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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의 최신기사

[속보]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尹정부 출범 후 첫 도발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지 5일만이며 올해 16번째 무력시위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이다.
2022.05.12 18:50:17
보훈처, 난소·난관상실 군인도 국가유공자 인정
국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을 보호하다 난소·난관을 상실한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상이등급 기준도 완화됐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각각 9일, 11일에 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한쪽 난소 또는 난관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이등급(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상이등급의 시력 손상 기준은 한 눈 시력이 0.06 이하에서 한 눈 시력이 0.1이하로 완화됐다.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상이등급(7급) 판정을 받는다. 한 발에서 4개 이상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부여하던 것을 한 발 3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 등으로 완화하고 세분화했다.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만5000원~52만1000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05.11 13:38:16
‘北 핵실험 대비’ 전군주요직위자회의 [윤석열정부 용산시대]
북한의 최근 무력도발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11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열린다. 오는 20일부터 이어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의 가장 중요한 의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련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우리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잇단 무력도발과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문제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순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과 관련해 “분명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특히 최근의 (미사일) 시험을 고려해 북한이 의제의 최우선(front and center)이 될 것이며 지역 안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윤석열정부 출범과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당국은 최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이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취임 직후 전군주요직위자회의를 열어 각급 부대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2.05.11 06:00:00
北 갱도 포병 움직이면 “쾅”… 국산 벙커버스터가 나선다 [박수찬의 軍]
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할 때마다 남측에 대한 위협으로 제기되는 것이 북한군 장사정포다. 휴전선 너머 북한 개성시 판문군에서 광화문까지의 거리는 40㎞.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 장사정포가 불을 뿜으면, 한강 이북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북한군은 장사정포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면서 갱도 진지도 구축했다. 진지에서 매복해 있다가 신속하게 이탈, 포격한 뒤 진지로 돌아가는 방식을 사용해 한미 연합군의 반격을 피하면서 공격을 지속하는 방법도 확립한 상태다. 이에 맞서 한국군은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겸비한 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다. 2017년에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는 이같은 고민의 결과물이다. ◆개전 초기 북한 장사정포 최단 시간 내 무력화 북한군은 6.25 전쟁 당시의 교훈을 받아들여 휴전선 일대에 장사정포와 갱도 진지를 구축했다. 갱도 진지는 언뜻 보면 매우 위협적이지만, 약점도 존재한다. 갱도 진지를 옮길 수 없고, 공중정찰 등으로 위치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사전에 정확한 사격좌표를 확보한 뒤 갱도 진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공격하면 사전 제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개발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빠른 연속 발사와 초정밀 타격 정확도를 통해 북한군 장사정포와 갱도 진지를 파괴할 전술급 탄도미사일이다. 전술급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 이내의 전술적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다. 2014∼2019년 약 1000억 원을 들여 개발이 이뤄졌다. 2017년 7월 연구개발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언론을 통해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해 10월 개최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ADEX)에서 실물 모형이 등장했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고정식 발사대 1대에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4발을 운용한다. 150㎞ 이상을 날아가는 미사일은 목표물을 침투·관통할 수 있는 열압력 탄두를 탑재한다. 열압력탄은 폭발 시 발생하는 고온과 고열·고압 충격파로 갱도를 보호하는 콘크리트 방호벽과 토사 등을 뚫고 들어가 갱도 안에 있는 장사정포나 군수물자 등을 파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 신관을 장착, 토사와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간 이후에 나타나는 빈 공간을 감지해 폭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미사일이 장사정포가 숨어있는 갱도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해도 연속 발사되는 미사일 4발이 동일한 표적에 잇따라 명중하면 갱도 내부에 금이 가거나 전기, 수도, 산소 등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북한군이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을 지하터널에 숨겼을 때는 터널 중간 부분을 타격, 복구를 어렵게 만드는 전술도 가능하다. 