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6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전쟁 당시 주한 미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밴플리트 미 육군 대장과 그 아들인 제임스 밴플리트 2세 공군 대위, 북진능선 방어 도중 전사한 김광수 육군 대위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밴플리트 장군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공세를 꺾고 38도선 북쪽으로 전선을 옮겼다. 전쟁 초기 한국에 도착한 직후 “승산이 없는 전쟁이니 도쿄로 철수해야 한다”는 참모의 건의를 듣고 “나는 승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와 함께 하기 싫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전역 후에도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설립하는 등 한·미동맹에 기여했다.1995년부터 한·미 우호를 증진한 개인이나 단체에 밴플리트상이 수여되고 있다. 아들인 제임스 밴플리트 2세도 B-26 폭격기 조종사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2년 4월4일 황해도 해주 인근 서해 연안에서 실종됐다. 김광수 대위(복무 당시 중위)는 정전협정 체결이 목전이던 1953년 6월 중부전선 오성산 근처 북진능선 K고지를 중공군의 공세에도 재탈환하는 데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적의 수류탄에 중상을 입고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전공을 기려 1계급 특진시키고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박하균(2020년 애국장)·강달룡(1990년 애족장)·박내홍(1995년 애족장) 선생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이란 발언과 관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공개 해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단검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펜타곤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질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의 공개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 객석의 중국 교수가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 것이었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객석에 있던 브런슨 사령관에게 답하게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제가 당시 전쟁대학에서 학생들에 하고자 했던 말은,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가 처한 위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학생들이 우리 자신의 관점 외에 다른 이들의 관점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동쪽을 위로 놓은 지도를 언급하며, “지도의 관점을 바꿔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고려할 수 있게 된다”며 “우리는 강력해야 하고 대한민국 내 군사 역량도 갖춰야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타국의)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과거 프로이센의 한 군사 철학자가 ‘한국은 일본을 겨냥한 단검’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다. 1885년 일본 고문으로 활동한 프로이센 육군의 야코프 매켈 소령의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눈 비수’ 표현을 거론한 것으로,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중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장관님께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엄청난 일”이라며 “이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장관(헤그세스를 가리킴)의 군생활 동안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군(blue)과 적군(red) 이분법으로만 생각해 왔다”며 “이제는 대화를 나누고 군사적 사고를 발전시킬 기회가 있는 녹색(green)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육군 전쟁대학이 주관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라 할 한국,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는 천궁-Ⅱ의 역할이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방공망 수요가 급증했지만, 미국산 패트리엇(PAC-3)으로 이같은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군과 중동 국가의 PAC-3 소모가 극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PAC-3 인수가 늦어질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천궁-Ⅱ가 잠재적 구매국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북한이 저고도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면서 천궁-Ⅱ의 성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탄도·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을 높임으로서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전투기만으로는 방공작전 어려워 흔히 영공 방어는 전투기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방공은 단순히 적기나 드론을 격추하는 것이 아니라 탐지·식별·지휘통제·교전·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통합작전개념이다. 지상·해상·공중의 센서가 적기나 미사일을 탐지하고 지휘소에 알리면, 이를 토대로 상황 인식 작업을 진행한다. 적 위협은 전투기, 드론, 미사일, 헬기까지 다양하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위협에 대응하려면 전투기 뿐만 아니라 지대공미사일이 함께 필요하다. 전투기는 출격 준비와 정비, 급유, 활주로 상태, 날씨 등에 따라 작전 활동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지대공미사일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적군이 저가 자폭드론 수백 대를 한꺼번에 투입해서 공습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전투기만으로 저지하려면, 출격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체 고장 및 조종사 피로 누적, 무장 소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란 전쟁에서도 이같은 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란은 샤헤드 자폭드론을 대대적으로 투입, 군사 시설과 민간 인프라를 타격했다. 