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2020년 9월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초기 정보 판단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식 발표 당시에는 ‘북한군이 총격을 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한 달 후에는 “너무 나갔다”고 한 것이다. 14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0년 10월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시신 불태우는 걸 확인했다’는 입장에 대해 후퇴한 것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확인했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답하면서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하 의원이 “명확한 증거로는 약하니까 정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서 장관은 “폐쇄회로(CC)TV 보듯 들여다보는게 아니라서 그렇게 표현했다. 저희(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처럼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은데…”라고 답했다. 이때 쓰인 ‘정황’이란 표현은 지난달 16일 해경이 “자진 월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국방부의 추가 설명 자료에도 등장했다. 군 당국은 2020년 9월24일 당시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명의로 사건의 전모를 공식발표하면서 ‘북한이 시신을 태웠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북한을 규탄했다. 당시 군이 명확한 어조로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설명한 것을 놓고 “북한군이 총을 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을 군이 어떤 형태로든 확인했고, 이를 자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관련 첩보의 출처로 특수정보(SI)가 지목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한 달여 만에 군의 표현과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9월 23∼24일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 직후 이씨 피살과 관련된 군사기밀들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자취를 감추고, 해경과 군이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바닷속을 은밀하게 항해하는 잠수함을 찾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해상작전헬기다. 헬기는 수상함이나 잠수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탐색 지점으로 이동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먼 거리에 있는 적 수상함을 찾아 아군 함대에 정보를 제공, 공격을 유도한다. 해상작전헬기는 군수 지원이나 구조, 해상 대테러 작전 등에도 투입이 가능하다. 적 잠수함은 헬기가 탐색하는 것을 알아도 대응하기 어렵다. 또 헬기나 항공기를 공격할 무기가 없어 반격조차 어렵다. 북한과 주변국 잠수함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국 해군은 2013년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에서 유럽 레오나르도 AW-159 8대를 도입했다. 2020년 실시된 2차 사업에서는 미국 록히드마틴 MH-60R 12대를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MH-60R는 AW-159보다 최대 이륙중량이 4t 이상 더 크고, 체공 시간과 탑재 무장 능력을 포함한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정부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 인도 등의 물량을 합친 공동구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비용을 대폭 낮춘 것도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 해군에는 2025년쯤 실전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MH-60R는 미 해군이 기존에 운용했던 SH-60B와 SH-60F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개발됐다. 대잠수함전과 대수상전, 통신 중계, 수색 및 구조, 감시 등을 포함해 다양한 해상 임무를 수행한다. 조종사가 편리하게 헬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조종석이 개량됐으며, MK-54 어뢰와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해 잠수함과 수상 표적 공격력이 향상됐다. 데이터링크 체계를 통해 아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탑재된 레이더는 적 잠수함이 수면 위로 잠망경을 올리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미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MQ-8C 무인기와 함께 미 해군의 해상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MH-60R는 현재 미국 외에 호주, 덴마크,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가 운영 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 해군에선 202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할 정조대왕급 구축함, 차기구축함(KDDX) 등을 중심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MH-60R가 국내에 들어오면, 기존에 도입이 결정된 P-8A 해상초계기와 더불어 한국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을 주도할 전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최신 스텔스기인 F-35A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북 군산에는 미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 소속 F-35A 전투기 6대가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일시 배치돼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14일까지다. 1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F-35A는 한국도 40대를 보유한 최신 기종이다. 한·미의 F-35A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F-16을 F-35A로 교체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군산과 경기 오산 기지에 있는 F-16을 F-35A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존 애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24일 민주주의수호재단 인터뷰에서 괌, 일본, 한국에 F-22와 F-35 등 스텔스 전투기를 상시 배치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주한미군이 F-16을 F-35A로 교체하면 한·미는 한반도에서 100대 안팎의 F-35A를 보유하게 된다. 북한과 중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도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가장 최신의 역량을 전방에 배치해야 한다고 굳게 믿어 왔다. 전투 공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그 최신 역량은 한반도의 경우 F-35 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F-35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해협에서의 미·중 갈등에 대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개입하면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그런 충돌은 두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에서 상대방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무기를 확보하는 것은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앞다투어 신무기를 도입하고자 애쓰는 이유다. 