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협이 구체적 형태로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군이 이를 막을 수 있는지를 놓고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달 21∼23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와 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 군사조직 개편 등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북한군 전방부대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전술핵 배치 및 사용과 한국군 3축 체계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군이 핵무기를 전면에 내세우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은 상당한 딜레마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평상시에도 재래식 군비증강의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대북 전격전과 핵무기가 부딪힌다면 ‘한반도 유사시 신속하게 평양을 공격,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압한다.’ 미국이 1970년대 육군과 공군력을 결합한 공지전투 개념을 만든 이후 한국군이 큰 틀에서 유지해온 작전이다. 입체고속기동전→공세적 작전개념→입체기동작전으로 이름이 바뀌고, 작전 참가 전력이나 실행 방법이 일부 바뀌어왔지만, 기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개념의 핵심은 전쟁 기간이 길면 한국도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위기 상황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격전’을 벌인다는 것이다. 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북한군을 제압하기 위해 빠른 속도와 기동력으로 북한군 전쟁지도부를 타격하려는 의도다. 한국군이 항공기로 적 후방에 침투하는 신속대응사단,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한 기계화부대, 내륙 진격 능력을 갖춘 해병대 등을 만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북한이 전략·전술 핵무기를 모두 갖췄을 때도 ‘전격전’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다. 한국군이 ‘전격전’ 최종 목표인 북한 전쟁지도부 섬멸에 가까워지면, 북한은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뇌부 보호를 위해 전술핵 카드를 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평양으로 진격하는 한국군을 전술핵 표적으로 삼아 선제 핵공격을 시도한다면, 한국군이 ‘전격전’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의 전술핵이 있지만, 비례성 원칙을 감안하면 북한 수뇌부를 타격하기는 어렵다.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는 북한군이나 군사시설 등을 전술핵으로 타격하는 상황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전술핵 공격을 받아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는 않는 결과를 얻게 된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김정은 체제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와 압박, 경제난 속에서도 핵무기에 매달린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결과를 피하려면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하기 전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공군 전투기 등 전략적 타격수단을 총동원해 북한 핵·미사일 전력과 전쟁지휘시설 등을 동시에 타격, 북한의 핵능력을 단기간 내 마비시켜야 한다. 문제는 타격해야할 북한 내 표적이 수천개라는 점이다. 현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TAURUS),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함대지미사일 등을 일시에 총동원해야 하는데, 이같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미 연합군의 공격 시도에서 벗어난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벙커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제1차 걸프전 당시 미국과 영국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 스커드 미사일을 제거하고자 공군력과 특수전부대를 대거 투입했지만, 종전 시점까지도 스커드 미사일을 100% 제거하지는 못했다. 사담 후세인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까지 스커드를 이스라엘과 사우디에 발사하면서 다국적군을 괴롭혔다. 첫 타격에서 살아남은 북한 TEL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 스커드보다 더 위험하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은 채 실전에 임해야 한다. 북한이 전쟁 초기 주도권 장악과 한국의 전쟁 의지를 무너뜨리고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도 제기된다. 특히미 증원군이 전개할 부산항과 김해·대구 공항 등을 마비시켜 미군 증원을 저지하고자 KN-23에 핵무기를 탑재해 쏘는 시나리오도 고려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한국군이 운신할 폭은 좁아진다. 북한 핵위협이 한국군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셈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완전히 깨뜨리려면, 이를 위한 전략과 작전계획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군의 작전계획과 더불어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의 최신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재래식 군비증강 불신 증폭 가능성 국가간 군비경쟁은 단일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미국과 일본의 전함 건조 경쟁, 냉전 시절 핵무기 개발 경쟁이 대표적이다.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증강 경쟁이 이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은 ICBM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 반격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은 재래식 전력 증강을 지속하는 모양새다. 그 결과 핵전력은 북한,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대치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같은 국면은 북한과 한국이 서로 느끼는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과 대응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한국은 북한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본다. 