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돈바스)를 집중공격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화력 우위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국산 전차나 경공격기를 제공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쟁 전까지 유럽에 국산 무기 수출 세일즈를 활발하게 펼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첨단 무기 지원 늘리는 미국·유럽 약 30개국이 참여하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엄청난 규모다. 지금까지 미국이 지원한 무기는 26억 달러(약 3조2240억원), 유렵은 15억 유로(약 2조78억원)에 달한다. 서방은 무기 지원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장악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6일 “무기를 계속 공급하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장악 실패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 지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서방 국가에서 생산한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동유럽 국가들이 운용중인 옛소련산 장비를 보내는 것이다.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운용중이거나 사용법을 교육받은 방어용 무기들이 주로 공급됐다. 재블린, NLAW, M72 등의 대전차화기와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대표적이다. 운반비가 많이 들거나 운용교육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중화기 제공은 매우 적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일대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기존에 지원된 무기에 더해 서방과 옛소련이 제작한 중화기와 첨단 장비들이 잇따라 제공되고 있다. 영국의 국방 정보 분석기관 ‘제인스’의 아맬 코틀라스키 선임연구원은 “전쟁이 훨씬 길어질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며 “전쟁이 길어진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생소한 무기의 사용법을 훈련받을 시간이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은 재블린 미사일을 비롯한 대전차 무기 1만개, 탄약 5000만발, 소형 무기 7000정, 개인 보호장구와 헬멧, 야간투시장비, 무전기 등의 장비 7만5000개와 트럭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또한 155㎜ 곡사포 18문과 탄약 4만 발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군 교관 요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곡사포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155㎜ 곡사포 72문, 전술차량 72대, 탄약 14만4000발, 피닉스 고스트 전술 무인항공체계 121대를 추가 제공하기로 21일 결정했다. 피닉스 고스트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 공군이 신속하게 개발한 신무기다. 수직으로 이륙하며 목표물을 추적하며 6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야간작전도 가능하다. 대전차 드론인 스위치블레이드와 개념이 유사하다. 옛소련산 Mi-17 헬기 11대, M113 장갑차 200대, 대전차 드론 스위치블레이드 300대, 재블린 미사일 500기 등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중화기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독일도 판저파우스트-3와 신형 대전차 화기 RGW90(마타도어 90),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 등을 보냈다. 노르웨이는 프랑스산 미스트랄 지대공미사일 발사대 100기를 전달했다. 스타스트릭 지대공미사일과 NLAW 대전차화기 등을 보낸 영국은 스타스트릭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8발을 탑재한 스토머 장갑차를 추가 제공했다. 마스티프·울프하운드 지뢰방호장갑차(MRAP)와 허스키 전술 지원 차량, FV103 장갑차도 전달했다. 네덜란드는 K-9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불리는 독일산 PZH2000를 제공할 예정이다. 호주는 부시마스터 장갑차 20대를 지원했으며, 스페인도 장갑차 20대와 탄약을 보냈다. 프랑스는 밀란 대전차미사일과 케사르 차륜형 자주포를 전달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이 보유한 옛소련산 중화기를 공급중이다. 폴란드는 122㎜ 2S1 자주포와 BM-21 다연장로켓 등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체코는 BM-21의 또다른 버전인 RM-70 다연장로켓과 T-72 전차, BMP-1 보병전투차 등을 제공했다. 또한 자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차를 수리할 방침이다. 슬로바키아는 S-300 지대공미사일을 보냈다. 슬로베니아는 T-72 전차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사청장 “우크라에 FA50·K2전차 제공해도 소용없어”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퍼붓기’를 더해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방탄헬멧 등 비살상 군수품 지원만 이뤄진 상태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장관은 8일 서욱 국방장관과 통화하면서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우리 측은 살상용 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20일 세종국방포럼에서 “우크라이나에 K-2 전차 100대, FA-50(경공격기) 100대를 줘도 소용이 없다”면서 “실제 운용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자국 생존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위기 시에 동맹국에 팔게 되지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는 나라에 팔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반론이 제기된다. 미국·유럽도 별도의 운용교육이 필요한 장비 공급을 늘리는 추세다. 제공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외부로 유출돼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첨단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FA-50이나 K-2 전차처럼 실제 운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비도 있지만, 한국군이 보유 무기나 장비 중에서 단순 조작만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약과 차량, 드론 등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품목이다.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기는 152㎜ 야포와 포탄이다. 하지만 서방은 155㎜ 포를 사용하고 있어서 미국 등은 155㎜ 구경의 곡사포와 자주포, 탄약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군도 155㎜ 곡사포를 운용중이고 탄약도 생산한다. 