새롭게 확보한 신무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처럼 일선 부대에서 조용하게 운용하다가 훈련이나 긴급 상황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전력화나 실전투입 사실을 일부러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사례도 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일거에 역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실질적인 군사력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첨단무기 과시가 지나칠 정도로 진행되면, ‘힘자랑’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위협 대응·내부 결속·전세 역전 등이 원인 무기를 통한 ‘힘자랑’이 여전한 이유는 적 위협 대응, 국가 내부 결속, 전쟁 주도권 장악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가간 적대관계는 상대방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위협이 감지되면, 이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이는 첨단무기의 등장과 무력시위 등으로 이어진다. 첨단무기가 모습을 드러내면, 국민과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내부 결속을 꾀하는 효과가 있다. 핵무기나 정밀유도미사일처럼 전략적 의미가 큰 무기일수록 효과도 높다. 여기에 애국주의나 민족주의 성향이 더해지면 내부 결속 효과는 훨씬 높아진다. 장기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자국 언론을 통해 신무기 투입을 경쟁적으로 알리는 모양새다. ‘신무기가 투입됐으므로 전세는 유리해질 것’이라는 점을 국민과 장병들에게 알려 내부 결속을 꾀하고, 상대방의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공격하는 첨단전자전 무기 스투포르(Stupor)를 실전투입했다고 밝혔다. 스투포르는 드론 신호를 방해, 지정된 구역에 착지하도록 한다. 우크라이나군은 민간용 드론과 터키산 바이락타르 무인기 등을 투입해 러시아 전차를 공격해왔다. 관련 영상이 SNS에 계속 공개되면서 러시아군의 역량에 의문이 제기됐다. 드론에 대항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해온 러시아군은 2017년 러시아 국방부 주관 방산 전시회인 ‘국제 군사기술 포럼’에서 공개된 스투포르를 선택했다. 러시아군은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SU-57도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공습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는 최대 비행 속도가 마하 10(시속 1만2240㎞)에 달해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한다는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을 사용했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이 제공한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공개하면서 “러시아군 야전지휘소나 주요 군수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하이마스는 70㎞가 넘는 거리에서 러시아군을 정확히 타격하고 신속히 이동하는 무기다. 러시아산 다연장로켓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 우크라이나는 M777 곡사포나 크랩 자주포처럼 서방측이 지원한 중화기의 실전운용 모습을 계속 SNS에 공개하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화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러시아군에 맞설 수 있다는 점을 장병과 국민에게 강조하려는 의도다. 이같은 방법은 오래전부터 쓰인 ‘고전’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연합군의 공세에 맞서 V2 로켓을 비롯한 각종 신무기의 위력을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일본은 거대 전함 야마토를 앞세웠다. 제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모술에서도, 바그다드에서도, 바스라에서도 쏠 수 있다”며 스커드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며 다국적군을 위협했다. ◆‘힘자랑’ 통하려면…군사력 정비·노출빈도 관리 ‘필수’ 첨단무기를 앞세운 ‘힘자랑’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다. 치밀한 사전 준비와 관리가 선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재래식 군사력을 정비해서 유사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토대로 만든 첨단무기와 군사력을 자주 과시했다. 미국보다 경제력이 약한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에 제약을 받는 러시아로서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무력시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푸틴은 지난해 12월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재래식 무기 규모에서 세계 1위”라고 내세운 바 있다. 러시아 해군에서 사용하는 지르콘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마하 9(시속 약 1만1000㎞)의 속도와 1000㎞ 이상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는 아방가르드와 더불어 공대지 극초음속미사일 킨잘 등도 무력시위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무력시위 효과는 낮아졌다는 평가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육군, 공군간 합동작전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진격을 서두르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다. 장병들이 필요로 하는 군수품은 제때 공급되지 않았고, 상당수의 기계화 장비는 정비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가 계속 드러났다. “러시아군이 그동안 과대평가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면서, 푸틴이 그동안 진행했던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전략무기 시위 효과는 예전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첨단무기의 노출 빈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주요 기념일마다 개최되는 열병식에는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넘치도록 등장한다. 실제로 대량생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다. 시험발사 횟수도 잦다. 성능시험 등을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쏘아올린다. 이후 관영 매체를 통해 떠들썩하게 홍보하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강조한다. 지난 3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한 ICBM 화성-17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연상하게 하는 제작 기법을 통해 화성-17형의 위력을 요란스레 선전했다. 이같은 무력시위가 빈번해지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반응과 관심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다.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둔감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에 북한은 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무력시위를 진행, 외부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낮아지면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유발한다. 북한으로서는 신무기 개발을 멈출 수 없으며, 이를 과시하는 무력시위도 중단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직면한 셈이다. 무력시위를 지나치게 많이 한 결과다. 전쟁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첨단무기를 이용한 무력시위는 이같은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력시위는 강도 높은 훈련과 충실한 군수지원체계를 갖춘 견실한 재래식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외부 노출 시점과 빈도를 면밀하게 계산하는 것도 필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쟁 억제력을 갖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자주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빈번한 전개는 전략자산을 통한 무력시위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전략자산의 활용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할 때만 불러들이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무력시위도 영리하게 해야 효과가 크다.