아랍 국가들은 전투기를 띄웠지만, 100% 차단하지는 못했다. PAC-3를 비롯한 지상 방공망이 가동되어 상당수를 요격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은 방공망 보강을 서두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카타르에 패트리엇 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40억 달러 규모의 이번 계약은 PAC-2 미사일 200발과 PAC-3 관련 장비 등이 포함됐다. ◆천궁-Ⅱ가 경쟁력 지닌 이유 이처럼 세계 각국이 미국산 패트리엇 등의 방공체계 구매에 나서고 있으나, 원하는 시점에 인수가 가능할 지는 불확실하다. 미군의 소모량이 크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지난달까지 미국은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 1100발과 패트리엇 미사일 1200여발 등을 소진했다. 정밀유도무기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미국은 자국 군대의 비축분 확보가 시급해졌다. 이는 패트리엇의 대안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산 천궁-Ⅱ다. 북한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개발된 천궁-Ⅱ는 고도 40㎞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음속의 5배 속도로 직접 충돌해서 요격한다. 천궁-Ⅱ는 8개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레이더, 교전통제소로 구성된다.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10ｍ 이상 수직으로 밀어올리면,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향해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해서 360도 모든 방향의 적기에 대응할 수 있다. 국내 시험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자랑했으며,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물량이 이란 전쟁에서 실전 투입돼 96％ 수준의 높은 요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는 천궁-Ⅱ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들이 있다. 미국·노르웨이가 개발한 나삼스(NASAMS)는 AIM-120 공대공미사일을 지상발사형으로 개조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독일이 만든 아이리스-티(IRIS-T) SLM도 우크라이나에서 다수의 러시아 항공기와 드론을 요격했다. 이스라엘산 바락(BARAK)-8은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나삼스와 아이리스-티, 바락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란 전쟁에서처럼 탄도·순항미사일과 자폭드론이 함께 날아오는 상황에선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천궁-Ⅱ가 경쟁 우위를 지닌다. 프랑스 탈레스와 유럽 미사일 제조업체 MBDA가 합작한 샘프-티(SAMP-T)는 천궁-Ⅱ의 라이벌이 될 수 있다. 샘프-티의 초기 버전은 전투기와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맞췄다. 패트리엇에 밀려 구매처를 찾지 못했지만,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에 대해 85%의 요격률을 기록했다. 이후 개발된 신형 샘프-티는 극초음속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췄다. 사거리는 150㎞, 요격 고도는 20㎞다. 샘프-티는 지난 4월 덴마크가 구매를 결정하면서 유럽의 방위력 강화를 상징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 덴마크는 패트리엇 도입을 검토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린란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샘프-티 구매로 선회했다. 샘프-티는 패트리엇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스위스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10여개 유럽 국가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지역에도 판매 가능성이 제기된다. 샘프-티가 본격적으로 중동에 진출하면 이라크와 UAE, 사우디에 수출되어 중동 시장에 기반을 마련한 천궁-Ⅱ와 수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 샘프-티는 생산 초기 단계지만, 천궁-Ⅱ는 신속하게 생산·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이란 전쟁 당시 UAE의 요청으로 요격미사일 30발을 대구에서 UAE 공군 C-17 수송기로 긴급 수송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천궁-Ⅱ의 체계종합 회사인 LIG D&A가 천궁 관련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있고, 냉전 시절부터 이어진 대량생산 체제를 통해 생산 물량 조정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서 샘프-티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평가다.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출 듯 국내외에서 성능을 입증한 천궁-Ⅱ는 기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출 모양새다. 공군발전협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항공우주력 세미나에서 천궁-Ⅱ 체계종합을 담당하는 LIG D&A 측은 천궁-Ⅱ의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군은 수년 전부터 북한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저고도 침투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에 관심을 보여왔다. 북한은 사거리가 1500∼2000㎞에 달하는 화살-1·2형 전략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지상발사와 더불어 구축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바다로 우회해서 내륙으로 침투, 표적을 타격하는 작전이 가능해졌다. 북한은 전술 순항미사일도 새롭게 만들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초정밀 자체항법체계와 지형대조 항법체계가 결합되고, 인공지능(AI) 유도기능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활공 및 추진복합 비행방식으로 100㎞ 떨어진 표적을 타격한다.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고자 LIG D&A측은 천궁-Ⅱ를 개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형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행성능을 유지하면서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요격탄의 유도조종장치에서 단종 부품을 교체하고 순항미사일 대응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표적을 탐지하는 탐색기에는 고해상도 거리측정(HRR) 모드를 추가한다. 