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임명된 엄동환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육군사관학교 44기인 엄 청장은 1998년 미 공군대학원 시스템공학 석사, 2003년 고려대 산업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방사청 개청준비단 근무를 시작으로 2013∼2015년 전차사업팀장, 2015∼2016년 획득정책과장, 2016∼2018년 기동화력사업부장 등 방사청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2019년 한국기계연구원 초빙연구원, 2020년 6월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을 맡았다. 전차사업팀장 시절 K2 전차 파워팩(엔진+변속기) 국산화와 관련, 국산 변속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수습하는데 노력하는 등 기동·화력분야에서 많은 사업 경험을 쌓았다. 방사청 재직 시절 소신과 열정을 갖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스타일이었다는 평가다. 엄 신임 청장은 예비역 해군 소장이었던 제4대 변무근 청장 이후 12년 만에 등장한 군 출신이다. 예비역 육군 준장인 엄 신임 청장 체제에서 방사청은 방산수출을 강조하던 강은호 전 청장 시절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청 당시 방사청의 임무는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제때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력화 시기, 성능, 가격이 중시됐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방사청의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전력화 시기가 늦춰지는 일이 점증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공가능성이 낮은데도 개발이 표류하거나 중단된 ‘좀비 사업’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소요군에 장비를 제때 공급하는 작업이 윤석열정부 방사청의 업무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획득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정책부서와 사업 담당부서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도 양측이 함께 분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방산업계에선 지적하고 있다.

공군이 한반도 유사시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대규모 훈련에 돌입했다. 공군은 20일부터 닷새간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에서 전반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링 이글 훈련은 북한 공군의 대량 기습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 공군 차원의 대규모 공중종합훈련이다. 2008년부터 연 2회 실시했다. 2018년부터는 훈련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5년 만에 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북한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훈련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FA-50, F-4E, F-5 전투기와 KA-1 전술통제기, E-737 항공통제기, CN-235 수송기 등 군용기 70여대와 병력 200여명이 참가한다. 훈련은 적 공중전력의 대규모 침투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 아군과 가상 적군으로 나눠 진행한다. 가상 적군은 침투 상황을 묘사하며, 아군은 적의 공중전술을 사전에 경험하면서 전투 기술을 익힌다. 항공기 고도, 속도, 방향을 포함한 비행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공중전투훈련체계(ACMI)를 적용해 조종사들이 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전투수행 능력을 키우게 된다. 4세대 항공기와 5세대 항공기를 함께 운용하는 통합전술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는 다음달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국방부 실장급이 참가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KIDD는 2012년 출범한 협의체로서 반기마다 개최된다. 올해 상반기 KIDD는 5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석이 되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IDD에서는 양국 정상이 지난달 21일 합의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와 한반도 정세 평가 등도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 확대를 논의할 양국 간 협의 채널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안보협의회의(SCM), KIDD를 거론한 바 있다.

6·25전쟁 캐나다 참전용사의 유해가 20일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19일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존 로버트 코미어씨의 유해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봉환된다고 밝혔다. 코미어씨는 19세였던 1952년 4월 6·25전쟁에 참전해 캐나다 육군 제22연대 제1대대 소속으로 1953년 4월까지 싸웠다. 귀국 후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은퇴했으며 캐나다 퇴역군인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내다 지난해 11월 별세했다. 고인은 임종 전 뇌졸중을 앓아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동생을 통해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유족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을 신청했으며, 유엔기념공원을 관리하는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UNMCK)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보훈처는 20일 오후 6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다. 봉환식은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박민식 보훈처장이 주관한다. 유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돼 이튿날 오후 주한캐나다대사관 주관으로 안장식을 치를 예정이다.

현재 국군교도소에 사형수 4명이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첨단 호흡감지센서 등이 적용된 신축 시설로 이달 중 이전할 국군교도소 수용자 80여 명 가운데 4명이 사형수다. 1996년 강원 화천군 소재 육군 부대에서 총기로 3명을 살해한 김모(47) 상병(이하 당시 계급), 2005년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부대 GP에서 총기와 수류탄으로 8명을 살해한 김모(38) 일병, 2011년 경기 강화도 해병대에서 총격으로 4명을 살해한 김모(30) 상병,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부대 GOP에서 총격으로 5명을 살해한 임모(30) 병장이다. 이들 중 가장 오래 복역한 40대 후반 김모 씨는 형이 확정된 1997년 기준으로 26년째 국군교도소에 사형수로 수용돼 있다. 군 당국은 군 사형수의 일반교도소 이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 교정 당국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앞서 2016년 국가인권위는 군 사형수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2020년 9월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군형법 제3조에 따른 군의 사형 집행방식은 총살형이다. 민간 교정시설은 총살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군 사형수를 수용할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제를 존치한 주요 국가 가운데 전시가 아닌 평시에까지 군인의 총살형을 규정한 곳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군 사형집행은 1985년이다. 국군교도소의 수감자는 대부분 1년 6개월 미만 징역형을 받은 군인이나 군무원들이다.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이 확정된 병사는 일반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되고, 장교·부사관·군무원도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사보안이나 수용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이송할 수 있다.