“(엔지니어들이) 고생 많이 했다. 뜨긴 뜰 것 같다.” 지난 6일 실시된 국산 KF-21 전투기 시제1호기 지상 시험이 8일 공개된 것과 관련, 한 방위산업체 관계자는 짧은 평가를 남겼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 속에는 험난했고 어려웠던 KF-21 개발과정이 함축되어 있었다. 공군의 노후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KF-21은 개발비 8조8000억원, 소요결정 후 비행시험까지 20년이 걸린 ‘단군 이래 최대 국방연구개발’ 사업이다. T-50 훈련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전투기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항공우주산업 기술과 자본으로 만들겠다는 KF-21 개발 사업에 대해 군 안팎에선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체계통합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계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비행시제기를 만들었다. 시제1호기가 이달 중 첫 비행시험에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된다. 국내 항공우주·방위산업의 쾌거다. 하지만 KF-21이 ‘개발완료’라는 상징적 차원을 넘어 공군 전력 증강과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KF-21 항공무장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빈약한 무장, 바뀐 게 없다 전투기에 장착하는 폭탄과 미사일은 해당 기체의 공격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KF-21은 어떨까. 최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등을 탑재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반면 항공무장 측면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공대공 무장은 미티어와 AIM-2000 미사일이다. 공대지 무장은 GBU-12·31·38·39·54·56 폭탄과 MK-82·84 폭탄, 한국형정밀유도폭탄(KGGB),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ALCM)이다. 지난해 4월 방위사업청이 밝힌 것과 같은 수준이다. 1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추가된 무장은 없었다는 의미다. GBU 계열 항공무장이 KF-21 탑재 무장(12종)의 절반에 달하는 현실도 변함이 없다. 그나마 KF-21을 KF-16, F-15K와 차별화하는 요소는 공대공 능력이다. 영국 MBDA가 개발한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은 아시아 최초로 전투기에 적용됐다. 미티어는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최대 200㎞ 떨어진 곳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조종사가 미사일을 발사한 후 목표물 재설정이 가능하다. 미국의 AIM-120 암람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미티어의 존재는 KF-21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 공군을 압도하고, 주변국 공군과의 제공권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공대지 무장은 논란을 빚고 있다. KGGB는 노후 기종으로 퇴역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F-5, MK-82·84는 베트남전쟁 당시부터 쓰인 재래식 폭탄으로 F-4, F-15K 등에도 쓰인다. GBU 계열 폭탄도 KF-16, F-15K에서 쓰이는 것이 많다. 냉전 시절 개발됐고, KF-21보다 훨씬 먼저 한국 공군에 도입된 기종과 비슷한 항공무장을 KF-21이 쓰는 셈이다. 실질적인 공격력 측면에서 KF-16, F-15K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대함 능력과 지상 레이더 파괴능력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KF-16, F-15K보다 뒤처져 있다. KF-21이 4세대 전투기인 KF-16과 F-15K보다 일부 분야에서 앞서는 4.5세대 전투기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탑재 무장 종류 늘렸어야” 방위사업청은 “단계적으로 무장을 확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 노지만 한국형전투기사업단 체계총괄팀장은 “F-35도 모든 무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단계적으로 무장을 확보한다”며 “군의 소요와 수출에 필요한 무장을 통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35의 경우는 어떨까.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고자 F-35는 내부무장창에 기본 무장인 공대공미사일과 기관포,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탑재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로 장착 가능한 첨단 무장도 많다. 공대지미사일은 재즘(JASSM), 스피어3, JSM, 스톰 섀도우 등을 탑재한다. 공대공미사일도 AIM-120과 AIM-9, 미티어, 아스람을 장착한다. 전술핵무기인 B61을 제외해도 F-35에 탑재 가능한 항공무장은 20여 종류에 달한다. 미국은 AIM-120을 대체하기 위해 속도와 정확도 등이 크게 향상된 AIM-260도 개발중이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체계, 센서 융합에 의한 정보 제공 능력을 앞세워 제공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반면 KF-21은 F-35보다 늦게 등장했지만, 국내 기술 제약 등으로 스텔스나 센서 융합 등의 분야에서는 F-35와 비교해 경쟁 우위를 갖추기 어려웠다. 이를 만회하려면 기존 4세대 전투기와 차별화되는 수준의 공격력을 갖추는 고민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KF-16·F-15K와 큰 차이가 없고, 폭탄의 비중이 높다. 이를 두고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정책 결정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KAI가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한 직후 2020년 9월 시제기 최종조립에 착수하기까지는 약 5년에 달하는 시간이 존재했다. 이 시기는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일부 해외 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밀유도무기를 국내에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항공무장을 새롭게 발굴해 KF-21에 체계통합하는 작업도 충분히 가능했다. KF-21의 전력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공군 전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검증된 우수한 항공무장을 KF-21 개발 단계서부터 하나라도 더 통합했으면 전력화 초기 단계서부터 KF-21이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었다. 