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로 만든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가 30일 성공하면서 기존의 액체추진 방식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로 쏘아 올리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우주공간의 군사적 활용을 놓고 남북 간 경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북 감시능력·미사일 기술 강화 효과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은 정찰위성 발사와 미사일 기술 과시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군사정찰위성 등 소형 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데 적합하다. 액체연료 우주발사체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해 단기간 내 신속한 위성발사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점에 주목, 지난해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자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 개발에 들어갔다. 같은 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우주발사체용 고체연료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 이 엔진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액체 엔진 1기와 같은 급의 추진력(75t)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엔진 연소와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제어 기술의 검증이 이뤄졌다. 고체추진 발사체의 핵심 기술이 상당 부분 검증된 셈이다. 국방부는 시험발사 성공 후 추가 검증을 거쳐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2024년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릴 계획이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는 500㎏ 수준의 정찰위성 1개 또는 66㎏ 이하의 초소형 위성 다수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정찰위성을 저렴한 비용으로 쏘아올리면 북한 전역에서 활동하는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이나 열차, 잠수함 등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추적·감시할 수 있다. 그만큼 정보공백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군의 정찰능력 강화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 과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향후 고체연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필요할 때, 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전략적 억제력을 단기간 내 끌어올릴 군사적 잠재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주발사체의 탑재중량을 단기간에 늘리고 발사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체 및 액체연료 엔진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ADD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상호 협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1단 추진체는 고체연료엔진을 사용해 관리효율을 높이고, 2·3단은 액체 엔진을 탑재해 궤도 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남북한 우주개발·발사체 경쟁 본격화 이번 시험발사를 계기로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둘러싼 남북한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사 정찰위성과 고체연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개발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하면서 한국도 북한 못지않은 잠재력을 갖췄다는 것을 과시하게 됐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고체연료 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수준이다. 사거리도 3000㎞ 정도다. 하지만 한국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에 성공하면 북한보다 기술적으로 앞서있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북한이 미사일 관련 시험 발사 속도를 높이면서 추격에 나설 경우 남북이 미사일 관련 기술을 앞다퉈 과시하는 경쟁 국면이 필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관측에 대해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는 정당한 우주개발이라고 하지만 세계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고 북한도 우리 정부에 대해 이중기준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노동당 대회에서 고체추진 로켓 개발을 지시한 상황에서 그걸 먼저했다고 공개하는 건 북한에 군비 경쟁의 정당성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입장에선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주로켓을 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인정을 하지 않아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북한이 24일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화성-15형으로 평가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는 2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 순안에서 ICBM을 고각 발사한 뒤 25일 화성-17형을 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화성-15형을 발사했으나 화성-17형을 쏜 것처럼 주장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화성-17형) 발사 실패 장면을 평양 주민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유언비어 차단과 체제 안정을 위해 최단 시간 내 ‘성공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 2017년 발사에 성공해 신뢰도가 높은 화성-15형을 대신 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순안에서 화성-17형을 발사했지만, 고도 20㎞ 미만의 초기 단계에서 공중 폭발했다. 국방부가 북한이 24일 발사한 미사일을 화성-15형으로 평가한 근거는 비행 특성, 영상 속 그림자, 기상 등이다. 탄도미사일은 탄종별로 고유의 비행 특성(상승가속도, 연소·단분리 시간)을 지니고 있는데, 탐지된 비행 특성을 정밀분석한 결과 화성-15형과 비슷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림자는 서쪽으로 생겨 오전 8∼10시에 찍힌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발사 시간은 오후였다. 발사 당일 순안의 날씨는 구름으로 덮여있었는데 영상에선 청명한 날씨였다. 국방부는 “미국 측도 상세 분석을 진행 중이며, 화성-15형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군은 화성-15형을 정상 각도로 쏘아 올리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인 1만3000㎞ 이상 날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도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ICBM은 화성-17형이 아닌 화성-15형을 개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당국자는 이 미사일이 2017년 마지막으로 시험한 화성-15형보다 고도가 더 높고 사거리도 더 길게 비행하도록 개조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험은 북한이 ICBM 능력 향상에서 점진적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 그들은 다시 시험발사를 하고 있고, 진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ICBM의) 대기권 재진입과 생존 가능성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오는 31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합참의장회의(Tri-CHOD)를 개최하고 북한 관련 대응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호주 외교부는 지난 25일 북한 기업인 ‘조선은금공사’와 러시아 기관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 ‘아그로소유스 상업은행’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기관 3곳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려 했다고 호주 외교부는 설명했다.

