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군 전력증강 기조가 과거와는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임 문재인정부는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면서 경항모 건조에 필요한 비행갑판 내열 등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했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공군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 추가 도입 절차가 진행중이다. 최대 7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셈이다. 여기에 국산 KF-21 전투기도 지난 19일 첫 시험비행을 마쳤다.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KF-21의 비행시험 2000여회와 초도양산계약이 더해지면, 공군에 대한 현 정부의 투자 규모는 군 안팎의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빨리 공군 사업이 진행될 줄 몰랐다” 정권이 교체되면 군 당국이 기존에 추진하던 전력증강 기조를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는 신규 무기 도입사업 추진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기가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출범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군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군 사업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5일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2023~2028년까지 3조9400억원을 들여 F-35A 2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F-X 2차 사업은 공군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전력증강 사업이다. F-35A 도입을 결정했던 2014년 군 당국은 F-35A 60대를 8조3000억원을 들여 구매하려 했지만, 예산 제약 등의 문제로 7조4000억원을 투입해 4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때 축소된 20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2018~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소요검증을 거쳤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해군 경항모 건조와 탑재용 전투기인 F-35B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VIP 어젠다’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이 관심을 쏟는 사안이라는 뜻이다. 특정 사업이 VIP 어젠다로 분류되면, 어떻게든 관철해야 한다는 생리가 정부와 군에서 작동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경항모 사업이 그랬다. 문 전 대통령은 경항모 도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2033년 모습을 드러낼 3만t급 경항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해 12월 20일에는 김정수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미래의 항공모함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군 통수권자가 공개적으로 관심을 드러낸 전력증강사업을 군과 정부가 소홀히 하기는 어려운 법. 공군의 핵심 사업이었던 F-35A 20대 도입은 F-35B 구매 여부와 맞물려 지지부진해졌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입해 되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항모 사업은 공식 거론되지 않고 있다. 기본설계 입찰도 토론회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F-35A 20대 도입은 새 정부에서 신속하게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취임 전부터 F-35A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면서도 “정권 출범 초기에 수조원짜리 사업을 이렇게 빨리 결정한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정권교체로 ‘VIP 어젠다’도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로 들여오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도 마찬가지다. 군은 지난 11일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4대 일괄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합참도 지난 3월에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소요인 ‘2대 도입’보다 규모가 늘어난 결과로,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의에서 4대 일괄 구매를 권했던 것을 반영했다. 공군은 반색하면서도 걱정하는 눈치다. 현재 운용중인 E-737 4대 중 훈련과 정비 등을 고려하면, 유사시 작전 가능한 기체는 1대뿐이다. 4대를 추가 도입하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체를 동시에 띄울 수 있다. 그만큼 작전능력이 향상된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사업비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예산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F-35A까지 더하면 수조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군의 우려다. ◆일정·비용 등 리스크 문제 ‘여전’ F-35A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KF-21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공군 전성시대’가 열리는 모양새지만,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한국 공군의 전투기 도입 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종이나 구매 규모 등이 결정됐다. 공군 소요 충족을 위해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증액해주는 사례는 없었다. 1991년 KFP 사업에선 F/A-18이 선정됐으나, 제작사인 맥도널더글러스(현 보잉)가 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신형 전투기 120대 도입’이 어려워지자 F-16으로 기종을 변경했다. 2002년 4월 F-15K 도입을 결정했던 F-X 1차 사업도 처음에는 120대 도입이 목표였으나 60대로 줄었고, 최종적으로는 40대로 감소했다. 