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군사 5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31위인가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남긴 말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 위협이 갈수록 강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이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도 든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강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글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공신력 확인 안된 자료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지녔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만든 자료다. GFP의 2026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145개국 중 5위였으며, 2024년부터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GFP는 2005년부터 병력 규모, 국방 예산, 무기 보유량 등 60여 개의 지표를 종합해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GFP 자료가 정부의 공식 문건이나 학계의 주요 저서에 인용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당 조직에 대한 정보가 없고, 실제 연구원이 있는지, 연구원의 학위나 논문 게재 여부, 인용 자료의 출처 등도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GFP의 면책 조항에는 ‘어떤 정부 기관이라 산업 관련 조직의 보증을 받지 않는다’ ‘웹사이트의 정보는 오락적 목적, 역사적 고증 또는 일반적 수준의 참고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같은 엔터테인먼트적 순위는 유튜버나 블로거 등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다. 누구나 친구들과 한 번쯤 ‘미국이 더 셀까, 중국이 더 셀까’하며 입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안성맞춤인 컨텐츠다. 문제는 이것이 공신력있는 자료인 것처럼 곳곳에서 인용된다는 점이다. GFP는 핵무기는 물론 사이버·전자전·드론 등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비대칭 전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 구식 장비와 최신 장비를 동등하게 계산하기도 한다. GFP 순위가 유사시 전쟁의 승패를 맞추지도 못한다. 대표적 사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GFP 기준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은 2위다. 우크라이나는 20위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제압하지 못한 채 4년 넘게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추정과 수치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같은 계산 결과가 아군 및 적군의 유사시 움직임과 그 결과에 대한 수학적 답을 제시하진 못한다. 부정확한 GFP 자료를 근거로 ‘한국은 자체 방위가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안보 딜레마’ 빠질 위험 ‘군사력 세계 5위’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은 뜻하지 않은 ‘나비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 등을 실시하면,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이 덜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같은 패턴은 계속 반복되고,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모든 나라들의 안보는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 국제정치학에선 이같은 현상을 ‘안보 딜레마’로 정의한다. 국가들은 타국의 의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여기에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결합하면, 특정 국가의 방어적 군비증강을 주변국들은 공격적 행동으로 해석하고 군사력 강화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군 수뇌부는 자국의 행동은 방어적으로, 타국의 행동은 공격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상대국의 적대적 행동은 공격적 성향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국가들이 군비증강을 하면, 군사력은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막대한 비용과 인력, 시간을 소모하면서도 안보위협은 감소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군사적 긴장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군비증강을 멈추지 못하고, 군사력을 계속 강화했는데도 군사력 격차는 해소되지 않는다. 대표적 사례가 1897∼1914년 영국과 독일 사이에 벌어진 해군력 경쟁이다. 독일이 급속하게 해군력을 증강하자, 이를 위기로 인식한 영국이 전함 건조 경쟁에 뛰어들면서 양국 간 소모적인 건함 경쟁이 벌어졌다. 한반도에서도 이같은 ‘안보 딜레마’는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 남북은 서로의 군비 증강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안보불안을 해소하진 못했다.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는데 골몰해 있다. 전자전과 자폭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탄도미사일에 집속탄을 탑재해 특정 지역을 초토화하며, 대형 구축함에 순항·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중이다. 김정일 체제에서 과시 차원의 전략적 억제에 치중했던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선 유사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사력 세계 5위’라고 자신감을 드러낸다면, 북한은 이를 위협으로 해석하고 군비증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군사력 강화에 나선다. 이러한 패턴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관련이 있다. 일각에선 한국군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왜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한다. ‘안보 딜레마’ 개념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군 현대화에 자극받아 핵·미사일과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게 된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으므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일부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는 여전히 미흡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도 충족되지 못한다. ‘군사력 세계 5위’라는 말이 국뽕을 충족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아군은 불리, 적군은 유리하게 봐야 ‘한국은 군사력 5위, 북한은 31위’라는 언급처럼 아군을 유리하게, 적군을 불리하게 바라보는 것도 위험하다. 이같은 특징은 정보 분석에 흔히 등장하는 ‘거울 이미지 오류’라는 개념에 부합한다. 분석가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믿음을 특정 이슈에 투영하면, 데이터를 자신의 시각에 끼워 맞추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군을 유리하게, 적군은 불리하게 간주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군사력을 바라보는 낙관적 견해는 뜻하지 않는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집트는 전략적 차원의 기습을 감행했다. 아군을 불리하게 평가하는 것은 실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군대가 보유한 장비가 유사시 100% 투입될 수 있다고 작전계획을 짜는 것은 현실성 없는 낙관적 시각이다. 실제로는 정비·보급·지휘 등의 문제로 실전 투입이 불가능한 장비들이 있다. 따라서 군사력 평가에선 이같은 부분을 감안해서 아군을 불리하게 평가해야 한다. 물론 적군을 유리하게 평가하는 것이 과도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은 경계해야 한다. 적군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군사적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국민에게 통쾌함을 주는 ‘사이다’가 될 순 있다. 하지만 아군을 유리하게 보고 적군을 불리하게 바라본다면, 실제 방위력은 약화될 위험이 있다. 군사력 평가는 보다 신중한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유사시 안보 문제를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다.