지난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지난 16일 발사 실패를 최단시간 내 만회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16일에 이뤄진 미사일 발사의 실패를 평양 주민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북한은 유언비어를 차단하고 체제안정을 위해 최단시간 내 ‘성공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며 “2017년 발사에 성공해 신뢰도가 높은 화성-15형을 대신 쐈다”고 밝혔다. 24일 발사된 ICBM은 정상각도 발사 시 사거리가 1만3000㎞ 이상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비행제원을 기만해서라도 한‧미와 국제사회에 ICBM 능력 고도화를 강변, 군사강국 지위 확보와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며, 북한 내부 사정을 더 고려했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24일 쏜 ICBM을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근거를 제시하며 화성-15형이라고 평가했다. 탄도미사일은 탄종별로 상승가속도, 연소 및 단분리 시간 등에 대해 고유의 비행특성을 갖고 있다. 24일 북한이 발사한 ICBM은 2017년에 등장했던 화성-15형보다 정점고도와 비행시간이 증가해 화성-17형처럼 보이지만, 군 당국은 탐지된 비행특성을 정밀분석한 결과 화성-15형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장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람 영상에 나오는 그림자 방향도 실제 발사시간과 달랐다. 24일 발사 당시 순안 일대는 구름으로 덮여있었으나, 발사장면에선 맑은 날씨였다. 기술적 부분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화성-17형은 백두산 엔진 4개를 묶은 1단 추진체를 쓴다. 1단 추진체 엔진이 각각 1개와 2개인 화성-14, 15형보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 16일 발사 실패 이후 8일만에 쐈는데, 이는 실패 원인 분석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국방부는 “미국도 한국측의 분석과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며 “미국 측도 상세 분석을 진행중이며, 화성-15형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예의도 가면도 사라졌다. ‘위성 발사’를 앞세워 국제사회의 반발을 줄여보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비난도 변명도 없다.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핵 공격 수단의 추가 개발 의지를 뚜렷하게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24일 북한이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직후 약 5년 간 지켜졌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기조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려 노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대한 사망선고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마저 깨버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확실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뭐라 하던 기존 계획을 밀어붙이는 ‘마이 웨이’가 될 것이란 점이다. ◆도발 막던 마지막 보루 무너졌다 2018년 4월 북한이 밝혔던 핵실험·ICBM 발사 유예는 핵미사일 위협 증대와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던 마지막 카드였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아올리며 대남 압박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24일 ICBM을 쏘고, 25일엔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레드라인’을 단번에 깨버렸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저지할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것이다. 201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ICBM의 최대고각사격을 놓고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군은 북한이 실제로는 기존 ICBM인 화성-15형을 쏘고 나서 대외적으로는 화성-17형으로 발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발사 시각과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 날씨 등을 살피면서 북한이 기만 작전을 펼쳤을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7형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16일 오전에 시험발사됐다. 이후 북한은 24일 오후 흐린 날씨 속에서 ICBM을 발사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 중 미사일이 발사돼 날아가는 사진에서는 하늘이 맑았다. 지난 16일 화성-17형을 발사했던 오전에 평양 순안 일대는 구름이 없었다. 김 위원장이 군인들과 웃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날씨가 흐린 편인데, 관련 사진의 촬영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6일 화성-17형 발사 실패 뒤 8일 만에 최대고각사격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것도 원인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신뢰하기 힘들다. 16일에 찍은 영상과 사진을 편집해 25일에 공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24일 화성-15형을 발사했지만, 지난 16일에 찍은 화성-17형 발사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 자신들이 24일 화성-17형을 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화성-15형이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2017년 11월 발사 당시보다 고도와 비행거리가 훨씬 늘어났다. 액체연료를 쓰는 백두산 엔진 2개를 장착하는 1단 추진체는 기술적 변화를 적용하기 어려워도, 2단 추진체의 추력을 강화해 비행거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 탄두의 경량화나 연료 효율을 높여 더 먼 곳까지 비행하는 능력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북한 ICBM의 기종을 판단하거나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협 수준은 매우 심각하며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백두산 엔진 2개를 쓰는 화성-15형과 4개를 탑재하는 화성-17형은 모두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다. 이 미사일에 탑재된 핵탄두의 작동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해 폭발시키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알 길이 없다. 