하지만 미티어 미사일을 제외하면, 선진국이나 한국 공군에서 운용중인 기종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항공무장 위주다. “이런 식이라면 ADD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기다리면서 F-15K에서 쓰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KF-21 블록1에 탑재해 공격력을 조기에 끌어올려도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 정부가 지난해 4월에 열렸던 시제1호기 출고식처럼 자주국방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외형’에만 신경을 쓰고, 실제로 싸워서 이기는데 필요한 ‘내실’을 키우는 작업은 소홀히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투기는 여객기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항공무장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KF-21은 노후한 F-4, F-5 대체 효과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력승수의 대폭 상승 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FA-50 경공격기의 사례를 보자. A-37 공격기를 대체하고자 KAI가 T-50 훈련기를 토대로 개발한 FA-50은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EL/M-2032 레이더 탐지 범위가 100~150㎞에 달해 전투기로서의 기본 상황인식 능력과 중거리 공대공 전투능력을 발휘할 토대를 갖췄다. 하지만 공대공 무장은 AIM-9L(사거리 7㎞)에 불과하다. 공대지 무장도 AGM-65D는 사거리가 25㎞다. 레이더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낡은 A-37을 새로 만든 기체로 바꿨다는 의미만 있는 셈이다. FA-50 60대를 도입한 공군은 F-5 등 노후 기종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부 수량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가 성능개량이 없다면, 노후 기종을 단순히 새 것으로 바꿔주는 효과 외에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KF-21도 마찬가지다. 단계적 방식의 무장 추가 장착을 추진한다면, KF-21을 실제로 사용할 공군은 신형 기체를 도입하는 효과를 빠르게 얻기가 쉽지 않다.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최근 전투기 개발 추세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2030년대 6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할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주변국 공군과의 전력 격차 해소가 시급한 공군 입장에선 시간이 걸리는 단계적 무장 장착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확도와 파괴력이 우수한 항공무장을 단기간 내 최대한 많이 장착해 공격력을 높이고 전력화시기를 앞당기면, 전력증강과 더불어 잠재적 수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늘어나 수출 경쟁력도 높아진다. 단순한 노후 기종 교체 차원을 넘어서서 공군 전력승수가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KF-21은 훈련기와 헬기 개발 경험만 지니고 있었던 한국에는 상당한 도전이었다.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무모한 일” “외국서 사오는게 더 낫다”는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의 피땀어린 노력 덕분에 KF-21은 지상시험을 거쳐 첫 비행을 눈앞에 두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전투기는 여객기와 달리 비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단기간 내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막강한 공군력을 지닌 주변국과의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항공무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완전작전능력(FOC) 확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KF-21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격력 증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국방부를 상대로 해경과 군이 피해자의 월북 판단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기에 앞서 “TF는 그간 활동을 통해 윤석열정부에서 해경과 군이 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바꾼 정황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에 대응해 진실을 가릴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2020년 사건 당시 청와대의 압력 여부도 진실을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관계자들이 배석해 TF 질의에 답했다. 국방부와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승선했다가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TF는 이대준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차관으로 이어지는 ‘톱다운’ 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 26일 NSC 상임위원회, 30일 국방부 내 정책기획차장 주관 실무토의 등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국방부에 최종 입장을 물었더니, 국방부 측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온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다. 지난달 16일 발표는 해경이 수사 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월북 여부 추정의 판단 주체는 해경이다. 월북 여부의 판단은 SI(특수정보)뿐 아니라 해경의 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윤건영 의원은 2019년 10월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는 질문에 “(북송) 과정에서 절차는 문제 없이 다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천안함 함장 최원일(사진) 예비역 대령과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등이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보훈처는 6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44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이 위원장을 맡고 군 외상치료 권위자인 이국종 교수, 김경율 회계사, 이승찬 계룡건설 사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보훈 대상자인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 여사, 최원일 예비역 대령, 하재헌 예비역 중사, 2022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빅터스게임)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강훈 선수 등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오는 2024년까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를 지휘 통제할 전략사령부가 창설된다. 전략사령부는 3축체계 핵심 전력인 현무 계열 각종 탄도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을 지휘하게 된다. 군은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부대 시범운영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강화 등 4대 핵심 국방현안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으로는 처음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 안보 긴장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024년까지 3축체계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 윤 대통령은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신속·단호한 응징 △한국형 ‘3축체계’와 한·미동맹 등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근본적 대책 강구 △과학기술 강군 육성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주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목표로 6대 국방운영중점을 제시한 ‘윤석열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우선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군의 감시정찰(ISR) 능력을 확충해 조속한 북한 전역에 대한 독자적 영상·신호정보 수집과 정보융합 능력 구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요격·격파하고 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궤멸시키는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집중적으로 확충한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전략사령부는 3축체계의 핵심 전력인 정찰위성과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엇(PAC-3 MSE형) 미사일, 현무 계열 각종 탄도미사일, F-35A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을 지휘한다. 