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역 시 지급되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 30만원을 합하면 내년에 병장이 받게 되는 돈은 월 130만원이다.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67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도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205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방식을 택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하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지휘를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해군 중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은 16일 해군 모 부대 A중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중장은 지난달 공관에서 사용할 물건을 다른 목적의 예산으로 구매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업무 중 폭언 등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17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중장에 대한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다시 규정한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언론 발표에 쓰이는 표현의 수정을 검토했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참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면 수분 이내에 출입기자단에 보내는 문자메시지 1보를 기존 ‘미상 발사체’에서 ‘미상 탄도미사일’로 변경한다. 북한이 쏜 것이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발사체라는 표현은 사라지게 된다.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1보를 발표한 직후 추가 분석을 거쳐 확인된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해왔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도 ‘심각한 위협’ 대신 ‘심각한 도발로 인식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위협’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윤석열정부에서는 이를 ‘도발’로 확실히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정부와 군의 표현 강도가 높아지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해 한반도 일대에서의 긴장과 갈등 국면을 한층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통합방위법에서 도발을 ‘적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북한이 동해로 쏘는 탄도미사일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11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전군 주요직위자회의를 열어 북한군 동향과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취임한 이종섭 장관이 화상으로 주관한 회의에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주요 관계자와 육·해·공군 본부,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등을 계기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현 정세를 고려해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 앞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자행하면 단호히 대응토록 할 것”이라며 군의 작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공군작전사령부와 미사일방어사령부를 방문해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을 받는다. 지난 4일과 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거의 완료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언제든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다.

11일 취임한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이 직면한 첫 과제는 북한 도발 대응이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전군 주요직위자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북한군 동향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와 합참 주요 직위자와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 지휘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준비 중인 핵실험 동향을 비롯한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도발을감행하고 있는 북한군 동향을 평가했다. 육·해·공군 대비태세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며 “자유·평화·번영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 구현이 우리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등을 계기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현 정세를 고려해 군 주요 직위자들이 상황을 숙지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북한은 정권 출범 초기에 무력시위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에도 4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쏜 전례가 있는 만큼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핵·미사일 위협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청사 이전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비태세를 떠보려는 북한의 무력시위와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이 장관이 직면할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모바일 송달 서비스를 오는 11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집통지서가 주로 우편·등기로 발송됐으나 올해부터는 모바일 송달 방식이 추가됐다. 모바일 통지서는 예비군 개인별로 훈련일 약 22일 전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으로 보낸다. 예비군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네이버·카카오톡·토스·페이코·문자메시지로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먼저 발송된 애플리케이션으로 기한 내 열람하지 않으면 다른 앱으로 발송된다. 해당 소집통지서 내용은 최초 열람 시점으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는 6개월까지, 토스와 페이코는 1년까지, 문자메시지는 3개월까지 재확인 가능하다. 송달된 모바일 통지서를 열람하려면 최초 1회 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열람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기존 방식인 우편 통지서를 훈련 7일 전까지 발송한다.

9일 국방부 차관에 임명된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장은 국책연구기관·정부 등에서 활동하며 경험을 쌓은 안보 전문가로 평가된다. 신 신임 차관은 1970년생으로 충남 천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충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서 국제법 박사과정을 밟았다. 미국 조지타운대에서는 군사력 사용을 주제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들어가 연구위원, 국방정책연구실장, 국방현안팀장, 북한군사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김태영 국방장관 정책 보좌관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선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지냈다. 2020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천안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 정책본부 총괄 간사를 맡았다.

병무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다음달 1일 이전에 입대하는 사람들에게 사전 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사전 투표는 오는 27~28일 전국 사전 투표소에서 이뤄진다. 입영 대상자에게는 선거공보 발송 신청과 사전 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됐다. 휴대 전화 문자 안내도 이뤄진다. 오는 16∼26일 입영하는 1만1000여명에게는 선거 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 공보 발송 신청 방법이 안내됐다. 오는 30∼31일 입영해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5000여명에게는 사전 투표 방법이 안내됐다. 이들은 사전 투표 기간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 투표소에서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오늘(7일) 오후 2시 7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4일 낮 12시 3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3일 만이다. 올해 공개된 15번째 무력시위다. 올해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김일성 생일 제110주년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0주년 등 대형 정치행사가 몰려있던 지난달을 제외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간격이 예년과 비교할 때 훨씬 짧아지고 있으며 종류도 단거리에서 장거리까지 다양하다. SLBM은 북한이 북극성,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했고, 북극성-4형과 5형 등을 열병식에 선보였으나 아직까지 대량생산이나 실전배치가 이뤄진 정황은 없는 상황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 SLBM은 시험개발단계로 양산 및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SLBM 탑재 잠수함도 시험용인 고래급 외에는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3000t급 도산안창호 잠수함에 SLBM을 탑재했으며, 최근 연속발사에 성공했다. 북한보다 늦게 개발에 착수했지만, 전력화 속도는 한 발 빠르다. 북한으로선 SLBM의 실전능력과 기술적 수준을 과시하고 전력화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는 셈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관련 기술과 윤용경험을 축적하면서 한·미를 겨냥한 압박 행보를 지속해 한반도에 일정 수준의 긴장을 고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사흘을 남겨놓은 7일 또다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다고 밝혔다. 군은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을 분석 중이며, 탄도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4일 낮 12시 3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3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5번째 무력시위다. 올해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김일성 생일 제110주년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0주년 등 대형 정치행사가 몰려있던 지난달을 제외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간격이 예년과 비교할 때 훨씬 짧아지고 있으며 종류도 단거리에서 장거리까지 다양하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관련 기술과 윤용경험을 축적하면서 한·미를 겨냥한 압박 행보를 지속해 한반도에 일정 수준의 긴장을 고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