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 용산구 집무실 마련을 위한 국방부 주요 부서의 이동이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이사 완료 시점을 열흘 정도 앞당겨 5일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8일 국방부 본청 10개 층에 있던 부서들이 합동참모본부와 옛 방위사업청 건물, 국방컨벤션, 국방부 근무지원단, 기상청 등으로 이동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7일 이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이사 작업을 시작했다. 장·차관실, 기획조정실장실, 국방정책실장실, 인사복지실장실, 작전·대비태세 부서 등이 있던 본청 2~4층을 제외한 부서들부터 집기와 서류 등을 반출했다. 1~4층에 있던 부서들은 지난달 28일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종료 후부터 이사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대형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국방부 본청 앞에서 이삿짐을 실어 날랐다. 장·차관실도 지난 1일 합참 청사로 이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합참 청사로 출근했다. 장관 새 집무실은 합참의장 집무실이 있는 3층에 마련됐다. 국방부는 당초 오는 14일쯤 이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10일 취임 후 집무를 시작할 윤 당선인과 국방부 일부 부서가 며칠 동안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취임 전에 이사가 마무리되면서 윤 당선인과 국방부의 ‘동거’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윤 당선인이 취임일인 10일부터 국방부 본청에서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무실 이전과는 별도로 국방망 재설정 등 군사보안이 적용되는 업무 수행을 위한 보강 작업과 사무공간 리모델링 등을 거쳐 국방부 업무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기자실과 브리핑룸 이전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중단된 국방부 대변인실의 정례브리핑도 새 브리핑룸 정비가 끝나는 이달 중순에야 재개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빠져나간 공간에는 대통령실이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국방부 본청 내부 리모델링과 주변 정비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하순부터 청와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 본청 내부 리모델링에 착수했다. 국방부 본청 1~4층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대변인실, 경호처, 기자실 등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4~5층은 보좌진 사무실, 6층부터는 민관합동위원회가 들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경호차량의 이동을 위해 국방부 영내 주변 도로 정비도 한창이다. 기존에 주한미군 부지와의 경계 구분을 위해 설치됐던 담장을 허물고 새로 포장도로를 내는 공사와 조경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는 윤 당선인 취임 후 출퇴근 시 이용할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와 연결하기 위한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 이촌역 인근 13번 게이트를 영구 폐쇄했다. 해당 출입구는 윤 당선인의 출퇴근 시 경로로 활용되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관리·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참은 앞으로 당분간 국방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다가 추후 서울 관악구 남태령 소재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합참 청사는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와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해 포섭해 간첩 활동을 벌인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검경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해커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 이모씨와 현역 장교 A대위는 비트코인을 준다는 북한 해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각자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전장망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를 돕기 위해 움직였다. 북한 해커는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적발될 경우에 대비, 두 사람에게 각각 직접 지령을 내리는 등 점조직 형태로 해킹을 준비했다. 북한 해커가 KJCCS 해킹을 노린 것인 KJCCS가 한국군 지휘통제와 정보공유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합참의장이 각 군에 명령을 내릴 때 쓰는 네트워크인 KJCCS는 기밀을 주고받거나 저장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전장망은 비밀정보를 주로 다루는 시스템으로 보안 수준이 매우 높다. 이용자도 그만큼 적다. 일반적으로 대위는 접근이 제한되지만, A대위는 접근 권한이 있는 작전부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월 해커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사들인 후 A대위에게 택배로 보내고, 이를 수령한 A대위는 군부대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Poison Tap) 부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하면 북한 해커는 원격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대위는 이 과정에서 북한 해커와 이씨에게 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과 경찰은 실제 해킹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JCCS를 이용해 전송되거나 저장되는 군 자료는 대부분 2∼3급 비밀이다. 한국군 비밀 자료 중에서 군사적 중요성이 높은 것들이다. 실제로 해킹이 이뤄졌다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대응 방식과 주요 군사시설 현황 등의 정보가 북한 해커에게 그대로 노출됐을 위험이 높았다. 이씨가 발송한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A대위가 반입했던 것을 놓고도 군의 보안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USB 등의 저장 수단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럼에도 시계형 몰래카메라가 군부대에 반입됐다는 것은 해당 부대의 보안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해킹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A대위가 군사기밀을 몰래 찍어 북한 해커에게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비트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망은 군 관계자들만 접속이 가능한 인트라넷이다. 국방망 내 육군홈페이지 화면을 확보하면, 이를 이용해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현역 군인을 유인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해당 군인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기밀 유출을 시도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육군 보안수칙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한국군의 보안 행정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북한 해커가 기밀탈취를 시도할 때 활용이 가능하다. 군사기밀을 다루는 현역 군 간부들이 기밀을 빼내려는 시도에 노출된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앞서 지난해 8월 현역 장교 1명이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으나, 해당 장교는 거부했다.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위험이 남아있는 셈이다. 군은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미가 동맹 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것은 한·미 국방부 간에 최초로 우주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공식문서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2020년 2월 제14차 SCWG에서 우리 측이 처음 제안한 이후 2년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해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해 동맹 차원의 우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한 정보공유 △연습과 훈련 참여 등을 통한 우주전문 인력 양성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한 연합우주작전 수행능력 제고 등 국방우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정례적으로 열리는 SCWG를 통해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을 갖춘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신 국가·국방우주정책을 공유하고, 우주 영역 인식 정보공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앞으로도 한·미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조용근 대북정책관과 미 국방부 존 힐 우주정책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했다. SCWG는 2012년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국방우주협력회의 약정을 체결한 이후 2013년부터 올해까지 18차례 개최됐다.

