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제77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과감한 보상을 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오늘(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비행거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는 네 번째다. 북한이 윤 대통령의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순항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현재 위기관리연습이 진행 중인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 연합연습이 22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첨단 무기를 계속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파괴력이 낮고 속도도 느리며 요격 시도에 취약하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정밀타격을 감행할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하면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여 차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국방과학발전전람회와 열병식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고, 시험발사 결과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알리며 “합참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며 “UFS 연습을 앞두고 위기관리연습이 시행 중임을 감안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들어 첫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부터 나흘간 UFS 사전훈련 격인 위기관리연습(CMST)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15일)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 초반 제재 완화 및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이 계속해 무력 도발에 나서면 한·미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으로 대응하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경우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참 등에 따르면 한·미는 2019년 후반기부터 쓰던 연합지휘소훈련(CCPT) 대신 올해부터 UFS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합참은 “프리덤(자유)은 변하지 않는 한·미 동맹의 가치인 ‘자유’ 수호를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며, 실드(방패)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평화를 지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미 연합연습은 2019년 이후 시행된 연합연습과는 별도로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대응을 위해 실시됐던 정부연습(을지)을 통합해 3박4일간 시행한다. 한·미는 드론·사이버 등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을 반영해 유사시 발생 가능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연합연습은 전임 정부 기간 실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CPX)에서 탈피해 실기동 야외훈련을 병행한다. 과학화전투, 공격헬기 사격 등 13개 종목의 연합 기동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연합연습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이뤄진다. FOC 평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작전수행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평가(기본운용능력→완전운용능력→완전임무수행능력)의 중간 단계다. 최근 수년간 축소·조정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미 동맹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정부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강조해왔다. 이번 한·미 연합연습이 정부 출범 이후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종합해 연합대비태세를 높이려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가을쯤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열리면 대규모 연합훈련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은 내년 초 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 재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한·미 연합연습에 강력 반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이날 “(남측) 호전광들은 내외의 커다란 반발과 규탄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을 ‘방패’로 바꾸고 야외 실기동 훈련과 병행해 오는 중순부터 대규모로 강행할 것이라고 요란스럽게 광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개인 명의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은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화염내 풍기는 불장난 소동이 그칠 새 없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괴뢰 호전광들이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격화시키는 주되는 장본인, 평화교란자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일 해군은 지난 8∼1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및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한·미·일 해군은 2014년 12월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했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절차에 따라 전술데이터링크 정보를 공유하며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 대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해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힘에 의한 평화’와 ‘자유 진영의 동맹 강화’. 북한 핵위협이 지속되는 한반도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열린 ‘제5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는 원칙에 입각, 강력한 동맹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폼페이오 “분명한 전략과 강한 동맹으로 민주주의 지속”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 진영 국가 간 단결과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동북아시아의 민주주의는 분명한 전략과 강력한 통제, 굳건한 동맹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정책에서 ‘최대의 압박’ 전략을 펼친 이유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과 협력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국과 일본도 이 같은 관점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도 차이점을 극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양국이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국무장관 시절부터 알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일각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힘이 없다면, 협상하지 않는 북한에 끌려갈 것”이라며 “한국이 모든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겠다고 하면 중국이 대만의 자유를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울 때는 힘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강한 국가가 아니었다면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을 돕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날 포럼 ‘총평’을 통해 “3개월 전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동맹국들과 더불어 제재와 추가 압박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폼페이오 전 장관에 대한 시각에 공감을 나타냈다. ◆엘바라데이 “협상 여부에 따라 북핵도 변화”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집착이 (체제 붕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엘바라데이 전 총장은 “국가가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안감”이라며 “그들에게 핵무기 보유는 보험정책과 같다. 미국에 대한 불안감을 지닌 북한을 방문하면서 이를 확실히 목격했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전 총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불신을 줄이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는 핵 활동과 미사일 시험 동결, 핵시설 해체 작업 시작 등 성과가 이어졌지만, 협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핵실험이 재개되고 긴장이 고조됐다”며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핵심 요소로 삼아 비핵화와 안보 수단에 주로 집중하는 외교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당면 과제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꼽았다. 북·미 간 대화 재개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엘바라데이 전 총장은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 강대국들의 뒷받침과 지원을 받아 북·미 간에 포괄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며 “특히 중국은 적극적으로 밀접하게 모든 갈등에 개입하는 국가이고, 향후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국의 좋은 예가 된다”고 설명했다.

