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폐막하면서 북한이 무력시위를 재개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포함, 7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에는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달 초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북한은 대외 메시지를 언급하지 않고 경제 등 내부 결속에 집중했다. 하지만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까지 시사했던 북한이 올림픽 폐막 이후 무력시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노동당 전원회의 등에서 밝힌 것처럼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달로 예정된 대선 등을 감안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은 현재 북한군 동향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동계훈련과 행사 준비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설명할 만한 활동은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지난달부터 포착된 열병식 준비는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 소재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 신형 아파치 기종인 AH-64E v6 공격헬기 배치를 마무리했다. 구체적인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지난달 미국 국방부 산하 아파치헬기 프로젝트 관리국은 이달 말까지 주한미군에 신형 아파치 24대가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최신 아파치 헬기의 해외 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에 최신 아파치 헬기를 배치한 것은 북한의 전차나 고속정 등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높여 유사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계 최강 스텔스기로 평가받는 F-35를 능가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과 공동개발한 F-2 전투기를 2035년부터 대체하는 6세대 전투기 90대를 만들려는 일본은 고도의 네트워크 기능과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항공우주산업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개발 과정에서의 위험을 낮추려는 의도다. 한국은 4.5세대인 KF-21 시험비행을 준비 중이다. 향후 KF-21 성능개량이나 6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선진국들과의 핵심 기술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엔진·센서까지…공동개발 넓히는 일본 적에게 탐지되지 않으면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는 일본은 외국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를 개발중인 영국은 15일 일본과 전투기용 센서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한 약정서(LOA)를 체결했다. 양국이 함께 개발할 기술은 ‘재규어’라고 불리는 최첨단 범용 무선 주파수 센서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더 잘 탐지하고,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 적군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는데 쓰인다. ‘재규어’ 공동개발은 민간기업 주도로 5년간 이뤄진다. 시제품은 양국에서 한 개씩 제작된다. 영국에서는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도의 영국법인(레오나르도 UK)가 참가한다. 일본에서 참여할 기업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은 엔진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장비청은 지난해 12월 차기 전투기 제트 엔진 실증 모델 개발에 합의했다.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IHI, 영국에서는 롤스로이스와 BAE 시스템즈가 참여한다. 이외에도 신형 레이더 관련 기술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JNAAM) 공동연구도 추진 중이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의 항공무장업체 MBDA가 개발한 미티어 미사일에 일본산 탐색기를 결합하는 개념이다.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하고 양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일본은 앞서 2020년 12월 F-22, F-35를 만든 록히드마틴을 협력 대상으로 선정했다. 영국과도 공동연구를 추진, 자국 주도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미국과 영국을 참여시키는 형태를 갖추게 됐다. 특히 영국과는 첨단 전자장비와 엔진, 미사일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기술을 축적하는 모양새다.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을 추진하는 영국도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산업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만 외국 도움받는 ‘자국 주도 개발’ 일본은 독자적인 4세대 전투기와 스텔스 실증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도 미국, 영국과 협력에 나서는 것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이다. 6세대 전투기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감시 정찰, 스텔스 성능 등이 포함된다. 무인기를 통제하고, 편대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기능도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은 물론 금속 가공 등 전통 산업 기술이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일본은 2020년 10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6세대 전투기 체계개발업체로 선정했다. 여기에 IHI, 가와사키중공업, 스바루, 도시바, NEC, 후지쓰, 미쓰비시 전기를 참여시켰다. 일본 항공우주산업 역량을 모두 끌어모은 셈이다. 하지만 기술적 난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은 스텔스 성능을 지닌 기술 실증기 X-2를 개발했지만, 미사일 등을 함께 운용하는 스텔스 전투기 개발 실적은 없다. 미국과 유럽 항공우주산업체는 군용기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컴퓨터로 설계 작업을 하고, 시험도 증강현실(XR) 기술이 더해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주로 사용한다. 반면 일본은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로 군용기를 개발한 경험이 없다. 선진국 방산업체 중에서 스텔스 성능과 디지털 엔지니어링, 첨단 전자장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업체는 F-22와 F-35를 개발했던 록히드마틴이다. 일본은 6세대급 성능을 지닌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 F-22와 F-35를 결합한 개념을 구상한 록히드마틴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록히드마틴이 참여하면 미군과의 상호운용성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개발 프로그램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의 협력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영국의 템페스트는 일본 차세대 전투기와 비슷한 시기인 2030년대 중반에 실용화될 예정이다. 영국은 템페스트를 자국 주도로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비 분담과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 제3국도 참여시키고 있다. 공동개발 외에 상호 공유가 가능한 기술의 협력도 추진한다. 영국의 이같은 태도는 일본에 돌파구를 제공한다. F-2 개발 당시 미국은 고출력 엔진, 기체제어 소스 코드 등의 제공을 거부했다. 록히드마틴이 어느 정도까지 협력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영국은 일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엔진 기술 공동 연구가 대표적이다. F-2의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6세대 전투기 성능을 받쳐줄 고출력 엔진을 확보하려면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고출력 전투기 엔진 개발은 상세 규격, 기본설계, 상세 설계, 각종 시험, 기술 요소의 통합 및 실제 항공기 탑재에 필요한 설계 등이 필요하다. 영국 템페스트와 일본 차세대 전투기는 요구성능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는 영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엔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요구성능에 공통점이 많다면, 적용되는 기술이나 부품도 양국이 공유할 수 있다. 이는 개발 및 운영유지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영국과 일본의 협력이 확대되면, 일본 차세대 전투기는 외형은 다르지만 성능, 기술, 부품, 장비는 템페스트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미국 기술이 추가되면 일본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형태의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게 된다. ◆한국, 일본과의 공군력 격차 더 벌어질 수도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4.5세대 전투기인 KF-21 시험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21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전투기다. 미국의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미티어 미사일을 아시아 최초로 장착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도입한 F-35A에는 미치지 못하는 4.5세대다. 성능이 향상된 블록2가 있지만, 2030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전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영국, 미국에서 6세대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낼 때다. 5세대와 6세대 전투기를 갖춘 주변국을 상대로 F-35A와 KF-21, F-15K만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지킬 수 있을까. 