북한은 한국군이 지닌 우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신형 전차와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와 전술핵을 늘린다. 한국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고자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체계 강화에 필요한 자원을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면서 직렬식 킬 체인을 센서·통신·처리·타격·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는 평행식 킬 웹(Kill-web)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또다른 투자를 요구한다. 긴장완화를 위한 정치적 행보가 없다면 한반도에서는 상호 불신에 따른 군비경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한국군 재래식 전력증강과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퍼질 수도 있다. 재래식 전력을 계속 강화해도 북한 핵위협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만큼 핵무기는 재래식 전력의 강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핵보유가 불가능한 한국은 이같은 문제를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보완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조해왔고, 윤석열정부도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춘 상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가 100% 가동된다는 보장은 없다. 한 발이라도 MD를 뚫고 지상에 낙하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지만, 국내에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거나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초보적 단계일 때 유효한 방식”이라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 시 북한이 핵으로 뉴욕과 워싱턴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이 서울을 지키고자 뉴욕과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최근 식재료 물가상승 등 급식비 인상 요인을 감안, 장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해 장병 급식비 예산을 1125억원 증액한데 따른 조치. 선택형 급식체계는 선(先) 식단편성·후(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 도입 등 장병 급식 선택권과 식단편성의 자율성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장병 중심 급식 조달체계다. 인상되는 급식비는 장병 선호 급식품목 확대, 채소·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공급, 조리인력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 조달에 사용한다. 급식이 취약할 수 있는 주말과 휴일에 장병들이 만족하는 충분한 양의 식단으로 편성하고, 증액된 급식비로 고가의 식재료 등을 사용한 일회성 또는 홍보 위주의 급식은 지양할 방침이다.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하 부대 식단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장병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할 예정이다. 소규모·격오지·도서지역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도 급식비 인상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급 부대에서 이러한 부대의 급식비 집행여건을 보장한다. 무더위에 런치 및 배달음식 등 제공시 대량주문에 의한 식중독 등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체 다각화, 급식일자 조정, 품질과 안전이 보장된 전문 푸드트럭 활용 등 급식분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국방부는 장병 요구를 반영한 사후 식단편성과 다양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여러 공급자간 경쟁시스템 형성 등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군 급식을 개선하더라도 농축수산물의 경우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를 견지함으로써 접경지역 전체 농가와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과거 군대의 부당한 행정 처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사후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진상이 규명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사건을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1960년 전모 하사 사망 사건에 대한 당시 보고서는 ‘(전 하사가) 불우한 가정환경을 이유로 제대(전역)를 희망했으나 제대하지 못함을 비관해 총기 자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 전 하사는 사망 직전 법정 복무 기간인 33개월을 훨씬 넘긴 64개월 동안 전역을 하지 못했다. 당시 정상 복무 기간을 초과하는 사례인데 전 하사가 복무기간 수행한 일은 벌목과 약초 캐기 등으로 돈을 버는 ‘후생사업’이었다. 전 하사의 경우 다른 장병과 함께 군 간부들의 각종 이권 사업에 동원됐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전 하사는 2남 2녀 중 장남으로 부모가 일찍 사망한 뒤 동생들을 부양하던 중 자신은 입영 면제자였지만 동생의 군 복무를 대신하기 위해 입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에게 돌아가고자 전역을 희망했지만, 계속되는 전역 불발로 무력감에 휩싸인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연기 및 조직적 부정부패에 강제 동원 등 부조리가 원인이 돼 사망한 망인을 순직 처리하고 합당한 예우를 권고했다”며 “후생사업 관련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처는 서울 강북구 수유리 애국선열 및 광복군 합동묘역에 있는 한국광복군 무후선열 17위 합동묘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르면 8월 15일 광복절이나 광복군 창건기념일인 9월 17일에 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명 이상의 애국지사 유해가 한 번에 국립묘지로 이장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장 논의는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가 지난달 26일 정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중국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거나 순국한 선열을 위한 합동묘다. 