고해상도 거리측정 모드는 표적의 세부 구조에 따른 반사 패턴을 확인해서 기종을 파악하는 특성을 지닌다. 악천후나 야간에도 고해상도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요격탄의 소프트웨어를 재설계하고, 시험평가 인프라도 구축한다. 천궁-Ⅱ 포대의 요격작전을 총괄하는 교전통제소는 순항미사일 전용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다표적 동시 교전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추적·교전하는 절차로 최적화한다. 이는 천궁 기반의 순항미사일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나삼스나 패트리엇 등도 기존 미사일 체계를 개량해서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천궁-Ⅱ도 기술적인 보완을 진행하면 북한 순항미사일 요격에서 상당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 건조와 관련,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료 수집 등의 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으로 현재 150억원이 책정됐으나, 정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하고, 잠수함 설계·건조 경험이 풍부한 한화오션 등이 시제업체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전력화까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연료 확보까지 첩첩산중 기본계획에 따르면, 핵잠은 국산 원자로를 사용하고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쓴다.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장주기 운전을 추구한다. 이론적으론 핵확산 우려를 덜고, 운용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들여오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미국·영국은 농도가 93%인 고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쓴다.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핵연료를 공급받으려고 해도 미국에서 조달하기가 어렵다. 핵추진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만들고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곳은 프랑스뿐이다. 프랑스의 최신 핵잠인 쉬프랑급 등에 쓰이는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는 농축도가 6% 수준이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이를 수출한 적이 없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성장한 K방산을 경계하는 기류가 있다”며 “(기술)이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내 생산도 쉽지 않다. 같은 저농축우라늄이라도 민간 원자로용과 핵잠용 핵연료는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민간 원자로용은 농축율이 1.5∼4%다. 현재 쓰이는 핵잠용은 6∼7% 수준이며, 원자로용보다 밀도가 높다. 핵잠 원자로는 비좁은 선체 안에 설치된다. 따라서 극한의 소형화와 고출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프랑스 쉬프랑급 핵잠 원자로는 8.8m 직경의 선체 내부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작지만 150㎿의 출력을 낸다. 6∼7% 농축율을 지닌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로 높은 출력을 얻으려면, 우라늄 밀도를 상업용 핵연료보다 훨씬 높여서 낮은 농축율의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밀폐된 환경과 충격 대비 등 전투용 적합성 충족 요소도 추가된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려면 개발·시험·검증에 10∼15년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상 1번함 진수 시점을 맞추기도 빠듯하다. 핵연료 교체 최소화를 위한 장주기 운전도 난제다. 프랑스 쉬프랑급 핵잠은 농축율 6% 수준의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쓴다. 따라서 10년마다 재급유를 한다. 이는 재급유 관련 비용 증가와 잠수함 전력공백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대안으로는 농축율을 19.75%까지 높인 고밀도 저농축우라늄 관련 신기술과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같은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면 잠수함 운용 기간 재급유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개발 단계다. 19.75% 수준의 농축율에 대한 정치적 논란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의 농축율을 지닌 핵연료는 민간 원자로용 핵연료보다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만들기가 훨씬 쉽다. 정부가 핵비확산 기조를 강조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초래할 수 있다. ◆예산 증가폭 예측 어려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잠 사업에 28조9000억원(추정치)이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 지출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핵잠 사업에서 비용 초과는 고질적 문제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미 해군 컬럼비아급 전략핵추진잠수함 사업에서 비용 증가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호주의 오커스(AUKUS) 총예산도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다. 상세설계와 엔지니어링 비용에 조선소와 해군기지 확충, 공급망 구성, 인력 보강 등 산업기반 구축 비용이 추가되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핵잠은 일반 잠수함보다 설계·가공·검증 난도가 높다. 선체 제작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선소를 대대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실제로 호주는 오커스 잠수함을 만들 오즈번 조선소에 39억 호주달러(약 4조원)을 착수금으로 투입한다. 총비용은 300억 호주달러(30조70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은 호주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오커스는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쓰지만 한국형 핵잠은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 운용 도중 핵연료를 최소 1회는 교체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냉각·저장 시설이 추가된다. 