사실상 군사적 효용성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국내 미사일 관련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랜 기간 개발해온 지하관통기술이 실전에서 효용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항법 관련 장치를 제외한 주요 기술을 국산화, 제3국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미사일 4발을 서로 다른 표적에 쏘는 기술도 확립해 타격 범위를 한층 넓혔다. ◆사거리 연장·탄두 다종화 등 추진 예상 군은 2020년 11월 2025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입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00여 발을 양산해 실전배치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성능을 더욱 높여서 북한의 무력도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거리를 기존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빈번하게 제기됐던 사안이다. 미군이 사용중인 에이태킴스(ATACMS) 전술미사일은 사거리가 300㎞다. 에이태킴스와 유사한 수준까지 비행거리를 연장하면 북한 장사정포의 공격 위협이 다소나마 감소하는 후방 지역에서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발사가 가능하다. 에이태킴스를 주목하던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유사한 장비는 에이태킴스와 이스라엘 IAI가 개발한 로라(LORA)가 있다. 사거리가 250㎞인 로라는 이동식 발사대 1기에 미사일 4발을 탑재한다.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사용하기도 했다. 정밀도가 매우 높은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사거리를 연장한다면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갱도를 더욱 깊고 튼튼하게 구축하는 북한군의 상황을 반영, 발사대를 차량에 탑재하고 탄두중량을 늘려 관통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의 우방인 이란은 세계적 수준의 초고강도 콘크리트 기술을 갖고 있다. 지진이 잦은데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 위협에 직면해 있어 지하 시설 건설 시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북한도 이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지하시설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비슷한 무기를 개발한 상태다. 북한은 지난달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 야전 포병부대에 배치해 우리 군을 정밀타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군은 같은달 26일 제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KTSSM-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년까지 11년간 1조5600억 원을 투입,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 등을 정밀타격할 차량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게 된다. 사용될 차량은 천무 다연장로켓을 탑재하는 차량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늘어나 파괴력도 강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에이태킴스의 역할을 대체할 전망이다. 이동식발사차량 외에도 해상발사 방식을 적용, 함대지 능력 강화에 활용하는 한편 자탄을 탑재해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의 생존성을 높이고 적 주요 위협에 대한 조기대응은 물론 국내 방산업계 연구개발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5.08 06:00:00
130㎜ 유도로켓·전자광학추적장치 탑재 ‘원샷원킬’ [한국의 무기 이야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동·서해에는 북방한계선(NLL)이 설정됐다. NLL에 가로막힌 북한 해군은 이를 무력화해 한반도 근해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한국 해군은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량 건조해 맞섰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함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직후 해군은 함포와 해성 대함미사일 등을 갖춘 500t짜리 윤영하급(검독수리A) 고속함과 130㎜ 유도로켓을 탑재한 200t급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을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2017년 11월 1번 함정이 취역한 참수리급 유도로켓 고속정(PKMR)은 검독수리B에 속하는 신형 고속정이다. NLL 최전방에서 연안감시와 해상경계 작전을 수행하는 신형 고속정은 최대 속력 40노트(시속 74㎞)로 항해하며 작전을 펼친다. 주요 무장으로는 국내에서 개발한 전투체계와 76㎜ 함포 1문, 130㎜ 유도로켓, 12.7㎜ 원격사격통제체계 2정 등이 탑재된다. 20∼40㎜ 함포를 운용하는 참수리급 고속정보다 공격력이 대폭 강화됐다. 전자광학추적장치(EOTS)를 탑재해 정밀타격에 필요한 요소도 갖췄다. 함정의 체적이 늘어나면서 내부 공간이 확대돼 복무 여건도 일부 개선됐다는 평가다. 130㎜ 유도로켓은 해성 대함미사일보다 저렴하고 가벼운 무기다. 함정에 탑재된 전투체계와 연동되어 있으며, 자동으로 표적을 포착하고 추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성능 덕분에 사격 후 목표물을 쫓으면서 조준할 필요가 없다. 한반도 유사시 NLL을 넘어오는 북한 공기부양정과 고속정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는다. 근접전투에 사용되는 12.7㎜ 원격사격통제체계는 K-6 중기관총을 함정의 레이더와 연동해 표적을 자동 추적한다. 사격요원은 북한군 총격을 피할 수 있는 실내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탄착점을 수정한다.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표적탐지와 대공방어 능력도 향상됐다. 무기체계 자동화에 따라 승조원은 참수리급(30여명)보다 적은 20여명이다.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처럼 워터제트 추진 방식을 채택해 어망이 많은 서해에서도 차질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해군은 참수리급 고속정을 단계적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신형 고속정을 건조·대체하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2.05.05 08:00:00