‘전차는 전쟁에서 필요가 없다.’ 1930년대부터 등장했던 ‘전차 무용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또다시 불거졌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재블린과 NLAW, RPG7 등 대전차무기로 러시아 기계화부대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전차가 직접 상대하기 어려운 드론도 가세했다. 결국 러시아군은 전쟁에 처음 투입했던 전차와 장갑차 8400여대 중 1900여대를 잃었다. ‘전차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반면 적 공격 과정에서 전차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우크라이나도 헤르손, 마리우폴, 키이우, 체르니히우에서 기계화부대를 투입해 러시아군을 격퇴했다. 하지만 고성능 대전차미사일과 지능형 지뢰, 스마트탄, 드론 등 전차에 대한 위협이 장거리·지능형 무기로 바뀌면서 과거보다 파괴력이 훨씬 강해진 만큼 전차도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육군 “전차 지켜줄 다층방어망 필요” 육군기계화학교 측은 지난 1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미래 지상전력기획 심포지엄’에서 전차의 방어력을 높일 중장기적 관점의 다층방어 개념과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북한 미사일 공격을 두 차례에 걸쳐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처럼 다양한 공격 범위를 지닌 대전차무기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전차에 대한 위협 형태 변화에 원인이 있다. 육군기계화학교 분석에 따르면, 제1차 걸프전 당시 기계화장비 피해의 40%는 전차에 의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25%로 낮아졌으며, 2035년 이후에는 15%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1차 걸프전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던 드론에 의한 피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5%를 차지했으며, 2035년 이후에는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대전차미사일에 의한 피해도 1차 걸프전에서는 20%였으나 2035년 이후에는 30%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같은 위협에 모두 대처하려면 공중(드론), 지상(대전차무기·전차 등), 지하(지뢰)에서의 공격을 모두 저지해야 한다. 방어범위도 수백m~수㎞까지 확대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층방어 개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선 K2전차는 전파탐지·교란장치와 원격사격체계(RCWS), 360도 상황인식장치, 능동방호체계, 비활성 반응장갑을 포탑 상부에 장착한다. 차체와 포탑 측면, 차체 하부에는 부가장갑이 추가된다. 전차 전체에는 기동위장망을 씌운다. K21 보병전투차도 K2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층방어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드론 공격은 전파교란장치로 저지하고, 포병 스마트탄은 능동방호체계가 연막차장으로 막는다. 측면이나 후면에서 날아오는 최신 대전차미사일은 능동방호체계에서 요격탄을 쏴 파괴한다. 전방에서의 대전차미사일 위협은 연막차장을 사용해 저지한다. 이를 위해서는 드론 탐지 조준경과 RCWS, C4I 위협정보 공유체계, 능동방호체계 등이 필요하다. K21은 40㎜기관포로 드론을 공격할 공중폭발탄이 추가된다. 2035년 이후에 등장할 차기 전차와 보병전투차에는 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 한층 진보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차기 전차와 보병전투차에는 능동 스텔스 체계와 차세대 복합장갑이 적용된다. 지뢰와 급조폭발물 무력화장치, 소음 저감장치, 날개안정철갑탄(APFSDS)을 막는 반응장갑이 차체에 장착된다. 포탑은 무인화되며 지능형 전자전장비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 30㎜ RCWS가 포탑 상부에 설치된다. 보병전투차는 RCWS 대신 40㎜ 기관포를 사용한다 자폭드론은 RCWS로 직접 타격하고, 정찰드론은 전자전장비의 재밍으로 제거할 수 있다. 적외선 탐색기 장착 미사일과 소형 드론의 광학장비는 DIRCM로 무력화한다. 이같은 미래 다층방어개념이 실현되려면 유·무인복합체계와의 연계가 핵심이다. 시스템 자율화 수준, 인공지능(AI)와 고속 네트워크 기술 등에 대한 정의와 실제 구축방안도 필수다. 단일 센서로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차량 탑재 드론과 전자전체계 개발 및 운용도 필요하다.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장의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적군을 탐색하고 타격하려면 드론, 전자전체계가 있어야 한다. 육군기계화학교 측은 “미래 지상전장의 고도화된 위협에서도 지능화된 다층방어체계를 탑재한 전투차량은 기동전 수행의 핵심 플랫폼으로 효용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전투차량 개발 나선 국내 업체들 육군의 움직임에 맞춰 국내 업체들도 미래 전투차량 관련 기술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심포지엄과 함께 열린 첨단국방산업전에서 기동장비 다층 복합 방어체계를 소개했다. 위협 탐색은 최대 8㎞ 거리에서 광학장비나 스캐너, 적외선 영상장비 등을 통해 확인한다. 드론이나 대전차미사일이 5㎞까지 접근하면 전파방해를 실시한다. 2㎞ 거리에선 RCWS, 2㎞ 이내에선 능동방호체계가 작동한다. 최대 4개의 방어장비가 사거리별로 가동되는 셈이다. 현대로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계화장비의 방호력을 높이는 방안도 공개했다. K 계열 전차는 원격 무인화를 추진해 유·무인복합체계로 바꾼다. 현대로템은 2035년 이후 실용화를 염두에 둔 차세대 차륜형장갑차 컨셉도 소개했다. 동력은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다. 점진적으로 개발을 진행, 항속거리를 60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부피 등을 감안하면 10~15t에는 일반적인 전기추진보다는 수소연료전지가 더 낫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며, 40㎜ 기관포 포탑 상부에 대전차미사일 2발과 드론, 능동방호체계를 탑재한다. 레이더와 연막탄 발사기도 장착된다. 탐색 및 공격력이 기존 차륜형장갑차보다 향상됐으며, 방어체계도 대폭 보강돼 다층방어가 가능해졌다. 한화디펜스는 K21 보병전투차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화력지원전투차량(K-MPF), 한국형 공병전투차량, 비가시선 원거리정밀타격체계와 다목적 경전투차량을 소개했다. 