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박수찬 기자의 최신기사

꼬리날개에 ‘001’… 태극마크 달고 활주로 쌩쌩
지난 6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계류장.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KF-21 시제1호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엔진음과 함께 아지랑이가 일어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은 시제1호기는 제자리를 빙빙 돌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지상 활주를 매끄럽게 진행했다. 지상 활주 직후 격납고 앞으로 이동한 KF-21의 수직꼬리날개에는 1호기를 뜻하는 숫자 ‘001’과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조종석 아래에는 태극기와 더불어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국기, KAI와 공군 마크가 눈에 띄었다. 이날 방위사업청과 KAI가 지상 활주 과정을 공개한 KF-21 시제1호기는 설계와 제작을 국내 기술로 진행하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계획의 첫 결과물이다.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안준현 소령(공사 54기)이 조종한 시제1호기는 조종석이 1개인 단좌 형태로 제작됐다. 6호기까지 만들어진 시제기 중 4대는 단좌, 2대는 후방 조종석도 있는 복좌다. 저속·중속·고속 지상 활주 시험 등을 통해 기체 안전성을 점검한 KF-21은 날씨를 감안, 이달 내 첫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시제1호기가 투입될 첫 비행은 기체의 기본 성능 시험에 중점을 두고 30∼40분에 걸쳐 느린 비행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인 KAI와 방위사업청은 비행 이후 2026년까지 약 2000여 소티(비행횟수)의 시험 비행을 통해 항공기 안전성과 고도·속도·기동 등을 점검한다. 현재 4명인 시제기 조종사도 15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후반기에 잠정전투용적합 판정, 2026년 최종전투용적합 판정을 받고 2028년까지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에 대한 추가 무장 시험을 할 계획이다. 잠정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으면 양산을 시작할 여건이 마련된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 체계총괄팀장은 “2024년 1분기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승인을 받고, 그 이후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F-21 개발을 완료하면 한국은 세계 여덟 번째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 국가가 된다. KF-21를 만드는 KFX 사업은 2015∼2028년 8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방위산업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다. 공대공 무장은 독일산 AIM-2000과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을 사용한다. 공대지 무기는 GBU-12 등 미국산과 LIG넥스원의 한국형정밀유도폭탄(KGGB),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는 장거리공대지미사일(ALCM)을 장착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항공무장 측면에서는 공군이 기존에 운용 중인 F-15K, KF-16과의 차이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개발국으로서 개발비의 20%인 1조6000억원 상당을 분담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방위사업청은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하지만, 기존에 약속했던 시제기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는 것은 분담금 납부 상황을 감안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7.08 19:00:00
미국·유럽과 국방과학기술 저장방식 통일된다
방위사업청은 유럽 항공우주방위산업협회(ASD)와 기술문서 국제규격인 S1000D(International Specification for Technical Publication)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S1000D는 항공기처럼 복잡한 장비의 운영·정비에 필요한 기술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방식을 규정하는 국제규격이다. 한국은 자체 기준인 기술교범 국방표준서로 기술문서를 작성하지만, 데이터 저장방식은 규정하지 않아 우방국과의 데이터 호환에 제약이 있었다. 국제규격인 S1000D로 데이터 저장방식을 변경하면, S1000D를 적용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서 작성한 기술문서와 데이터 호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후속군수지원이 용이해지고, 방산 수출 과정에서 업체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2022.07.06 01:00:00
‘성주 사드기지’ 주민 반발 여전… 정상화 절차 난항
윤석열정부가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절차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경북 성주군에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세 번째로 보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지자체와 환경 관련 기관 등에 평가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성주군은 같은 달 24일 공무원 대표 1명을 추천했지만 주민 대표에 대해서는 ‘추천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국방부는 같은 달 27일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두 번째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 기한이던 이달 1일까지 추천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강현욱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지금까지 협의회에 불참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반환경영향평가는 불법적인 데다 사드배치를 정당화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주민 역시 한마음으로 협의회 구성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는 7일 성주군청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이병환 성주군수를 만나 협의회 구성을 거부하라는 입장을 전달한다. 군 당국은 지난달 7일부터 사드 기지 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건축자재 등 반입 횟수를 주 3회에서 5회로 늘렸다. 이 때문에 사드 기지 인근 주민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소성리 주민 김모(70대)씨는 “일주일 중 닷새는 커다란 차들이 도로를 왔다 갔다 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면서 “정부가 단 한 번의 상의 없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드를 배치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를 거듭 요구해온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국방부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사드 기지 문제 해결은 주한미군 최대 현안”이라고 할 정도로 주한미군은 수년째 지연된 사드 기지의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반대 기류가 뚜렷한 상황에서 현지 주민을 설득해 협의회에 참여토록 하거나 주민 반대를 우회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국방부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공문만 계속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종섭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2022.07.05 19:15:39
文정부 청와대 행정관, 3년전 합참의장 소환조사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약 3년 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을 때, 군의 조치와 관련해 합참의장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2019년 7월27일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군이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의장은 사건 발생 후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예인을 승인받은 뒤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지만, 박 전 의장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가 진척이 없는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군에 선박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은 말을 아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며 “박 전 합참의장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당시 사건에 대해 “당시 기자단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절차대로 이뤄졌다”며 “관계기관에서의 정보 조사를 끝내고 매뉴얼, 절차대로 이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7월27일 오후 11시21분 동해 NLL을 넘은 길이 10m의 북한 목선 처리를 말한다. 당시 군은 북한 선원들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대공 혐의점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월29일 목선과 선원 3명을 북한에 인계했다.