북한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9시부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식전 행사를 열었다. 10시부터는 열병식 본 행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많은 사람들이 오늘(25일) 오후 늦게 평양 김일성 광장을 향해 걸어가는 게 목격됐고 주변 도로가 차단됐다. 김일성 광장으로 연결되는 대동강 다리도 일부 폐쇄돼 강변 지역 출입이 금지됐다”며 열병식 개최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진행된 예행 연습에서는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고 공개한 극초음속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포함한 장비가 250여대 동원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에 열리는 열병식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이다. 대내외에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통해 관련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북한 매체에서는 열병식 관련 언급은 없으나, 26일 북한 매체들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4년 전 신체 일부만 발굴됐던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가 뒤늦게 가족 품에 돌아가게 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8년 강원 인제군 서화면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김학수 이병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김 이병의 유해는 2008년 골반을 포함한 다리뼈 일부만 발견됐다. 유해 주변에서 전투화 밑창과 비옷 조각이 발굴됐지만 신원을 특정하기엔 부족했다. 2019년 군 복무 중이던 고인의 외증손자가 외증조부의 6·25전쟁 참전 사실을 떠올리고, 고인의 외손자이자 자신의 부친에게 유전자 시료 채취를 권유한 것이 계기가 됐다. 유전자분석을 실시한 유해발굴감식단은 가족관계일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특정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고인의 딸인 김정순씨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부녀 관계임을 확인했다. 1925년 5월 14일 충북 진천군에서 6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 이병은 이소저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외동딸이 세 살이 되던 1951년 3월 16일 입대해 서화리 전투(1951년 6월 4∼17일)에서 전사했다. 이씨도 남편 입대 8년 만인 1959년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딸 정순씨는 “아버지가 전사한 후 손·발톱이 든 네모난 상자가 태극기로 둘러싸여 집으로 돌아왔다고 들었다”면서 “어머니가 어린 나를 재울 때 아버지를 눈물로 그리워하며 부르시던 ‘비 내리는 고모령’의 노랫가락이 아버지와 어머니, 나를 교감시키는 매개체”라고 말했다. 유해발굴감식단은 김 이병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오는 28일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딸 정순씨의 자택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A일병이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달 21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 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25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며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일병을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A일병은 검문소를 무단 이탈해 도주했다. 군과 외교당국은 A일병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고, 최근 그가 귀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A일병은 당국에 귀국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제공 등의 요구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들어주진 않았다. 귀국 시에도 이코노미석이 제공됐다”고 전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일단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5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 작전(미라클 작전)에 참여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정부 포상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구출과 정착 지원에 참여한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4개 부처 공무원과 군인에게 수여됐다. 보국훈장을 수상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양진우 소령은 군 수송기(C-130J) 선임기장으로서 탈레반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 속에서도 전술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전원을 구출했다. “서 장관은 수상자들을 비롯한 미라클 작전에 참여했던 모든 인원들이 최선을 다해 성공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 덕분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0명 전원을 기적과 같이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현역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훈 혜택이 휴대 전화를 통해 전달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군 복무 중인 병사와 부사관, 장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사에게는 입대 시 사용하는 나라사랑 포털의 앱 알림으로 전역 전 두 차례(9개월, 6개월 전),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알림톡)로 안내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 서비스는 군 복무 중 다쳐도 관련 국가보훈제도를 알지 못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보훈처와 군인공제회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서비스를 통해 현역 장병들에게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촘촘한 안내는 물론, 전역 후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방식의 안내와 소통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기가 늦어져 보훈 수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도무기를 앞세운 남북 간 창과 방패의 대결 구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이날 우리 군이 탐지한 비행거리는 110㎞. 휴전선에서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소개하면서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 강화에 커다른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대한 핵위협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 전술유도무기와 대구경 방사포를 저지할 방패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개발을 결정, 지난 2월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개발 등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5년에 전력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장사정포와 전술유도무기로 수도권 위협 과거 북한은 스커드 탄도미사일과 170㎜ 자주포, 방사포 등을 서부전선 일대에 배치, 수도권을 위협하는 전략을 써왔다. 하지만 액체연료를 쓰는 스커드 미사일은 발사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방사포는 사거리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 전역을 타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제약을 극복하고자 북한은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다. 정확도와 비행거리가 향상된 신형 유도무기를 연속발사해 한미 연합군의 방어망을 돌파하는 것이다. 대구경 방사포는 북한의 전략이 잘 드러나는 무기다. 