해병대는 6~12일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제5회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는 해병대와 육·해군, 경찰, 미국, 필리핀, 태국 등 38개 저격팀이 참가했다. 지난 2022년 처음 시작된 대회는 2024년 미국 해병대의 첫 참가로 국내 최초의 연합·합동 저격수 경연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미국 해병대 3개팀, 필리핀 해병대 2개팀, 태국 해병대 2개팀이 참가했다. 올해는 대인저격총(7.62㎜)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대물저격총(12.7㎜) 분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부대 편제 장비인 대물저격총으로 적의 차량이나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저격 능력을 검증했다. 38개 팀은 6~7일 오리엔테이션과 영점사격을 통해 대회 참가 준비를 마쳤고, 8일에는 이벤트사격 과정에서 연합팀을 구성해 초장거리 사격(1.5㎞)을 실시하며 단결·화합을 다졌다. 9일부터 시작된 평가 사격에서는 저격수 또는 관측수 사망, 부상으로 인한 오른손 사용 제한, 전자장비 사용 제한 등 특별상황과 창문, 지붕, 용치, 드럼통 등의 장애물을 활용한 저격상황이 부여됐다. 대회장 내에는 얼굴, 상반신, 측면 등 다양한 형상의 표적뿐만 아니라 다수의 허위표적을 설치했다. 참가자들이 지정된 표정을 식별해 내고, 정해진 제압 순서를 준수하는 전술적 저격사격 능력도 평가 요소로 적용했다. 경연대회 결과 1위는 육군 701특공연대, 2위는 미 해병대, 3위는 육군 703특공연대, 4위는 해군 특수전전단, 5위는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이 차지했다.

병무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무정책 주요 성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제시했다. 13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병역(입영)판정검사부터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돼 병역의무자 대상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맨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의무 기피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됐다. 현재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이름과 나이, 주소 등 6개 인적사항 항목이 공개되고있는데, 올해부터 발생한 병역기피자의 경우 주소 공개 범위가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됐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새로 공개된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천궁-Ⅱ 지대공미사일 체계 조기 확보를 위해 수송기 여러 대를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UAE는 이번주 초부터 C-17 수송기를 대구 공군기지에 순차적으로 보내 천궁-Ⅱ 포대 및 요격미사일 수송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대구 공군기지에서도 활주로에 계류 중인 C-17 수송기 1대가 포착됐다. 천궁-Ⅱ 포대와 요격미사일은 부산항을 통해 바닷길로 UAE로 이송된다. 그러나 이란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수송로가 막혔다. 천궁-Ⅱ 확보가 시급한 UAE는 포대 및 요격미사일 이송을 위해 직접 자국의 공군 수송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천궁-Ⅱ 1개 포대는 8개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레이더, 교전통제소로 구성된다. 이번에 UAE로 이송되는 천궁-Ⅱ 포대는 3번 포대로, 기존 계약한 납기일보다 한달 정도 조기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격미사일 수십발도 함께 보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UAE 수송기가 대구 공군기지에서 포착된 것은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당시에도 C-17 수송기가 와서 천궁-Ⅱ 요격미사일들을 싣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UAE는 2022년 한국의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Ⅱ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2개 포대가 UAE에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주변국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을 때 UAE에 배치된 천궁-Ⅱ도 이란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0.5867점 차로 근소하게 앞섰다. 총사업비가 7조원이 넘는 한국 해군 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사업이 1점도 채 안되는 차이로 결정됐다. 하지만 숫자의 뒷면에 있는 현실은 복잡하다. 기술 평가에선 HD현대중공업이 근소하게 앞섰다. 최종순위를 뒤집은 것은 13년 전 불거진 군사기밀유출 사건에서 비롯된 보안감점 1.2점이었다. 기밀유출사건이 10여년이 지나도록 KDDX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것은 두 업체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준다. KDDX 사업의 진행 과정은 방위력 개선 사업 수주 경쟁의 승패를 넘어, K방산 생태계의 구조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안서 평가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해상 분야 방위산업의 주도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여곡절 거듭한 KDDX KDDX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국산 이지스급 구축함’이다. 해군이 도입한 이지스구축함들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전투체계와 레이더 등을 사용한다. 반면 KDDX는 선체·전투체계·다기능레이더·수직발사체계(VLS)·통합마스트 등을 국내 기술로 체계통합한다. 6000t급 구축함 6척을 2036년까지 전력화하는 것이 목표다. KDDX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실시했다. 이번 계약 범위는 상세설계와 선도함(1번함) 건조다. 확정 예산은 8820억 9900만 원, 사업기간은 계약 후 71개월, 선도함 인도 목표는 2032년 말이다. 기본설계는 2023년에 끝났다. 함정 건조 관례상 HD현대중공업이 수의계약을 수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나, 기밀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갈등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도 등 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내부망에 공유했다. 9명이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KDDX 사업에 두 가지 특징을 남겼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근거로 보안감점을 부과했다. 