한국형 화력지원전투차량은 105㎜ 저압포와 대전차미사일 2발, RCWS, 능동방호체계 등을 탑재한다. 무게는 25~30t으로 승무원은 3명이다. 자동장전장치가 있고, 750마력 엔진을 사용한다. 한화디펜스 측은 “도로 사정이 열악한 북한 지역이나 지형이 험한 동부전선에선 전차 기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화력지원전투차량은 전차의 제한 사항을 보완해 보병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병여단 개편에 따른 작전지역 확대와 106㎜무반동총 퇴역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가시선 원거리정밀타격체계는 소형무장헬기(LAH)에 쓰이는 천검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 무기다. 미사일 12발을 장전하고, 6발을 저장할 수 있다. 유효사거리는 현재 7㎞지만 25㎞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여단급 기계화부대의 정밀타격작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화디펜스 측은 소개했다. 공병전투차량은 현재 쓰이는 KM9ACE 장갑전투도저를 대체하려는 육군의 소요에 부응하는 장비다. 현재 관련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에 의한 상황인식을 통해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원격운용 기능을 추가해 위험지역 작전 시 생존성을 높인다. 공병용 특수로봇과 장비를 탑재하며 40㎜ 고속유탄과 12.7㎜기관총으로 구성된 복합 RCWS를 사용한다. 1930년대 대전차포가 등장한 이래 전차는 여러 차례 무용론에 휩싸였다. 하지만 전차는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성능을 높여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다. 격전지에서 아군을 보호하면서 적 방어선을 뚫고 진격할 수 있는 무기는 전차가 유일하다. 하지만 대전차무기 위력이 강해진 만큼 전차도 스스로를 보호할 기술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차 무용론은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다. 한국군도 전차를 비롯한 기계화장비의 다층방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4발을 쏘던 과거와 달리 신형 고체연료 SRBM과 방사포를 대량 발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5일 4곳에서 35분간 SRBM 8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이태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발사준비 시간이 매우 짧고 신속한 이동 및 전개가 가능한 무기들이다.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공격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실전 투입 준비 단계 접어든 북한 미사일…KAMD 위협 북한의 지난 5일 미사일 ‘몰아쏘기’는 최근 수년 동안 등장했던 신형 SRBM이 기술적 검증을 넘어서서 실전을 염두에 둔 전술 개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유사시 미사일을 한 곳에서 1발만 쏘지 않고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기습발사를 할 것이며, 북한군은 이를 성공시킬 지휘체계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 연합군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제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은 스커드 SRBM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싣고 있다가 기습 발사한 뒤 신속하게 이동, 다국적군을 곤혹스럽게 했다. 하지만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스커드 미사일의 한계로 인해 이라크군의 발사 시도 중 상당수가 다국적군 전투기나 특수전부대에 의해 무력화됐다. 북한은 이라크군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햇다. 액체연료를 사용해 발사준비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스커드 SRBM을 신속한 발사를 할 수 있는 고체연료 SRBM으로 바꿨다. 고체연료 SRBM은 발사준비 소요시간이 매우 짧아 발사 전 징후 탐지가 까다롭다. 고체연료 SRBM이 북한 내륙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는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된다. KAMD가 뚫릴 위험도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 북한 내륙에서 쏜 다수의 SRBM이 수도권에 도달하는 시간이 수 분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것은 KAMD의 작전에 또다른 어려움이 된다. 평양 이남에서 수도권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되면, 서울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스커드보다 성능이 향상된 신형 고체연료 SRBM은 속도는 더 빠르고 고도는 낮으며, KN-23처럼 요격 시도를 회피할 수 있는 풀업(pull-up·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하기도 한다. 최고고도가 25㎞에 불과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처럼 북한의 신형 SRBM은 매우 낮게 비행하면서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춘다. 이와 관련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식별→결정→요격하는 방공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1분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존 방식을 적용해 단계별로 실시하는 방공작전으로는 북한 미사일 파괴가 어렵다. 북한이 신형 SRBM ‘몰아쏘기’ 전술을 앞세워 KAMD를 돌파하려는 집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AMD보다 더 치밀한 반격 작전 필요 북한이 미사일 ‘몰아쏘기’ 전술을 발전시킨다면, 한반도 유사시 KAMD는 100% 요격을 장담할 수 없다. KAMD의 요격 범위나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을 거듭하면 뚫릴 위험이 있다. 북한이 전술핵을 개발해 SRBM에 탑재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전술핵 탑재 미사일은 1발만 지상에 낙하해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 요격 작전에서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셈이다. 