후손이 없어 안장되지 못한 유골을 위해 1967년 한국광복군동지회가 조성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장병 휴양·복지시설인 육군회관이 올해 말 영업을 종료한다. 1955년 육군 유일의 간부클럽으로 개장한 지 67년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육군은 올 12월 말 육군회관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육군회관 건물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 인계된다. 식당·예식장·카페 등 육군회관 기능은 내년 준공되는 육군호텔(옛 용사의집)로 옮겨진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육군회관은 1955년 육군의 유일한 간부 클럽으로 개장한 뒤 군 장병들의 대표적인 휴양·복지시설로 영업을 해왔다. 지난 60여년 간 군 고위직의 의전행사를 비롯해 장병·예비역·군인 가족들의 숙박 및 예식 시설의 대표 시설로 자리매김해왔다. 육군은 이번 육군회관의 폐업이 2014년 국방부 차원의 ‘청사 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회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로 200m가량 떨어져 있다. 육군회관 이름도 없어진다. 육군회관 기능과 업무가 이관되는 육군호텔은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용사의집이다. 이 건물은 재건축을 거쳐 30층 규모의 육군호텔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육군회관의 폐업 방침에 이곳에서 근무하던 공무직원들이 육군이 고용보장 약속을 어겼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조연맹은 이날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에서 “2017년 용사의집 재건축에 따라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으로 전환배치돼 근무를 해왔다”며 “육군은 용사의집 재건축 이후에도 고용보장에 대해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영업 종료에 따른 공무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인사사령부 복지시설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주 끝난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작전 계획 수정을 공표한 것은 전략군과 포병부대 간 역할 분담 차원이었으며, 박정천과 리병철이 이를 주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27일 보고서에서 “총참모부 포병국장 출신의 박정천과 공군사령관 출신 리병철이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총참모부를 직접 지도해 작전 계획 전반을 재검토하고 임무를 수립했다면, 전략군과 총참모부 포병국 및 전선 포병부대 간 임무와 기능을 재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류 위원은 “이스칸데르 미사일, 화성-12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은 전략군 무기체계로 할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형전술유도무기와 다양한 구경의 방사포는 총참모부 포병국과 전선 포병부대로 할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류 위원은 “과거 김정은은 2019년 12월21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 시 지휘 성원과 군단장들을 교체해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바 있다”며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박정천 외에 리병철을 추가로 선거한 것 은 통제권 약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지휘 통제 체계 개선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무기가 전차다. 러시아군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미사일이 전차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차 무용론’이 등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전차를 적극 활용하고, 러시아군 전차가 현대전을 제대로 치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전차 무용론’은 잦아들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 기술적 발전이 정체됐던 상황에서 대전차미사일과 드론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과 미국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이 전차 개발 또는 성능개량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신형 전차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세계 각국이 지상군 장비 생산업체들은 신형 전차 또는 기존 전차의 성능개량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다. 비록 ‘전차 무용론’이 사그라들기는 했으나, 재블린과 앤로우(NLAW) 등 대전차무기가 전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드론이 소리 없이 적 전차 위에 나타나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전장의 왕’이라 불리던 전차의 위용을 무색하게 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폭의 성능개량이나 수명연장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 적용을 통해 신형 전차를 선보일 필요가 있다. 전차 개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 차세대 전차를 선보이려 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레오파드 전차를 개발해 세계 각국에 수출했던 독일은 자국 업체를 중심으로 새 전차를 공개했다. 라인메탈은 13~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2’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130㎜ 주포로 무장한 KF51 전차를 공개했다. KF51은 3명으로도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화 수준이 높다. 중량도 현재 쓰이는 전차들보다 가볍다. 무인기와 보병 위협에 대응하고자 12.7㎜ 기관총을 탑재한다. 라인메탈의 파트너인 유비전이 만든 히어로(hero) 120 배회 탄약이 옵션에 포함되어 있어 시야 밖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무인지상차량이나 무인정찰기 등을 제어하는 능력도 갖췄다. 라인메탈은 KF51과 더불어 링스(LYNX) 보병전투차를 활용해 링스 120 화력지원차량도 선보였다. 링스 120은 현실적인 비용으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최고 수준의 작전 성능을 낼 수 있는 전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기본적인 형태는 링스 보병전투차 계열인 KF41의 차체에 레오파드 2 전차에서 파생된 120㎜ 활강포를 결합한 구조다. 자동 표적 탐지 및 추적 기능이 있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을 갖춰 승무원의 작업량을 줄여준다. 