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 방문을 마친 5일 트위터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사진을 올렸다. 펠로시 의장은 “한반도 민주주의의 초병인 우리 장병의 애국적인 복무에 대한 국가와 의회의 감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JSA에서 만난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군 장병, 출입국 시 이용한 오산 공군기지 근무자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주한 미국대사관 방문, 김 의장 회담, JSA 방문 등 방한 일정의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아시아 순방 중인 펠로시 의장과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대만을 거쳐 3일 오후 9시 26분쯤 입국해 이튿날 오후 8시 15분 일본으로 출국할 때까지 약 23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미국 하원의장으로서 20년 만에 방한한 펠로시 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하고, 여야 의원들과 오찬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한·미가 이달 말로 예정된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에서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 작전 과정을 다룰 예정이다. 군이 연합연습에서 대북 반격 작전을 다룬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에 따르면, 군은 UFS를 위기관리연습, 1·2부 연습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사전훈련 성격을 지닌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다룬다. 1부 연습에서는 전시체제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한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절차 연습도 함께 이뤄진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반격 작전 연습에 나선다. 북한에 대한 반격 연습은 문재인정부 이전에도 실시됐으나, 군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군 안팎에서는 언급조차 꺼리는 개념이 됐다. 이를 두고 전투력 약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반격 연습 시행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맞받아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이번 연습에서는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급조폭발물(IED) 발견, 반도체 공장 화재, 은행 전산망 마비 등의 시나리오도 적용된다. 민간·군 시설 드론 공격 대응, 다중이용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비하는 실제 훈련(FTX)도 병행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국군 대장 지휘하의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이뤄진다. UFS 기간에 연합과학화전투훈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야외기동훈련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미는 내년에 대규모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규모와 훈련 명칭 등을 두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는 매년 3∼4월 경북 포항 일대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실시했으나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과의 연합 미사일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미사일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는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미사일방어와 관련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을 진행해왔으나, 이를 공개한 적은 드물다. 이와 관련해 군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공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신형 액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재발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성능개량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반도체 등 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병역지정업체에 선정되려는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1명만 확보해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반도체 등 분야의 전문연구요원 확보를 통해 기업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한·미가 이달 말로 예정된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에서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 작전 과정을 다룰 예정이다. 군이 연합연습에서 대북 반격 작전을 다룬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에 따르면, 군은 UFS를 위기관리연습, 1·2부 연습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사전훈련 성격을 지닌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다룬다. 1부 연습에서는 전시체제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한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절차 연습도 함께 이뤄진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반격 작전 연습에 나선다. 북한에 대한 반격 연습은 문재인정부 이전에도 실시됐으나, 군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군 안팎에서는 언급조차 꺼리는 개념이 됐다. 이를 두고 전투력 약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반격 연습 시행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맞받아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이번 연습에서는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급조폭발물(IED) 발견, 반도체 공장 화재, 은행 전산망 마비 등의 시나리오도 적용된다. 