한화오션은 군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피해자라는 명분을 얻게 됐다. 이 두 가지는 KDDX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후속 조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기존 관행대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과 기밀 유출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방위사업청은 사업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KDDX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표류할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데다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잘 체크해보라”라고 발언을 했고, 같은 달 정부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업계에선 경쟁입찰이 진행되어도 HD현대중공업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KDDX에 사용될 관급·도급 장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서 공급망을 사전에 구축할 여유가 있었다는 평가다.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건조 경험을 갖고 있었고, 기본설계를 통해 전자장비와 추진체계 등의 통합 문제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었으므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13년의 기밀유출 문제와 보안감점이 불거졌다. 해당 벌점은 2022년 판결 기준으로 적용 기한이 정해졌지만, 방위사업청은 최종 유죄 선고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해 재검토를 거쳐 2022년 확정 사건과 2023년 확정 사건을 분리해 감점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보안감점 적용 기한이 연장됐다.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 보안 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11일 KDDX 제안서 평가 결과는 한화오션에 유리하게 나왔고, HD현대중공업은 11일 즉시 항고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첨단 전투함정 건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안감점으로 기술력 평가가 밀렸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반면 사업 절차와 기밀 유지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보안 감점은 정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강도 경쟁 이유는 첨단 전투함 건조 사업의 승패가 기술과 건조 능력보다도 13년 전의 기밀유출 사건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양측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다. KDDX는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사실상 마지막 대형 전투함 사업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6척을 건조할 울산급 배치-Ⅳ 호위함은 배수량이 4,300t으로 KDDX보다 작고, 현재 2척이 건조중이다. 해양정보함도 1∼2척 정도이며, 무인기를 탑재하는 유·무인복합체계 모함은 2040년대에 실용화될 예정이다. 연안초계함은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고, 배수량도 2000t 안팎의 소형 함정이다. 수출 물량을 제외하면 KDDX 이후 국내에서 대형전투함 건조 사업은 당분간 눈에 띄지 않는 셈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페루와 군함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첨단 기술이 대거 포함된 고부가가치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한화오션도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건조 이후 구축함을 만들 기회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화오션이 최종적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자로 선정되면, KDDX의 기술 표준을 결정하면서 후속함(2∼6번함) 수주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얻게 된다. 이지스구축함 건조에서도 1번함 세종대왕함을 만든 HD현대중공업이 전체 6척 중 5척을 수주했고, 장보고-Ⅲ 잠수함도 1번함 도산안창호함을 건조한 한화오션이 6척 중 5척을 만들었다. HD현대중공업이 마스가(MASGA) 등과 관련, 이지스구축함 건조 경험을 앞세웠던 것처럼 한화오션도 ‘한국형 이지스함 건조사’라는 타이틀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이는 향후 수십년에 걸친 함정 수출 경쟁에서 긍정적인 브랜드 자산이 된다. KDDX가 한화그룹의 방산 수직 계열화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KDDX 통합마스트와 다기능레이더, 전투체계는 한화시스템이 만든다. 여기에 함정 건조를 한화오션이 맡게 되면, KDDX 사업을 통해서 한화 그룹 방산 역량이 가치사슬로 묶인다. ◆남은 리스크는 제안서 평가가 끝났지만 KDDX 사업을 둘러싼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 HD현대중공업이 항고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면 절차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우려도 있다. 후속함 건조 방식과 사업비 현실화 문제도 과제다. 기술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채 상세설계에 뛰어들어야 한다. 기본설계 자료가 있지만, 설계를 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경험까지 넘겨받기는 어렵다. 이는 KDDX에 채택되는 통합전기추진체계(IFEP)와 맞물려 리스크를 더욱 높인다. KDDX는 국내 전투함 중 최초로 통합전기추진체계를 쓴다. 저속구간에선 디젤발전기를, 중속구간에선 가스터빈을, 고속구간에선 이를 모두 사용해서 배를 움직이고 함 내부에 전력을 공급한다. KDDX는 미국 줌월트급 구축함 다음으로 큰 25㎿급 발전용량 체계를 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해 소음을 낮춰서 대잠수함 작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대용량 전력을 공급해 다기능레이더와 전투체계, 전자전 장비 등을 가동하면서 레이저 무기 등의 탑재도 가능하도록 한다. 장점은 분명하지만, 기술적 난도가 높다. 단일 전력망에서 항해 추진 전력, 레이더·무장 전력, 전투체계 전력을 실시간 분배·관리하는 전력관리시스템이 높은 수준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수입에 의존할 KDDX의 가스터빈과 추진체계의 납기 준수 및 국산 장비와의 통합 여부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KDDX와 유사한 통합 전기추진체계를 사용한 영국 해군 45형 구축함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터빈 과열로 전력이 상실되어 항해 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영국 해군은 개선사업을 진행, 발전체계를 교체해야 했다.