우크라이나에선 하루에 수천발의 포탄이 소모되고 있는 만큼, 탄약 공급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 우크라이나군도 한국군처럼 5.56㎜ 소총을 많이 쓰고 있어 5.56㎜ 소총탄 지원도 가능하다. 차량도 마찬가지다. 전장에서 군용 차량은 종류에 관계 없이 수요가 많다. 정규전에 쓰이는 보병전투차 외에도 경찰용 방탄차량이나 일선에서 물러난 구형 군용차량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드론 지원도 가능하다. 군용 드론 지원이 어렵다면, 상업용 드론도 고려할 수 있다. 러시아군의 방공망에 격추되는 드론이 적지 않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대량 운용이 가능한 드론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크라이나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중국산 DJI 드론을 계속 사들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국은 드론 제조업체 에어로바이런먼트가 개발한 콴틱스(Quantix) 100대를 지원했다. 농장의 작물 상태나 재난 피해 등을 관찰하는 용도로 쓰인다. 넓은 초원지대가 많은 동부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을 정찰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야간투시경이나 열화상카메라, 레이저 표적지시기 등은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작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면 판저파우스트-3와 M72 대전차화기, 미스트랄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 일선에서 물러난 장비도 보낼 수 있다. ◆인류 보편 가치·동맹 강화 차원서 지원 확대해야 일각에선 동맹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G20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쏟아붓는 것은 러시아의 의도를 좌절시키려는 전략이지만, 부차와 이르핀 등에서 러시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전쟁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일부다. 이같은 가치를 침해한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를 적극 돕는 것은 서방 세계의 일부이자 G20의 일원이며, 세계 6위 군사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한국이 해야 할 일이다.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퍼붓는 서방 국가 중 상당수는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이다. 한반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보낼 국가다. 안보협력은 상호적인 것이다. 서방국가들의 안보 위기에 공동대응해서 신뢰관계를 두텁게 해야 한반도 유사시 유럽국가들로부터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핵심 안보 이슈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여부,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방부가 군무원에게도 총기·전투복 등 군수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무원의 전시 생존권과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총기와 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중심으로 소요와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 군무원에게도 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총기와 전투복 등을 지급받게 되면, 군무원은 군 간부들처럼 사격훈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군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군무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이날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린 글에서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지 군인이 아니다. 군무원에게 총과 전투복을 주면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는 뭐냐”며 “군무원 준비생과 현직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군무원은 군인을 지원하고 총과 전투복을 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사람들을 뽑아놓고, 병력이 줄어들자 군무원으로 채워 넣으려는 것은 말 그대로 값싼 인력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LIG시스템은 중앙방공통제체계의 능동항적 추적기술(Active Tracking)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방공통제체계는 다수의 장거리 레이더에서 수신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자동으로 식별·추적·요격·관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개발된 능동항적 추적기술은 방공 레이더로부터 수신한 표적 탐지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항적으로 구성하고 자동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어 중앙방공통제체계의 핵심 기술로 분류된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탐지된 표적의 항적을 자동으로 생성·관리하면서 오차를 줄이는 기능도 제공된다. 급기동, 편대비행, 교차비행에 대한 추적 알고리즘도 개발해 갑작스레 벌어지는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였지만, 이번에 국내에서 기술 확보에 성공해 향후 독자적인 중앙방공통제체계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센터 관계자는 “민간 항공관제시스템의 공역 및 항적감시, 항로관제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 해당 지역 관할 군부대 지휘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1월 1일 강원 고성군 제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에 대해 이승오 사단장은 주의, 상급 부대인 제8군단의 여운태 군단장은 엄중 경고 조치했다. 해당 부대 여단장과 대대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여 군단장과 이 사단장이 받은 경고 및 주의 조치는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육군은 군단장과 사단장이 지난해 12월 부임한 뒤 2주 만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등 전방경계 임무와 해안경계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22사단의 특수성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1일 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선 남성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사람은 2020년 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서 북에서 남으로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스텔스 기반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정찰 등 향후 15년 동안 우리 군 당국이 집중 개발에 나설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가 제시됐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 계획과 미래 첨단무기에 쓰일 주요 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22∼36 국방기술기획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8대 분야는 △자율·AI 기반 감시정찰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등이다. 