이때 축소된 20대는 2008년 F-X 2차 사업을 통해 들어왔다. F-35A가 최종 승자가 됐던 F-X 3차 사업도 60대 도입이 목표였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40대로 감소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본격화될 공군 전력 사업들도 사업비 증가와 일정 또는 규모 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공급망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에 A400M 수송기 2대를 6억8500만 달러(약 9000억 원)에 공급하기로 했던 에어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티타늄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도 차질을 빚으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미국에서는 F-35X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 국방부 F-35 프로그램 책임자인 에릭 픽 중장은 지난 3월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F-35A 20대 도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기존 예상치를 상당히 초과하면, 사업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35처럼 대량생산되지 않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사업 후보기종인 미국 보잉 E-737은 물론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도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KF-21과 신형 백두정찰기 등을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국내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KF-21은 원자재 가격 외에도 비용 상승을 부추길 요소들이 남아있다. 성능 점검과 결함 수정, 장비 개선 등을 위한 비행시험 수요가 기존 계획인 2000여회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시험 관련 지출을 늘리고 일정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항공기 성능을 높이는 조치도 예산 지출을 수반한다. 항공기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탑재장비를 경량화해야 한다. 가볍고 튼튼하면서 제 성능을 발휘하는 탑재장비를 만들어 KF-21에 장착해야 기동성 등을 당초 계획보다 더 높일 수 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절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120대로 예정된 도입 규모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당 가격을 끌어올리고, 구매 물량을 조정하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강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공군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후한 F-4·5를 교체하는 일도 더는 미루기 어렵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규모 속에서 공군 사업을 동시에 모두 진행하는 것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순위 설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정부와 군의 정책에 따라 공군력 증강 기조도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의사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 최대 항공·방위산업 전시회인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도 국산 KF-21의 첫 비행 성공 소식이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KF-21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홍보관에는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해외 업계 관계자들은 홍보관에 설치된 대형 TV로 상영되는 KF-21 비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안현호 KAI 사장은 홍보관에서 KF-21 최초 비행에 성공한 19일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KAI는 2200여 회에 달하는 시험비행을 통해서 KF-21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산 경공격기 FA-50도 주목받았다. FA-50의 잠재적 고객인 콜롬비아와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이 KAI 홍보관을 찾아 현장 협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전날에는 FA-50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조종사들도 KAI 홍보관을 찾아 힘을 보탰다. 블랙이글스 1번기 조종사인 양은호(공사 56기) 소령은 “세계 각국 조종사들이 우리 기동을 보며 ‘어디서 만든 항공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KAI에서 만든 항공기’라고 답변한다”고 말했다. 판버러 에어쇼에는 한화시스템도 참가해 미국 '오버에어'사와 공동개발 중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버터플라이’ 기체의 실물 크기 로터(대형 회전날개) 모형을 최초 공개했다.

국내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김대중정부가 국산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제시한 2000년 11월 이후 22년여 만의 개가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다가서게 됐다. 1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기는 이날 오후 3시40분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인근에 있는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했다. KF-21은 33분 동안 기본 성능을 점검한 뒤 오후 4시13분 안전하게 착륙했다. KF-21은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200노트) 정도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험비행은 한국형전투기 통합시험팀 소속으로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시험비행 조종사인 안준현 소령이 맡았다. 