능동방어장치를 장착해 적 로켓 추진 수류탄과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표준을 적용해 서방 국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계 최강의 전차로 불리는 M1 에이브럼스(Abrams)를 개발했던 미국도 차세대 전차를 만들 채비를 하고 있다. M1 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General Dynamics Land Systems)는 최근 차세대 에이브럼스 전차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오는 10월 미 육군협회 국방전시회(AUSA)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에이브럼스의 티저 영상을 외신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차체와 포탑은 새롭게 설계됐다. 30㎜ 기관포를 장착한 원격사격체계(RCWS)를 포탑 상부에 탑재해 드론 공격에 대응한다. 신형 포탄을 쏠 수 있는 120㎜ 활강포와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능동방호체계를 탑재한다. 프랑스 방산업체 넥스터도 기존에 개발했던 르클레르 전차를 개량한 르클레르 XLR을 제안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개발됐던 르클레르는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에서 쓰이고 있다.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전차로 평가받았으나, 현재는 성능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르클레르 XLR은 급조폭발물과 로켓 추진 수류탄 공격에 대비해 방어력을 높인다. 새로운 통신 및 화력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이스라엘 방위산업체 엘빗 시스템도 사브라(Sabrah) 경전차를 앞세우고 있다. 필리핀이 주문한 사브라 경전차는 105㎜ 또는 120㎜ 전차포를 사용한다. 자동장전장치와 포수 조준경,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사격 통제 시스템, 능동방어시스템 등 엘빗 시스템이 개발한 주요 장비들을 탑재한다. ◆한국도 신개념 전차 개발 준비해야 현재 한국은 K1 계열과 K2 전차를 운용중이다. K1 전차는 여러 차례 개량을 거듭하면서 위력을 강화, 한반도에서 지상군 전력의 핵심이 됐다. 120㎜ 주포를 탑재한 K2 전차는 기존 K1을 뛰어넘는 성능을 발휘, 한국군이 북한군 기계화부대와의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노르웨이와 폴란드 수출을 위해 현지 사정에 맞춘 개량형도 있다. 하지만 2020년대 이후 한반도 전장 환경 등을 감안하면,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 전차 간의 대규모 전투 가능성은 감소하는 대신 전차가 보병을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 전차도 북한군 보병을 공격하거나 아군 보병부대를 돕는 작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남한 지역은 도로와 교량, 철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 55t에 달하는 중량을 지닌 K2 전차가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투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 반면 북한 지역은 다르다. 고속도로 총연장은 658㎞로 한국(4767㎞)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포장율은 10% 미만이고,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이하에 불과해 도로 폭이 좁다. 교량도 일제 시대에 건설된 것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추가로 만든 것으로 1970년대 남한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투중량이 무거운 전차나 장갑차가 북한 지역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차, 장갑차 기동이 제약을 받으면 보병은 이동 및 화력지원 수단을 원활하게 제공받기가 어려워진다. 중량이 가볍고 차폭은 좁지만 기동력은 우수하고, 화력은 전차와 동등한 수준의 보병용 화력지원차량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군 로켓 추진 수류탄 공격에 대비해 능동방호체계를 장착하고, 자체적인 정찰작전을 위한 드론도 탑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K2보다 중량이 가벼운 전차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전차 개발 사례를 받아들여 중량은 가볍지만 방어력은 강화하고,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무인지상차량이나 드론을 통제하는 지휘소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무인포탑을 설치해 승무원 수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제한적 수준의 전자전을 펼칠 수 있는 장비도 필요하다. 전자전 장비가 있다면, 적 드론이 접근할 때 재밍을 감행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미래 전장에서 드론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차 승무원들도 유사시 전자전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처음으로 등장한 전차는 100여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차 무용론’을 겪었다. 대전차포가 실전투입됐을 때나 대전차미사일이 위력을 발휘할 때는 상당한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전차는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성능을 높인 덕분이다. 전차가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며 변화를 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전차는 앞으로도 전장에서 주력의 위치를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공포와 분노, 절망이 72년 전 한반도를 가득 채웠다. 1950년 6월 25일, 깊은 새벽을 찢고 울려 퍼진 포성에 사람들은 놀라 피난길에 나섰다. 가족을 남겨두고 전선으로 떠난 장병 중 상당수는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지 못했다. 김일성이 72년 전 T34 전차를 앞세워 대대적인 침공에 나섰던 6·25 전쟁은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3년 간 밀고 밀리는 공방전 끝에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6·25 전쟁 제72주년을 맞았지만 한반도는 종전 대신 ‘휴전’과 ‘장기간 분단 및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군사적 대치 현장으로 남아있다. 정전 이후 북한은 군사력을 늘리며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등 ‘남한 흔들기’에 나섰다. 한국도 군비 확충에 나서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 위협을 저지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면서 대치 국면을 한층 격화시킬 위험이 있다. ◆동맹과 자주국방 함께 추구했던 한국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 70여년 동안 숱한 논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국가안보의 두 기둥은 6·25 전쟁을 통해 만들어졌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침략을 물리쳤다. 