직업군인은 오랜 기간 선망의 대상이었다. 사관학교에 진학하면 학비 부담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졸업과 동시에 임관을 했다. 부사관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이른 시기에 직장인으로서 활동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이같은 기조는 최근 들어 후퇴하는 모양새다. 역대 정부는 하나 같이 군 간부 복무여건과 병영문화 개선을 외쳤지만, MZ세대에 속하는 초급간부들의 직업 선호도나 군 복무 만족도는 높지 않다. 초저출산 사회에서 청년 인재를 군에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부사관 모집 과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인공지능(AI) 과학기술군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군사혁신 4.0에 맞춰 군의 인적 자원 관리와 병역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업으로서의 군인은 ‘글쎄’ 첨단과학기술군으로 한국군을 재편하려면, IT분야에 익숙한 고학력 청년 다수를 직업군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군 장비 중 전자장비나 기계 비중이 높고,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육군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첨단장비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간부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복무중인 초급간부들의 군 생활 만족도나 직업 선호도가 높아야 한다. 최근 영화계에서 관객들이 입소문으로 검증된 영화인 ‘똘똘한 한 편’에 쏠리는 것처럼, 군복무를 먼저 경험한 초급간부들의 인식과 입소문이 좋다면, 직업군인을 선택할 청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복무한 지 5년 미만인 초급간부의 인식은 어떨까.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규현 선임연구원과 남보배 위촉원이 9일 발표한 ‘MZ세대 간부의 군 복무여건 진단과 개선’에 따르면, 2021년 7~8월 초급간부 57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군생활 만족도는 2019년 59.4%에서 2021년 46.1%로 떨어졌다. 입대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군인을 지원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은 2019년 70%에서 2021년 57%로 줄었다. 지인에게 군인을 직업으로 추천할 것인지는 긍정적 답이 50.9%였다. 현 소득 수준에 만족하는 비율은 32.5%에 그쳤다. MZ세대 입장에선 군인이 직업적 측면에서 선호도와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수년간 부사관 충원이 목표에 미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각 군 부사관 모집 목표에 미달된 인원 규모는 2017년 1만2200명, 2018년 1만4300명, 2019년 8100명, 2020년 1만400명, 2021년 9700명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은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1주에 40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 하사 1~8호봉(170만5400원~190만9800원), 중사 1~2호봉(179만1100원~188만3200원)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낮다. 장교도 소위 1~2호봉(175만1600원~185만4800원)은 최저임금보다 낮고, 중위 1호봉(191만6700원)도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 MZ세대의 직장 선택 기준 1위가 연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상황은 개선이 시급하다. 급여 문제는 수당이나 보조금 인상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군 조직 문제를 풀지 못하면, 급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조직들이 개인 생활과 가치관 존중, 일과 후 삶의 중시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군은 위계질서와 집단주의 등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이 빠른 변화 속도에 익숙한 MZ세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MZ세대가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을 꺼리면, 간부 구성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정원을 채우고자 예전에는 받지 않았던 인원도 초급간부로 채용하게 된다. 장기복무에 대한 선호도 떨어지면서 우수 인재를 군에 남게 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KIDA는 “군의 업무 특성과 대비태세에 따른 불시업무,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문화 등의 제한점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군과 사회제도 및 인식과 간극 사이에서 관련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시대 걸맞는 군 인력 운용 재설계 필요 군 당국이 이같은 문제를 방치한 것은 아니다. 역대 정부는 일·가정 양립정책,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제시했다. 하지만 군인에 대한 직업 선호도는 최근 수년간 떨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군 인력 운용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초급간부로서 복무해야 한다. 20대 초중반의 초급간부는 군 간부 중에선 하급자이자 병사의 상급자다.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업무 부담도 크다. 민간보다 급여는 낮고 업무는 많으며, 조직 문화나 가치관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대인 관계에서 첫인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듯, 직업군인에 대한 인식도 초급간부 시절에 형성된다. 초급간부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중인 국방혁신 4.0에서 인력 구조에 대한 언급은 현재까지는 없다. 첨단장비를 다룰 간부를 확보하고 운용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혁신은 무용지물이다. 이와 관련해 병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간부 모집이나 증원이 어렵다면 병사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 초급간부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산악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소부대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부대 전투의 핵심은 20대 초중반의 초급간부와 병사다. 초급간부와 병사가 전투력과 의사결정 등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중·소대장이 전사한 상황에서도 싸울 수 있다. 초급간부도 병사도 소대 또는 분대단위 전투를 구상하고 지휘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국방혁신 4.0에 의해 한국군이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바뀌는 것도 이같은 특성을 강화한다. 첨단 IT 장비와 초연결 네트워크, 인공지능으로 전장을 운용한다면, 초급간부와 병사는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과거에는 초급간부와 병사가 접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차이가 있지만, 모든 전투원이 개인 단말기를 휴대하는 첨단과학기술군에서는 다르다. 정보가 늘어나고 전장의 변화 속도는 훨씬 빨라지면 최일선에서 싸우는 병사는 어떻게 될까. 과거보다 병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해야 할 상황도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휘통제 등의 분야에서 병사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병사의 역량을 키운다면, 초급간부를 더 많이 도울 수 있다. 심지어 초급간부가 최전선에서 교전할 때 숙련된 병사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전투 외에 교육, 행정 등의 분야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군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다. 민간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군인들은 국가 발전의 선봉에 서서 변화를 이끌었다. 이제는 다르다. 군은 민간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부사관 모집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초급간부들의 군생활 만족도와 직업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싸우는 법을 비롯해 조직 문화와 업무 효율성 개선 등을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기존의 병영문화 개선책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파괴적 혁신을 통해 군 조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초급간부와 병사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지 않으면, 군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없다. 기술이 발전해도 전쟁은 여전히 사람이 치러야 할 영역이다.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1915∼2015·사진) 여사 등 독립유공자 303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1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독립유공 포상자는 건국훈장 애국장 19명 등이다. 