방사청은 시험비행 직후 “최초비행을 통해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비행시험단계에 돌입했다”며 “앞으로 2000여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면 2026년 체계개발이 끝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AI와 방사청은 지난해 4월 시제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과 지난달 최초비행 준비검토회의 등을 거쳐 첫 시험비행의 안전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첫 시험비행을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사천 일대 날씨가 좋지 않아 시험비행이 오후로 미뤄졌다. 시험비행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사천 3훈련비행단 인근에는 오전부터 유튜버와 군용 항공기 동호인 등이 몰려들었다. 연구개발에 8조8000억원이 투입된 KF-21은 공군의 노후한 F-4·5 전투기를 대체하는 기종으로 주요 핵심 장비를 국산화했다. 공군은 KF-21 개발이 완료되면 120대를 도입해 영공 방어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설계·제작 모두 국내 기술진 주도… 산업·안보 양날개 ‘활짝’ “2002년 T-50 훈련기의 꿈을 이루었고, 20년이 지난 오늘(19일) 우리는 기적을 이뤘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19일 첫 시험비행 직후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류광수 고정익사업부문장 부사장의 이 같은 소회는 국산 군용기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첫 시험비행으로 선진국들이 기술 이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전투기 개발 성공이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KF-21이 산업·안보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기술 증진… 항공선진국 합류 ‘물꼬’ 한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거액을 들여 군용기를 구매해왔다. 하지만 독자적인 군용기 설계 및 핵심 부품 제작 기술 습득은 매우 어려웠다. 선진국들의 엄격한 기술 이전 통제 때문이었다. 전투기 등을 자체 개발해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연구개발비 8조8000억원을 투입해 인도네시아와 함께 개발한 KF-21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할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KF-21은 항공기 설계부터 제작에 이르는 과정을 국내 기술진이 주도했다. 국내에서 축적된 항공전자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레이더, 임무컴퓨터, 전자전 체계 등 해외 제작사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핵심장비 대부분을 국산화했다. 4대 항공전자장비로 꼽히는 능동위상배열 레이더(AESA),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전 장비(EW Suite) 등도 국내서 개발한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향후 양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산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비와 부품 국산화 외에 항공기 운영유지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KF-21이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항공기 핵심장비와 부품 개발·생산·체계통합과 더불어 국내 정비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KF-21을 개발·생산·운영하면 항공기 개발부터 운영유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기술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을 항공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을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군력 증강 효과… 수출 경쟁력도 기대 KF-21은 이날 시험비행에서 기체 하부에 유럽 MBDA의 미티어(METEOR)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4발을 장착했다. 미티어 미사일은 아시아에선 한국이 처음으로 운용하는 무기체계다. 한국 공군이 쓰고 있는 미국산 AIM-120 공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미티어 미사일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200㎞ 이상 떨어진 적기를 공격할 수 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력한 공군력을 운용 중인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한 전략적 차원의 타격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노후한 F-4·5 전투기를 교체하면서 공군력의 질적 향상도 꾀할 수 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KF-21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는 F-35처럼 스텔스 성능을 앞세우는 기종과 라팔·타이푼 등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한 기종이 각광받고 있다. KF-21은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현존하는 공대공미사일 중 최강으로 꼽히는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해 강력한 ‘펀치’를 갖췄다. 스텔스보다는 공격력이 우수한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라면 KF-21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거리 지상 공격력 문제는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KF-21은 국내에서 개발될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을 탑재할 예정이다. 기술적 난도가 상당한 ALCM이 실전배치가 이뤄지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수출 대상국이 미국·유럽산 미사일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ALCM만 해결되면 수출 경쟁력이 있다”며 “KF-21 탑재 수출용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공호·KF-16 경험 바탕 기술력 축적 KF-21의 19일 시험비행 성공은 F-5, KF-16 전투기 생산과 T-50 계열 등 국내 항공기 개발 경험을 통해 축적한 기술이 집약돼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군용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재개된 것은 1980년대다. 1980년대에는 미국산 F-5E/F 전투기 60여대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했다. 