기존에는 핵심기술기획서라는 이름으로 발간됐지만, 올해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에 따라 민·군 기술협력 사업 등이 포함되면서 명칭이 국방기술기획서로 변경됐다. 기획서에는 기술 수준 조사와 미래무기체계 예측 조사·분석 연구 결과를 반영해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별 기술 수준과 발전 방향이 제시된다. 8대 분야에서 도출된 140개 기술별 핵심기술 확보 전략은 국방 기술 로드맵의 형태로 기획서에 소개됐다. 지난 4월 구성된 국방기술혁신협의체를 활용해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자 개별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묶어서 기획한 무기체계 패키지형 핵심기술 기획연구 21건이 반영된 로드맵을 제시했다. 올해 예산이 반영된 과제를 포함해 892건의 국방기술과제도 수록됐다. 방사청은 산학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서를 일반본으로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영빈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산학연 참여 활성화 정책과 무기체계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이 반영된 국방기술기획서 발간으로 민간 부문의 국방과학기술 참여율을 높여 혁신적인 첨단기술 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화성-17형이라고 주장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올린 직후 23일 만에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ICBM과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조합, 상시적 도발 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ICBM 앞세웠다가 단거리 발사체 쏘기… 배경은 북한은 올해 초부터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비행거리를 계속 연장해왔다. 처음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탄도미사일 등 단거리 위주였지만, 1월30일 미국령 괌을 사정권에 포함하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계기로 미 본토를 겨냥하는 ICBM까지 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쏠린 바이든 행정부의 시선을 돌리면서 북·미 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으며, 관련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다음 도발 카드는 비행거리가 110㎞ 수준인 단거리 신형 전술유도무기였다. 남한을 겨냥한 도발 카드였다. 위협 대상을 한국으로 돌린 셈이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맞지 않다. 군 안팎에서는 지난달 16일 ICBM 시험발사 실패의 정치적·기술적 후폭풍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전략무기인 ICBM을 빈번하게 쏘면 미국의 고강도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 ICBM 발사 실패를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화성-15형 ICBM을 급하게 쐈을 만큼 실패에 따른 내부 정치적 부담도 있다. 신형 ICBM인 화성-17형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백두산 엔진 4개를 묶어 1단 추진체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단기간 내 추가 발사가 쉽지 않다. 반면 단거리미사일은 북한이 오랜 기간 개발·운용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을 쌓았다. 발사에 실패할 확률이 낮아 ICBM보다 더 많이 쏠 수 있다. 미국의 강도 높은 대응을 피하면서 한반도에 일정 수준의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 ICBM 발사와 핵실험에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추가하는 ‘섞어쏘기식 도발’을 하면, 북한은 한·미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고강도 무력시위가 가능해진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실험 준비까지 시간을 벌면서 자신들의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형무기 대체… 수도권 위협 북한이 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KN-23을 3분의 2 수준으로 소형화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북한군 포병부대가 직접 운영하는 탄도미사일로 KN-02를 대체, 야전군의 핵심 표적 타격을 위해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독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KN-02 미사일은 옛소련 SS-21을 기반으로 제작된 구형이다. 북한에선 전략군이 아닌 포병사령부가 운용한다. 새로 개발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북한군 야전 포병부대가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방사포보다 위력이 강한 전술유도무기가 매우 낮은 고도로 연속해 날아오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대구경방사포 등 장사정포 이외에 수도권을 겨냥한 위협이 새롭게 추가되는 셈이다. 북한 주장처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은) 지속적·일상적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술핵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전술무기를 늘려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올 들어 13번째 도발이며,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3일 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보도가 나오자 하루 늦게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전날(16일) 오후 6시쯤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쏜 것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발사체 고도는 약 25㎞, 비행거리는 약 110㎞,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였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시험발사 직후 관련 정보와 분석 내용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와 공유했으며, 인수위 측도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의 괌 안보당국은 이날 새벽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 성명을 냈다가 수시간 만에 철회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군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한·미 연합훈련인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에 돌입했다.