핵탄두가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온도, 진동, 가속, 하중, 압력 변화를 견딜지는 실제 거리 비행 외에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 북한은 고각발사 외에는 이같은 시험을 한 적이 없다. 고각발사 방식처럼 높은 궤도로 쏜 미사일은 정상각도 발사보다 더 가파른 각도로 솟아오른다. 그만큼 중력 작용을 강하게 받는다.이는 비행속도를 줄어들게 한다. 고각발사로는 ICBM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대기권 재진입을 검증할 수 없는 이유다. 화성-15, 17형의 실전투입이 가능할지는 북한도 확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화성-15, 17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압도적인 국력 격차를 극복하면서 미국과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려면 핵미사일의 존재가 필수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막강하지만, 북한 핵미사일을 100% 요격한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이 ICBM 실거리 사격을 하지 않는다면,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지 못한다고 믿기도 어렵다. 북한은 이같은 불확실성을 이용, 미국에 ICBM의 존재를 인식시키면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 북한은 그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를 통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국 안정을 확보하고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쥔다면, 북한의 입지는 더욱 올라간다. ◆‘북한이 ICBM이 있다’ 인식시킬 추가 도발 가능성 북한은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 ICBM 발사와 관련, “북한 도발 유형의 일부로 보고 있다”면서 “그것이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더 많은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CBM 발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핵 공격수단 강화’를 천명했던 북한은 미국에 핵탄두 탑재 가능한 ICBM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도발을 추가로 감행할 전망이다. 정찰위성 발사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위성을 쏘아올리려면 우주발사체가 필요한데, ICBM과 우주발사체 기술은 상당부분 공유가 가능하다. 우주공간에서 위성의 움직임과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은 핵탄두의 제어에도 일부 활용할 수 있다. 간접적인 ICBM 기술능력 과시인 셈이다. 북한은 이미 관련 행보를 공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5개년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로켓 발사 관련 시설의 확장개건을 지시했다.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형 ICBM을 과시한 상황에서 남은 것은 ICBM에 탑재할 핵탄두와 기폭장치의 실험이다. 핵탄두와 기폭장치가 정상작동한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ICBM이 실전능력을 갖췄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18년 5월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복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7형을 또다시 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지난 16일의 발사 실패를 통해 북한은 관련 기술의 신뢰성과 운영체계 등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려면 추가발사가 불가피하다. 이미 모라토리엄을 깬 상황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저지할 장애물은 없다. 김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화성-17형을 발사, 기술적 검증을 완료할 수도 있다. 북한이 추가도발에 필요한 카드를 많이 갖고 있지만, 한국은 대응할 수단이 많지 않다. 중국·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미국과 함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과시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종말을 맞이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부가 독자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 핵능력을 높일수록, 비핵화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제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된다. 2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묵념, 추모공연, 헌정공연 등의 순으로 50분간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고 윤영하 소령의 육성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한다. 윤 소령은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정장으로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했다. 추모공연 ‘기억, 함께한 날들’은 서해수호 55용사들이 생전에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통해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국민들도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념영상 ‘불멸의 이름으로’는 신형 고속함으로 부활한 제2연평해전 6명의 용사, 신형 호위함으로 새롭게 탄생한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연평도 포격전으로 새롭게 명명된 해병대 전사들의 이야기가 전달된다. 공연 후반부에는 공군 블랙이글스 팀의 추모 비행도 이뤄진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 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드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기술 확보 전략을 제시하는 ‘미래국방 2030 기술전략 : 드론(DRONE)’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에는 국방 드론의 공통 플랫폼 및 임무 장비 등과 관련한 내용이 수록됐다. 곤충형 멀티 드론, 조류형 멀티 드론 등 미래 전장환경과 기술발전 트렌드를 고려한 신규 아이디어도 포함됐다. 곤충형 드론은 감시·정찰·경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충전과 통신을 수행하는 벌집 형태의 플랫폼에 곤충형 드론으로 구성된 체계다. 조류형 드론은 해안가, 강가, 도심지역 등 다양한 공간에서 표적을 감시하기 위한 조류 모방 드론으로 충전과 통신을 수행하는 둥지 형태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용된다. 책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과 민간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드론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에 요약본이 게시된다.