핵연료 보관 시설, 핵연료 장전 작업이 이뤄질 원자로 통합·설치 구역,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및 IAEA의 감시 체계, 원자로 시험 시설 구축도 필요하다. 배관·전기 등의 공사 시설까지 합치면 조선소 보강에만 수십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 핵잠이 머물 해군기지에 유지·보수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도 크다. 호주는 서부 퍼스의 스털링 해군기지 주변에 10년간 120억 호주달러(12조3000억원)을 투입, 오커스 핵잠 유지·보수 단지를 건설한다. 한국도 이같은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다. 인력 양성·운영비도 추가로 필요하다. 건조인력은 용접, 정밀가공, 원자로 관련 품질관리, 시스템 통합, 정비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특히 핵공학 지식이 필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자로 관련 인력과 핵 안전 전문가다. 상업용 원자로는 크기의 제약이 적지만, 잠수함용 원자로는 비좁은 선체에 설치된다. 따라서 원자로 격실 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핵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같은 인력은 기존 조선소와 해군에선 양성된 적이 없다. 새로 키워야 한다. 석사 과정 이상의 핵 공학 교육을 받은 기계·전기·구조 엔지니어와 용접·배관공 등 기능직 인력도 필요하다. 운영인력도 일반 잠수함 승조원보다 숙련도가 훨씬 높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학·물리·화학·열역학·전기·기계·핵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사관은 공학 학위와 핵공학 석·박사 학위를 갖춘 상태에서 잠수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자로를 책임지는 기관장은 더 오랜 기간에 걸친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병사조차도 일정 수준의 핵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 기존 잠수함사령부에서 인력을 차출해 핵 관련 교육을 하면 인력 수급이 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잠수함 승조원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90명, 2023년 71명, 2024년 80명 등 241명이 전역(조기전역 및 승조자격 해제)했다. 잠수함 승조원은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에 달하고, 1회 출동 시 3∼4주간 외부와 단절되는 등 열악한 근무 여건이 이탈 원인으로 꼽힌다. 핵잠은 일반 잠수함보다 더 오랜 기간 출동하고, 일일 근무시간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거액을 들여 힘들게 양성한 핵잠 운용인력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군이 일반 잠수함은 핵잠과 별도로 5500t급 장보고-Ⅲ 배치Ⅲ 잠수함, 노후한 장보고-Ⅰ을 대체할 장보고-Ⅳ 잠수함 건조를 추진중이다. 따라서 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인력과 해군 승조원 다수를 그대로 남겨놓은 채 새롭게 핵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관 인력 확보와 승조원 훈련 및 기술 검증용 지상 원자로 시제품 건설까지 감안하면, 핵잠 총비용은 호주의 오커스처럼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군사적 효용성도 논란 해군은 3척 이상의 핵잠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고농축우라늄 핵연료는 운용기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3척으로도 작전이 가능하다. 반면 저농축우라늄은 1회 이상 핵연료를 재급유해야 한다. 재급유 과정은 최대 수 년이 걸린다. 그동안 핵잠 1척은 조선소에 발이 묶인다. 따라서 4∼5척 이상의 핵잠이 필요할 수 있다. 조선소 등 산업기반 확보와 건조·운용인력 양성 및 유지, 설계·엔지니어링, 핵잠 건조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비용 문제만으로도 논란이 발생할 상황에서 군사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까지 더해진다면, 핵잠의 전력화는 난도가 더욱 높아진다. 핵잠의 진정한 가치는 실전 사용 여부다. 북한 잠수함이 기지 밖으로 나오면 추적하는 작전에 핵잠이 유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평시에 핵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연안으로 가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전시에는 북한 해역 침투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북한 잠수함 중 상당수는 기지에서 모습을 감췄을 가능성이 크다. 핵잠을 앞세워 먼 바다까지 진출, 해상작전을 펼친다는 것도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한국 핵잠이 작전을 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추구하는 미국의 해양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호주가 핵잠을 보유하게 된 것도 호주 핵잠이 대만해협까지 진출해서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잠수함 위협을 완벽하게 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초래한다면, 핵잠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핵잠을 앞세워 ‘자주국방’을 강조하기 전에, 핵잠의 전략적 의미를 따져보고 리스크를 줄이는 장기적 관점의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 방안 마련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할 제140기 해군·해병대 신임 장교 298명이 28일 임관했다. 해군은 이날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주관으로 경남 창원시 소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140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OCS)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임관식에서는 해군 216명(여군 52명 포함), 해병대 82명(여군 22명 포함)이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박상연 해군 소위(항공조종)와 조건희 해병대 소위(보병)가 각각 교육훈련 성적 우수자로서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27일 독도대첩 72주년을 기념해 울릉도 울릉한마음회관에서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 정원도씨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울릉독도경비대원, 울릉도 주민, 학생을 포함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존대원 꽃다발 헌정식,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등 기념식과 우리 땅 독도를 주제로 한 주제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의용수비대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완근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장은 “오늘의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숭고한 국토수호정신이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 이어지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독도대첩은 1954년 11월21일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무단 침범한 일본과 맞서 승리한 전투다. 기념사업회는 독도대첩의 대승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11월21일을 ‘독도대첩일’로 정했다.

