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의 19일 시험비행 성공은 F-5, KF-16 전투기 생산과 T-50 계열 등 국내 항공기 개발 경험을 통해 축적한 기술이 집약돼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군용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재개된 것은 1980년대다. 1980년대에는 미국산 F-5E/F 전투기 60여대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했다. 이 기종이 ‘제공호’다. 비행거리가 짧고 전자장비 성능도 부족했지만, 기동력이 우수해 미그-19, 미그-21 등 북한 공군 전투기에 맞설 수 있었다. 1991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KFP)으로 도입한 KF-16 전투기는 공군전력 증강과 항공우주산업 진흥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미국산 F-16 전투기 120여대를 삼성항공(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했는데, ‘국내에서 만든 F-16’이란 의미에서 KF-16으로 불렸다. KF-16 생산을 통해 국내 산업계는 4세대 전투기 제작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얻었다. 공군은 KF-16을 실전배치해 한반도 제공권 장악에 필요한 전력을 확충했다. KF-16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국내 업계는 독자적인 군용기 개발을 시도했다. 1980년대 말부터 개발이 진행된 KT-1 기본훈련기가 1999년 양산되기 시작했다. 초음속 훈련기로 유명한 T-50은 1997년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에 착수했다. 부품은 32만개, 기체 내부 배선 길이는 15㎞에 달하는 T-50은 2003년 2월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 2005년 8월부터 생산됐다. T-50은 디지털 비행제어시스템을 장착한 TA-50 전투입문훈련기, 지상공격능력을 갖춘 FA-50 경공격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위해 개발된 T-50B로 진화를 거듭했다. T-50 개발에 성공한 한국은 KAI를 중심으로 4.5세대 전투기인 KF-21 개발을 진행했다. 2015∼2026년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체계개발(블록Ⅰ)에 8조1000억원, 2026∼2028년 한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시험(블록Ⅱ)에 7000억원이 투입된다. KF-21은 4.5세대로 개발됐지만, 군과 정부 당국의 장기 계획과 정책적 결정이 있다면 레이저 무기 및 인공지능(AI) 탑재, 무인 기술 등이 갖춰진 6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평가다. 공군은 KF-21 발전과 연계해 유·무인 전투비행체계를 확보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공군은 지난 5월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관 토론회에서 2040년까지 KF-21에 제한된 스텔스 기능 등을 추가하고, 2041년에는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F-35A 20대가 조기에 추가 도입된다면 KF-21의 추가 성능개량 대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해 공군 전력 강화를 한층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국가보훈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국가유공자에게 첨단 심리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연세의료원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7일 밝혔다. 18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릴 협약식에는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PTSD를 겪는 이재영 예비역 병장과 이한 예비역 병장이 참석한다.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이재영 병장은 이날 가상현실(VR)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DTx) 기기를 체험한다.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다. 해당 기기는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를 위해 VR 영상 속에 임상 심리 상담가가 등장해 감정 조절 훈련과 자기주장 연습 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탑재했다. 참전군인 등에 대한 VR 치료는 미국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 참전군인 PTSD 치료를 위해 1997년 VR을 활용한 ‘가상 베트남’을 개발했다. 현재는 미국 전역에 VR 몰입 치료용 무선 헤드셋 보급을 추진 중이다. 연세의료원은 또 협약에 따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운영하는 6주 과정의 정신건강 통합치료 프로그램을 국가유공자 5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국산 전투기 KF-21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첫 시험비행에 나선다. 17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의 첫 비행이 19일 오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시를 포함한 경남 남해안 일대에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어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첫 시험비행인 만큼 방위사업청은 KF-21 시험비행 당일까지 외부의 문의에 대응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비공개로 하고 사후 공개할 방침이다. KF-21은 30∼40분간 첫 비행을 하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 등을 확인하게 된다.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시속 약 400㎞(200노트) 정도로만 비행한다. 비행이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기록된다. KF-21은 첫 비행 때 미티어(METEOR)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한다. 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스웨덴 등 유럽 6개국이 개발에 참여한 미티어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4.5, 사거리는 200㎞ 이상이다. 충돌 및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해 살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티어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로 운용한다. KF-21 개압은 2015∼2026년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체계개발(블록Ⅰ)에 8조1000억원, 2026∼2028년 한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시험(블록Ⅱ)에 7000억원 등 사업 규모가 8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난달에 최초비행 준비검토회의(FFRR)가 이뤄졌고 지난 6일 지상활주 장면이 공개됐다. 첫 비행이 성공하면 본계약 체결 기준으로 6년 7개월, KF-X 사업 선언이후 21년 4개월 만에 비행이 이뤄지게 된다.