‘항모(항공모함) 3척 배치. 전쟁 1분 전.’ 2017년 4월 일부 전문가와 기업인들 사이에서 유포됐던 메신저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한층 긴박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하고, 미국이 항모 3척을 동해에 투입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설’이 고조됐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4월. 한반도에서 위기설이 또다시 부활했다.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발사된 ICBM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을 거론했던 2018년 모라토리엄의 파기를 의미했다. 무너져 가던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후폭풍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클 수 있다. 지금까지의 협상과 대화는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최후 보루인 9.19 군사합의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다. 한반도 위기설이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북한의 무서운 핵 집념, 협상은 시간 벌기용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결심한 국가를 저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핵개발 완료 시점을 늦출 수는 있으나, 이를 중단시키는 것은 어렵다. 북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며 확보한 시간을 토대로 핵무력 완성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6.25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된 1956년 옛소련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북한은 1965년 영변에 대규모 원자력 단지를 조성하면서 핵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영변 5MW 원자로를 이용한 플루토늄, 원심분리기를 통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모두 가동하며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은 북한이 ‘동방의 핵대국’이란 야심을 현실로 바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방관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을 통한 9.19 공동성명, 2012년 2.29 합의,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했다.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새로운 방식의 협상을 진행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제재를 통해 압박했다. 한국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북한은 협상에 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핵강국의 입지를 강조해왔다.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선 “공화국(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1월 제8차 대회에선 지난 5년간의 핵무력 강화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핵 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켰으며 대국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 들던 시대를 영원히 끝장냈다”고 평가했다.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북한의 의지 앞에선 국제사회의 협상도 제재도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1990년대부터 협상에 나섰을까. 핵무기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려면 핵물질과 기폭장치, 운반체계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한다. 핵물질을 충분한 수준까지 모으면, 기폭장치와 결합해 핵폭탄을 만들어 핵실험을 감행해 성능을 확인한다. 이후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를 진행하면서 미사일 등 운반체계를 개발해 탑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파키스탄은 1972년 핵개발을 시작해 1998년 핵실험에 성공했다. 핵실험 직후인 2000년대부터는 바부르 순항미사일과 가우리 탄도미사일, 사힌 2호 탄도미사일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해 실전배치했다. 1962년 핵개발을 시작한 인도가 핵실험을 거쳐 ICBM인 아그니-5호를 개발하기까지는 50여년이 걸렸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미약했는데도 핵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재를 받는 북한도 핵무력 완성과 향상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이를 국제사회와의 협상과 대화 국면 조성을 통해 확보하려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핵무력 완성되면 국지도발 위험도 높아져 올해 들어 ICBM 발사를 재개한 북한의 다음 행보는 7차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백두산 엔진 4기를 결합한 화성-17형 ICBM의 추가 시험발사가 여의치 않고,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도 쉽지 않다면 남은 카드는 핵실험 뿐이다.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던 북한으로선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새로 개발한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할 핵탄두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가 필수다.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를 달성하려면 고성능 고폭장약을 사용하고, 반사체의 무게와 두께를 최적화하면서 중성자 발생장치와 기폭장치를 정밀하게 제작해야 한다. 최근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발달하고 기계가공기술 정밀도도 높아져 소형화와 경량화 달성이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하지만 실제 실험을 거치지 않으면, 성능을 검증할 수 없다. 핵실험을 해야 할 소요가 있는 셈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실험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ICBM부터 단거리 미사일에 이르는 모든 발사체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을 갖는데 한 발 다가서게 된다. 