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8일부터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 1~2개월 안에 동원훈련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자로 병역이행 안내문 발송 근거를 담은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새 법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편성 후 1~2개월 안에 안내문을 받는다. 안내문에는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 동원 소집, 평시 병력 동원 훈련 및 연기 등 전역 후 이행해야 할 예비군의 전반적인 정보가 담긴다. 모바일 앱으로 수신을 원하면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https://mwpt.mma.go.kr)에서 ‘접속하기’ 클릭 후 본인인증을 거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를 선택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 전화(☎ 1588-9090) 수신동의를 하면 된다.

해군 군사경찰 소속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지난달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씨를 지난달 25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글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 병영생활관 TV로 북한 선전영상을 재생해 다른 병사들이 볼 수 있게 했다. 다만 A씨가 북한과 연계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해군은 “해당 병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규정에 근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이달 중순 서울에서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를 연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강행 시 대응과 확장억제력 제고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16∼17일 국방부 실장급이 참석하는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KIDD는 2011년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고위급 협의체로 지난해까지 연 2회 열렸다. 올해 상반기 KIDD 회의는 5월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석인 까닭에 연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줄곧 비어 있던 국방정책실장을 인사 발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인사 검증을 마친 허태근 예비역 육군 준장이 유력하다. 이번 KIDD 회의는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직전 열리는 것이다. 또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염두한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KIDD 회의에선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확장억제력 제고와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군의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등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 국방부는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시 미군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KIDD 논의 결과는 후속 실무 협의를 거쳐 다음달 재개 예정인 외교·국방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와 10월 SCM 논의에 반영된다.

“아미타이거는 뒤떨어진 육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개선, 미래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육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육군의 아미타이거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육군본부 부대구조발전과장 김정혁(사진) 대령은 5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미타이거의 의미로 ‘개선’과 ‘전환’을 강조했다. 김 대령은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발굴하고 미래 군사혁신의 토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군사력 강화와 기술력 증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대령과의 일문일답. —육군의 현 실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육군은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전투방법 등에 접목해 ‘시간과 공간을 주도하는 초일류 육군’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미래 군사혁신의 토대를 견고히 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속도는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아미타이거가 육군의 기존 혁신정책과 다른 점은? “기존 혁신정책인 국방개혁 2.0은 병력 위주인 육군을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군으로 바꾸려 했다. 부대 규모와 병력 감축(약 20만명)은 이뤄졌지만 줄어든 병력을 대체할 충분한 전력 및 지원체계 도입이 지연되고, 개별 무기체계 위주의 단편적인 혁신이 이루어졌다. 아미타이거는 전투 수행 방법과 부대·전력구조를 통합한 패키지 개념으로 설계, 소요기획을 함으로써 기획 측면에서 통합성과 완전성을 제고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라는 3가지 핵심 요구능력을 반영한 미래혁신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고자 아미타이거 시범부대를 선정,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해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아미타이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육군의 노후화된 전력(2.5~3세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4~5세대 수준인 해·공군 무기와의 상호운용성을 증대한다. 합동작전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미래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육군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아미타이거 부대에 상용 장비들을 도입,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군사 분야에 스핀온(Spin-On·민간 기술이 군사 기술에 재활용되는 것)이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와 방위산업 기술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미타이거에 대한 일선 부대원들의 반응은? “지난 6월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전투단 선포식 이후 아미타이거가 육군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는 인식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변화에 대한 갈망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첫발을 내디딘 상황에서 야전부대원들은 아직 실감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기존 도입된 장비와 향후 전력화될 장비들을 활용, 싸우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투의 효율성을 증명한다면 야전 부대원들도 아미타이거의 우수성을 체감할 것으로 본다.” —아미타이거에 쓰이는 장비를 외국에서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있다. “기상과 지형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작전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개발된 무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해외 도입 시 후속 군수지원 등에서 제한사항이 있을 것이다. 국내 개발된 장비는 야전 부대 의견을 수렴해 성능개량이나 신무기 개발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아미타이거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범여단전투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우수한 장비의 조기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1단계 목표연도인 2027년까지 집중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아미타이거 추진이 육군 전력증강을 위한 수단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해소하고, 국방혁신 4.0의 핵심 과제로서 합동성 강화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도 필수다. 