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9시 8∼43분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순안을 포함해 2곳 이상의 지역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일제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복수의 미사일 발사 원점에서 미사일을 쏴도 단일 표적에 명중시킬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이자, 올해 들어 18번째 무력시위다. 지난달 25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3발을 섞어 쏜 지 11일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등을 분석하는 한편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이자, 올해 들어 18번째 무력시위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악화되어 있는 한·일 관계는 한·미, 미·일 관계와 대조적으로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악화된 한국과 일본의 관계 한복판에는 일본 해상초계기가 자리잡고 있다. 일본 초계기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광개토대왕함을 비롯한 한국 함정에 초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 당시 일본 측이 한국 군함에 위협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초계기 전력 측면에서 한국을 압도해왔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격차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P-3C 100여대 보유했던 일본…국산 기종 개발 1950년대 해상자위대 창설 이후 일본은 수십년 동안 해상초계기 전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다. 북부 홋카이도에서부터 남동부 오키나와에 이르는 광대한 해역에 군함을 모두 배치하는 것은 예산 등의 문제로 불가능했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넓은 면적을 정찰하고, 유사시 적 군함과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초계기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 록히드(현 록히드마틴)가 개발한 P-3C는 일본이 사용한 대표적인 초계기다. P-3C는 잠수함·수상함 탐지 및 공격, 미사일 운용, 통신 중계, 수평선 밖에서 표적을 조준하는 능력 등을 고루 갖춘 우수한 초계기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에서 널리 쓰이는 베스트셀러 기종이다. 일본은 P-3C 100여 대를 자체 생산해 일부 기체를 운용중이다. 일본 인근 지역 외에도 소말리아 아덴만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도 정보수집 활동을 펼쳤다. 2007년 첫 비행을 한 P-1 초계기는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이 만든 최신 기종이다. 기체, 터보팬 엔진, 항공전자, 비행제어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터보팬 엔진 4개를 장착해 P-3C의 최고속도(시속 745㎞)보다 훨씬 빠른 속도(시속 996㎞)로 비행한다. 유사시 바다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시간 내 P-3C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해 더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셈이다. 비행제어 체계를 자체 개발하면서 재래식 구리선을 광섬유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배선 중량과 소비전력을 줄였다. 조종실은 최신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조종사의 편의를 높였다. 기체에 장착된 각종 장비가 탐지한 정보는 정보처리 장비가 분석, 승무원에게 제공한다. 데이터링크를 통해 외부에서 수신한 정보를 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보 분석과 융합을 승무원이 하던 것보다 속도와 정확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다. 일본은 P-1을 60여대 생산해 일선에서 운용할 예정이다. P-1이 P-3C를 모두 대체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해상자위대 초계기 규모는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P-3C보다 우수한 첨단 장비로 구성된 P-1의 실전배치로 일본 초계기 전력은 질적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P-1은 P-3C보다 넓은 영역을 정찰할 수 있다. 도시바에서 개발한 HSP-106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디젤잠수함이 디젤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려놓는 스노클(해상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배기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장치)을 탐지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넓은 구역을 비행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적 함정과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P-3C보다 적은 규모로도 해상작전 수행은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에 압도적 열세…장기적 관점서 대비해야 한국 해군은 초계기 분야에서 일본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 미국산 S-2 해상초계기를 도입했던 한국은 1995년 P-3C 8대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다. 2010년에는 P-3C를 성능개량한 P-3CK 8대를 추가 도입했다. P-3C가 넓은 바다에 있는 표적만 탐지할 수 있었다면, P-3CK는 다목적 레이더를 통해 항구에 정박한 함정과 움직이는 지상 표적까지 식별한다. P-3C보다 5배 이상 향상된 고배율 적외선 및 광학카메라, 디지털 음향수집 및 분석 장비, 낮은 수심에서 은밀하게 항해하는 디젤잠수함을 탐지할 자기탐지장비(MAD)를 탑재하고 있다. 해군은 미 보잉사로부터 P-8A 제트 초계기 6대를 추가 도입, 해상작전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P-8A가 실전배치된다 해도 초계기 전력 격차는 여전히 크다. P-8A와 동급인 P-1 30여대를 보유한 일본은 최종적으로 60여대까지 P-1 숫자를 늘릴 전망이다. P-3C도 50여대를 운용중이다. P-8A 6대와 P-3C/CK 16대를 보유한 한국을 양적·질적으로 앞선다. 구축함, 잠수함 전력차는 줄였지만 초계기는 당분간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세인 이유다. 초계기 전력 격차를 이용해 일본이 동해나 남해에서 한국 군함의 활동을 초계기로 견제한다면, 한국 해군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독도 인근 해상에서 양측이 갈등을 빚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해군 P-3C보다 일본 해상자위대 P-1이 먼저 도착해 더 오랜 시간 활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P-8A를 도입할 해군은 장기적으로는 P-8A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P-3C/CK 대체를 포함한 초계기 전력 증강 방안을 지금부터 서둘러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노후한 P-3C를 대체하고자 지난해 신형 제트 초계기 시 술탄(Sea Sultan)을 도입했다. 