북한이 24일 발사한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판명될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 북한이 2018년 선언한 핵 실험과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즉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미가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를 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북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부 업적쌓기와 한·미 압박 등 노려 신형 ICBM급 ‘화성-17형’ 발사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도발 카드 중에서 내·외부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는 1만5000㎞ 사정권의 표적을 타격하는 명중률 제고와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던 북한은 기존에 개발했던 화성-14, 15형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형 ICBM을 쏘아올려 ‘국방력 발전 계획의 중단없는 추진’을 강조할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태양절)을 맞아 주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업적 쌓기’도 가능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 내부적으로 태양절 110주년이라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과시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군사 분야는 북한이 뭔가 제시할 수 있어서 이번에 발사를 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대남 압박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고강도 무력시위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새 정부 길들이기’를 감행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려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북한의 압박이 강해지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윤석열정부의 대북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니다”라며 재해재난·기후변화, 농업 등 ‘남북 그린데탕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북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대화의 끈을 유지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전념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시선을 한반도로 돌려 미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프로세스’ 파국 맞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2018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파국을 맞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앞서 2018년 북·미 대화가 진전되면서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미 관계에 진전이 없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19일 당 중앙위 정치국회에서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밝혔다. 이번 발사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철회하면서 남·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선 내달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서 장거리 폭격기를 전개하는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훈련 재개나 연합훈련 공개 등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에서 연합훈련 강도가 높아지면 사실상 남북은 물론 북·미 대화의 문도 닫히게 된다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제재를 받지 않으려는 선상에서 한·미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ICBM 발사를 진행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정상 각도보다 더 높여서 고각 발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의 판단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최종 확인되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4월 천명한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을 약 4년 만에 파기한 것이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는 대북관계 정상화를 내걸고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합참은 이날 오후 2시38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가 이날 오후 3시44분 아오모리(靑森)현 북부 닷피자키(龍飛岬) 서쪽 170㎞ 앞바다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 물체가 신형 IC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쏜 발사체는 2020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기념 열병식 당시 공개됐던 신형 ICBM 화성-17형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한·미가 ICBM 성능시험으로 평가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지난 16일 동일한 기종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쐈으나, 비행 초기단계에서 공중 폭발해 발사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자 신속하게 추가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20일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 4발을 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당시에 발사됐던 방사포는 240㎜로 추정됐으며, 탄도미사일은 아니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한·미가 앞선 두 차례 ICBM 성능시험과 관련된 평가 내용을 공개하며 이례적인 사전 경고를 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한·미는 기존보다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18년 4월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를 결정했으나,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확인된다면,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파국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논란 등으로 군과 정치권이 어수선한 틈을 타 대비태세를 시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보고 직후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ICBM 발사 여부 등에 따른 안보상황 점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북측을 규탄했다. 아울러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1월30일 NSC 긴급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예비역 장성들이 23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전과정에서 일시적 불편함은 있어도 안보 공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참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없음에도 안보 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과 군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직 국방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 대장 64명 포함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장성 1000여 명’ 명의로 나온 입장문에는 이 전 장관과 권영해 전 국방장관 등 26명의 이름이 연명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입장문의 정치적 악용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중단 촉구’ 입장문도 나왔다. 이 입장문은 지난 19일 김종환 제15대 의장 등 역대 합참의장 11명이 연명한 입장문에 대한 수정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입장문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했지만, 이번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견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로 왜곡하여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양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태를 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하며, 이런 작태가 지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안보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신청사 이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대안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전쟁기념관이 대안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방부를 비롯한 군 수뇌부도 전쟁기념관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국방부가 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하면 ‘제밥그릇 챙기기’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 국방부와 합참 맞은편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 본관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웨딩홀이 있다. 면적이 10만㎡에 달하며, 평소에도 시민들이 산책을 하는 등 접근성과 개방성이 좋다. 넓은 광장이 있어 의장행사가 가능하며, 실내 공간도 넓게 되어 있어 행사를 치르는데 큰 문제가 없다. 딱딱하며 국민들이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는 국방부보다 개방성이 높다. 야외에는 미사일 등 대형 무기를 전시한 공간과 연못, 공연장 등이 있다. 야외 공간을 국민 소통의 장으로 바꿀 수 있고, 건물을 추가로 신축할 수도 있다. 오는 하반기 국가공원에 편입될 인근 미8군 용산기지 내 메인포스트에 영빈관을 비롯한 부속건물을 지을 공간도 있다. 권영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YTN에 출연, “전쟁기념관 같은 경우는 장점이 배후 여유 부지가 많다는 것”이라며 “국방부 건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화시설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쟁기념관과 인접한 주한미군 용산기지 메인포스트는 활용도가 높다. 이곳에는 주한미군 지하벙커가 있다. 이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반환속도도 다른 지역보다 빠르다. 국방부와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의 연쇄 이동으로 인한 안보 공백 논란 없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