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에 달하는 세월을 거치며 이어지던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시작한 한·미 관계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동맹에 이어 원자력과 반도체 등 기술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연결고리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상호 신뢰를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최우선인 한국과, 신흥 패권국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비전이 상호 ‘윈윈’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 확대… 실효성 논란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능력 등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하는 확장억제를 약속했다.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을 조속히 운영하고, 한반도와 한반도 이외에서의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상징하는 것은 전략자산이다. 3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군은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해 운용하는 군사력 중 적대국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실제로 침략과 도발이 발생하면 효과적이고도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동맹국의 신뢰를 얻을 군사적 수단을 전략자산으로 설정한다. 핵 관련 전략자산은 미 본토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해외 전개가 가능한 B-2, B-52H 폭격기, 전략핵추진잠수함(SSBM) 등이 있다. 재래식 타격력으로는 적대국에 압도적인 정밀타격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B-1B 폭격기, 줌월트급 구축함 등이 거론된다. 미사일방어능력으로는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을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탐지레이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PAC-3), 이지스함 탑재 SM-3 등이 있다. 이들 전략자산의 상당수는 유사시 최단기간 내 한반도 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다닌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해 왔다. 이에 맞서 미국은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핵항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계속 투입, 북한의 행보를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만들었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에 잠깐 들르는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로는 북한 위협을 막지 못했으니 북한이 절대로 갖지 못하는 압도적인 힘을 북한에 과시해야 한다는 게 미국 내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조만간 진행될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기지 운영 정상화 조치는 현지 주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전략자산의 한계를 보완할 카드로 거론된다. 한·미 실기동 연합훈련은 지난 몇 년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단됐다. 대대급 수준에서는 훈련이 이뤄졌으나, 국내외에서는 대북 군사대비태세가 약화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한반도에서도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은 북한을 포함한 제3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일본의 참여 여부다. 한국과 일본이 속한 동아시아 지역을 단일 전장으로 바라보는 미국으로서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원하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은 항상 한·일 양국이 양자적으로 상호방위를 위한 옵션을 탐색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 일본이 아베 신조 정권 시절 단행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와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등 양국이 갈등을 빚었던 사안들에 관한 일본 측의 선행조치가 없다면,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라며 ‘선 긋기’에 나선 것도 이 같은 국민 정서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윤석열정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강대국 갈등·경쟁 국면서 한국 행보 고민 필요 동맹이라는 개념은 상호적인 것이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 내면, 미국으로부터 ‘동맹 청구서’가 날아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를 놓고 러시아·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유럽 내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의 전략경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국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대화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 등 소다자 안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만들어 대중 경제 포위망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감안하면 한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관여하거나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했고, 정상회담에서도 국제법에 의한 해양질서, 항해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 보장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나타냈다. 문제는 ‘북한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남중국해 등에 대한 외교·군사적 관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다. 중국은 6·25전쟁 정전협정 당사자 중 하나다. 러시아는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경계하는 중국·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한반도는 강대국 간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악화된 미·러 관계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를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는 한국이 세부 현안들을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한·미가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등 제반사항을 협의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보훈처는 6월의 6·25전쟁 영웅에 제2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최용덕(사진·1898∼1969) 공군 중장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중장은 6·25전쟁 당시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재직하며 김포기지를 지키고자 김포지구 경비사령부를 편성해 적군과 대치했다. 항공기지사령관, 작전참모부장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해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작전을 지휘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중국 베이징에서 유학했고 1916년 중국 육군군관학교에 입교했으며, 중국군 초급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군을 떠나 의열단에 가입해 활동했다. 이후 광복군 총무처장과 참모처장 등을 지내며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광복 후 귀국해 공군 창설에 헌신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30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국방·방산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이 한국군과 폴란드군 관계를 긴밀히 하고 공동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측은 한국에 K-2 전차, K-21 장갑차, K-4 고속유탄기관총 수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브와슈차크 장관이 방한 기간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손재일 한화디펜스 사장 등을 만난 것을 공개하며 한국 방산업체가 폴란드군의 전력을 강화하는데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 차체를 쓰고 있는 크랩 자주포의 보급 확대와 신형 보병전투차의 분야에서 협력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폴란드는 전쟁을 겪는 인접 국가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위협에 따른 안보 문제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 내 무기 수요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가 27일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국가보훈처가 26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이병진 부산광역시장 업무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는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13만명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복권기금 234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과 지상 6층(연면적 7,466㎡), 80병상 규모로 건립된 재활센터는 재활운동 치료실과 전문재활 치료실, 근골격계 치료실 등을 갖췄으며 전문의료진과 직원 등 50여 명으로 운영된다. 재활센터는 지난 3월 40병상 규모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재활센터에 이어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부산보훈병원과 함께 지역 보훈가족에게 통합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체계가 구축된다.

