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0억원. 윤석열정부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59조원 상당의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삭감된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 삭감 규모다. 지난해 말 국회의 2022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6122억원이 줄어든 것까지 감안하면 몇 달 사이에 1조원이 넘는 무기도입예산이 사라진 셈이다. 군 당국은 공급망 차질로 부품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 연내 집행이 지연된 것들을 중심으로 감액해 대비태세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국방정책이 예산 삭감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삭감된 주요 전력증강 사업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삭감된 방위력개선사업과 감액 규모는 각각 해상초계기Ⅱ(1359억원),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777억원),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575억원), 해상작전헬기(526억원), 잠수함구조함Ⅱ(400억원) 등 23개 사업으로 삭감 폭도 상당하다. 한반도 일대를 감시할 이동형장거리레이더 사업은 108억원에서 71억7200만원이 삭감됐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올해 장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안서 평가 결과 유찰되면서 연내 계약 체결이 어려워졌다. 방위사업청은 삭감된 비용만큼 2026년에 증액해 조정할 방침이다. 공군 훈련기 소요 보충을 위한 TA-50 블록2 사업은 훈련체계 구축을 위한 선금 지급 차원에서 올해 129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시뮬레이터실 준공이 늦어지면서 훈련체계 설치도 지연, 관련 비용 55억원이 줄어드는 등 총 203억원 삭감이 이뤄졌다. 잠수함 탐지에 투입될 P-8A 해상초계기와 MH-60R 해상작전헬기를 들여올 해상초계기Ⅱ,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감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이뤄졌다. P-8A와 MH-60R 도입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사청이 주미계약지원단에 제안요청서(LOR)를 보내면, 지원단은 미국 정부에 계약서(LOA)를 요청한다. 미국 정부가 계약서를 보내면 방사청이 기종 결정을 하고, 미국 정부에서 수락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그런데 P-8A 도입은 코로나19로 미국 정부와 보잉 간 시뮬레이터 계약 체결이 늦어졌다. 올해 예산 1985억3000만원 중 시뮬레이터 비용 1358억9200만원이 감액됐다. MH-60R 도입은 시설공사 연구용역 지연으로 시설 관련 예산 37억원이 감액됐고, 사업추진 일정 지연에 따라 약 322억원이 추가로 깎였다. 탑재 어뢰 도입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계약서 체결 지연으로 167억3600만원이 삭감됐다. 한미연합작전 수행 등에 쓰이는 공지통신무전기(SATURN) 성능개량 사업은 올해 약 293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육해공군 연합암호장비를 미국 FMS 방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선급금 개념으로 6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육군과 공군에서 미국과의 선행협의 절차가 늦어져 관련 예산 중 50억원이 깎였다. 유사시 오인사격을 방지하는 피아식별장치 성능개량도 올해 2421억원에서 575억원이 삭감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약으로 시제기와 시제함 제공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강 백두 정찰기(RC-800B/G), HH-32 헬기, VH-92 헬기, TA-50 훈련기, UH-60 헬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 설정된 사업 기간인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CN-235 수송기와 P-3CK 해상초계기 등은 2025년에야 사업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원활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선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전부대 공중침투 지원용 C-130H 성능개량도 올해 예산 250억원 중 약 86억원이 깎였다. C-130H 성능개량과 관련,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를 확보하고자 올해 사업비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 등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돼 약 86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국방위는 “해당 사업은 2016년, 2018년, 2019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이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됐다”며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형 무기도입 신규 발주 영향 미칠 가능성 추경 편성 과정에서 거액의 방위력개선비가 삭감된 것과 관련, 군 당국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벌써부터 국가안보를 위해 쓰일 국방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해도 안보에 지장이 없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전력증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추경의 당위성에 국가안보가 밀린 것이고, 영향이 없다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방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국회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다. 어느 쪽이든 ‘국방비는 필요할 때 칼질해서 쓸 수 있는 쌈짓돈’이라는 인식을 정부와 정치권에 심어줄 위험이 있다. 국방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흔들리면, 그 피해는 전력증강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장병들에게 돌아간다. 국방부와 방사청이 “대비태세에 지장은 없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이 필요로 하는 대형무기도입 사업 추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큰 해군과 공군 관련 사업에서 이같은 문제가 두드러진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모든 정부부처는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첫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정책 기조를 가늠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추경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삭감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집행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예산 삭감이 큰 폭으로 이뤄지면서 대형 무기도입 신규 소요 제기나 집행 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수천억원을 깎은 후에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신규 무기도입사업을 일선에서 국방부나 합참 등에 올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조만간 있을 장군 인사를 통해 들어설 새 군 수뇌부도 이번 예산 삭감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군 안팎에서는 공군의 핵심 사업으로 수조원이 소요될 차기전투기 2차 사업(F-X) 등의 착수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 나온다. 군 소식통은 “덩어리(규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이 있어 사업 조기 착수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국방예산이 ‘성역’이었다. 경제가 어려워도 국방비는 삭감되지 않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정부도 국회도 삭감을 꺼려하지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큰 폭의 예산 삭감이 발생한 이유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더욱 철저히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방예산은 정말로 정부와 정치권의 쌈짓돈이 될 수도 있다.