영공을 지키는 공군의 ‘눈’ 역할을 맡는 조기경보통제기 4대 추가 도입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계획보다 2대가 늘어난 모양새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지난주 초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에서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을 4대 일괄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합참도 지난 3월에 동일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조기경보통제기 4대 도입 계획 추진 방안을 준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군은 미국 보잉 E-737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운용중이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최근 5년간 가동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추가 구매 소요가 제기됐다. 이에 군은 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2020년 6월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2대 추가 구매로는 영공감시 임무 소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2대를 더해서 총 4대를 전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대를 일괄 구매하면 총사업비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공군은 지난해 9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소요를 2대에서 4대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했다. 공군은 한달 후인 같은해 10월 합참에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소요를 2대에서 4대로 늘리는 방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요 수정 시 사업 속도가 1년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원안 추진 방침’으로 기우는 듯 했다. 이같은 기조는 국회가 제동을 걸면서 바뀌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2년도 국방예산안 심사에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감안하면 4대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기경보통제기 4대 소요를 신속히 확정하고, E-737 성능개량을 포함해 조기경보통제기 소요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과 함께 항공통제기 2차 사업비 3283억원을 삭감했다. 이후 군 당국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조기경보통제기 4대 구매 방침을 굳히면서 북한 미사일 감시 및 영공 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업 추진 방식으로는 국외 국매와 국내 개발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 E-737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공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있으며, 예전부터 공군이 4대를 운용하고 있어 정비 및 훈련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없다. 국내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면, KF-21 체계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개발이 실현되면, KAI에서 KF-21을 비롯한 항공기 개발·제작을 담당하는 KAI 고정익사업본부가 추진중인 프로젝트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KAI는 신형 백두정찰기 4대를 만드는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을 맡고 있다. 정찰기에 쓰이는 전자장비들을 통합한 경험을 활용하고, 레이더는 KF-21이나 천궁 지대공미사일 관련 기술을 응용해 국내 개발하거나 해외에서 구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기경보통제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면, 해상초계기를 비롯한 공군 특수목적 군용기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첫 비행시험을 앞둔 국산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세계 시장으로 날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출고식을 치른 KF-21은 지난 6일 지상활주시험을 위해 계류장을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상상도로만 존재했던 국산 전투기가 20여년 만에 실제적인 형태로 우리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개발이 진전을 이루면서 KF-21에 대한 외국의 관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 우리 측에 KF-21 스펙(제원)을 문의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심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려면 미국산 F-35A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공격력을 비롯한 KF-21의 주요 성능을 높이는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F-35의 벽을 넘어야 수출도 가능” KF-21 지상활주시험이 공개된 직후 일부 외신에서는 “KF-21이 언젠가는 F-35A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전망은 실현 가능할까. F-35A는 2000년대 이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장악한,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 기종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을 포함한 16개국에서 3000여대를 도입했다. KF-21 개발을 추진해온 한국도 2014년 F-35A 40대 도입을 결정했다. 2019년 전력화선언이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미 공군 F-35A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추가 도입 작업도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3조9400억원을 투입해 2023~2028년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는 차기 전투기(F-X) 사업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도입 기종은 F-35A가 유력하며, 규모는 20대로 알려졌다. 공군은 F-X 2차 사업과 별도로 20대를 추가 도입, F-35A 운용 규모를 80대까지 확장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A는 KF-21보다 15년 빠른 2006년에 첫 비행을 했다. 하지만 F-35A는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벨기에는 인접국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를 제안했음에도 F-35A를 선택했다. 독일은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가 자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F-35A 도입을 지난 3월 결정했다.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의 선택도 F-35A였다. 그리스도 F-35A 도입을 공개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F-35A가 서방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는 것은 강력한 성능, 브랜드 신뢰성, 유연한 무장탑재력 등이 요인으로 거론된다. F-35A는 이스라엘에 의해 실전투입이 이뤄진 기종이다. 실전경험을 지닌 세계 유일의 5세대 스텔스기가 됐다.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춘 F-35A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융합, 아군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레이더 작동을 방해하는 전자전 능력도 갖췄다.