의 위험한 비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FA-50 등의 성능개량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