공군은 12∼19일지 청주기지에서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링 이글 훈련은 다양한 위협 상황을 가정해 공군의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연례적 공중종합훈련이다. 한국 공군의 단독훈련 중 가장 큰 훈련으로 지난 2008년 시작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F-35A, F-15K, F-16, KF-16, FA-50, F-5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E-737 항공통제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50여 대의 항공전력과 21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은 적의 공중·지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공중전력 간 통합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4·5세대 전투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전력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통합전술 운용능력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훈련 시나리오에 급변하는 전장환경을 반영해 실전적인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숙달한다. 훈련 기간에는 원거리에서 적을 탐지·요격하는 방어제공(DCA: Defensive Counter Air), 공격 원점을 타격해 위협을 제거하는 항공차단(AI: Air Interdiction), 공중 대기하는 아군 전투기가 식별되는 적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긴급항공차단(X-INT: X-Interdiction) 등의 훈련이 밤낮없이 실시된다. 참가요원들은 적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을 활용한 복합 국지도발 상황 대응을 시작으로 대규모 공중전력 침투 대응, 적 화력도발 억제, 적 미사일 발사대 등 긴급표적 식별·공격, 적 방공체계 무력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 상황조성 시나리오에 맞춰 아군(Blue Air)과 적군(Red Air)으로 팀을 나눠 대항군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며 조종사들의 전투기량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공군은 15∼17일 사우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우방국 공군 관계자 10여 명을 초청해 훈련 참관단을 운영한다. 참관단은 항공차단 및 긴급항공차단 훈련 현장을 참관할 뿐만 아니라 FA-50 전투기의 후방석에 탑승해 국산항공기의 우수한 성능과 한국 공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공중에서 직접 체험해 볼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유엔참전국을 응원하고,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12∼22일 온라인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가운데 월드컵 본선진출에 성공한 15개국이 대상이다. 전투지원국은 미국, 영국(잉글랜드·스코틀랜드),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네덜란드, 콜롬비아,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2개국이며, 의료지원국은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 3개국이다. 이벤트 참여는 국가보훈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뒤 응원하는 유엔참전국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응원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여러 국가에 중복 참여할 수 있으며, 친구를 함께 태그할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국가보훈부는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치킨·콜라 세트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은 유엔참전용사와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즐기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었던 유엔참전국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어느 날, 미국 인디애나주 제퍼슨빌. 오하이오강을 끼고 있는 이 작은 도시에 미국 연방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이 찾은 사람은 65세의 전직 미 공군 소령 제럴드 에디 브라운 주니어. 연방요원들은 최근 중국에서 돌아온 브라운을 체포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25일 무기수출통제법(AECA)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전투기 조종 훈련을 제공한 혐의로 브라운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네트워크 정보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중국의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美 베테랑은 왜 중국에 협력했을까 브라운은 미 공군에서 24년 이상 복무하고 1996년 소령으로 전역한 베테랑이었다. 복무 기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긍정적 평가와 이력이 흔들린 것은 민간 분야로 진출한 직후였다. 미 법무부 자료와 형사고발장 등에 따르면, 브라운은 상업 화물기 회사인 UPS 조종사였던 2016년 비행 중 조종실에서 신체적 충돌을 일으켜 2017년 1월 해고됐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2018년 9월 FAA 조종사 면허를 취소했다. 브라운은 2020년 델라웨어 리소스 그룹(DRG)의 계약 시뮬레이터 교관 조종사로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교육을 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을 이유로 해고됐다. 브라운은 록히드 마틴에 F-35 계약 시뮬레이터 교관으로 재취업했지만, DRG 해고 사유를 알게 된 록히드 마틴은 ‘비밀 취급 인가 불능’을 이유로 2023년 11월 28일 브라운을 해고했다. 