이같은 위험을 피하려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KAMD로 요격하는 수동적 방식 외에 미사일 발사 전 단계에서 이를 파괴해 남쪽으로 날아올 미사일 숫자를 줄이는 공세적 개념이 더해져야 한다. 그래야 KAMD 요격 확률도 높아진다. 한국군은 KAMD와 더불어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운용한다. 상대방이 방아쇠를 당기려 할 때 먼저 쏴서 제압하는 방식이다. 킬 체인의 운용은 KAMD에도 큰 도움이 된다. 북한군 미사일 부대는 킬 체인의 공격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킬 체인을 피하는데 집중하면 정확한 데이터 없이 미사일을 쏘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만 미사일 공격을 하는 등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스커드 부대는 다국적군의 공격이 거세지자 구름이 짙게 낀 날에 미사일을 쐈다. 미군 정찰기가 미사일의 열이나 연기를 탐지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였다. 킬 체인이 파괴하는 미사일까지 감안하면, 킬 체인 가동 시 KAMD가 상대할 북한 미사일의 숫자는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로켓 위협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이 요격체계인 아이언 돔을 운용하면서, 전투기를 동원한 ‘원점타격’을 감행하는 것도 아이언 돔이 요격해야 할 로켓의 숫자를 최대한 줄이려는 조치다. 킬 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선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 우선 북한 SRBM의 규모와 운용능력 등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제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은 미국 정보기관이 추정했던 것보다 많은 스커드 TEL을 갖고 있었다. 다국적군은 이를 파괴하기 위해 공중작전을 예정보다 연장해야 했다.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가 100여대로 명시되어 있지만, 한미 연합군의 감시망을 회피해 숨겨져 있던 TEL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양한 출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융합, 북한 미사일 전력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 전략 표적 숫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쟁 상황에선 타격해야 할 전략 표적의 숫자가 급증한다. 제1차 걸프전 직전에 미국이 설정한 이라크 내 전략 표적은 27개에 불과했다.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 직후에는 57개로 늘어났고,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에는 400개가 넘었다. 전쟁 목표가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전력이 식별되면서 추가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연료 SRBM의 등장으로 전장의 템포가 한층 빨라지는 것에 대응, 순차적 대응구조인 킬 체인을 센서·통신·처리·타격 등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킬웹(Kill web)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탐지와 타격, 통신체계를 그물망 구조의 웹으로 연결, 다양한 표적에 적용하면 북한의 ‘몰아쏘기’도 대응할 수 있다. 킬웹에 인공지능(AI)과 고성능 네트워크를 추가하면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군 수뇌부가 북한 미사일 요격 및 파괴를 위한 명령을 내리면, AI 기반 의사결정체계가 명령 수행에 필요한 전력을 조합해 패키지로 제시한다. 수뇌부가 승인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명령이 전파되고 작전이 진행된다. AI가 제시하는 패키지 전력을 랜덤으로 제시하도록 하면, 북한군이 우리 군의 작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북한 미사일 요격 및 파괴 작전에서 우리 군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에 적용하는 ‘국방혁신 4.0’ 추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대응에 관련 기술을 접목한다면, 한국형 3축 체계 중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KAMD를 단기간 내 끌어올려 북한 미사일 위협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찾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정치에서 새롭게 떠오른 화두다. 냉전 붕괴 이후 30여년에 걸쳐 이뤄진 세계화는 국가 간 대규모 전면전 가능성을 낮췄다. 전쟁 대신 외교와 협상으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세계 각국에 널리 퍼뜨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같은 낙관을 단번에 깨뜨렸다. 세계 제2위의 군사력을 앞세워 유럽의 정세를 바꾸려는 푸틴의 야심에 놀란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데 눈을 돌리고 있다. 70여년간 군사적 비동맹주의 노선을 지켰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결정했고, 스위스마저 나토와의 연합 군사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동맹 체제가 없었던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의식한 행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윤석열정부도 한·미동맹 강화에 비중을 두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훈련과 공중훈련 등이 이뤄졌고, 미국·일본과 함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뿐이지만, 미군 측에서 “이제야 손발이 맞아 가는 느낌”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한·미동맹은 한층 단단해지고 신뢰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주국방이다. 영토와 주권을 우리 힘으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사전에 군대를 철저히 훈련시킨 상태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우크라이나를 미국과 유럽은 강하게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긍정적인 것도 이들 국가가 예전부터 작지만 강한 군대와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다. 