아미타이거 부대 시범운영 과정에서 전문적인 시험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아미타이거 부대에 배치되는 장비를 평가, 무기체계 성능개량과 교리 발전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아미타이거 부대를 더욱 완전하게 갖춰야 한다.”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구매국에는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과 더불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발판이 된다. 적에게는 ‘우리 뒤에 미국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한다. 미국은 무기 판매에 대한 이익과 함께 구매국을 미국의 군사 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이같은 특징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유럽에서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할 정도로 정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유럽 각국은 전력 증강에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F-35의 입지도 넓어지고 있다. 기존 도입국 외에도 독일 등이 F-35 구매를 결정했거나 검토하는 모양새다. 북극에서부터 지중해에 이르는 전 유럽에 F-35가 배치돼 러시아를 압박하는 ‘스텔스 포위망’ 구축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타이푼 공동개발 참여했던 독일도 F-35 도입 독일은 예전부터 유럽 국가들과 함께 유로파이터 타이푼, 토네이도 전투기 등을 개발해 운용해왔다. 수년 전부터 F-35나 F/A-18 전투기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없었다. 이같은 태도는 최근들어 180도 바뀌었다. 미 국무부는 독일에 F-35 35대와 관련 장비를 84억 달러(10조 9800억 원)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최근 밝혔다. 미국은 독일에 F-35와 더불어 AIM-120 공대공미사일, 재즘 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을 함께 판매한다. 나토의 핵공유 협정에 따라 독일이 도입할 F-35에는 미국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DSCA는 “퇴역하는 토네이도를 대체해 유럽 억제력의 핵심인 나토의 핵공유 임무를 수행할 전투기를 제공, 독일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맞설 역량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F-35 도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독일은 군비증강을 선언, 지난 3월 노후한 토네이도를 F-35로 대체하겠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독일은 타이푼 공동개발국으로서 남부 바이에른에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과는 6세대 전투기인 미래전투항공체계(FCAS)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F-35를 구매할 여력은 없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자 독일은 F-35 도입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유사시 나토 작전계획에 따라 토네이도에 미국 핵무기를 싣고 동쪽으로 출격해야 하는데, 토네이도는 노후해 작전운용이 쉽지 않았다. 반면 F-35는 장거리에서 표적을 발견하고 교전할 수 있고, 초당 수천개의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 토네이도보다 스텔스 성능이 매우 높아 적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도 낮다. 공중전 능력은 다른 기종보다 우수하다. FCAS의 실용화가 2030년대 이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을 단기간 내 확보하려면, F-35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마지막 걸림돌은 예산 문제였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1000억 유로(130조 3240억 원) 규모의 특별기금으로 연방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마지막 문제도 사라졌다. F-35는 독일 외에도 체코와 그리스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그리펜 전투기 14대를 임대하고 있는 체코는 2027년 임대계약 만료를 전후로 F-35 24대 도입을 추진중이다.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24대를 들여올 그리스는 F-35 20여대를 도입할 방침을 발표했다. 향후 F-35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하면,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가 도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나토 항공작전능력 강화, 유럽 전투기 산업 ‘악재’ 유럽 국가들의 F-35 도입은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다. F-35는 현재 기준으로 세계에서 운용되는 전투기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다. 스텔스 성능과 더불어 최첨단 감시, 지휘, 통제, 통신 센터를 결합한 항공작전 능력을 제공한다. 1960년대부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고 실전에 적용해온 미국이 만든 F-35를 상대할 기종은 F-22뿐이다. F-35가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이유다. 이같은 특성을 지닌 F-35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전투기 구매 차원을 넘어선다. 구매국으로서는 미국이 지닌 압도적인 힘을 가상 적국에 보여주고, 미군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면서 군사적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로서는 F-35를 통해 미국의 힘을 빌리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 현재 F-35를 도입했거나 구매 결정을 내린 유럽 국가는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폴란드, 독일, 스위스 등이다. 미국과 유럽이 동일한 기종을 사용하면 나토의 방공작전에 효율성이 높아진다. 미국으로서도 F-35 판매로 인해 대당 가격과 후속군수지원 비용을 낮출 수 있다. F-35 도입을 결정한 핀란드와 독일에 이어 체코와 그리스까지 F-35 구매 대열에 합류하면, 동유럽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강해진다.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졌다고 느낄만한 대목이다. 유럽의 전투기 프로그램에는 악영향이 미칠 우려도 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이 공동개발한 타이푼은 잠재적 시장인 동유럽에서 영향력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독일은 국내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F-35와 타이푼을 동시에 도입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F-35를 구매하면서 타이푼에 관심을 지닐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다. 에어버스 측은 최근 폴란드에 유로파이터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하는 등 동유럽에서의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나 스텔스 성능을 더욱 중시한다면 F-35의 판매 확대를 막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 라팔, 타이푼, 그리펜 등 서유럽 국가들이 개발한 4세대 전투기의 유럽 내 추가 판매는 F-35 도입 확대와 맞물려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2040년까지 프랑스 라팔과 독일 타이푼을 대체할 6세대 전투기 FCAS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거액을 투입해 F-35를 도입하는 만큼 수십년을 일선에서 사용할 전망이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F-35를 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독일 정부는 F-35 구매가 노후한 토네이도 대체에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에 대한 투자가 미국 업체만 이익을 보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램브레히트 국방부장관은 도이체벨레(DW)에 “FCAS를 더욱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자금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FCAS는 F-35처럼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비용은 매우 비쌀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방부 투자가 급증했으나,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독일이 F-35를 인도받을 시기는 2025~2030년인데, 이때를 전후로 독일 정부의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FCAS의 미래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구촌 날씨가 고장 난 것 같다.