해고된 다음날, 브라운은 시카고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 갔다. 중국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브라운은 해고 전인 2023년 8월부터 중국행에 관심을 보였다. 브라운은 익명의 공범을 통해 중국군 조종사 훈련 계약 조건을 조율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확보한 브라운과 익명의 공범이 주고받은 암호화 앱 메시지에 따르면, 공범은 스티븐 수빈이라는 중국 국적자와 협상했다. 수빈은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서 미국 방위산업체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중국을 위해 민감한 군사 및 수출 통제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인정, 약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3일 브라운은 공범에게 이력서를 보냈다. 이력서에서 브라운은 자신의 목표를 ‘전투기 조종사 교관’이라고 적었다. 같은해 12월, 브라운은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공군 조종사 훈련 업무를 시작했다. 도착 첫날 브라운은 미 공군에 대한 질문에 3시간 동안 답변했고, 둘째 날에는 중국 공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미 당국이 최근에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브라운이 2024년 7~8월 베이징 군사 컨퍼런스에서 미 공군 구조, 전자전 역사, F-35 관련 브리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5월에는 한국을 방문해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 인근에서 미 공군 장교를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에 돌아왔는데, 중국 정보관이 그의 전자기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내부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했다는 혐의도 있다. 브라운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동기로는 비행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과 거듭된 사회적 실패가 꼽힌다. 브라운은 공범과의 메시지에서 “지금 내가 신경 쓰는 건 빠르게 비행하고 G를 당기는 것뿐”이라고 썼다. 영화 ‘탑건 매버릭’을 보고 “비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슬펐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니 죽을 것 같았어!!!” 라고도 했다. 2018년 FAA 면허 취소 이후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비행할 수 없었고, 여러 차례 해고를 당했던 상황에서 중국행은 사실상 마지막 비행 기회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동기도 있다. 브라운이 제시받은 초기 조건은 기본급 월 1만3000달러였으나 수빈과 직접 협상 후 월 1만8000달러로 인상됐다. 이사비 1만5000달러 및 연간 여행 수당 3만6000달러가 추가됐다.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콘도 매각 후 아시아에서 영원히 지낼 거야”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중국행이 단순한 취업이 아닌, 아시아 정착이라는 인생 계획의 일부였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조종사 표적 삼은 중국 의도는 미 법무부는 브라운에 대한 혐의가 2017년 9월 워싱턴에서 전 미 해병대 조종사 대니얼 에드먼드 더건에게 제기된 유사한 혐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어 수직이착륙기를 조종했던 더건은 13년간 복무하했다. 항공모함 이착륙과 관련된 전술, 기술 및 절차를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훈련시킨 혐의를 받는다. 더건은 2022년 10월 호주에서 체포되었으며 현재 미국으로의 송환이 진행 중이다. 브라운과 더건의 사례처럼 서방 조종사가 중국 공군 훈련을 돕는 또다른 통로로는 남아프리카 시험비행학교(TFASA)가 지목된다. 미 법무부는 TFASA를 “중국군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항공 전문성과 기술을 직접 이전하는 파이프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TFASA는 지난 2013~2019년 중국 공군에 전투기 무기 교관 과정(FWIC)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훈련 장소도 중국 공군기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과정은 미 해군 ‘탑건’과 유사하다. 고난도 실전적 비행 훈련과 무기체계 및 전술 학습이 진행된다. 이같은 의혹을 받는 TFASA에는 서방 군 출신 조종사 다수가 관여했다. 영국 육·해·공군 출신 조종사 약 30명이 영국 공군 조종사 급여의 4배 이상을 받고 훈련을 도왔으며, 독일 조종사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 중국이 서방 조종사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조종사들이 현역 시절 익힌 지식의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조종사의 머릿속에 있는 비공식적 전술 습관과 의사결정 패턴 등은 전자전이나 도청, 해킹, 위성정찰로는 파악할 수 없다. 이들 정보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조종사를 확보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나토 방식의 공중전은 옛소련식 교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국은 미국·나토 스타일 공중전 전술과 기술을 익힌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등과 인접해 있다. 나토 스타일의 공중전 전술과 공군 작전 구조 등에 대한 정보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항공모함 이착함 절차는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이같은 경험과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려면, 해당 조직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브라운이 중국 측에서 받은 연봉은 25만 달러로 추정되며, 더건 사건에서 지불된 금액은 약 6만 달러에 불과했다. 서방의 첨단 전투기 운용 교리를 파악하는 대가로서는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도 경각심 가져야 브라운 사건과 더건 사건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인접국이다. 그만큼 다양한 단위에서 인적 교류가 활발하다. 