이 기종이 ‘제공호’다. 비행거리가 짧고 전자장비 성능도 부족했지만, 기동력이 우수해 미그-19, 미그-21 등 북한 공군 전투기에 맞설 수 있었다. 1991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KFP)으로 도입한 KF-16 전투기는 공군전력 증강과 항공우주산업 진흥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미국산 F-16 전투기 120여대를 삼성항공(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했는데, ‘국내에서 만든 F-16’이란 의미에서 KF-16으로 불렸다. KF-16 생산을 통해 국내 산업계는 4세대 전투기 제작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얻었다. 공군은 KF-16을 실전배치해 한반도 제공권 장악에 필요한 전력을 확충했다. KF-16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국내 업계는 독자적인 군용기 개발을 시도했다. 1980년대 말부터 개발이 진행된 KT-1 기본훈련기가 1999년 양산되기 시작했다. 초음속 훈련기로 유명한 T-50은 1997년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에 착수했다. 부품은 32만개, 기체 내부 배선 길이는 15㎞에 달하는 T-50은 2003년 2월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 2005년 8월부터 생산됐다. T-50은 디지털 비행제어시스템을 장착한 TA-50 전투입문훈련기, 지상공격능력을 갖춘 FA-50 경공격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위해 개발된 T-50B로 진화를 거듭했다. T-50 개발에 성공한 한국은 KAI를 중심으로 4.5세대 전투기인 KF-21 개발을 진행했다. 2015∼2026년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체계개발(블록Ⅰ)에 8조1000억원, 2026∼2028년 한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시험(블록Ⅱ)에 7000억원이 투입된다. KF-21은 4.5세대로 개발됐지만, 군과 정부 당국의 장기 계획과 정책적 결정이 있다면 레이저 무기 및 인공지능(AI) 탑재, 무인 기술 등이 갖춰진 6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평가다. 공군은 KF-21 발전과 연계해 유·무인 전투비행체계를 확보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공군은 지난 5월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관 토론회에서 2040년까지 KF-21에 제한된 스텔스 기능 등을 추가하고, 2041년에는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F-35A 20대가 조기에 추가 도입된다면 KF-21의 추가 성능개량 대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해 공군 전력 강화를 한층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북한 해커가 미국의 병원을 해킹해 50만 달러(약 6억 5000만원)를 탈취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전날 뉴욕 포댐대학에서 열린 사이버보안 회의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와 법무부가 북한 해커 공격을 받은 병원들이 지불한 5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모나코 차관은 지난해 북한 해커들이 캔자스주 의료시설을 공격해 핵심 장비를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암호화했으며 콜로라도주의 또다른 병원도 공격했다고 말했다. 모나코 차관은 FBI는 북한이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랜섬웨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북한을 위해 일하는 중국에 기반을 둔 자금 세탁업자들로부터 미국 병원들이 지불한 몸값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모나코 차관은 “만약 당신이 그 공격을 신고한다면, 당신이 몸값 요구와 지불을 신고한다면, 당신이 FBI와 협력한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우리는 돈을 추적해 돌려받을 수 있고, 다음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무장 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전투기들이 가자지구 북부의 하마스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습은 가자지구에서 쏜 총탄이 분리 장벽 인근에 있는 남부 도시 네티브 하사라에 날아온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됐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신매매방지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평가한다. 2등급은 중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하향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전과 비교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 문제도 지적했다. 인신매매 피해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미국 측은 보고서 발간 전에 한국에 대한 1차적 평가를 한국 정부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포함됐다. 한편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3등급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모두 22개국이 지정됐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국무부는 “북한은 8만~12만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중이며, 추정할 수 없는 규모의 사람들을 노동교화소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수감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역을 정권 외화벌이 수단으로악용했다며 북한에 해외 송출을 포함한 강제 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산 KF-21 전투기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데 대해 “자주국방으로 가는 쾌거”라며 “방산 수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개발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KF-21 시제기가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인근의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시험비행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착륙했다고 밝혔다.