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한 항공무장을 다수 탑재할 수 있다. F-35A는 세계 TOP 10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보잉, 노스롭 그루먼, BAE 시스템스 등이 개발에 참여했다. F-35A가 갖는 브랜드의 신뢰성이 탄탄한 셈이다.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성능과 신뢰성을 겸비한 기체를 원하지 않을 국가는 없다. F-35A를 원하는 수요가 지속되는 이유다. ◆신뢰성 높여야 수출도 탄력받아 KF-21은 어떨까. KF-21은 2010년대 초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탐색개발 당시부터 해외 수출에 대한 고민이 이뤄졌다. 2026년 양산을 앞둔 만큼 지금부터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야 초기 양산 단계에서 많은 물량을 확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F-35A를 비롯해 KF-21이 경쟁해야 할 기종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여건상 순조로운 수출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한 중국조차도 전투기 수출은 난제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개발한 JF-17은 중국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절충교역 제안에도 공동개발국인 파키스탄을 제외하면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에 소량이 판매됐을 뿐이다. 아르헨티나에 JF-17을 판매하려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선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중국산 전투기 성능과 정비 등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9년 공개한 방위산업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TOP 25에 중국 방산업체가 4개가 있다. 그런데도 중국산 전투기는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보다 열세인 한국은 사정이 더욱 어렵다. KF-21 개발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이 세계 방위산업체 순위에서 4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체계개발을 담당하는 KAI는 50위권에 머물러 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더 뒤진 상태다. F-35A와 중국산 전투기 외에 다른 기종을 생산하는 유럽과 미국 방산업체는 한국,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닷소와 탈레스는 17위, 14위다. F-15 중에서도 최신형인 F-15EX를 만드는 보잉은 록히드마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타이푼 전투기 제작사 에어버스도 13위다. 이들 업체는 오랜 기간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개발, 방위산업 시장에 출시해 고객의 평가를 받았다. ‘이름값’에 의한 브랜드 신뢰성이 있는 셈이다. 기술과 후속군수지원 등에 대한 신뢰도 더해진다. KF-21이 라팔, F-15EX, 타이푼, JF-17 전투기를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신뢰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를 위해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해외 선진 업체와 제휴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KF-21의 성능을 보증할 ‘보증인’을 확보해 잠재적 고객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중인 일본은 영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체의 신뢰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영국 일간 익스프레스는 영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인 템페스트와 일본 F-3가 단일 프로젝트로 통합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영국은 유럽 판매를, 일본은 아시아 세일즈를 담당한다. 세계 방위산업계를 주도하는 BAE 시스템스(영국)와 미츠비시중공업(일본)이 손을 잡는 셈이다. KAI도 유사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KAI는 지난달 록히드마틴과 T-50 계열 항공기 1000대 이상 판매에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미국 전술 입문용 훈련기 사업을 염두에 둔 합의라는 평가다. KAI와 록히드마틴은 미 공군과 해군에 제시할 FA-50 경공격기 제작과 마케팅, 설계, 기체 개량, 공장 신증설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전략협의체 실무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KAI는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참여할 때,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T-50A 훈련기를 제안한 바 있다. KF-21도 이와 유사한 협력을 진행, 해외 업체를 앞세워 잠재고객의 불안을 잠재우고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외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항공무장 탑재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KF-21은 공대공 미사일 2종, 공대지 폭탄 9종,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장착된다. 문제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항공무장이 쓰인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KF-21 구매를 원하는 제3국이 영국산 미티어와 독일산 AIM-2000 대신 미국산 AIM-120과 AIM-9X 장착을 원한다면, 이를 단기간 내 충족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른 항공무장도 마찬가지다. 공대함 하푼 미사일이나 이스라엘산 정밀유도폭탄 장착을 구매 대상국이 요구하면, 현재로서는 체계통합 계획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2000년대 초 한국이 F-15K 도입 결정 과정에서 타이푼과 라팔, SU-35를 구매하지 않은 것도 항공무장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 공군이 원하는 수준의 항공무장 탑재가 어려웠던 탓이다. 타이푼 등은 무장 탑재와 관련, 자사의 계획을 제시했으나 한국 공군은 전력화 즉시 다수의 항공무장 사용이 가능한 F-15K를 선택했다. KF-21 구매 제안을 받은 제3국에서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KF-21과 경쟁할 기종들은 다양한 항공무장을 사용한다. F-35는 미국산 AIM-120과 AIM-9X, 영국산 미티어와 아스람을 공대공 무장으로 장착한다. 공대지 무장도 미국과 유럽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타이푼 전투기는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의 항공무장을 쓴다. 이같은 전례를 참고해 KF-21도 미국과 유럽산 무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도 수출 과정에서 변수가 된다. 잠재적 고객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무기를 신뢰하기 어렵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고객은 보수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신뢰성이 입증된 무장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같은 추세에 부응해 세계 시장에 이미 출시된 타우러스, 스톰 섀도우, NSM 등을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선택, KF-21 구매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수요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군에서 소요가 없다는 이유로 항공무장 추가 장착에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면, 미래 전투기 시장은 F-35A와 라팔, JF-17 등에게 빼앗길 수 있다. 공군의 소요와 해외 수출 촉진을 동시에 고려해 항공무장을 늘리고, 잠재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이유다.