한국은 F-35A 운용국으로서 정기적으로 미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한국 공군 차원의 전술·기술·절차(TTP) 외에도 미 공군의 교리까지 함께 익힌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숙련된 조종사들이 공군을 떠나는 일이 지속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브라운 사건처럼 인맥과 높은 보수가 포함된 비공식 접촉에 의한 정보 접근 시도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퇴역한 공군 조종사가 외국군의 시뮬레이터 교관 등을 맡으면 한국과 미국의 전술·기술·절차(TTP) 등이 함께 이전될 위험이 있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려면 공군 조종사가 퇴역 후 재취업을 할 때, 외국군 시뮬레이터 교관이나 자문 컨설팅 등의 활동은 사전 신고와 법적 검토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전, F-35A, 한·미 연합작전 등의 분야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선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방첩 활동과 더불어 우방국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브라운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 관여한 공범이 에콰도르 출신이었다. 따라서 해외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 강화는 필수적이다. 공군 인력 유출을 줄이기 위한 보상 체계 및 근무 환경 개선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역한 조종사가 지닌 전문성이 제3국에 통제되지 않은 형태로 흘러들어가는 일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공군 조종사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유지·발전시키면서 불의의 사건을 막는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국 측이 지금까지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서울에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른 안보 분야 후속 협의와 관련, “핵추진잠수함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한, 동맹 차원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에 대해 양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상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면서 “핵추진잠수함이 우리 기술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고, 미 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미 측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에서는 연료인 저농축우라늄을 공급받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역량 확보에 대해 “잠재적인 적들에게 많은 전략적 고민(dilemma)을 안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런 배경 하에서 이번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곳곳에 한·미 간에 굉장히 심도 있고 자세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해 협의가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핵추진잠수함 건조·운용과 관련, 핵심 기술 보안과 핵연료 공급 방식을 포함해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군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너무 이르고, 외교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등 핵 역량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재래식으로 무장한 핵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는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도 논의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분위기가 좋았고 미국도 협의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도 “긍정적인 첫 실무협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과 협의가 쉬울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와 일부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미국이 그간 수십 년 행사해온 (핵물질) 통제 권한을 쉽게 내려놓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와 싱크탱크 일각에서는 한국에 우라늄 농축 등을 허용하면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차 협의 이후 한·미 양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합의했으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쯤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5차 NCG 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을 각각 이끌었던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국방부(전쟁부) 핵억제·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정책 부차관보가 이번 회의를 맡는다. 이번 회의에서 동맹의 핵 억제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할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일본 언론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협정에 대해)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 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서로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나쁜 측면은 나쁜 측면대로 관리하고, 좋은 측면을 조금 더 키워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대해 갈등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며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하다”며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복합적인 다자안보 체계로 길게 보며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분명히 주먹질해서 내가 맞았는데, 일단 필요하긴 한니까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나”라며 “본질적으로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진정한 한·일관계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