교황청 외교 책임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 교황청 외무부는 17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폴 리처드 갤러거(영국) 대주교가 18∼20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교황청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와 수교 30주년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갤러거 대주교는 부활절(4월 17일) 이전에 우크라이나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으로 연기됐다. 갤러거 대주교는 지난 2월 24일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를 찾는 세 번째 교황청 고위 성직자다. 지난 3월 자선 활동을 총괄하는 교황자선소장 콘라드 크라예프스키(폴란드) 추기경,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장관 마이클 체르니(캐나다) 추기경이 피란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갤러거 대주교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교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중재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갤러거 대주교는 최근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RAI)와 인터뷰에서 교황청은 평화를 가져와야 하는 소명을 갖고 있다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17일 외신들이 백악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은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정상들은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과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에 걸쳐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안데르손 총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하고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 15일 나토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맹국 전반에 걸쳐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합류에 대한 지지 의사가 강한 것으로 들었다”며 “그들이 가입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합의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와 1300㎞의 국경을 접한 핀란드는 의회가 이날 나토 가입 신청 결정을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했다. 인접국 스웨덴도 나토 가입 공식 신청서에 서명했다. 터키를 제외한 나토 국가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에 찬성한다.

미국 뉴욕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뉴욕시 보건당국이 전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 어린이나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중증에 걸릴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미국에선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이 진정된 이후 모든 주 정부가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폐지했다. 하지만 최근 뉴욕에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13일 기준으로 뉴욕시의 10만 명 당 신규 확진자는 291명이지만, 입원 환자 수와 코로나19 환자 병상 점유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던 중국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연기된다고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와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HAPGOC)가 17일 밝혔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APC는 성명을 통해 대회 연기 결정을 밝히면서 대회 엠블럼, 슬로건 등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9월로 예정됐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연기 결정에 뒤이은 것이다. 중국은 청두에서 6∼7월 열릴 예정이던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연기했고, 내년 6월 16일부터 한 달간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안컵 축구 대회 개최권은 반납했다.

정부가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이 분산 배치된 상황을 해소하려는 조치지만, 예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방부와 합참 통합 재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소요 비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중장기적으로 합참은 (남태령) 수방사 지역으로 옮겨갈 계획”이라며 신축 및 이전 예산으로 “2000억∼3000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추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향후 합참 청사를 신축하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에 따라 6∼7곳에 분산 배치된 국방부는 용산 합참 청사에 통합 배치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예산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0여년 전 용산 합참 청사 신축 당시에도 1700억원이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합참 청사를 용산에서 남태령으로 옮겨서 전·평시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건 의문이 있다”며 “평시 업무에 있어서도 (국방부와 합참이) 긴밀하게 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방공진지 이전 소요와 관련, 현재 방공진지 및 전력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므로 이전 소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는 기존 방공진지와 군시설을 활용해 단계적 이전이 진행중이다. 