시 술탄은 브라질 엠브라에르 리니지1000E 비즈니스 제트기에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제작한 센서와 무장을 탑재한다. 수면 위를 탐색할 수 있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전자전 관련 장비와 광학·열영상 장비, 어뢰와 소노부이, 위성통신장비 등을 장착해 해상작전을 펼친다. 최대 8500㎞를 비행할 수 있는 리니지1000E 제트기의 특성상 P-3C보다 훨씬 더 빠르게 먼 거리를 비행할 능력을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터보프롭기인 P-3C를 제트기인 P-8A로 대체하고, 파키스탄도 제트 초계기로 전환하는 상황을 감안, 일각에선 P-1와 P-8A의 특성을 융합해 빠른 속도로 넓은 해역을 정찰하면서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우수한 다목적 탑재 장비를 장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저공비행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튼튼한 기체 구조, 우수한 연비를 갖춘 제트엔진, 인공지능(AI) 전투체계와 정보수집장비 등을 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해상초계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해군 전력 증강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세계 일부 국가만이 운용중인 이지스구축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 등 전략무기를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넓은 해역을 단시간에 감시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 전력은 일본에 비해 격차가 매우 크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해상 안보가 흔들린다면 국가 전반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계기 전력 증강에 군과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국방부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해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은 군 정신전력 교재를 배포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배포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신전력 교재는 매주 월요일 야전 배포용 국방일보에 게재되는데, 지휘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수요일마다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적시한 표현은 이명박정부 때 처음 나왔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중시한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는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라고만 표현됐다. 국방부는 윤석열정부에서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 군·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이 미국의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5월30일) 기간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군·정보 당국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복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한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지역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간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을 통해 “향후 몇 주 내에 B-1B 폭격기들이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 종류와 수위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 여부나 종류 등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한 미 측 일정 통보나 한·미 간 협의 개시 여부에 대해 “미국 측의 무기체계 운용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군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을 대폭 늘리고 기존 발사대 성능을 개량한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4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어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구매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성능이 향상된 PAC-3 요격미사일을 추가 확보하고 기존 PAC-2 발사대를 PAC-3로 개량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약 7500억원이 투입된다. 기존에 배치된 PAC-2는 사거리 20㎞로 1개 발사대에 4발을 탑재한다. 반면 PAC-3는 사거리 40㎞로 적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파괴한다. 레이더 탐지거리가 약 2배 증가하고 정보처리 능력과 통신장비의 성능도 대폭 향상됐다. 명중률과 정밀성이 한층 높아져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중에서 해상 및 수중의 기뢰를 탐색해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뢰 탐색 및 제거용 소해헬기를 마린온 상륙기동헬기를 기반으로 국내 개발하는 계획도 의결됐다. 2030년까지 9700억원이 투입된다. 소해헬기는 공중에서 해상 및 수중에 있는 기뢰를 탐색해 폭파장치 등으로 제거하는 헬기다.

국방부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해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은 군 정신전력 교재를 배포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배포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신전력 교재는 매주 월요일 야전 배포용 국방일보에 게재되는데, 지휘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수요일마다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적시한 표현은 이명박정부 때 처음 나왔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중시한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는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라고만 표현됐다. 