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앞두고 핵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6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 “상투적인 거짓 유포 놀음”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전했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된 거짓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장은 또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며 “핵은 힘을 숭상하는 자들과의 논쟁에서 가장 위력한 논리이다.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의 담화가 시 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 직전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강조한 것은 비핵화 문제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중을 선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중 정상회담의 초점을 비핵화가 아닌 경제협력과 전략적 공조 등 양자 관계 강화에 맞추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또 이번 담화를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실어 주민들에게 ‘비핵화는 없다’는 당의 의지를 확실히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방북 사실을 공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모습을 공개한 것도 비핵화 논의 불가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군사 현장을 시찰하며 핵무기 및 미사일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7일 공개된 중요 군수기업소 방문에서는 북한군 작전집단 편성과 전투편제 수정에 따라 미사일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며 “현존 생산능력을 5개년 계획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4일에는 딸 주애를 데리고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의 항해시험을 참관하고 해군 무력을 통한 핵전쟁 억제, 1만t급 신형 구축함 건조 계획 등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 김 부장의 이런 동향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비핵화를 거론할 생각은 말라는 의미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완전한 날조’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비핵화 논의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 석비(사진)가 지난 6일 일본 고치현에 건립됐다. 7일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에 따르면 기념비는 고치일한근대사연구회 주관으로 고치현 고난시 구로시오 호텔 부지에 세워졌다. 안 의사가 추구한 가치인 ‘한일우호 동양평화’ 글귀를 전면에 새겼다. 현지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안중근의사숭모회 김황식 이사장과 임원,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의회 의장 및 지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안중근의사숭모회 측은 이번 기념비 건립이 “안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인류공영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한일 간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에 안 의사를 기리는 석비가 건립된 것은 미야기현 대림사, 청운사 등에 이어 네번째다.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앞두고 핵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6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 “상투적인 거짓 유포 놀음”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전했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된 거짓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장은 또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방북 사실을 공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모습을 공개한 것도 비핵화 논의 불가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기업소 방문,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 항해시험 참관 등을 통해 핵무기 및 미사일 생산 능력 확대, 무력을 통한 핵전쟁 억제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김 부장의 이런 동향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비핵화를 거론할 생각은 말라는 의미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완전한 날조’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비핵화 논의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핵능력 강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중 친선의 역사를 강조하며 대중 우호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했다. 노동신문은 7일 “생사고락을 함께 한 조·중(북한과 중국) 두 나라 인민들의 붉은 피와 헌신의 자욱은 우리 국가의 수려한 산야와 광활한 중국의 대지에 뜨겁게 스며 있다”며 양국의 오랜 혈맹관계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방북 기간 중 금수산태양궁전, 우의탑 등을 방문할 전망이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북한 최대 정치적 성지다. 중국 지도자가 이곳을 찾는 것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존중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1959년 건립된 우의탑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를 기리는 기념물이다. 중국 고위 인사들은 방북 때마다 이곳을 찾아 헌화하며 혈맹을 재확인했다. 수천∼수만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공연인 대집단체조는 중국 최고지도자 방북 시 북한 체제를 다룬 공연을 주로 선보여 왔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합동정밀직격탄(JDAM) 및 관련 장비 수출 승인을 결정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수출 규모는 1억600만달러(약 1650억원)다. 정부 간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이며, 주계약업체는 미국 보잉사다. 이같은 결정은 한국 정부가 KMU-557 JDAM 꼬리날개 키트 708개와 KMU-572 JDAM 유도장치 세트 58개 구매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매 결정에는 무기 지원 장비, 미국 정부 및 계약업체의 공학·기술·군수지원 서비스도 포함된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는 한국의 핵심적인 역내 방공 능력을 확대하고 미군과의 상호운용을 보장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DAM은 기존 재래식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키트를 달아 스마트 무기로 변형시킨 정밀유도폭탄이다. GPS(위성항법장치)와 INS(관성항법장치) 유도방식으로 주·야간 정밀폭격이 가능하다. 서방 국가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에서도 사용됐다.