구경이 600㎜로 추정되는 초대형방사포는 발사관 4개를 트럭에 탑재한 형태다. 약 400㎞ 떨어진 지상 표적을 향해 방사포탄 4발을 연속으로 쏠 수 있다. 발사간격도 19분에서 20초까지 단축했다. 평양 일대에서도 수도권 타격이 가능하다. 한미 연합군의 포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서울 등 수도권 시가지를 공격해 시민들 사이에 혼란을 초래, 전쟁 수행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지난 16일 모습을 드러낸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초대형방사포보다 비행거리는 짧다. 하지만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외형을 지니고 있고, 궤적도 탄도미사일과 흡사하다. 우리 군도 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그만큼 탄두중량도 초대형방사포보다 훨씬 크다. 발사관이 4개라는 점에서 초대형방사포처럼 연속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는 짧아도 파괴력은 더 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한·미 연합군에 매우 위협적인 무기다. 최대고도가 20㎞ 수준에 불과해 휴전선 일대에 있는 레이더는 충분한 거리에서 탐지하기가 어렵다. 이는 북한의 기습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초대형방사포처럼 단시간 내 연속발사 능력을 입증한다면 위력은 더욱 강해진다. 황해도에서 스커드-B를 발사하면 5분 안에 서울에 도달한다. 북한군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스커드-B보다 휴전선에 더 가까이 배치한 뒤 짧은 시간차를 두고 같은 표적에 2발 이상을 발사하면, 한미 연합군의 방공망을 뚫을 확률도 높아진다. 이를 위해 북한은 연속발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장처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지면 휴전선 일대의 대치 국면도 영향을 받는다. 북한군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려 할 때, 한미 연합군의 반격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술핵이 배치되면 자신들에게 섣불리 반격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국지도발을 더욱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휴전선 정세가 그만큼 불안해지는 셈이다. ◆장사정포 저지할 요격체계 개발 북한이 장사정포 전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군도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면 대포병레이더 등을 통해 포격 원점을 탐지, 반격하는 대화력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날아오는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하는 체계를 구축해 공격과 방어전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인 서울에 포격이 집중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수도권이 공황에 빠질 위험이 높다. 미국 랜드연구소가 2020년 발표한 ‘북한의 재래포병전력: 보복, 강압, 억제, 그리고 공포 유발 수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방지역에 배치된 포병전력의 기습공격으로 최대 2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장사정포 낙하 전에 요격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군 당국은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탐색개발이 진행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아이언돔보다 우위에 있다. 하마스 로켓은 1~2발씩 간헐적으로 날아오지만, 북한군 방사포는 많은 수량의 로켓들을 매우 짧은 간격을 두고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다. 군은 이같은 점을 고려,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결정하면서 1개 포대에 배치할 요격미사일 발사대를 아이언돔보다 두 배 많은 6대로 설정하고 요격미사일 탑재량도 대폭 늘렸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이 성공하려면 핵심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미사일이 탐지·파괴하려면 미사일 탄두 부분에 고성능 탐색기를 설치해야 한다. 장사정포 포탄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유도 기능도 있어야 한다. 이 기술들은 외국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만큼 독자 개발이 필수다. 짧은 간격을 두고 날아오는 장사정포 포탄들을 레이더가 정확히 포착하는 것도 난제다. 300㎜ 방사포 등은 6발 이상의 방사포탄을 빠르게 연속발사한다. 기존 레이더로 포착하면 단일 표적으로 식별될 수 있다. 이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실제 숫자를 확인해야 ‘맞춤형 요격’이 가능하다. 요격되어 부서진 방사포탄에서 발생하는 파편과 실제 포탄을 구별하는 것도 필수다. 낮은 고도로 한꺼번에 날아오는 포탄에 대한 요격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정하고 발사대에 요격미사일 발사명령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휘통제 관련 기술도 요구된다. 이같은 부분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선 아이언돔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난이도가 높은 만큼 기술 개발이 성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군 당국이 2035년쯤 장사정포 요격체계 전력화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전력화 전까지 10여년 간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결합한 다층 방어체계를 어떻게 만들지도 확실치 않다. 전술핵 탑재가 거론될 정도로 북한 장사정포 위협이 고도화되는 만큼 개발과 전력화 완료 시점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 일정을 단축하기도 쉽지 않아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는 답서를 21일 보냈다. 남한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미사일 발사 등 자신들이 진행하는 무기 시험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이중기준’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실시한 13차례의 미사일 발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제외하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해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은 이중기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자신들의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라며 “향후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일반화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의도”라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정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이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새 정부에 ‘평화 세력이라면 연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겠다’는 간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22일 “새 정부에서 듣기를 바라는 내용도 제법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구 정권 교체기를 틈타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합의 사항에 대해 공개적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랬던 북한이 김 위원장의 친서에 ‘역사적인 공동선언’이라는 언급을 넣은 것은 윤석열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퇴임 후에도 남북정상선언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문 대통령 메시지와 대북 선제타격을 언급한 윤석열 당선인의 강경 입장을 대조시켜 한국 사회의 남남 갈등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친서 왕래를 놓고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대북 문제와 관련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문제에서 활동의 여지를 두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