하지만 국민들이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와 헌신이 없다면, 외국군의 지원은 소용이 없다. 정부와 군, 국민의 의지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는 등 빠르게 남하하자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작전지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지도를 위해 미국에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한다. 휴전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치, 외교 분야에 앞서 군사동맹 체제가 양국 관계의 중심에 자리잡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미 관계가 70여년 동안 정치적 부침을 거듭했음에도 근본적인 동요가 없었던 것은 한국군과 미군을 이어주는 군사동맹 체제가 건재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관계는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된 이후에도 이어졌다. 다만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되면서부터는 미국 측에 기울어졌던 한미 군사동맹 체제의 무게 중심은 균형을 이루게 될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거듭됐다. 국가적 위신 차원에서 조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시기상조’를 지적하는 반론이 부딪혀왔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시점의 문제일 뿐, 전환 자체는 막을 수 없다. 한반도 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힘으로 조국을 지키자’는 자주국방 노선은 6·25 전쟁 당시부터 진행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지속됐다. 1951년 해군은 비행이 불가능한 미군항공기를 수상항공기로 개조한 해취호를, 1953년 공군이 2인승 프로펠러 경비행기 부활호를 제작해 일선에서 사용했다. 1974년부터 20여년 동안 진행된 율곡사업은 한국군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육군은 전차와 장갑차, 소총, 곡사포 등 기본적인 전력을 확충했다. 해군은 호위함과 초계함을 확보했으며, 공군은 전투기와 방공무기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은 북한보다 열세였던 군사력을 역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자극받은 북한은 병력 규모를 대폭 늘리고, 구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신무기를 도입했다. 하지만 냉전 붕괴로 인한 ‘고난의 행군’으로 재래식 군사력 격차는 더욱 커졌다. ◆핵 앞세운 무력도발 위험 높아져 한국군의 전력증강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국군 내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에 자신감을 갖는 기류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북한은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력을 키웠다.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는데 한 발짝 다가선 상태다. 남은 것은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운용가능한 전력으로 핵무기를 재편하는 것이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최근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주목되는 이유다. 7차 핵실험을 통해 크기를 줄이고 위력을 강화한 핵탄두를 만들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KN-23을 비롯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함께 쓸 수 있는 전술핵을 만들 수도 있다. 정밀도와 요격회피 능력이 스커드보다 높아진 KN-23과 초대형방사포에 전술핵이 추가되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은 기존보다 훨씬 강해진다. 실전운용능력을 확보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충하면, 한반도 정세는 이전보다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자신도 핵을 가졌으므로 한미가 전면전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인식 아래 북한이 도발과 충돌을 쉽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핵개발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에서 무력충돌을 여러 차례 벌였다. 이스라엘도 시리아와 레바논 등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실시한 바 있다. 핵무기 개발로 전면전 위험은 줄어들지만 국지도발이나 충돌, 갈등은 증가하는 셈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IC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총동원해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무력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에는 상시적인 긴장감이 조성됐다. 그나마 북한이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2017년 합의한 9·19 군사합의를 표면적이나마 지키고 있어 국지도발이나 전술적 차원의 무력시위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언제까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 합의를 여러 차례 깬 전례가 있다. 군 소식통은 “올해 초 서부전선 일대에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있었다”며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휴전선 일대에서의 국지도발과 무력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던 2010년대 중반의 한반도 정세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사적 대치 국면이 한층 격화될 위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1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작전계획 수정과 편제 개편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남측 동해안을 묘사한 작전지도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남 위협을 극대화할 작전계획 수정안에 미사일과 전술핵이 포함되면, 남한을 향한 북한의 ‘칼’은 더욱 예리해진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이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북한 핵무기의 무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만 의존해 남북 간 힘의 균형 회복을 포기한다면, 한국 국민은 재래식 무기 개발에 계속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면서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남북 대치를 완화할 수 있는 모멘텀은 눈에 띄지 않는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대화 재개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대화 대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윤석열정부를 압박하고자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오늘, 이같은 대치 국면을 끝낼 방법이 있을까.