일요일인 7일은 전라동부와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8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7일 오전부터 경상권과 제주도, 오후부터 충청권 남부내륙과 전라동부에 비가 내리다가 제주도는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에 그치겠다”며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6일 예보했다. 이날 밤 제주도, 7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오전에 전남동부, 8일 새벽 경상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7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8일 새벽까지)와 서해5도(6~7일) 5㎜ 안팎, 강원내륙·산지 5~20㎜(8일 새벽까지), 강원동해안 5㎜ 미만, 대전·세종·충남내륙과 충북 5㎜ 안팎(8일 새벽까지), 전북동부·전남동부 5~20㎜, 대구·경북·경남·울릉도·독도 5~20㎜, 부산·울산 5㎜ 안팎, 제주도 5~10㎜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최저 14~18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6도, 강릉 17도, 대전 17도, 청주 18도, 광주 18도, 전주 18도, 부산 20도, 울산 19도, 대구 18도, 제주 20도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7도, 춘천 24도, 강릉 21도, 대전 28도, 청주 28도, 광주 29도, 전주 29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대구 26도, 제주 25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종전 회담을 제안한 것은 러시아 내부 분열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몽드에 따르면, 공개서한 구상은 지난달 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구체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은 그가 서한에 담길 표현을 직접 고르며,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불편하게 만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를 압박할 메시지를 고민했다고 전했다. 서한은 4년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의 약점을 거론했다. 편지가 발송되기 몇 시간 전 우크라이나군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한에서 “잘 알다시피 이 거리는 우리의 능력 한계가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 없이는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를 중국에 의존하는 쇠퇴하는 강대국으로 묘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전쟁 피로감도 자극하려 했다. 그는 정보기관 자료를 근거로 푸틴 대통령이 2027년 또는 2028년까지 전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의 막대한 인명 피해도 부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한에 푸틴 대통령 개인을 향한 경고도 담았다. 그는 “당신이 이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생존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당신 역시 러시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전쟁과 경제난으로 러시아 사회가 소진될 때마다 체제 변화가 일어났다는 역사의 교훈을 상기시켰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고 러시아의 한계를 부각하기 위해 작성된 이 서한은 푸틴 대통령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연설에 나서기 직전인 지난 4일 발송됐다. 서한을 받은 푸틴 대통령은 “편지에 무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러시아의 목표를 충족하는 최종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두 정상 간 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이 종전 담판 제안을 거절한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한 추가 공습에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의 통치자는 계속 싸우려 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침략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전날 밤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의 크론슈타트 해군 기지와 무기고,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석유 저장소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 해군이 3∼4일(현지시간)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 연합협력훈련을 실시했다. 6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3000t급), 호위함 대전함(3100t급), AW-159 해상작전헬기가 참가했다. 캐나다 해군에서는 잠수함 코너브룩함(2200t급), 호위함 오타와함(4000t급), 캐나다 공군 CH-148 해상작전헬기, CP-140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했다. 양국 해군은 대함사격, 대잠전, 헬기 이·착함 등 실질적인 해상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벤저민 홍 대위 등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6명이 도산안창호함에 편승해 한국 해군과 함께 훈련했다. 이들 승조원 6명은 훈련 종료 후에도 도산안창호함을 타고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이 열리는 미국 하와이까지 한국 해군과 함께 항해할 예정이다. 한국 해군 전력을 지휘한 김기범 73기동전대장(대령)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의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를 수호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강원 강릉시 영진해변에서 여성 2명이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강릉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9분쯤 영진해변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를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주문진파출소 해안순찰팀은 구조 로프 등을 이용해 입수한 뒤 파도에 휩쓸려 표류 중인 여성 2명을 모두 구조했다. 구조자 중 30대 여성 A씨는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해경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2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이 해변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중 높은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인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4년 초,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아우디이우카가 러시아군에 함락됐다. 전투 과정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한 가지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활공폭탄이었다. 우크라이나군 방공망 밖을 비행하던 러시아 전투기에서 투하된 활공폭탄 수십 발은 수십㎞를 날아가 전선에 구축된 우크라이나군 방어체계를 지도에서 지워버렸다. 활공폭탄의 위력을 경험한 우크라이나군도 미국·프랑스산 활공폭탄을 쓰면서 자국산을 개발, 공습에 투입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유인 전투기에 다수의 무인기를 결합하는 유·무인복합체계나 자폭드론에 열광하는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위력적인 항공무기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한국 공군에도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십수년짜리 계획과 현실 냉전 이후 취약해진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흔히 거론되는 무기가 합동전투기(CCA)로 대표되는 유·무인 복합체계와 자폭드론이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실용화하고자 세계 각국은 전투기에 CCA 운용능력을 추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조차도 Su-57 스텔스기를 2인승으로 개조한 버전을 만들어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 뛰어들 태세다. 유·무인 복합체계가 미래 항공작전에서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F-35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6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확보를 목표로 진행중인 프랑스 주도 미래전투항공체계(FCAS)는 2040년 이후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영국·이탈리아·일본이 개발하는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도 2030년대 중·후반쯤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다. 4∼4.5세대 전투기에 CCA를 결합하는 것도 현재까진 계획 단계다. 