국방부는 윤석열정부에서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 군·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이 미국의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5월30일) 기간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군·정보 당국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복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한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지역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간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을 통해 “향후 몇 주 내에 B-1B 폭격기들이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 종류와 수위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 여부나 종류 등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한 미 측 일정 통보나 한·미 간 협의 개시 여부에 대해 “미국 측의 무기체계 운용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모스크바 쇼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러시아 순양함 모스크바함 침몰은 미사일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1만t급 순양함인 모스크바함은 1967년 중동전쟁 당시 이집트 고속정이 쏜 미사일에 피격된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러트함,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군 미사일 공격으로 침몰한 영국 구축함 셰필드함보다 더 큰 군함이자 흑해함대 기함이었다.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던 모스크바함이 작은 미사일을 막지 못해 침몰하면서 대함미사일로부터 함정을 지킬 수 있는 함대공미사일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모양새다. 한국도 2018년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해궁 함대공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 해군 차기호위함과 상륙함 등에 탑재돼 적 항공기와 대함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초음속 대함미사일 확산과 경쟁 기종의 성능개량 등에 대응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 20㎞ 떨어진 미사일 격추 가능 한국 해군은 SM-2, 시 스패로 함대공미사일과 팰렁스, 골키퍼 근접방어체계(CIWS)를 통해 함정에 접근하는 적 항공기나 대함미사일 위협을 저지해왔다. 하지만 함대공미사일과 근접방어체계 간 방어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무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해군은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RIM-116 램(RAM) 함대공미사일을 도입했다. 사거리는 12㎞로 짧지만 함정을 노리는 미사일 공격을 95% 이상의 명중률로 막아낼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LIG넥스원 주도로 양산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해궁 개발과 양산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2011년부터 1617억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된 해궁은 램 미사일을 대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음속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 떨어진 항공기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 해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 탐색기다. 표적을 식별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탐색기는 유도무기의 성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장비다. 해궁은 무선주파수(RF), 열영상(IIR) 탐색기가 함께 장착되어 있다. RF 탐색기는 미사일 앞부분, IIR 탐색기는 미사일 앞쪽 측면에 부착되어 있다. RF 탐색기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무기에서 쓰이는 장비다. 다만 초저고도로 비행하는 대함미사일을 추적할 때, 파도에 의한 일종의 간섭 현상이 발생한다. 이같은 문제는 IIR 탐색기로 보완을 하게 된다. 차가운 바다 위를 뜨거운 열을 내뿜으며 비행하는 미사일은 적외선 열영상장비에 쉽게 포착될 수밖에 없다. RF·IIR 탐색기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다. 북한군이 러시아산 kh-35와 비슷한 신형 대함미사일을 공개해 함정에 대한 공격력을 강화한 상황에서 해궁의 탐지능력은 군함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해궁에는 또다른 기술이 추가됐다. 근거리 표적탐지용 신관 센서에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밀리미터파 레이더 기술은 적의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미사일의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해 직접요격(Hit-to-Kill)을 가능하게 한다. 대함미사일 근방에서 미사일 폭파 후 파편으로 무력화하는 방식은 하푼이나 해성처럼 음속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를 지닌 대함미사일은 충분히 요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파편에 의해 큰 피해를 입어도 관성에 의한 고속비행으로 군함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먼 거리에서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해궁의 발사 플랫폼은 한국형 수직발사기다. 한 셀당 4발이 탑재된다. 기존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관성측정기를 자체 개발하는 등 해궁의 국산화율도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해궁은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과 인근 해역에서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품질인증사격시험을 두 차례 실시해 성공했다. 품질인증사격시험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해군은 해궁의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차기호위함 배치(Batch)-II·Ⅲ, 차기상륙함(LST-II), 차기기뢰부설함(MLS-II)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 경쟁 기종 맞설 성능개량 필요 러시아 순양함 모스크바함의 침몰로 대함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해궁도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궁과 비슷한 외국 무기로는 한국 해군도 사용하는 미국산 램, 이스라엘산 바락(Barak)-1, 프랑스산 VL 미카(MICA) 등이 있다. 인도 해군이 채택한 바락-1은 소형함정에도 탑재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사용해 발사된다. 최대 사거리는 12㎞로 음속의 두 배 속도로 비행한다. VL 미카는 공대공미사일이었던 미카를 수직발사관에서 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중동 등지에서 주로 쓰인다. 최대 25㎞ 떨어진 표적을 음속의 세 배 속도로 날아가 요격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해궁이 램, 바락-1보다 성능 측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VL 미카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문제는 VL 미카의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제작사인 유럽 MBDA는 최대 사거리를 40㎞로 연장하고, 탐색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한 VL 미카 NG 미사일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다. 