인도태평양의 제해권을 놓고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 해군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미국과 일본이 벌였던 해군력 경쟁이 중국과 미·일을 중심으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자체 기술로 첫 번째 항공모함 건조한 중국 중국은 태평양을 장악한 미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 첨단 함정 건조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7일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진수된 항공모함 푸젠호는 중국의 해상 패권 장악 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함정이다. 배수량이 8만t에 달하는 푸젠호는 중국이 자체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항공모함이다. 중국이 그동안 확보한 항모 관련 기술이 대거 반영됐다는 평가다. 가장 큰 변화는 함재기 이착륙 방식이다.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2012년과 2019년에 각각 완성된 랴오닝호, 산둥호는 뱃머리에 스키점프대를 설치해 함재기를 이륙시켰다. 반면 푸젠호는 전자기 캐터펄트(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로 함재기를 띄울 수 있어 기존 항모보다 항공전력 운용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비슷한 수준의 함재기 이륙능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젠호의 ‘창’은 J-15T 전투기다. 랴오닝·산둥호는 러시아 전투기를 모방한 J-15를 사용했다. 푸젠호는 J-15를 개량한 J-15T 40대를 탑재한다. 스텔스 전투기 FC-31을 해군형으로 개조한 J-35도 항모 운용을 염두에 두고 시험비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E-2D와 유사한 KJ-600 조기경보기와 Z-18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한다. 푸젠호가 활동할 곳은 대만해협이 유력하다. 랴오닝호는 북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칭다오에 배치돼 함재기 조종사 훈련 및 항모와 호위함으로 구성된 항모 전투단 운용 경험을 쌓는 용도로 쓰인다. 산둥호는 남해함대 사령부 소재지인 하이난섬 싼야 해군기지를 중심으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작전과 훈련을 수행한다. 중국의 세 번째 항모가 대만해협과 인접한 푸젠성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볼 때, 푸젠호는 향후 수년간 항해 시험, 무장·레이더 장착, 훈련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동해함대에서 대만해협 작전을 담당할 전망이다. 장난조선소가 핵추진 방식을 적용해 2018년 개발에 착수한 중국의 네 번째 항모는 2025년 실전 배치가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35년까지 항모 6척을 확보, 미 해군 항모 타격단이 대만에서 1000㎞ 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해군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모가 먼바다에서 작전을 펼치려면 다수의 호위함과 지원함이 필요하다. 중국은 항모와 함께 활동할 055·052D형 구축함, 054A형 호위함, 901형 해상군수지원함 등을 계속 건조해 왔다. 계획대로라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해군력을 보유하는 국가로 탈바꿈한다. 항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국 해군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는 첨병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최근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를 중국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제3국이 대만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를 자국 함정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역내 해상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중국을 막아라”… 빨라지는 미·일 움직임 중국의 해상 영향력 확대 시도에 미국은 동맹국들 역량을 모아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중국의 최대 약점은 자국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춘 동맹이나 우방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대화체)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로 동맹국을 결집, 중국을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8월까지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은 미국과 동맹국 해군이 집결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관하는 림팩 훈련에는 한국을 포함한 26개국 함정 38척, 항공기 170여대, 병력 2만5000명이 참가한다. 림팩 훈련과 별도로 미국과 각 동맹국 간 훈련도 활발하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19∼24일 태평양에서 미국, 호주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미 해군 핵추진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호주 해군 강습상륙함 캔버라함,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항모 이즈모함이 투입됐다. 일본은 이즈모함을 주축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기동부대 2022’(IPD22)를 역내로 파견했다. IPD22는 10월까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해군과 양자 또는 다자 훈련에 참가한다. 기함을 맡은 이즈모함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기 20대를 탑재하는 경항모로 개조 중이다. 일본은 또 다른 헬기항모 가가함도 개조해 2030년까지 경항모 2척을 운용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실시할 미사일 경보훈련과 더불어 한국·호주·일본의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 호주·일본의 ‘카카두’(Kakadu), 미국·호주·일본·필리핀의 ‘사마사마/룸바스’(Samasama/Lumbas), 인도·일본 간 ‘지멕스’(JIMEX) 훈련 등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체 해군력 증강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일 차세대 전략핵추진잠수함인 컬럼비아급 1번함 건조를 시작했다. 배수량이 2만t에 달하는 컬럼비아급은 12척이 건조돼 기존의 오하이오급 잠수함 18척을 대체한다.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6발을 장착하는 컬럼비아급은 원자로에서 전기를 생산해 동력을 확보하는 전기 모터 추진방식을 사용, 수중 소음이 거의 없는 ‘유령잠수함’이 될 전망이다. 