민간·군 시설 드론 공격 대응, 다중이용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비하는 실제 훈련(FTX)도 병행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국군 대장 지휘하의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이뤄진다. UFS 기간에 연합과학화전투훈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야외기동훈련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미는 내년에 대규모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규모와 훈련 명칭 등을 두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는 매년 3∼4월 경북 포항 일대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실시했으나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과의 연합 미사일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미사일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는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미사일방어와 관련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을 진행해왔으나, 이를 공개한 적은 드물다. 이와 관련해 군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공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신형 액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재발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성능개량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소속 전 기관이 30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한 승병일 애국지사를 추모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조기를 게양했다. 보훈처는 앞으로 애국지사가 별세할 경우 본부와 전국 지방청, 지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할 방침이다. 31일 보훈처에 따르면 승병일 애국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승 지사 별세로 생존 애국지사는 10명(국내 8명, 국외 2명)뿐이다. 평북 정주 출신의 승 지사는 만주에서 ‘독립단’으로 활동하다 순국한 조부(승치현)의 뜻을 이어받아 오산학교 학우들과 1943년 비밀결사인 ‘혈맹단’을 결성해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승 지사는 1945년 조직이 노출돼 체포돼 석 달간 옥고를 치르다 광복을 맞으며 석방됐다. 6·25전쟁 기간엔 통역장교로 자원 입대해 경남 창녕군 박진지구 전투 등에 참전했다. 정부는 승 지사의 독립운동 공훈을 기려 200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 정책 유지 요구를 일축하며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는 양국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가 최근 한국 정부의 사드 3불 정책 유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며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2017년 10월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했다. 문재인정부 당국자들은 사드 3불이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준수해야 할 국가 간 합의로 간주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은 미 해군이 중국군의 위협에 맞서 2045년까지 함정을 500척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길데이 총장은 최근 작성한 항해계획(NAVPLAN) 보고서에서 “중국군의 급속한 팽창과 현대화는 미 해군을 위협에 빠뜨렸다”며 “미국은 이에 맞서 해상 지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J-20와 J-31, 일본 F-35A와 F-15, 러시아 SU-57과 SU-35, 미국 F-22와 F-35…. 동북아시아만큼 강력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모여있는 곳은 드물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와 더불어 성능이 검증된 다목적 전투기를 앞세워 동북아의 하늘을 장악하려고 시도해왔다. 이같은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지난 19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다. F-22를 연상시키는 외형을 지녔지만, 잠재적 성능은 드러나지 않은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기종인 KF-21은 동북아 공군력 구도를 흔들 수 있을까. ◆중국 J-10C 등과 맞설 능력 있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공군력을 추구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식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웡은 “KF-21은 J-20, J-31과 경쟁할 수는 없지만, 최신형 J-1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밝혔다. J-20과 J-31은 중국이 미국 스텔스기의 영향을 받아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4.5세대에 속하는 KF-21은 동체 외부에 무장을 장착하는 등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이고 미국산 F414-GE-400K 엔진도 5세대 전투기의 기동성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추적 장비 등 첨단 항공전자체계를 갖췄다. 마하 4.5(시속 5500㎞)의 속도로 최대 200㎞ 이상을 날아가는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이 더해지면, 먼 거리에서 적기를 먼저 포착·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셈이다. 중국군이 2005년 배치한 J-10은 현재 최신형인 J-10C가 등장한 상태다. 음속의 4배 속도로 최대 200㎞ 떨어진 공중표적을 공격하는 PL-15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다. J-20과 더불어 중국이 기존에 운용중인 J-11B도 PL-15를 사용한다. 