기존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재설정은 향후 방공작전 여건, 민간 항공로 안전운항, 국민불편 영향 등을 평가해 최적의 영구공역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P73 구역 재조정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산 집무실과 윤석열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에 임시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호처와 군인아파트 등 관사 일부를 맞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관사 요청이 있어, 군의 서빙고 관사와 경호처 소관 관사 간의 재산교환 등을 협의 중”이라며 “임무수행 및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경호처와 교환한 관사에는 근무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배정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맞교환이 거론되는 경호처 관사 일부는 국방부에서 최대 15㎞ 떨어져 있어 유사시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 관사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잠수함 탑재용 수중 유도무기인 차기 중어뢰 범상어가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중어뢰-Ⅱ '범상어'에 대한 품질인증사격시험이 성공, 양산 및 전력화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품질인증사격시험은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가 연구개발 단계에서 확인된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사격시험은 지난 3월 장보고-Ⅱ급(1800t급) 잠수함과 지난 9일 장보고-Ⅲ급(3000t급) 잠수함에서 각각 두 차례 실시됐다. 두 번의 사격시험 모두 표적을 명중하는 데 성공했다. 적 수상함과 잠수함을 공격하는 무기인 범상어는 국산 중어뢰 백상어에 이어 개발된 차기 중어뢰다. 기존보다 속도, 탐지 및 사거리 등을 향상해 2019년 국내 개발에 성공했다. 어뢰와 잠수함을 유선으로 연결해 전투체계를 통해 어뢰의 침로, 속력, 심도 등을 조종해서 목표하는 표적으로 직접 유도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99%의 높은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단기간에 7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16일 “북한이 빠른 시간 안에 핵실험을 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북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부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등을 중심으로 핵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 동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거의 끝냈으며, 시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판단에 달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할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전후부터 올해 가을까지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최근 수년간 개발해온 탄도미사일과 연계, 대내외에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면 최근 몇 년간 투발수단 개발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 지난달 김 위원장이 전술핵 사용을 시사한 것을 본다면 상당히 소형화·경량화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이) 다른 형태의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신뢰성 검토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빨치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새로운 핵 사용 전략을 천명하고 전술핵 개발을 시사했다. 하지만 핵실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2017년 6차 핵실험 당시 북한은 4월부터 핵실험을 예고하고 여러 차례 거론한 뒤 그해 9월 감행했다. 현재 북한 내에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동향은 추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 군·정보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해 사전 동향 없이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오는 21일 윤석열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지금의 인도적 지원 논의 대신 대북 제재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장에는 육사 42기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김정수 제2작전사령관 등이 거론된다. 육군참모총장은 박정환 합참 차장(육사 44기)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강창구 육군사관학교장 등도 포함되고 있다. ROTC(학군) 출신인 남영신 현 총장은 육사 41기와 함께 임관했다. 육사 44기가 총장이 되면 3기 기수 건너뛰기가 이뤄지는 것으로, 수뇌부 인사에 이어 실시될 장군 인사의 폭도 그만큼 넓어지는 ‘물갈이 효과’가 강해질 전망이다.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군심’을 잡는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다. 각각 지난해 7월과 12월에 취임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공사 35기)과 김정수 해군참모총장(해사 41기)은 취임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교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박 총장 후임에는 공사 36기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 신옥철 공군참모차장 등이 거론된다. 김 총장 후임으로는 해사 42기 이종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김현일 해군참모차장 등이 후보에 오르내린다. 군 안팎에서는 수뇌부 등 장군 인사에서 국방부·합참 등 주요 보직에 육군이 대거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전 정부에서는 ‘공사다망’(空士多亡·공사 때문에 군이 망하게 됐다)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공군이 두각을 나타냈지만, 현 정부에서는 달라질 것”이라며 ‘육군 전성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전차는 오랜 기간 국가의 지상 전투력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강력한 포와 기관총을 탑재하고 강철의 장갑까지 지닌 전차는 적 보병들이 쏘는 총과 수류탄을 무력화했고, 보병들은 공포에 빠진 채 도주했다. 