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사막에서는 때아닌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다. 높은 기온을 견디지 못한 북극 빙하는 물로 변해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과 가뭄, 폭우,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모양새다. 기후변화가 몰고 온 공포스러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자연재해, 식량과 물 부족, 감염병, 난민 등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서 국가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시한폭탄’이 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작게는 일선 부대 병사부터 크게는 국가의 대외 정책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매우 넓다.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는 장병 건강을 위협하고 장비 운용에 제약을 초래한다. 지구온난화로 위력이 날로 강해지는 태풍은 군사시설과 고가의 첨단 무기 안전을 위협한다. 2018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마이클’은 플로리다주 틴들 공군기지를 초토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22 17대가 크게 파손돼 20억달러(약 2조256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미 공군 F-22 숫자는 186대. 전체 보유 대수의 10분의 1이 허리케인으로 부서진 셈이다. 기후변화는 국제정치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산과 행정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거듭되면,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진다. 이는 국가의 내부 사정을 악화시켜 정국 불안정을 초래한다. 한 국가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은 인접국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결과적으로는 지역 내 지정학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미국 국가정보국(DNI)과 국방부 등에서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도 이 같은 사정과 무관치 않다. 한반도는 기온 상승폭이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한다. 그만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도 크다. 우리나라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군 차원에서 기후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폭염이나 한파가 야외에서 활동하는 장병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훈련 및 전투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대규모 자연재해가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 차원의 재해 피해 지원과 구조 체계를 확대·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태풍이 해안이나 격오지에 있는 군사시설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고민하고, 취약점을 보강해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으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악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전환하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북한 핵·미사일처럼 국가안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대응책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한층 복잡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와 안보 문제를 연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다.

국방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 유엔군사령부에 관련 영상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방부가 요청한 영상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판문점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화면이다.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과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엔사에 북송 당시 판문점 CCTV 영상 일체 제공 등 협조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유엔사는 2017년 판문점에서 북한군 귀순으로 총격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귀순 과정이 담긴 약 26초 분량의 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유효기간(시효일자)이 지난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백신을 맞은 신병들이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쳤지만 육군은 재접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모부대 신교대에서 지난달 21일 유효기간이 12일 경과한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을 맞은 신병 190명이 이날 교육을 수료했다. 관찰 결과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달 29일 실시한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접종이 일어난 백신은 국내 제약사가 생산한 것으로 유효기간은 생산일로부터 2년이다. 육군은 질병관리청에 이번 오접종 사고의 영향에 관해 문의한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은 위험성이 낮지만 효과가 다소 떨어지므로 추가 접종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가 접종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육군은 추가 접종 방침이 결정되면 본인 동의를 거쳐 추가 접종을 할 방침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3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화상으로 만나 한반도와 역내 안보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양국 합참의장은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과 역내 군사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군 전략자산의 적시적인 전개를 포함한 공동대응을 통해 한·미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22일 시작하는 후반기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과 연합 실기동 훈련을 통해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미 합참의 적극적인 지원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밀리 의장에게 사의를 표했다. 밀리 의장은 “뛰어난 식견과 탁월한 지휘 능력을 겸비한 김승겸 합참의장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지난 70여 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했으며 앞으로도 미국은 변함없이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반도체 등의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병역지정업체에 포함되고자 하는 창업기업 우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 요원을 1명만 확보해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국방부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며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전문연구요원 확보를 통해 기업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고자 반도체 분야의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군 당국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일정이 있으면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일단은 대체역 복무라는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문화예술 분야 국제대회 수상 이력에 따른 병역 면제 대상에 빌보드어워드, 그래미상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도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