2022.07.05 06:00:00
고국 찾은 참전용사에 택시 양보한 대학생
“대한민국이 고맙고 대한인이 고맙고 내가 대한인인 것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6·25전쟁 참전용사로 미국에서 살다가 최근 고국을 찾았던 정재화(93)씨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다. 4일 박 처장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6·25전쟁 참전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오렌지카운티에 살던 정씨는 최근 보훈처의 참전용사 방한 프로그램 차원에서 고향땅을 밟았다. 정씨는 청와대 관광과 보훈처의 환영만찬 일정, 6·25전쟁 72주년 행사 등을 마친 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옛 전우들과 점심식사를 같이 한 뒤 숙소로 돌아갈 참이었다. 하지만 평일인데도 택시 잡기가 힘들었다. 정씨 일행은 20여분 택시를 잡지 못해 곁에 있던 청년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청년은 싫은 기색 없이 택시앱을 깔아준 뒤 30여분간을 함께 기다려줬다. 정씨는 청년에게 너무 미안해서 ‘6·25 참전 유공자인데, 보훈처 초청으로 이번에 고국에 왔다’고 말했다.그러자 그 청년은 “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고맙다”며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다주고, 본인이 부른 택시까지 양보했다. 정씨는 너무 고마워 그 청년 이름(지범준, 고려대 생명공학과 4학년)을 물었고, 하차 시 지씨가 택시비까지 결제했다는 것을 알고 박 처장에게 이 같은 사연을 보낸 것이다. 박 처장은 ‘분에 넘치는 친절과 대우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는 정씨 카카오톡에 ‘멋진 고대생에게 감사의 박수를!’이라고 제목을 달아 감사를 표시했다.
2022.07.04 22:00:00
김원웅 시절 광복회 직원 대폭 증가… 인건비 조달 의혹 제기
국가보훈처가 광복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광복회 등에 따르면 광복회 사무국 직원은 전임 김원웅 회장 시기 16명에서 한때 최대 26명으로 늘어났다. 지금은 20여명으로 줄었지만, 대폭 증가했던 인원의 인건비 조달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복회 직원 인건비는 국가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데, 김 전 회장 시기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광복회 운영 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지난달 26일 고강도 감사 착수를 발표했다. 사무국 인원 규모와 인건비 조달 방식도 감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사퇴 이후 지난 5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장준하 선생 아들 장호권 현 회장 체제에서도 논란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장 회장 체제 집행부는 최근 전국 110명의 지회장 중 일부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직서를 돌리고 일괄 사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장 회장 당선 이후 임명된 일부 임원이 일괄 사표 요구 처사에 반발해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 감사는 김 전 회장 시기 불거진 회계 부정과 권한 남용 등의 의혹 규명이 주요 타깃이지만, 장 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각종 논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04 14:02:14
"나포 말라" 지시 어겼다?… 文 정부, 합참의장 조사했었다
3년 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을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군의 조치와 관련해 합참의장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19년 7월 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군이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사건 발생 후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예인을 승인받은 뒤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지만, 박 의장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가 진척이 없는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군에 선박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은 말을 아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며 “박한기 전 합참의장께서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실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당시 사건에 대해 “당시에 기자단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절차대로 이뤄졌다”며 “관계기관에서의 정보조사를 끝내고 매뉴얼, 절차대로 이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에서 처음 포착된 길이 10m의 북한 목선은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당시 전해졌고 대공 혐의점도 없다고 군은 판단했다. 정부는 선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월 29일 목선과 선원 3명을 북한에 인계했다.