25일 단행된 윤석열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의 특징은 ‘물갈이’ ‘육사·합참 약진’이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선 군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강한 합동참모의장에 정경두(공사 30기)·박한기(학군 21기)·원인철(공사 32기) 대장처럼 비육사·비육군을 중용하는 기조가 뚜렷했다. 심지어 육군참모총장마저 남영신(학군 23기) 대장처럼 비육사 출신이 임명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이번 군 수뇌부 첫 인사에서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군 대장 5명 가운데 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육사 출신으로 채웠다. 국방부는 육사를 특별히 안배하지는 않았다며 “능력, 전문성, 자질, 도덕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방부와 합참 주요 보직을 포함한 후속 인사에서 육사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육·해·공군 총장에 현재 합참에서 근무 중인 중장 3명이 발탁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박정환(육사 44기)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합참차장 재직 시절 미군과의 연합훈련 및 합동작전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서 해군참모총장으로 진급한 이종호(해사 42기) 대장은 합동·해상 작전 분야 전문가다. 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정상화(공사 36기)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역시 합동작전과 전략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군 수뇌부를 물갈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과 12월에 취임한 박인호 공군총장과 김정수 해군총장은 각각 취임 약 11개월, 6개월 만에 교체됐다. 해군총장은 역대 최단기간 내 교체되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성명에서 “임기와 관계없이 대장급 장성 인사를 일괄 교체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인사를 부정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중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군 인사법 18·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수뇌부 인사 주기가 다르기는 하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폭 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임기가 보장되면 좋겠지만, 군 지휘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서 (해군총장 인사도) 같이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도 이번 수뇌부 인사와 관련, 심각한 수준의 반발이나 잡음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안보지원사령관도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중장급 인사를 단행할 때까지 황유성 소장(육사 46기)이 대리 보직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임 군 수뇌부와 함께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방혁신의 추동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5일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보름 만에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군 수뇌부를 조기에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임 합참의장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승겸(59·육사 42기) 대장이 내정됐다. 김 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합참의장에 임명되면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나오게 된다. 육사 출신은 2011∼2013년 제37대 정승조 합참의장이 마지막이었다.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정환(55·육사 44기) 합동참모차장이, 해군참모총장에는 이종호(56·해사 42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공군참모총장에는 정상화(58·공사 36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승진·임명됐다. 3군 총장이 모두 합참에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안병석(54·육사 45기) 육군참모차장이, 지상작전사령관은 전동진(55·육사 45기) 합참 작전본부장이, 2작전사령관은 신희현(55·학군 27기) 육군 제3군단장이 지명됐다. 육군 대장은 5명 중 4명이 육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장 7명 중 출신 지역은 부산·경북(각 2명), 서울·전북·충남이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 국방문화 개선 등 주요 국방정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우수 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휘체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립돼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섞어쏘기 방식으로 발사하면서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강 대 강’ 맞대응 전략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대북 강경 기조 맞대응… 국내 정치일정 개입 분석도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오전 6시에 IC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을 쏘고, 약 37분 뒤에는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5분 간격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과거에 기종이나 비행거리가 다른 미사일을 섞어서 쏜 적은 있지만, ICBM까지 섞어 쏜 것은 처음이다. ICBM으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SRBM을 통해 한·일을 위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급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액체연료 ICBM의 특성을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부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주목도를 높인 뒤, ICBM을 쏘면서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탑재 SRBM을 함께 발사해 