말 그대로 ‘핵무력 완성’이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은 더욱 대담한 군사행동에 나설 위험이 있다. 핵을 가졌으므로 남한이나 미국이 대규모 전면전을 각오할 수 없다고 판단, 재래식 도발을 훨씬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핵개발에 성공하면 전면전 위험은 줄지만 국지도발과 충돌은 늘어난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에서 통용되는 ‘안정과 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0년대 이후 카킬 전쟁 등 소규모 충돌을 거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국은 무력 충돌과 외교갈등, 전격적인 화해를 거듭하는 상황이다.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도 이와 유사한 길을 걸을 수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남한을 상대로 도발, 대화, 긴장 국면이 뒤섞인 행동을 감행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려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위기 국면이 상시적으로 전개된다는 의미와 같다. 북한 비핵화 협상과 제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핵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북한이 가려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핵보유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공고히 하려는 계산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부는 북한이 핵능력 강화에 나서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까.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는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방법으로 쓰이던 경제협력마저 차단해버렸다. 최선 대신 차악의 길을 택해야 할 위험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반전의 키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해법은 차기 정부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종합군사력 6위 군사강국, 역대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한 정부라 자부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올린 방위산업 육성 관련 글의 일부다. 정부의 정책홍보 성격을 지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도 지난 1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발표를 인용해 한국은 6위, 북한은 28위라고 밝혔다. 군사력 순위만 놓고 보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북한군을 쉽게 제압한다는 인식을 갖기 쉽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세계 6위 군사력’이라는 허울에 안주할 상황이 아니다. 한국군도 러시아군처럼 북한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받을 위험이 적지 않다. ◆첨단 무기보다 신뢰성 높은 무기가 더 낫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자 핵과 극초음속미사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가 즐비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당해내지 못하는 모습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각종 열병식과 기자회견에서 자랑했던 첨단 무기는 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 빈자리는 옛소련 시절 무기들이 채웠다. 러시아는 T-72 전차, BM-21 다연장로켓, BMP-2 보병전투차, SU-25 공격기, Buk-1 지대공미사일 등을 사용했다. 무인전차로 유명한 T-14는 물론 T-90 전차, SU-57 스텔스 전투기 등의 첨단 무기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도 BMP-1 보병전투차와 SA-8 지대공미사일, 미그-29 전투기 등 옛소련이 시절부터 쓰던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사용했다. ‘알라의 요술봉’이라 불릴 정도로 널리 쓰인 RPG 로켓포는 양측 모두 애용한 무기였다. 서방이 지원한 무기들도 스위치블레이드 드론을 제외하면 오랜 기간 쓰던 것이 대부분이다. 스팅어 지대공미사일은 1980년대 아프간 전쟁때부터 운용됐고, 재블린 대전차미사일은 1996년, AT-4 대전차화기는 1987년, 판저파우스트-3 대전차미사일은 1992년에 실전배치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이 한 세대 이전의 무기를 앞세워 싸우는 것은 전쟁의 속성에 원인이 있다. 장병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다. 전사하지 않고 무사히 복귀하려면 작전에 쓸 무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가 필수다. 고도의 신뢰는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서서히 축적된다. 이 과정에서 기계적 신뢰성과 전술적 적합성, 군수지원체계 등도 확립된다. 첨단 기술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운용해본 시간이 짧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첨단 장비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래 전에 실전배치돼 신뢰성이 확보된 무기가 전쟁터에서 더 주목받는 이유다. 오래됐지만 성능이 검증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하다. 러시아군 진격로에 매복한 우크라이나군은 RPG 로켓으로 러시아 전차의 측면 증가장갑을 부순 뒤 서방에서 지원받은 대전차화기로 전차를 파괴했다. 반면 러시아군은 공군과 육군의 유기적 결합이나 보병-전차 간 합동작전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간선도로에 기계화부대를 투입,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첨단 무기에 ‘올인’하는 대신 실전에서 첨단무기와 오래된 무기를 각각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면밀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운용 전술과 군수지원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유사시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우크라이나 전쟁은 보여준다. ◆입체기동작전 수행할 능력 있나 최근 외신에 따르면, 전쟁 전 동부 돈바스에서 러시아와 싸웠던 우크라이나군 장교들은 “러시아군은 스탈린시대의 전술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대포를 쏜 뒤 고깃덩이(러시아 군인)들을 던진다”고 전했다. 옛소련 시절 군사적 지원을 받았던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 등에서도 눈에 띄었던 부분이다.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북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인적 손실은 개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리아 알레포나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처럼 장사정포로 도시를 초토화할 위험도 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북한은) 미사일을 포함한 포격전을 하고, 말 그대로 뛰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작전을 하지 않겠느냐”며 “북한은 우리와는 멘탈이 틀리다. 