미국산 AIM-120을 탑재하는 한국 공군 F-15K, KF-16이 중국 J-10C, J-11B와 가시거리 밖에서 공중전을 하게 되면, 쉽지 않은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첨단 항공전자장비와 미티어를 사용하는 KF-21은 J-10C, J-11B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이 개발중인 차세대 공대공미사일 AIM-260이 향후 한국 F-35A에도 탑재된다면, 한국 공군의 공중전 능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빈번하게 진입하는 중국 공군과 더불어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80년대 미국산 F-15J 220여대를 도입했던 일본은 F-15J의 성능을 개량하고, 자국산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했다. 강력한 대함 공격력을 갖춘 F-2를 미국과 공동개발했다. AAM-5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항공 유도무기도 일부 국산화했다. 현재는 F-35A/B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면서 영국과는 신형 공대공미사일 개발을 추진중이다. 한국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 기종과 비슷한 성능을 지닌 F-15K, KF-16이 핵심이다. 공군으로서는 F-15K에 장착하는 사거리 500㎞ 이상의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 대표되는 지상 타격력은 일본보다 크게 앞서 있지만, 공중전 능력에서 일본에 확실한 우세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KF-21은 일본 F-15J와 달리 개발 단계서부터 AESA 레이더를 탑재, 항공전자체계의 종합적 성능을 F-15J 개량형보다 더 높게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미티어가 더해지면, F-15J나 F-2 등에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본도 F-35A에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탑재하는 등 지상·해상 공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도 공대함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축적 등을 위해 국내 개발을 추진하되, 제3국 항공무장을 도입해서 KF-21의 초도작전능력을 최대한 높인 뒤 국산 무장 개발이 완료되면 실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산 항공무장 개발 ‘꿈틀’…중국·일본 능가할까 현재 국내에서는 KF-21에 장착할 국산 항공유도무기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대공미사일과 대함미사일 개발을 통해 관련 기술을 축적했지만, F-15K 등 미국산 전투기와의 체계통합 문제로 항공유도무기는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산 미사일은 많은 나라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신뢰성이 검증됐고 가성비도 우수하지만, 레이더 주파수 등을 비롯한 세부 성능이 노출된 상태다. 미국이 AIM-120을 대체할 AIM-260을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 공군에 배치될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KF-21은 유럽 MBDA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해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일본처럼 국산 항공 유도무기를 개발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많다. 현재 국내 개발이 거론되는 항공유도무기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ALCM) △공대함미사일 △500파운드급 레이저유도폭탄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전자기펄스탄 △극초음속 공대지미사일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500·2000파운드 GPS 레이저유도폭탄이다. 여기에 KF-21에 장착될 국산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등도 군 당국의 결정에 따라 연구개발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일부는 국산 무인공격기와 FA-50 경공격기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F-15K에 쓰이는 AIM-9X급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개발계획이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GPS 레이저유도폭탄은 미국산 LJDAM과 유사하다. 대레이더 미사일은 미국산 AGM-88 수준으로 전해진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LIG넥스원 등을 중심으로 축적됐다는 평가다. 천궁과 신궁 지대공미사일, 해궁 함대공미사일, L-SAM 등을 만들면서 고체로켓 추진체, 지향성 탄두 등에 대한 기술을 확보했다. 적기를 포착할 탐색기를 개발하면,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제작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다만 유럽과 이스라엘에서 이미 만든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은 국산 무기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 기존에 운용중인 것보다 우수해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방 국가 공군에서 쓰이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영국 아스람, 독일 AIM-2000, 이스라엘 파이슨-5 등이다. 사거리가 20㎞ 안팎에 달하며, 명중률도 우수하다. 단순히 AIM-9X급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해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덕티드 램제트를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KF-21에 쓰이는 미티어와 동일한 방식이다. AIM-120보다 기동성, 비행거리 등에서 훨씬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미티어처럼 먼 거리에서 비행하는 적기에 미사일을 먼저 발사해 파괴하는 능력을 KF-21에 제공하는 셈이다. 문제는 개발 난도가 높다는 점이다. MBDA도 미티어를 개발하는데 10여년이 걸렸다. 미사일 개발이 성공해도 항공기-미사일 간 체계통합, 조준용 소프트웨어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KF-21은 중국과 일본의 비(非)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췄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일본의 공군력을 상대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 신형 항공유도무기 장착은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3국의 항공유도무기를 도입하면서, 국내 기술을 활용해 KF-21과 FA-50 및 무인공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도무기를 자체 개발하면 국방과학기술과 공군력을 동시에 키우는 효과가 있다. KF-21이 동북아 제공권 싸움의 ‘키맨’이 되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이 정도 군함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예비역 해군 제독 A씨는 2000년대 중반쯤 열린 해군 함상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청와대 인사 B씨로부터 이같은 질문을 받았다. 