2022.07.04 12:00:27
한국서 퇴역한 초계함, 남미 페루 해군 소속으로 림팩 참가
30년간 서해와 남해를 수호했던 한국 해군 초계함이 태평양 건너 남미 페루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달 29일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하와이에 도착한 페루 해군 초계함 기세(BAP Guise, CC-28)함의 모습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페루의 초대 해군 참모총장 이름을 딴 기세함은 한국이 기증한 포항급 초계함 순천함(PCC-767)이다. 1987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1988년 취역한 순천함은 1000t급 초계함으로서 연안 방어작전에 투입됐다. 해군 제2함대에 소속돼 서해 북방한계선(NLL)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2009년 11월 대청해전에서 전공을 세웠다. 2012년부터는 제3함대 소속으로서 남방해역을 수호한 후 2019년 임무를 마쳤다. 이후 페루 해군에 기증됐다. 한국 해군은 기증 전 점검과 수리를 진행했다. 순천함은 지난해 11월 26일 경남 진해항을 출발해 일본 요코스카와 미국 하와이, 샌디에이고를 거쳐 지난 1월 초순 페루 카야호항에 입항했다. 한국은 2016년에도 동급 함정인 경주함(PCC-758)을 제공한 바 있다. 페루에선 페레(Ferre)함으로 불린다. 기세함은 앞으로 페레함과 함께 페루 해군의 원양작전을 담당하면서 국제 훈련에 참여하는 전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려 현지 방산수출을 돕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2.07.03 15:50:00
“나토가 얼굴 익히는 곳?” 비판에도 윤 대통령이 갔던 이유는 [박수찬의 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동맹기구다. 냉전 시절이었다면 유럽에서만 활동했을 나토가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아프간 등 중동으로 진출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는 인도태평양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에 대한 반발과 경계의 산물이다. 이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8~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정식 회원국이 아닌 상황에서 군사동맹기구의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서방 중심의 군사동맹기구와의 협력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비판도 있다. 반면 글로벌 협력 강화 차원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 중요한 점은 나토와 한반도는 의외로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다. ◆나토는 ‘멀지만 가까웠던 이웃’ ‘대한민국은 2006년 나토의 글로벌파트너 국가로 참여한 이래 고위급 교류, 연합연습 참관 등 군사교류협력을 증진해왔다.’ 2016년 5월 30일 방한했던 페트로 파벨 당시 나토 군사위원장이 합동참모본부를 방문, 이순진 당시 의장과 회담한 결과를 담았던 합참 보도자료 중 일부다. 한국과 나토의 교류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뤄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나토의 협력 본격화된 것은 2005년 12월 반기문 당시 외교부장관의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방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정보보안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12년 에너지 안보와 사이버 등의 분야가 포함된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를 맺었다. 정무적 차원의 정책협의회도 개최됐다. 2016년에는 나토 고위 군사정책을 조정 및 통제하는 군사위원회의 수장인 군사위원장이 처음으로 방한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전화통화를 했고, 지난해에는 원인철 합참의장이 나토 본부를 방문했다. 지난 4월에는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이 방한해 원 의장을 만났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도 나토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했다. 나토가 이렇게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토는 대서양과 유럽 대륙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조직이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 위협의 형태와 강도가 달라졌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서는 유럽 각국 정부와 기업을 노린 해킹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슬람 급진주의자의 테러 시도도 끊이지 않는다. 핵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의 밀거래,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시도와 해상교통로에 대한 해적의 위협 등 해양안보도 문제다. 러시아와 중국의 밀월 관계도 나토가 신경쓰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나토는 러시아에 동조하는 중국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나토는 지난달 30일 12년만에 채택한 ‘2022 전략 독트린’에서 “중국이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초래하는 구조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강압적 정책’, ‘악의적 사이버 활동’, ‘대결적 언사와 정보 조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제질서를 뒤엎으려고 한다”고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문제들은 유럽과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관점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어야 한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기존 회원국과 유사한 정치·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러시아·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한국은 나토 비회원국이지만, 다른 비회원국들과 함께 나토와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강력한 군사력과 사이버 능력도 갖췄다. 이번 회의에 함께 초대받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처럼 인도태평양에 위치한 국가이며, 나토 ‘최대주주’인 미국의 동맹국이다. 나토로서는 한국을 협력 대상으로 지목할 이유가 있는 셈이다. ◆가치외교·한반도 안보 등에 효과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외교안보 등의 측면에서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는 기존의 외교적 제약을 넘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미국 등 주변국의 비중이 높았다. 유럽은 지리적으로 멀고 안보협력도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교적 의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한국과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지역 테두리를 넘어 협력을 꾀하면, 지리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구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면, 협력 대상도 넓힐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냉전 2.0’의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다. 