“2002년 T-50 훈련기의 꿈을 이루었고, 20년이 지난 오늘(19일) 우리는 기적을 이뤘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19일 첫 시험비행 직후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류광수 고정익사업부문장 부사장의 이 같은 소회는 국산 군용기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첫 시험비행으로 선진국들이 기술 이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전투기 개발 성공이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KF-21이 산업·안보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기술 증진… 항공선진국 합류 ‘물꼬’ 한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거액을 들여 군용기를 구매해왔다. 하지만 독자적인 군용기 설계 및 핵심 부품 제작 기술 습득은 매우 어려웠다. 선진국들의 엄격한 기술 이전 통제 때문이었다. 전투기 등을 자체 개발해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연구개발비 8조8000억원을 투입해 인도네시아와 함께 개발한 KF-21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할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KF-21은 항공기 설계부터 제작에 이르는 과정을 국내 기술진이 주도했다. 국내에서 축적된 항공전자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레이더, 임무컴퓨터, 전자전 체계 등 해외 제작사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핵심장비 대부분을 국산화했다. 4대 항공전자장비로 꼽히는 능동위상배열 레이더(AESA),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전 장비(EW Suite) 등도 국내서 개발한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향후 양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산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비와 부품 국산화 외에 항공기 운영유지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KF-21이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항공기 핵심장비와 부품 개발·생산·체계통합과 더불어 국내 정비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KF-21을 개발·생산·운영하면 항공기 개발부터 운영유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기술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을 항공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을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군력 증강 효과… 수출 경쟁력도 기대 KF-21은 이날 시험비행에서 기체 하부에 유럽 MBDA의 미티어(METEOR)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4발을 장착했다. 미티어 미사일은 아시아에선 한국이 처음으로 운용하는 무기체계다. 한국 공군이 쓰고 있는 미국산 AIM-120 공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미티어 미사일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200㎞ 이상 떨어진 적기를 공격할 수 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력한 공군력을 운용 중인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한 전략적 차원의 타격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노후한 F-4·5 전투기를 교체하면서 공군력의 질적 향상도 꾀할 수 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KF-21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는 F-35처럼 스텔스 성능을 앞세우는 기종과 라팔·타이푼 등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한 기종이 각광받고 있다. KF-21은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현존하는 공대공미사일 중 최강으로 꼽히는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해 강력한 ‘펀치’를 갖췄다. 스텔스보다는 공격력이 우수한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라면 KF-21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거리 지상 공격력 문제는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KF-21은 국내에서 개발될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을 탑재할 예정이다. 기술적 난도가 상당한 ALCM이 실전배치가 이뤄지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수출 대상국이 미국·유럽산 미사일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ALCM만 해결되면 수출 경쟁력이 있다”며 “KF-21 탑재 수출용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군본부 직할 수사단은 민간 경찰 참관하에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에서 A(21)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하사는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3월 임관한 뒤 한 달쯤 지나 현재의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수사단은 유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이달부터 군인이 사망한 범죄 수사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경찰청에 알렸다. 또 민간경찰 참관하에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공군 수사단 주도로 A 하사 사망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극단선택인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민간경찰도 이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사건은 민간경찰로 이관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도 국방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공군 20비행단은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부대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를 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은 공군의 대표적 ‘격오지’로 간부들이 대부분 생활을 영내에서 보내고, 특히 부사관의 경우 외부와 차단된 채 한 기지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 업무 등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다음 달 13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에 이어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본부의 내부 보고서, 사건 관계자들의 군사재판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 관계자는 “통신 및 금융 거래 내역 확인, 관련자 수십 명 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초동수사를 맡았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군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간은 특검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내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김대중정부가 국산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제시한 2001년 이후 22년 만의 개가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다가서게 됐다. 4.5세대 고성능 전투기인 KF-21은 2000여회 시험비행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거쳐 2026년 양산이 시작된다. 19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21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첫 이륙을 위한 지상활주 점검 등의 준비를 끝내고 이날 오후 3시30분쯤 경남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기지 활주로를 이륙했다. KF-21은 40여분 동안 사천 인근 상공을 비행하며 기체의 기본적인 성능을 점검한 뒤 오후 4시13분쯤 안전하게 착륙했다. 이날 비행은 KF-21이 처음으로 하늘에서 비행을 한다는 점을 감안,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대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200노트) 정도로 날아가면서 기체 안정성 점검 등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F-21의 첫 시험비행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KAI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최초비행 준비검토회의를 실시하는 한편 지상활주 시험 등을 통해 기술적 보완을 진행하며 시험비행을 준비해왔다. 검토 결과 첫 시험비행을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사천 일대 날씨가 좋지 않아 시험비행이 오후로 미뤄졌다. 시험비행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사천 3훈련비행단 인근에는 오전부터 유튜버와 군용 항공기 동호인 등이 몰려들었다. 연구개발에 8조8000억원이 투입된 KF-21은 공군의 노후한 F-4·5 전투기를 대체하는 기종이다. 적기를 탐색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해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등 핵심 장비를 국산화했다. 공군은 KF-21 개발이 완료되면 120대를 도입해 영공 방어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