자폭 드론·전차 잡는 휴대용 미사일… 서방 ‘비밀병기’ 불 뿜다 [디펜스 포커스]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서방 측은 막대한 양의 무기와 장비를 지원,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하려 했던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하자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투입,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측에선 냉전 시절 쓰인 구식 무기부터 최첨단 장비까지 등장하면서 ‘무기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맞춤형 비밀병기 제공… 첨단 장비 대거 투입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 일대서 러시아군을 격퇴하자 서방은 화력과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 제공을 늘리고 있다. 전쟁 초기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방어용 무기 공급에 치중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더 강력한 공격용 무기 공급도 늘리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방어 자문회의에서 “30여개국이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위해 50억달러(약 6조3000억원) 상당의 무기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피닉스 고스트 드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무기다. 미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에이벡스(Aevex)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것으로 수직으로 뜨고 내린다. 6시간 이상 작전활동이 가능하며,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 야간에도 공격할 수 있다. 스위치블레이드 드론처럼 전차를 향한 자폭공격도 가능하다. 영국은 마틀릿 휴대용 지대공미사일과 브림스톤 미사일, 스토머 장갑차 등을 공급했다. 마틀릿은 일부 작전 능력이 지난해에야 검증된 최신 무기다. 탄두중량이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동등한 3㎏에 달해 전차나 장갑차 공격도 가능하다. 최대 8㎞ 떨어진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브림스톤 미사일은 지상 또는 항공 발사가 가능하다. 최대사거리 60㎞로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인 오데사에 대한 러시아 해군의 접근을 저지할 무기로 꼽힌다. 중량이 13t인 스토머는 스타스트릭 지대공미사일 17발을 쏠 수 있다. 시속 80㎞로 이동하면서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하고 신속하게 이탈한다. 우크라이나 기계화부대에 접근하는 러시아 공격헬기나 무인정찰기를 요격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자국산 차륜형 자주포인 세자르(CAESAR)를 지원했다. 6륜 트럭에 탑재되는 세자르 자주포는 최대사거리가 42㎞에 달하는 155㎜포를 탑재한다. 기동성과 화력이 높고 운용과 전개가 쉽다. 러시아도 자국산 첨단 장비를 투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를 향해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을 쐈다. 킨잘은 미그(MiG)-31 전투기에 실려 공중에서 발사된 뒤 극초음속(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한다.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10(시속 1만2240㎞) 이상, 사거리는 2000㎞로 알려졌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발견한 PTKM-1R 지능형 대전차지뢰는 전차의 상부 장갑을 공격하는 무기다. 지상에 설치된 지뢰에 있는 음성 센서가 차량 이동을 감지하면 폭탄을 공중으로 쏜다. 발사된 폭탄은 자체 센서로 지상 목표물을 확인, 장갑 관통탄을 발사해 표적을 파괴한다. ◆2차 대전 시절 무기까지 등장했다 최신 무기와 더불어 수십년 동안 일선에서 사용된 구식 장비들도 함께 쓰이고 있다. 구식이지만 튼튼하고 신뢰성이 높은 무기들은 비용이나 정치적 문제 등으로 첨단 무기가 제때 충분히 도입되지 못한 공백을 메우고 있다. 1971년 옛소련이 개발한 T-72 전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 양측에서 대량으로 운용 중이다. 2만5000대가 생산됐을 정도로 공산권과 동구권에서 널리 쓰여 1991년 제1차 걸프전을 비롯한 주요 분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사용 중이며, 상대방이 쓰던 T-72를 노획 후 자국군에 편입해 재사용하기도 한다. 미국도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가 보유 중인 T-72를 수집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옛소련에서 1963년에 만들어진 BM-21 다연장로켓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치명적인 화력을 뿜어낼 수 있어 60년째 실전에서 사용되는 무기다. 1966년 옛소련군에 실전 배치됐던 BMP-1 보병전투차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보병을 싣고 다니며 전투를 치르는 보병전투차로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BMP-1은 아프간 전쟁 등에서 실전을 경험한 장비다.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인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 군인 중 일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옛소련군이 쓰던 모신나강 소총, PPSh-41 기관단총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PPSh-41 기관단총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도 썼던 무기로 ‘따발총’이라고 불렸다. 서방 측도 창고에 보관 중이던 구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M-113 장갑차, 프랑스는 밀란 대전차미사일, 노르웨이 등은 M72 대전차화기를 보냈다. 자국 군대의 군사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돕는 절충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방 측은 재고로 분류된 구형 무기와 최근 개발된 첨단무기를 모아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022.05.05 08:00:00