미 해군 연안전투함(LCS)을 대체할 컨스텔레이션급(7000t) 호위함도 조만간 건조가 시작된다. 20척이 실전배치될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러시아의 초음속대함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국군복지단 공무직 노조가 15일부터 출근 거부와 부분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장병들이 이용하는 군마트(PX)의 영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방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PX와 콘도를 비롯해 장병들이 이용하는 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국군복지단의 노조는 지난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복지단과 노조는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복지단이 회의에 나타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15일부터 출근 거부와 부분파업 등의 방식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단 노조가 파업하면 PX, 콘도 등을 포함한 군 복지시설은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전방 지역과 격오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장병들은 PX에서 생활필수품과 간식 등을 구매하고 있는데, 노조의 쟁의행위가 실제로 이뤄지면 장병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PX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노조의 파업 예고에 국방부는 뒤늦게 개입에 나섰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복지단) 대표 대신 노조 위원장을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수용 여부를 검토, 노조와 소통할 예정”이라며 “결과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항시인 윤동주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된다.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보훈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기념관로 1을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 부여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로 1은 독립기념관의 주소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려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 이전에 숨져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을 갖지 못했다. 서정적이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살아있는 저항시로 널리 알려진 윤동주, 일제 침략을 옹호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환,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의 주역 홍범도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한·미가 8월 중순 이후 연합훈련에 돌입한다. 매년 전반기 야외 실기동 훈련을 했던 한·미연합사는 문재인정부 들어서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실기동 훈련을 자제했는데,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서울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실효적인 북핵 확장억제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북한은 한·미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일 경우 “응분의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진행할 계획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훈련이지만, 한·미는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야외 실기동 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CPT는 2018년 전까지 매년 진행하던 전반기 키리졸브(KR) 훈련과 독수리연습(FE),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통합해 매년 전·후반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을 앞두고 한·미는 훈련명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2019년 전반기 CCPT의 이름을 ‘동맹’이라고 붙인 바 있어 이번 훈련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연합훈련은 전반기에 지휘소훈련과 야외 실기동 훈련을 하고, 하반기는 지휘소훈련 위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외 실기동 훈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는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군도 현재 하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7월부터 하계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집중호우와 코로나19로 일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군이 하계훈련 기간에 대비태세 점검이나 한·미 연합훈련 대응을 명분으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리지성 명의로 한·미 연합훈련이 시행될 경우 북한의 대응조치를 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미 공군은 스텔스 폭격기인 B-2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미 태평양공군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 소재 제509 폭격비행단 소속 B-2는 태평양공군 폭격기 기동부대로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 10일 호주 앰벌리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B-2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책임지역에 배치된 것은 2020년 8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B-2는 날개 길이 52.12m, 기체 길이 20.9m, 전고 5.1m, 최대 이륙중량 15만2634㎏, 무기 탑재량 1만8144㎏에 달하는 전략폭격기다. B-52H 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추진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미국이 B-2를 인도태평양에 전진 배치한 것은 핵·미사일 관련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 더불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는 중국을 겨냥한 억제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저항시인 윤동주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된다.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보훈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기념관로 1을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 부여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로 1은 독립기념관의 주소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려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 이전에 숨져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을 갖지 못했다. 서정적이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살아있는 저항시로 널리 알려진 윤동주, 일제 침략을 옹호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환,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의 주역 홍범도, 광복군총영을 조직한 오동진 등을 비롯해 윤동주의 고종사촌형 송몽규와 홍범도의 가족도 대상에 포함됐다. 법적으로 조선인의 국적은 1948년 12월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윤동주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훈처는 공적 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 여부,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를 선정했다. 국가보훈처는 광복절 이전에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