청와대 인사가 지목한 함정은 당시 함상토론회가 열렸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이보다 더 큰 전투함이 필요하느냐는 뉘앙스였다. B씨는 정색하며 답했다. “원양작전을 위해서는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보다 더 크고 우수한 군함이 필요하다”며 이지스함이 해상작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지금, 해군은 4번째 이지스구축함을 얻게 됐다. 지난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수된 정조대왕함(8200t)이 그것이다. 미사일과 항공기 탐지 및 요격, 지상과 해상 표적 타격능력까지 갖춘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3척보다 발전된 성능을 지니고 있어 ‘바다의 요새’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높은 성능…‘사실상 순양함’ 평가도 정조대왕함이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장과 작전능력이다. 2007년 5월 1번함 세종대왕함 진수를 시작으로 3척이 배치된 세종대왕급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여러 차례 포착하고 궤적을 추적하는 등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하지만 탐지·추적 외에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요격 작전 수행은 어려웠다. 세종대왕급의 이지스 전투체계(Baseline 7)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할 수 있지만 요격할 수는 없다. 높은 고도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단도 갖추지 못했다. 정조대왕함의 이지스 전투체계(Baseline 9)는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최신형이다. 이를 위해 미국산 SM-6 대공미사일을 탑재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23~2031년 7600억원을 들여 SM-6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SM-6는 미국과 한국 등에서 사용하는 SM-2 함대공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것이다. 최대 460㎞까지 날아가며, 고도는 34㎞에 달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가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 다만 이같은 작전을 펼치려면 E-2D 조기경보기의 지원이 필요하다. E-2D가 없는 한국 해군은 탄도미사일 요격에 SM-6를 투입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SM-3를 도입하지 않아 정조대왕함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SM-6는 2015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2016년 사거리 2000㎞ 이상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요격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SM-3보다는 요격범위가 좁지만, 한반도 전장환경과 비용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SM-6도 적절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SM-6로 모든 대공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항공기나 대함미사일 요격에는 SM-2블록ⅢB가 쓰이는 이유다. SM-6가 SM-3보다는 저렴하지만, 1발당 가격이 60억원 안팎에 달할 정도로 고가다. 항공기 등에도 SM-6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SM-2블록ⅢB는 한국 해군이 운용중인 SM-2에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한 개량형이다. 수면 가까이 날아가는 함대공미사일은 레이더 클러터 문제로 파도와 대함미사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하면 대함미사일 엔진의 열기와 차가운 바다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 요격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정조대왕함은 함대지탄도미사일을 장착한다. 인도가 선박 발사 탄도미사일인 다누쉬를 개발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토마호크 등의 순항미사일을 쓴다. 군함에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런데도 정조대왕함은 함대지탄도미사일을 선택했다. 왜 그럴까. 순항미사일은 명중률이 높으나 위력이 약하다. 느리고 낮게 비행해 방공망에 요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파괴력이 강하다. 한국 해군이 북한 지역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려면, 강력한 관통력이 필수다. 북한은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지하시설을 만들어 한미 연합군의 공습을 회피하고 있다. 순항미사일로 이를 파괴하려면 공격 각도와 속도, 비행궤적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아야 한다. 명중해도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탄도미사일은 다르다.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각종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왔다. 수년 전부터는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하고자 탄두중량 2t 이상인 현무-4를 비롯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거나 개발중이다. 이를 활용하면 군함에서도 수백㎞ 떨어진 내륙 지역 지하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 정조대왕함도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토대로 개발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 전 해군이 천명했던 ‘한국판 아스널십’ 합동화력함 개념이 제한적이나마 정조대왕함에서 구현되는 셈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음파탐지체계는 선진국 수준의 고급 기술이다. 