공군 “새 전투기 60대 추가, 노후 기종 조기 도태”
공군이 F-35A 등 신규 전투기 60대를 추가 양산해 F-4 팬텀 등 노후 기종 도태 시기를 3∼5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춘송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군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수명 연한이 넘은 F-4와 F-5 전투기의 도태 시기를 3∼5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장은 “2020년 6월 항모 탑재용 전투기 우선 추진 결정 이후 지연되고 있는 F-X 2차사업(F-35A)의 신속 추진과 FA-50 전투기 추가 양산, KF-21 전투기 최초 양산 물량 추가를 통해 확보된 60대 전투기로 노후 전투기 조기 도태를 최대 3∼5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1977∼1986년 도입된 F-4와 F-5는 노후화로 사고가 잦아 조종사들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공군 항공기 추락사고 37건 중 51.4%인 19건이 두 기종이다. 이 기종들은 수명이 연장돼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대 초반까지 사용된다. 한편 공군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 발전 방향으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전력화와 초소형위성체계, 조기경보위성 확보로 감시능력 강화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Ⅲ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Ⅱ 개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등 탄도미사일 요격능력 보강을 제시했다.
2022.05.04 18:11:10
尹 취임 앞두고… 北, ICBM 쐈던 순안서 탄도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후 12시 3분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월 24일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바 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16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며,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시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첫 도발이다. 정치적 행사를 마친 북한이 취임을 엿새 앞둔 윤석열 정부와 한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전략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날 미 공군 정찰기 RC-135S가 동해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찰기는 최근 수일 동안 동해 상공을 정찰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을 미국이 사전에 포착하고 감시를 강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군 당국도 며칠 전부터 북한 동향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04 13:05:07
[속보]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4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한 바 있다.
2022.05.04 12:14:20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北 SLBM 양산·전력화 확인 안돼"
최근 수년간 북한이 잇따라 공개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이종섭(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양산과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연합훈련 가능성도 열어놨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SLBM은 시험개발단계로 현재까지 양산 및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험발사용 고래급 잠수함 외에는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도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다양한 종류의 SLBM을 개발해 시험발사하거나 열병식 등에서 공개해 왔다. 2015년 5월 북극성 SLBM을 시험발사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후 2019년 10월 북극성-3형 SLBM을 발사해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기존보다 크기가 커진 북극성-4형을,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는 또 다른 형태를 지닌 북극성-5형을 공개했다. 같은 해 10월에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에선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서 한반도 일대를 위협할 수 있는 미니 SLBM도 선보였다.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열병식에선 새로운 형태의 SLBM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SLBM 전력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미사일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견해가 제기돼 왔다. 북한은 기존에 운용 중이던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을 개조, SLBM 3발을 탑재하는 3000t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는 핵추진잠수함 설계연구 최종심사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 8차 대회 이후 추가로 식별된 활동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핵추진잠수함 독자 개발, 외국에서 일부 수입해 건조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 공조,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등의 안보협력은 필요하다”면서도 “3국간 군사훈련은 훈련 성격과 효과, 안보 상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 여부에 대해선 “양국간 신뢰회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대일 여론이 호전되면 일본과의 연합훈련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2.05.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