나토와의 협력은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을 도울 지원병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이 주로 투입된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캐나다 등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일부 나토 국가들도 한반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 휴전 이후에는 유엔사에 장교들을 파견해 정전 체제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서방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더불어 유엔사에 참여하는 유럽 국가들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한국을 돕는다면, 국가안보의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이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교적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토는 유엔사에 참여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일정한 도움이 된다. 전쟁사를 살펴보면, 유럽은 미래의 전쟁 양상을 주도해왔다. 전차, 탄도미사일, 폭격기, 전함 등 현대전에서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무기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위력을 발휘했다. 최근 유럽은 나토의 틀 안에서 사이버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미래에는 사이버가 전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있는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가 대표적인 사례다. 2007년 러시아의 해킹으로 에스토니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2008년 출범한 CCDCOE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최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사이버 작전개념과 교리 개발, 사이버 작전 구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능력 향상, 회원국 간 사이버 작전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2010년부터 다국적 사이버 훈련인 락드실즈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락드실즈 2022 훈련에는 33개국 2000여 명이 참가,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금융기관에 대한 공격 대응 방법 등을 연습했다. 한국은 지난 5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CCDCOE 정회원에 가입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락드실즈에 참여했다. 이번 락드실즈 2022 훈련에는 국정원, 국방부,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 70여명이 참가했다. 재래식 전쟁 측면에서도 나토의 경험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나토는 핵보유국인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한 전략을 구상하고, 이에 맞춰 지휘소훈련(CPX) 및 실기동훈련(FTX)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실전에서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방어 등의 분야에서 나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대처, 교역 등을 감안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중국은 “일부 세력이 나토를 선동해 아시아태평양으로 촉수를 더 뻗치거나 군사동맹을 빙자해 ‘아태판 나토’를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반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할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2.07.03 06:00:00
‘6·25 호국영웅’ 12명, 70년 만에 현충원 영면
6·25전쟁에 참가해 싸우다 산화한 호국영웅 12명이 70여년 만에 현충원에 영면한다. 육군은 2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 각각 8위와 4위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된 서울현충원 합동안장식에는 박동지 이등상사(현 중사), 김일수·노재균·이우서·홍인섭 하사(상병), 안승원·김종술·김학수 일병이 영면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여운태 육군차장 주관으로 김재규 이등중사(병장), 박기성·조응성 하사, 김진욱 일병의 유족 등이 고인과 마지막 작별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달 사이에 유해가 수습되거나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들이다.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된 박동지 이등상사는 1948년 결혼 1년 만에 입대했다가 6·25전쟁 발발 한 달 뒤인 1950년 7월 경기 수원시 북방 전투 중 23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박 이등상사의 아내는 남편이 군복 입고 찍은 사진을 방에 걸어두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 2019년 눈을 감았다. 박 이등상사와 같은 1사단 12연대 소속인 안승원 일병은 1949년 입대해 1950년 6월 25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김일수 하사는 1952년 10월 백마고지에서 진지를 사수하고자 사투를 벌이다 적 포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응성 하사는 1952년 아내와 두 딸을 남겨두고 입대했다가 같은 해 25세로 생을 마감했다. 김재규 이등중사와 이우서 하사는 7사단 8연대 소속으로, 박기성 하사는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참전해 강원 양구군 백석산 전투에서 전사했다. 노재균 하사와 김진욱 일병은 7사단 3연대 및 8사단 소속으로 각각 참전해 강원 춘천시 부근에서 전사했다. 김학수 일병은 5사단 35연대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같은 해 6월 27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었다. 1950년 9월 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참전한 김종술 일병은 한 달 후 경북 영천지구 전투에서 24세에 전사했다. 홍인섭 하사는 1사단 11연대 소속으로 참전해 경북 칠곡군 유학산에서 22세로 전사했다. 홍 하사의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며 매 끼니 밥을 따로 떠서 솥 안에 따뜻하게 보관하기를 30년 넘게 하다가 1999년 작고했다. 박정환 육군총장은 조사에서 “육군은 이 땅 어디에선가 기다리고 계실 또 다른 호국영웅을 끝까지 찾아서 단 한 분도 홀로 남겨두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2022.06.3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