한국의 KF-21에 다수의 CCA를 통합해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은 2030년대 중반쯤이며, 프랑스산 라팔과 CCA 통합은 구상 단계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데이터링크, 자율비행, 인공지능(AI), 통신 등 다수의 분야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이들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체계의 전력화도 영향을 받는다. 6세대 전투기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할 경우엔 전투기 개발 일정도 변수로 작용한다. 때문에 제한적인 능력부터 조금씩 구현하면서 성능을 차근차근 높이는 단계적 전력화 방식을 추구한다.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선 별다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에선 샤헤드 자폭드론과 루카스 드론이 활약했다. 따라서 기존 무기보다 훨씬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무인 시스템이 전장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상은 다르다. 샤헤드-136 자폭드론은 대당 가격이 2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은 훨씬 높다. 전자전 상황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전파방해장비와 통신 모듈 등을 탑재하면, 생산비는 더욱 상승한다. 루카스 드론의 경우엔 스페이스X의 우주 기반 네트워크 이용비가 대당 월 5000∼2만5000달러에 달한다.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싸지는 않을 수 있다. 느리게 움직이는 자폭드론은 대공포, 요격 드론, 지대공 미사일 등에 격추되기 쉽다. 따라서 수백 대의 드론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고도 표적에 도달하는 드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량의 드론을 발사 지점으로 옮겨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임무 계획을 짜고, 발사 지점을 보호하고, 후방에서 군수 지원까지 원활하게 하려면 수천 명의 인력과 다수의 장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운용 교리 수립, 병참·임무 장비 개발과 배치까지 감안하면 ‘저가 자폭드론’이란 개념이 무색해질 수 있다.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재즘(JASSM)이나 타우러스(TAURUS) 같은 장거리 정밀유도무기보다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낮은 위력도 한계로 지적된다. 샤헤드-136의 탄두 무게는 약 40㎏. 교량이나 건물을 파괴하기는 어렵다. 정유소나 연료탱크처럼 가연성이 높고, 다층 방공망의 위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만 유효하다. 결국 샤헤드로 대표되는 저가 자폭드론은 대규모 운용을 통해 방공망을 소모하고 적국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무기에 가깝다. 전술적으로는 항공무장이 여전히 효과적인 셈이다. ◆공군력 갖췄다면 항공무장 보강이 최선 위기 국면에 대응해 공군력 증강을 추진할 때, 새로운 플랫폼이나 기술 도입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진다. 신규 플랫폼이나 기술 도입은 눈에 확 띄는 효과가 있어 전력증강이 이뤄졌다는 인식을 쉽게 심어줄 수 있다. 군 조직과 인력을 유지·확장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한 채 공군 전투력을 훨씬 쉽고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 활공폭탄과 미사일 등 항공무장 재고를 확충하는 것이다. 항공무장의 위력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은 Su-34 전폭기에서 활공폭탄들을 연속 투하, 특정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는 전술을 썼다. Su-35 전투기는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한 채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에 대비했다. 우크라이나군도 프랑스산 해머, 미국산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으로 러시아군을 정밀타격하는 작전을 사용했다. 자폭드론보다 훨씬 강력한 파괴력, 전투기가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공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 등은 활공폭탄의 효용성을 더욱 높인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미 국무부로부터 3억 7360만 달러를 들여 JDAM 키트 1500여개를 구매하는 계획을 승인받았다. 자폭드론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우크라이나지만, 활공폭탄의 위력 또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2019년 러시아에서 Su-30 전투기를 도입했는데, 항공무장을 함께 들여오지 않고 기체만 샀다. 그 결과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선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에야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미사일 등을 늘려야 한국은 오랜 기간 훈련받은 조종사들과 한·미 연합작전에 의한 선진적 교리, F-15K·KF-16·F-35A 전투기를 보유한 공군을 지니고 있다. 공군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인공지능(AI)의 전면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같은 기술이 실전에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려면 최소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려면, 충분한 수준의 항공무장 확보에 나서야 한다. 유사시 원거리에서 북한 방공망이나 지휘소 등의 지상 표적을 공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전 투입이 가능한 현대적 항공무장이 부족하다면, 조종사와 기체가 소모되기 전에 공군의 공대지 능력은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과 별도로 한국형정밀유도폭탄(KGGB)과 JDAM을 비롯한 활공폭탄 구매를 늘려야 한다. 유·무인 복합체계가 도입되면, 정밀유도무기보다 훨씬 비싼 소모성 무기가 될 CCA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때는 항공무장 대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이전 단계에서 명중률이 높은 활공폭탄을 사전에 비축하는 것이 유사시 대응 및 탄약 재고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이유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확보도 중요하다. 북한은 신형 공대공·공대지미사일을 개발, 먼 거리에서 한국 공군과 지상표적을 타격할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공군 전투기가 활공폭탄을 투하할 때 북한 공군이 저지를 시도하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요격해야 한다. 미국산 전투기는 AIM-120 재고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 반면 KF-21은 다르다. KF-21은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는데, 계약된 물량은 100발 정도다. KF-21 블록Ⅰ40대를 완전히 무장시키기도 어렵고, 전시 소요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공군 전투기들이 북한 내 지상표적을 안전하게 타격하려면, 정밀유도폭탄과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비축량을 더욱 늘리는 작업이 필수다. 이는 공군은 한국군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고, 한국군의 전투력을 증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이란 발언과 관련, 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공개 해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단검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펜타곤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제가 당시 학생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가 처한 위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학생들이 다른 이들의 관점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육군 전쟁대학이 주관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라 할 한국,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단검 발언’과 관련해 미국 측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대외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에서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