잠수함 탐지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해군의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수중의 잠수함을 정확히 탐지하지만, 크기와 부피 문제로 현재는 정조대왕함 수준의 대형함정에만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형화 관련 연구가 추진되어 성공한다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등에도 쓰일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군이 구축함으로 분류했지만, 무장 수준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순양함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국·일본 함정과 차별화된 ‘바다의 요새’ 정조대왕함은 주변국이 건조하는 대형 구축함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중국 해군이 실전배치 중인 055형 구축함(1만3000t)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투함이다. 항공기나 미사일로부터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 건조됐다. 055형 구축함에 탑재되는 346B형 레이더는 이지스함에 쓰이는 AN/SPY-1과 유사한 개념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 레이더보다 면적이 늘어나 출력도 강화됐다. HQ-9B 함대공미사일은 최대 250KM 떨어진 공중 표적을 타격한다. YJ-18A 대함미사일은 원형인 YJ-18이 음속의 3~4배 속도로 날아가는 만큼 초음속 성능을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 타격은 CJ-10 순항미사일이 맡는다. 일부 함정에는 레이저 무기로 추정되는 장비가 장착된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055형 구축함은 기존의 중국 전투함보다 훨씬 진보된 스텔스 설계와 센서, 무장을 갖추고 있어 동남아시아와 한국, 일본 해군이 경계해야 할 함정으로 꼽힌다. 단기간 내 대량건조가 이뤄지고 있어 양적 우위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미국에서 검증된 전투체계와 레이더를 사용하면서 함대지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정조대왕함과 달리 055형의 전자장비는 성능이 공개되지 않았고, 순항미사일로 지상 공격을 한다는 점에서 정조대왕함이 앞서는 부분도 있다. 곤고급 이지스함을 건조해 동북아에서 해군력 경쟁을 선도했던 일본 해상자위대는 2020년 마야급(8200t) 이지스구축함을 선보였다. 정조대왕함과 같은 이지스 전투체계(Baseline 9)를 사용하는 마야급은 SM-3블록2A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한다. 사거리가 2500㎞에 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도 파괴할 수 있다. 항공자위대 E-2D 조기경보기와 연계해 수평선 너머 수백㎞ 떨어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협동교전능력(CEC)도 확보했다. 함정을 공격하려는 적기를 멀리서부터 타격, 적이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는 효과가 있다. 공격용 무장은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조한 신형 17식 대함미사일이다. 다만 지상 공격에 쓰이는 무기는 장착되어 있지 않다. 마야급 구축함의 후속 함정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지상 배치 이지스 레이더와 대공미사일을 결합한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하려 했다. 하지만 기술적, 정치적 이유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이 취소되면서, 이를 대체하고자 구축함 2척을 건조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실제 건조가 이뤄지면 마야급 구축함보다 더 큰 순양함 수준의 함정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2020년대 한국 해군은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면서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충분한 수량의 군함을 만들어 실전배치하면 복합적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수량은 충분치 않아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건조해 북한과 주변국의 대규모 해상 위협을 질적 측면에서 견제할 힘을 키워야 한다. 정조대왕함은 이같은 기조를 충족시킬 ‘바다의 요새’로서 그 임무를 다할 전망이다.

6·25 전쟁에 참가했던 전함 미주리함 함상에서 참전용사 공로에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9일 오후 5시(현지시간) 하와이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소재 미주리함 함상에서 하와이 참전용사 감사 및 위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새뮤얼 파파로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6·25 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미주리함은 6·25 전쟁 직후 미국 함정으로는 처음으로 1950년 8월 19일 한반도에 도착했다. 그해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삼척 지역을 포격했고, 12월 24일 흥남 철수 작전에서는 최후까지 남아 거대 함포로 중공군의 접근을 막았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거행됐던 함정으로도 유명하다. 1955년 퇴역했다가 1986년 재취역한 후에는 걸프전에 참여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쓰인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폴 러캐머라 현 주한미군사령관과 존 털럴리(17대), 월터 샤프(21대), 빈센트 브룩스(24대) 전 사령관이 참석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정승조, 임호영, 최병혁 예비역 대장도 참석했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다양한 위협에 직면했다며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방부 장관은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특히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KDVA)가 공동 주관하는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에 참석, 6·25 참전용사와 주한미군의 헌신과 우정에 감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