성능개량이 성공하면 VL 미카는 미 해군이 쓰고 있는 ESSM 함대공미사일과 비슷한 수준까지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수출정책으로 ESSM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에는 대체제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네이벌뉴스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가 프랑스에 고윈드급 호위함을 주문하면서 함대공미사일로 미국산 ESSM 블록2를 탑재하기를 원했으나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 거부로 VL 미카 NG로 선회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근접방어체계와 함대공미사일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셈이다. 해궁도 사거리와 비행속도를 높여 요격능력을 강화하는 ‘해궁-Ⅱ’ 성능개량 전략이 구상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성능개량 착수 시점이 2020년대 후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VL 미카를 비롯한 외국 무기들이 성능개량을 진행하는 동안 해궁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서거리가 길어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대함미사일의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요격무기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해궁의 성능개량 사업 착수 시점을 앞당겨 해군 함정을 적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보훈처는 호국 보훈의 달인 6월부터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백범김구기념관, 강원 만해한용운선생기념관, 충남 독립기념관 등 98개소에 대한 정보와 전시물(사진, 음성),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사이버 전시콘텐츠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독립기념관은 야외 상징물인 겨레의 탑과 안중근·윤봉길·김좌진 동상, 1945년 11월 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 후 환국할 때 탔던 C-47 수송기 등을 증강현실(AR) 콘텐츠로 구현했다. 백범김구기념관은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체험을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윈스토어에서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북한이 지난 수주간 핵기폭장치 작동 시험뿐 아니라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촬영된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변에서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로와 사용후연료 저장 시설 주변에서 평소보다 많은 수의 차량이 관측됐고, 우라늄 생산시설 주변에는 특수 궤도차 3대와 탱크차가 목격됐다. 북한이 핵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3발 발사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이 몇 주에 걸쳐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물질와 기폭장치를 확보하면, 이를 조립해 핵폭발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후 핵폭발장치를 지하 갱도에서 터뜨리는 방식으로 핵실험을 하게 된다. 정부는 영변 등 관련 시설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양상이나 위협 수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군사대비태세도 가다듬고 있다. 해군이 오는 7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RIMPAC)’에 상륙강습함 마라도함(1만4500t급) 등 최대 규모 해군 전력을 파견하는 데 이어 공군은 8월 호주 주도의 인도태평양 항공전투훈련인 ‘피치 블랙(Pitch Black)’에 KF-16 전투기 6대와 KC-330 공중급유수송기 1대를 보낼 예정이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등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이날 3각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 등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는 미국이 추진하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26일(현지시간) 오후 표결에 부친다. 이번 결의안에는 △원유 연간 수입량 축소(400만배럴→ 300만배럴) △정제유 수입 축소(50만배럴→ 37만5000배럴) △시계 및 손목시계, 담배 등의 부품·물질 수입 금지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목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안보리 각국이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며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수주간 핵기폭장치 작동 시험뿐 아니라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촬영된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변에서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로와 사용후연료 저장 시설 주변에서 평소보다 많은 수의 차량이 관측됐고, 우라늄 생산시설 주변에는 특수 궤도차 3대와 탱크차가 목격됐다. 북한이 핵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3발 발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북한이 몇 주에 걸쳐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물질와 기폭장치를 확보하면, 이를 조립해 핵폭발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후 핵폭발장치를 지하 갱도에서 터뜨리는 방식으로 핵실험을 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양상에 따라 한·미가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 양태나 위협 수준에 따라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항상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영변 등 관련 시설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등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이날 3각 통화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 등 향후 대응과 관련한 3국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는 미국이 추진하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26일(현지시간) 오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추가 제재안은 △원유 연간 수입량 축소(400만배럴→ 300만배럴) △정제유 수입 축소(50만배럴→ 37만5000배럴) △시계 및 손목시계, 담배 등의 부품·물질 수입 금지 등이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23발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코로나19 백신 등 대북 지원 제안과 관련해선 “미국은 항상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분리해 왔다”며 “우리는 국제적인 구호 활동을 강력히 장려하고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