전차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던 보병을 위해 등장한 무기가 대전차미사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산 재블린 등의 대전차미사일로 러시아군 기갑부대 진격을 저지했다. 능동방호장치나 전장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러시아군 전차의 노후화도 한몫 했지만, 재블린은 ‘전차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를 대거 파괴,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대전차미사일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 북한군은 대규모 기계화군단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차 성능 개선도 이뤄지는 모양새다. 강력한 위력을 갖춘 대전차미사일이 필요한 이유다. ◆1m 장갑도 뚫는 현궁 미사일 한국군은 6.25 전쟁 이후로 다양한 대전차화기를 운용해왔다. 베트남전쟁 당시 쓰였던 미국산 M72 로켓과 90/106㎜ 무반동총, 토우 대전차미사일과 독일산 판저파우스트3 등을 도입했다, 러시아에 제공한 경제협력 차관 상환 차원에서 진행된 불곰 사업을 통해 들여온 러시아산 메티스M도 있다. 하지만 90/106㎜ 무반동총, 토우 대전차미사일 등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이를 대체할 무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MRIM) 현궁은 이같은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됐다. 2002년 소요결정이 이뤄진 직후 2007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아래 1500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을 진행, 2015년 개발을 완료했다. LIG넥스원은 미사일과 체계종합을 맡았다. 2017년부터 육군 전방부대와 서북도서 해병대에 실전배치가 이뤄졌다. 현궁은 유효 사거리 2㎞ 수준인 대대급 대전차미사일이다. 미사일과 발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명이 대전차 공격조로 구성돼 운용한다. 소형전술차량에도 탑재할 수 있다. 현궁의 가장 큰 특징은 관통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재블린 미사일보다 20년 후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재블린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춰야 했다. 특히 전차 외부에 반응장갑을 추가하는 등 전차의 방호력이 향상되고 있어서 관통력 증가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를 위해 ADD는 탄두의 형상설계에 새로운 개념을 적용했다. 성형작약탄두 2개를 직렬로 배치하는 탠덤(Tandem) 방식을 채택했다. 발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적 전차에 근접하면, 미사일 앞에 있는 소형 탄두가 먼저 폭파되어 반응장갑을 무력화한다. 이후 주탄두가 전차의 본체를 타격한다. 이는 대전차미사일을 가로막는 반응장갑의 효용성을 없애고, 전차의 관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같은 기술에 힘입어 현궁의 관통력은 1000㎜에 달한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운용중인 대부분의 전차 장갑을 정면에서 관통할 수 있다. 정면 외에도 장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전차 상부 공격도 가능하다. 적외선영상탐색기와 탄두를 비롯해 미사일 측면에서 작동하는 추진기관 등 주요 구성품을 국산화해 국산화율이 90% 수준에 달한다.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 미국산 재블린과 이스라엘산 스파이크MR 미사일은 단가가 3억~6억원 수준이다. 현궁의 단가는 2억8000만원.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 현궁은 사수가 전차의 열을 탐지해 조준·발사하면 미사일 스스로 적외선 이미지를 이용해 표적을 찾아가서 타격한다. 운용요원들은 미사일 발사 후 신속히 이동해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다. 유도기능이 없는 90/106㎜ 무반동총, 사수가 계속 조준해야 하는 토우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숙련된 사수는 정상사격은 3분 이내, 급속사격은 1분 이내에 할 수 있다. ◆신형 전차 만든 북한…현궁 성능개량 필요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전차를 공개했다. 기존 러시아산 전차의 영향을 받은 천마호는 냉전 시절 제작된 T62 전차를 개량한 것이었다. 하지만 신형 전차는 미군 M1 전차나 이란의 줄피카르 전차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단기간 내 놀라울 정도로 기술적 도약이 이뤄진 셈이다. 125㎜ 주포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전차미사일 2발과 30㎜ 기관포를 장착했다. 적외선 차폐 연막탄과 레이저 경보 수신기, 전차장 조준경 등을 갖춰 3세대 전차의 기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신형 전차를 개발했다는 것은 북한군 기갑 전력 향상에 상당한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신형 전차가 순차적으로 생산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머무는 평양 일대를 지키는 수도방어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대가 갖고 있던 전차는 전방 부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른바 ‘밀어내기’다. 이를 통해 기계화부대의 전력은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북한군 기계화부대의 질적 향상에 맞서려면 현궁도 성능개량이 필요하다. 보병이 북한군 전차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병의 생존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단가를 더욱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블린은 단기간 내 수천발이 사용될 정도로 대전차미사일은 소모율이 높다. 사전에 충분한 수량을 비축해야 유사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가를 낮춰서 대량생산이 쉽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사 후 적 전차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사일 속도를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사일 속도가 더 빨라지면, 적 전차 승무원들은 그만큼 대응할 시간이 줄어든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대전차미사일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현궁은 한국군에서 핵심 장비로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