이들 전력은 육·해·공군에 소속돼 있으나 전·평시 작전지휘는 전략사령부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군은 사이버전 수행능력과 우주전력도 지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의 ‘핵·WMD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며 “합참 예하로 편성되고 사령관 계급도 중장 또는 대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군에 불필요한 간섭 안 하겠다” 국방부는 미래전 패러다임의 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을 고려해 AI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하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첨단과학기술군 양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25사단에서 시범운용 중인 ‘아미타이거(Army TIGER)여단전투단’과 같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군별 시범부대 운용을 거쳐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미타이거여단은 첨단 개인장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미래형 부대를 말한다. 정부는 장병 근무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2025년까지 병 봉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군 간부들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6만원 수준인 소대장 지휘활동비를 2023년까지 2배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현재 20만원선에서 추후 30만원선으로 현실화한다. 야전부대 장성급 지휘관 중 영내 단독관사 거주자에게는 부사관급 관사관리관을, 주둔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단독관사 거주자에게는 운전병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군 지휘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다운 군대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민 북송과 관련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일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깜짝 등장’이다.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경고를 보내면서, 향후 전략자산의 추가 전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북한 압도하는 무력 과시 국방부는 5일 미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 있던 F-35A 6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다고 밝혔다. 미 공군 F-35A는 오는 14일까지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면서, 한·미 공군 간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도 이날 미 공군 F-35A가 한국 공군 F-35A를 포함해 다양한 기종의 한국군 전투기들과 훈련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훈련 장소는 한반도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전투기들은 10일에 걸친 훈련 기간 동안 한국과 주변 해역 상공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 공군 F-35A가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당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쏘고 6차 핵실험까지 단행해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다. 그때 미국은 F-35A 외에 F-22 스텔스 전투기, B-1B 전략폭격기를 투입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했다. 약 5년 만에 이뤄진 F-35A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군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미군 확장억제력의 일부로 분류되는 전략자산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반도 유사시 괌이나 미 본토에서 투입될 전략폭격기가 평시에 한반도에서 현지 환경을 익히고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가 사라져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과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F-35A는 B-1B, B-2, B-52H 전략폭격기나 핵추진항공모함 등과 달리 전략자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 최강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F-35A를 탐지할 능력이 없다. 북한으로서는 사전 경고 없이 언제든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F-35A가 한반도에 전개하면, 군사적 움직임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징후가 뚜렷한 국면에서 ‘사전 경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강도에 따라 미국은 언제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북한에 여러 가지 고민을 던져주는 카드”라고 전했다. ◆미군 정찰자산 한반도 출격 잇따라… 괌에는 폭격기도 미 공군 F-35A의 전개와 맞물려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 ‘리벳조인트’ 등에 따르면, 먼 거리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궤적 등을 추적할 수 있는 RC-135S 정찰기가 3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중국해와 서해로 날아갔다. 미 공군에서 2대만 운용 중인 RC-135U 정찰기도 지난달 26일 수도권을 포함해 한반도 중부지역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RC-135U는 레이더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잡아내는 정찰기다.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도 괌에서 대기 중이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이날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 랩스가 최근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찍은 위성사진들에서 B-1B가 지난달 3일부터 한 달 넘게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괌에 배치된 B-1B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이전과 그 이후 상황까지 고려, 정찰기 비행→전투기 투입→전략자산 전개로 이어지는 대북 압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5∼6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제8차 사이버안보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6년 신설된 ADMM-Plus 사이버안보 분과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해 회원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정책을 공유하고 국제훈련 등을 실시하는 협의체다. 한국은 2020년 제5차 회의에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4년까지 3년이다. 한국이 올해 10월 제9차 회의 기간에 원격으로 개최하는 회원국 간 첫 사이버 국제훈련의 훈련계획도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