이들 훈·포장과 표창은 15일 광복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여된다. 안수산 여사는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될 수는 없다”며 국군으로 입대했다가 전사한 윤의생 일병의 신원이 사후 72년 만에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강원 화천군 서오지리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윤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1932년 1월15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에서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윤 일병은 전쟁이 발발해 북한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에 “여기에 있다가 북한군이 될 수는 없다”며 북한군 보복을 우려해 집에 있던 본인 사진과 소지품을 소각한 뒤 1950년 8월 대구훈련소에 입대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중부지역의 38도선 돌파 및 진격 작전이었던 1950년 10월 5∼8일 춘천·화천 진격전에서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2010년 5월 국유단과 육군 제27사단 제78연대 장병들이 찾아냈다. 유해는 교통호에서 처음 발견됐고 다리뼈 일부와 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품 일부가 함께 나왔다. 하지만 유해와 일치하는 유가족 유전자 시료가 없었고 유품에서도 신원 특정은 어려웠다. 하지만 2020년 6월 문경시 보건소 직원이 관내 주민 윤정수씨가 6·25전쟁 전사자의 유족인 것을 알고, 윤씨에게 유전자 시료 채취를 권유해 윤 일병이 그의 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씨는 “형님 생가이자 어릴 때 오르며 놀던 소나무가 있는 집에서 신원확인 통보 행사를 간소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일병의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신원확인 통보)는 오는 18일 문경에 있는 고인 생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측이 ‘사드 3불 1한’을 언급하면서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의 정상화에 관심이 쏠린다.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는 국방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평가 작업이다.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직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국방부·환경부 직원 등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성주군은 6월 24일 공무원 1명을 추천하고 주민 대표에 대해서는 추천 예정으로 답했다.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주민 대표 추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민대표 추천범위를 성주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주민대표가 선정되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평가서 초안 작성→자료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서 본안이 작성돼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종료된다. 기본적으로 1년간 진행하지만, 과거에 추진됐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과 중복되는 부분을 건너뛴다면, 기간은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된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인 2019년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 지연, 주민 반대 등으로 평가 사전 준비만 진행하고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될 수는 없다”며 국군으로 입대했다가 전사한 윤의생 일병의 신원이 사후 72년 만에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강원 화천군 서오지리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윤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1932년 1월 15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에서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윤 일병은 전쟁이 발발해 북한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에 “여기에 있다가 북한군이 될 수는 없다”며 북한군 보복을 우려해 집에 있던 본인 사진과 소지품을 소각한 뒤 1950년 8월 대구훈련소에 입대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중부지역의 38도선 돌파 및 진격 작전이었던 1950년 10월 5∼8일 춘천-화천 진격전에서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2010년 5월 국유단과 육군 제27사단 제78연대 장병들이 찾아냈다. 유해는 교통호에서 처음 발견됐고 다리뼈 일부와 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품 일부가 함께 나왔다. 하지만 유해와 일치하는 유가족 유전자 시료가 없었고 유품에서도 신원 특정은 어려웠다. 하지만 2020년 6월 문경시 보건소 직원이 윤정수씨가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인 것을 알고, 윤씨에게 유전자 시료 채취를 권유, 윤 일병이 그의 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정수씨는 “형님 생가이자 어릴 때 오르며 놀던 소나무가 있는 집에서 신원확인 통보 행사를 간소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일병의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신원확인 통보)는 18일 문경에 있는 고인의 생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대북협상 특사 등 미국의 한반도 및 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굳건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마이클 젠킨스 워싱턴타임스재단 회장을 비롯한 ‘제5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 참석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싱크탱크 2022는 ‘공생의 경제’ ‘공영의 정치’ ‘공의의 윤리’를 목표로 각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2022명 국내외 지식인 연대체다. 오는 15일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열리는 5회 싱크탱크 2022 포럼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기조연설 및 특별 찬조연설을 하고 임호영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총평을 맡는다. 이번에 이 장관을 접견한 디트라니 전 특사와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앤드류 김 전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 등은 싱크탱크 포럼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동행한 베스 밴 다인 미 연방 하원의원,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조지타운대 교수 등은 싱크탱크 2022 조직위원회 주최 다른 행사에 참석한다. 대표단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오는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더욱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미 국방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을 국가에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참전유공자는 오는 10월부터 민간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약제비의 90%를 감면받는다. 국가보훈처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보훈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조를 거쳐 용산공원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 정신을 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몰에 제2차 세계대전 참전비와 한국전 기념공원 등이 있는 것처럼, 용산공원도 국가 공헌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보훈처의 구상이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의 보상 지급기준을 재정비하고 보상금·수당 등 보훈급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훈대상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최저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참전유공자가 민간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약제비의 90%를 감면하며, 내년에는 현재 75세인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이 사라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에게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능력은 10만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 내에 20만기를 더 확충하더라도 7만기가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