정부가 27일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타격한 것이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Noor)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란의 대함미사일 능력에 관심이 쏠린다. 이란 대함미사일 기술의 뿌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란은 중국이 수출용으로 개발했던 C-802 대함미사일을 도입한 뒤 역설계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누르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성능을 꾸준히 높이면서 기술을 축적해왔다. 누르 미사일은 초기에는 사거리가 120㎞ 정도였으나, 성능개량을 통해 비행거리가 약 200㎞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누르 미사일은 고도 20∼30m에서 비행하다가 종말단계에선 고도 5∼7m로 해면에 밀착하듯 낮게 비행한다. 함정이나 해안의 기지 또는 발사차량 등에서 발사되어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 데 쓰인다. 속도는 마하 0.9(시속 약 1100㎞)로 비행하며, 선체를 관통할 수 있는 고폭 지연신관을 사용하는 탄두를 장착한다. 이란은 누르 미사일을 토대로 사거리를 200∼300㎞까지 연장한 카데르(Qader) 대함미사일을 개발, 혁명수비대와 해군에 배치했다. 이란의 대함미사일은 호르무즈해협처럼 좁은 바다에선 위력적이라는 평가다. 민간 트럭으로 위장한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대함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뒤 신속하게 이탈하면, 추적·포착·식별이 쉽지 않다. 발사원점에서 해상 표적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다수의 소형 고속정이 동시에 기습작전을 펼치면, 대형함정이 방어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이란이 오만만이나 인도양 등에 있는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능력을 지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이 미 해군의 접근을 저지하고자 구축한 우주 기반 감시 자산 또는 장거리 정찰능력, 표적 획득용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미사일의 정밀도도 공개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란의 대함미사일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해협에서는 실질적인 위협이지만, 중국 등의 기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이 신형 유도무기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대남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사일 총국과 국방과학원이 26일 중요무기 시험을 진행했다”며 “새로 개발된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와 다연장 전술순항미사일 무기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시험에서는 전술탄도미사일의 특수임무 전투부 위력과 사거리가 연장된 240㎜ 유도방사포탄의 초정밀 자율유도항법체계 성능, 전술순항미사일의 인공지능(AI) 유도 명중 정확성 등이 평가·분석됐다. 통신은 휴전선 지역 장거리포병여단에 배치될 전술순항미사일에 대해 “활공 및 추진복합비행방식으로 100㎞계선의 표적을 초정밀타격하는 위력한 전술무기체계”라고 주장했다. 시험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장 강력한 전술급무기체계들의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점령되나감으로써 우리 군대의 화력체계들은 자동화, 장거리화, 초정밀화를 완벽하게 갖추게 됐다고 언급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유도무기들은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증강 배치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서 노후한 장사정포를 대체하는 무기다. 경량화와 기동성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사거리를 연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화성-11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분석되는 전술탄도미사일과 240㎜ 유도방사포탄은 미국산 하이마스(HIMARS·고기동성 다연장 로켓시스템)와 유사한 형태의 발사차량에서 발사됐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후방 보급로와 지휘소를 정밀타격해 성능을 입증했다. 유도로켓 6기 또는 지대지미사일 1발을 쏠 수 있으며, 신속한 전개와 뛰어난 기동성을 토대로 발사 후 즉시 이동하는 ‘사격 후 이탈’ 전술로 생존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던 북한이 하이마스의 개념에 주목, 정밀타격 능력과 한·미 연합군의 대포병사격 회피를 통한 생존성 향상을 위해 신형 특장차량에 화성-11라 미사일과 정밀도·사거리가 향상된 240㎜ 방사포탄 발사능력을 추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에서 신형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도 공개했다. 사거리 1000㎞ 이상의 전략급 순항미사일과 달리 신형 순항미사일은 100㎞ 사거리에 다연장 박스형 발사 방식이다. 전략순항미사일보다 대량생산이 쉽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함께 ‘섞어쏘기’를 하면, 방공망을 교란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유도무기들이 실제도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면, 북한군의 화력이 증대되어 유사시 한·미 연합군에 상당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공군은 26일 공군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56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관하는 신임 장교는 333명으로, 여성은 78명이다. 신임 장교들은 지난 2월 23일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한 이후 3개월 동안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했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주어지는 국방부장관상은 이상경 소위(31세, 보급수송)가 받았다. 