수만명이 죽어도 눈 까딱하지 않을 나라다.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공세적인 작전에 나섰을 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겪었던 곤경을 한국군도 경험할 위험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산 DJI 등 상용 드론과 자체 개발한 소형 드론에 폭탄을 장착해 러시아 전차를 공격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옛소련이 썼던 대전차수류탄 개량형을 토대로 장갑 관통력이 160mm가 넘는 RKG-1600 폭탄을 개발, 드론에 장착하고 있다. 북한은 드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중국과 인접해 있어 상용 드론을 확보하기가 쉽다. 한국군 전차나 자주포 부대 상공에 갑작스레 나타나 폭탄을 투하하면 작전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북한은 RPG를 비롯한 대전차화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RPG 로켓탄도 다양하고, 자체적으로 대전차미사일을 만든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미사일이 ‘전차 무용론’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활약한 것을 보면, 한국군 기계화부대도 러시아가 겪었던 ‘악몽’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전 같은 훈련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육군 전차가 훈련을 앞두고 급유를 받으면, 훈련 종료 시까지 재급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훈련 기간이 길지 않거나, 실제 이동거리가 짧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전에서도 이동거리가 짧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물리적인 거리가 짧아도 전시에 기동장비가 받는 부담은 평시보다 훨씬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벨라루스 국경에서 남하한 러시아군은 병참 문제 등으로 국경서 90㎞ 떨어진 키이우를 끝내 함락하지 못했다.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군용트럭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 교수인 필립스 오브라이언은 “평시에 1마일을 달리는 건 전쟁터에서는 20마일을 달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러시아군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195㎞. 도로 너비가 7m 이상인 도로는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를 포함해 2개 정도다. 적 대전차미사일이나 전차에 대한 회피 등 전술기동까지 더해지면, 이동거리는 195㎞를 훨씬 넘어선다. 연료와 탄약 소모량도 급속히 늘어난다. 주요 부품도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 과거의 관성대로 훈련을 하고, 노후 트럭 교체 및 정비 강화 등을 하지 않는다면 도로 한복판에 전차나 장갑차를 세워야 했던 러시아군과 유사한 처지가 될 수 있다. 실전에 준하는 수준의 재보급 및 야전 정비 연습을 진행, 입체기동작전을 뒷받침할 작전지원능력을 평시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공군과 육군의 합동작전을 위한 훈련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보병 입장에서 전투기가 폭탄 한 발을 정확하게 투하하면 포병 1개 대대가 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같은 부분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보다 뒤쳐져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군과 육군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전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러시아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약화된 예비군 전력 회복도 시급하다. 한국군은 코로나19로 예비군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전에도 훈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중단되면서 상비군을 지원해야 할 예비군 전력이 흔들리고 있다. 전쟁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훈련과 혁신도 필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군사훈련과 국방개혁을 단행했다. NATO 회원국들은 지난 8년 동안 매년 1만명 이상의 군인들을 훈련시켰다. 군인들이 스스로 생각해 움직이는 서구식 표준를 따르게 했다. 직업군인들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 작성, 능력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근거를 갖춘 지휘관 임명 제도가 정착됐다. 군에 대한 민간 우위 원칙을 확립해 군의 부패와 낭비를 제거했다. 이는 의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시절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조짐이 있다면,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목소리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며 큰소리를 쳤다. 그 결과 6.25 전쟁에서 낙동강까지 후퇴하는 대가를 치른 바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한 군사력 순위나 호언장담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북한과의 전투력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가 없다면, 한국군과 북한군 간의 전력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국민의 눈을 사로잡을 첨단 전투기나 군함 대신 전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본 전력 육성과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을 기념해 임시정부 수립의 세계사적 의미를 살피는 국제학술회의가 13일 임정기념관에서 열린다고 국가보훈처가 12일 밝혔다. 김희곤 임정기념관장이 ‘임시정부 연구의 새로운 지평 열기’ 기조 강연에서 임시정부 연구성과 등을 소개하는 데 이어 해외에 소장된 임시정부 관련 자료와 연구 현황, 임시정부와 각국의 관계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미 코스털캐롤라이나대 브랜든 팔머 교수가 ‘미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관계’를 주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역사적 관계와 배경을 발표한다. 프랑스 파리디드로대 이장규씨는 프랑스 소장 임시정부 자료를 소장처별로 분석하고 집중적인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영국 학자 리처드 듀켓은 ‘버마 주둔 한국 민족주의자들과 영국 특수작전집행부’ 발표에서 영국군 트루트웨인 소령의 일기에 기록된 인도-버마지구 파견 한국광복군의 활약상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