한때 국내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과 독자적인 안보태세 구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는 다르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체적인 군사력 육성과 동맹 체제 강화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변했다. 자주국방 기조를 통한 군사력 증강이 동맹 체제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맹 관계에 기초한 군사적 지원은 자주국방 행보에 필요한 일부 전력을 보충해 주는 구조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확장억제력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가속화 등을 통해 한국군의 전략적 자율성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북핵 이외의 위협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반도 안보정세를 주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처럼 남북 관계를 군사력을 통해 바꾸려고 시도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북한은 핵·미사일과 국지도발 등 무력을 앞세운 현상 변경을 시도할 위험이 크다. 동맹 강화와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를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국방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협의회 구성 후 평가 범위 및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수적인 절차다. 하지만 수행할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일반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주한미군은 임시 작전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한국 정부에 거듭 요구해왔다.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열린 공군 장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군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다. 군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더 낮아졌다.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보복협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한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또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원심의 형을 깎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지만 은폐, 합의를 종용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 이런 사태가 군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족은 격렬히 반발했다. 이 중사 아버지는 선고 직후 재판장석으로 뛰어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받자 윗옷을 벗어 던지며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절규했다. 아버지는 재판정을 나온 직후에도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고 성토했다. 이 중사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이송됐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상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열리게 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 동료·상관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5월21일 23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8월 초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최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사일 경보·탐지·추적 연합훈련 정례화 및 공개 등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도 북한 미사일 관련 3국 연합훈련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했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시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과 호주는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인 ‘퍼시픽 드래건’을 하와이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 기간인 8월 초에 진행할 방침이다.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은 표적으로 쏘아 올린 모의탄을 한·미·일이 탐지·추적하는 연합훈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군은 림팩과 연계해 미·일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2018년과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2016년 퍼시픽드래건 훈련은 방식과 결과를 공개했으나 2018년 이후로는 림팩 훈련 참가 정도만 알려졌다”며 “이번 3국 국방장관 합의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이 다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이 그동안 실시해 온 훈련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훈련도 하반기 2회 이상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경보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미사일 모의탄을 발사하되 요격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국은 2016년 5월 미사일 경보훈련을 처음 실시한 뒤 분기마다 열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간헐적으로 열리고 훈련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미사일 경보훈련이 세 차례 열렸고 올해는 지난 4월에 한 차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