합동참모의장상은 박석현 소위(24세, 보급수송), 공군참모총장상은 최진 소위(20세, 정보통신), 공군교육사령관상은 김태연 소위(21세, 정보통신)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임관식에선 △항공정비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군병, 부사관을 거쳐 장교로 임관한 김창연 소위(24세, 무기정비)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군인의 길을 걷는 김윤성 소위(25세, 재정), 성유진 소위(22세, 항공통제), 윤강혁 소위(23세, 정훈)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 출신인 박성윤 소위(25세, 통역) 등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박성윤 소위는 2018년과 2019년에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로 선발된 유망주였다. 제100회 전국동계체전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으며, 월드컵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국제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 영국 에든버러대학교에 진학해 정치학과 역사학을 복수전공한 박 소위는 2024 서울안보대화,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에서 수행통역을 맡았다. 이후 대한민국과 공군의 군사외교에 기여하고자 공군 장교에 지원했다.

정부가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는 ‘장보고 N 사업’을 26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획 발표 통해 건조 의지 재확인 정부가 이날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정부 차원의 건조 의지를 대내외에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1990년대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물밑에서 비밀 사업 형태로 진행됐다. 보안 유지에는 도움이 됐으나, 실제 추진 동력 확보에는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정부의 기본계획 발표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공식적인 전력증강 차원의 이슈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가 거론된 이후 제기됐던 우려들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과의 협의가 진전되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사업 백지화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 협력 후속 조치를 논의할 첫 한·미 실무협의는 다음달 중 개최될 전망이다. 실무협의를 앞두고 정부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 준비를 진행해왔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추진잠수함 소요제기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특별법 제정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중간선거 전까지 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미국과의 협의 및 군 소요결정과 기본계획, 법 제정 등을 진행하면 한·미 정치적 환경이 바뀌어도 사업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 확보 등 난제 많아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은 ‘장보고 N 사업’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저농축우라늄 핵연료 사용 △국내 개발·건조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및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에서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활용해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하고,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 등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핵비확산 의지도 밝혔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영국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정도의 고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쓴다. 핵추진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은 프랑스만 생산·운용한다. 프랑스는 핵추진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제3국에 공급한 적이 없다. 국내에서 자체 생산·조달하는 방법이 있으나, 농축→핵연료 제조→원자로 장입→잠수함 운용에 이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쓰는 잠수함은 주기적인 재급유가 필요하므로 원자로에 핵연료 재급유 장치를 설치하는 설계도 필요하다. 원자로 소형화·최적화도 기술적 난도가 높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려면 10∼15년이 걸릴 수 있는데, 기술 리스크가 발생하면 개발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물질 확보와 농축 과정, 원자로 소형화 문제 등이 있는데, 원자로를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실으려면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조달도 문제다. 국내에서 건조한다면 조선소에 방사능 차폐 시설과 핵연료 장전 등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관련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현재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총사업비는 20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 같은 요소들을 모두 갖추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 다수의 함정 건조 사업과 KF-21 전투기 생산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거액의 재원을 조달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조 장소도 변수다. 정부는 한·미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합의한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이후 국내 건조 방침을 밝혀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건조 장소로 지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미가 추가로 협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