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킬 모멘텀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떤 형태로든 반전의 키를 얻지 못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군사적 대치 국면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를 소집해 작전계획 수정과 조직 개편 등을 논의했다. 전술핵 등을 앞세워 휴전선과 인접한 부대의 작전영역을 대폭 확장해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지난해 한·미가 발표한 연합작전계획 최신화 작업에 맞서 작전계획을 수정해 대응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휴전선에서 내륙까지 동시 타격 노리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공개한 회의 사진에는 남한 동해안 지역의 윤곽이 보인 작전 지도를 펼쳐 놓은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군의 작전계획 수정이 남한을 노린 것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수년간 모습을 드러냈던 신형 유도무기를 대남 작전계획에 결합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 미사일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KN-23·24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KN-25 초대형방사포를 개발, 시험발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4월에는 KN-23과 KN-24의 장점을 혼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쐈다. KN-23·24·25는 휴전선 일대에서 한반도 중·남부를 타격할 수 있고,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서부전선에서 수도권을 공격할 잠재력을 갖췄다. 북한군 일선부대가 기존에 갖췄던 장사정포나 로켓보다 위력과 정확성, 공격 범위가 대폭 향상된 신무기들이다. 기술적 검증을 마친 신무기의 위력을 극대화하려면, 북한군 일선부대들이 신무기를 사용해 진행할 임무 등을 작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북한이 기존 작전계획을 수정해 최전방부대가 전시에 실행해야 할 신무기의 운용 전략과 전술을 확립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핵탄두 소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북한이 최근 징후가 포착되는 제7차 핵실험과 맞물려 최전방 부대의 전술핵 운용 개념과 실행방안을 작전계획에 포함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사거리가 400∼600㎞에 달하는 미사일과 전술핵이 결합한다면, 휴전선에 집결한 북한군 일선부대의 작전 반경은 사실상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과거에는 휴전선과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군단급 기계화부대와 장사정포 위협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휴전선에서 남부지방에 이르는 남측의 군사 시설을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타격할 북한군 군단급 포병이 대남 위협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셈이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질적으로 달라지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부담이 한층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 위협 방어에 초점 맞춘 한·미 작계 북한이 전술핵과 미사일을 대남 공격용으로 쓰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한·미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제53차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작전계획 최신화 필요성에 공감,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지난 3월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는 새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 SPG가 작전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방향을 담는 지침서라면, SPD는 이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이다. 새 작전계획은 이르면 연말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2015년 수립된 ‘작전계획 5015’를 바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과 한국군 전력증강 및 군 구조 개편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미가 새로 만들 작전계획에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최근 수년간 새롭게 등장한 위협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동향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새로운 작전계획이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북한 핵공격 대비 연합훈련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인철 합참의장은 23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화상으로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을 논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원 의장과 밀리 의장은 “올해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는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안보 연구를 개척한 홍성태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소장이 21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육군사관학교 14기로 1958년 소위로 임관한 고인은 수도기계화사단 제26여단장, 국방부 기획국 정책과장, 제1기갑여단장 등을 역임했다. 1987년 준장으로 예편한 뒤 사재를 털어 KRIS를 설립하고 국내 대표적 민간 안보 분야 싱크탱크로 키웠다. 유족은 부인 최호정씨와 사이에 딸 둘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24일 오전 6시30분,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02)2258-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