한·미·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극대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상황에서 발사했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은 했다는 평가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이 끝나고 귀국하는 시점을 명확히 겨냥한 도발”이라며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도발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따랐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새 정부의 군사대비태세를 떠 보면서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그간 해 왔던 핵·미사일 개량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임박한 한국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며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본토 진입 시점에 맞춰 도발한 것도 한·미 양국에 함께 전략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북·중·러 대치 본격화… 제7차 핵실험 가능성 높아져 북한의 ICBM 발사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한·미·일, 북·중·러 대치 국면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4일 한국·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무력시위를 감행한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이 추가로 전략적 도발에 나선다면 이 같은 구도가 굳어질 위험이 있다. 미·중 갈등과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측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됐다. 북한이 추가로 전략적 도발에 나서면, 이를 저지하려는 한·미·일과 북한에 가까운 중·러 간 갈등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북한은 2017년 7월 ICBM(화성-14형)을 시험발사 한 뒤 같은 해 9월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두 달이 지난 같은 해 11월에는 개량형 ICBM인 화성-15형을 쐈다. 이번에도 북한이 ICBM 발사 직후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에서 “북한의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평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병력 또는 영토, 또는 우리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면서 “이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는 다른 곳에서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는 것이 탐지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미·중, 미·러 갈등 상황에서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25일 군 당국은 전날(24일) 대북 무력시위 차원으로 실시한 공군 F-15K 전투기의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를 공개했다. 엘리펀트 워크는 다수의 전투기가 최대무장을 장착하고 밀집대형으로 이륙 직전까지 지상활주하는 훈련으로 무력시위의 일환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지속 추적하면서 실제 발사에 대비해 우리 공군의 F-15K 30여 대의 전투기가 엘리펀트 워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 참가한 F-15K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인 슬램(SLAM)-ER과 타우러스(TAURUS)를 장착했다. 최대사거리가 약 300㎞에 달하는 슬램-ER은 휴전선 이남에서 평양의 전쟁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다. 타우러스는 최대 사거리가 500㎞로 대전 상공에서도 북한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으며, 강화된 콘크리트 벙커도 파괴가 가능한 무기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4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것에 대해 주한 중국·러시아 국방무관을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후속 조치와 관련, “주한 중국·러시아 국방무관에게 관련 사실과 우리측 입장을 전날(24일) 통보했다”며 “우리측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측은 관련 사안을 본국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56분쯤 중국 군용기(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에서 카디즈에 진입해 동해상으로 이동한 뒤 오전 9시 33분쯤 카디즈 북쪽으로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 2대는 이후 오전 9시 58분께 동해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 4대(TU-95 폭격기 2대, 전투기 2대)와 합류했다가 오전 10시 15분께 카디즈를 이탈했다. 오후 3시 40분쯤에는 카디즈 외곽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중국 4대, 러시아 2대)가 다시 포착됐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의해 숨진 김오랑 중령의 사건을 정부가 조사한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4일 제51차 정기회의를 열어 12·12 당시 반란군에 의해 살해된 김오랑 중령(당시 소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중령은 12·12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다. 당시 정 사령관을 체포하러 들이닥친 신군부 제3공수여단 병력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총탄을 맞고 숨졌다.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4년에는 보국훈장이 추서됐다. 사망 직후 작성된 군 기록에는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되어 있고,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가 기록되지는 않았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제49차 정기회의에서 12·12 당시 숨진 정선엽 병장이 반란군의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정 병장의 사망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해 정 병장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군 기록에는 정 병장의 사망 경위가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로 되어 있으며, 사망구분은 순직으로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