도입한 지 40년이 지난 F-5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현실에서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군 조직 규모를 지키는 것이나 우주전력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미래 항공전을 준비하는 자세다.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라는 공군의 기본 임무를 되새겨야 할 이유다.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다. 이미 생활조정 수당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존에도 저소득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에게 생활조정 수당이 지급됐지만, 참전유공자는 대상이 아니어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예산 69억 원(6000여 명)을 반영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독립유공자 자녀를 위한 수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웅(사진) 광복회장이 16일 전격 사퇴했다. 취임 2년8개월 만의 불명예 퇴진이자 의혹이 제기된 지 22일 만이다. 회장의 자진사퇴는 1965년 설립된 57년 광복회 역사에서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사태에 대해 부끄럽고 민망하다. 회원 여러분의 자존심과 광복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민족정기의 구심체로 광복회가 우뚝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광복회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편향 논란에 횡령의혹까지 2019년 제21대 광복회장 선거에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꺾고 당선됐던 김 회장은 재임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치편향’ 논란은 광복회를 뿌리부터 흔들었다. 김 회장은 2020년과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을 친일 정권으로 규정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수여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인사를 파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처사는 정치적 편향 논란을 야기하고, 조직 내부에서 “김 회장이 광복회를 사유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거지게 했다. 지난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집 제102주년 기념식에서 김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이 멱살을 잡는 일이 빚어졌다. 광복회 안팎에서 빗발친 사퇴 요구를 외면했던 김 회장은 최근 전직 간부에 의한 횡령 의혹이 폭로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25일 김 회장이 지난 1년간 광복회의 국회 카페 운영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보훈처가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특히 수익금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무허가 마사지 업소에서 6차례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광복회 내부에서의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김 회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직원의 일탈로 인한 오해로 치부하고 언론 탓을 하며 사퇴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광복회원들의 광복회관 점거 예고와 회장 불신임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결정 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사퇴했다. 광복회는 김 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17일 이사회를 열어 회장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5월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활동 금지·회계 투명성 강화 등 개선책 필요” 김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국가보훈처는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광복회가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광복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해온 광복회개혁모임,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광복회재건비상대책모임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김원웅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김 회장이 임명한) 집행부가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이사진을 포함한 집행부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광복회 집행부는 부회장 1명과 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이완석 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복회가 앞으로 과도기적 성격의 혼란을 좀 겪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광복회의 본래 설립 취지를 되살리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개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복회는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국민통합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러한 단체의 수장이라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광복회의 수장을 맡았던 역대 회장들은 이 같은 덕목을 잘 지켰지만, 김 회장의 횡령 의혹과 정치 편향 논란이 발생한 만큼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복회가 정치적·이념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회장과 임원의 정치적 활동을 원천금지하고 정치인들이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기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독립유공자 자녀를 위한 수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16일 전격 사퇴했다. 취임 2년8개월 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김 회장은 이날 공개된 입장문에서 “최근 사태에 대해 부끄럽고 민망하다. 회원 여러분의 자존심과 광복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 회장의 입장 표명엔 관련 의혹이 내부적으로 비리가 드러난 전직 간부 A씨의 허위 제보라는 기존 주장이 다시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회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감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의 자진사퇴는 의혹이 제기된 지 22일 만이다. 회장의 자진사퇴는 1965년 설립된 57년 광복회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수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부 회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 개최를 수용했다. 세계일보가 15일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광복회는 전날 임원·감사·대의원과 시·도 지부장을 수신처로 지정한 공고문에서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광복회장 불신임안을 다룰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서 전체 대의원(61명)의 3분의 2 이상인 41명이 해임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광복회개혁모임 등은 김 회장의 해임을 다룰 임시총회를 오는 22일 소집해 줄 것을 지난 9일 요청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김 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 과정에서 김 회장은 카페 수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무허가 업소에서 전신 마사지를 10만원씩 총 6회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보훈처 감사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임시총회 소집에도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꿔 임시총회 조기 소집을 선택했다. 이를 두고 “김 회장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는 지방 소재 대의원의 참석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회원들이 요구한 일정보다 앞당겨 ‘기습 총회’를 하면, 개인 일정 등으로 인해 지방에 있는 대의원의 참석이 쉽지 않다. 김 회장에게 비판적인 참석자를 최대한 줄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도록 하고, 표결에 들어가도 부결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광복회 개혁모임과 광복회 정상화추진본부, 광복회 재건 비상대책모임 등은 16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김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점거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부 회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 개최를 수용했다. 세계일보가 15일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광복회는 전날 임원·감사·대의원·시도 지부장을 수신처로 지정한 공고문에서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광복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방식이다. 임시총회에서 전체 대의원(61명)의 3분의 2 이상인 41명이 해임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광복회개혁모임 등 김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회원들은 김 회장의 해임을 다룰 임시총회 소집을 지난 9일 요청했다. 보훈처는 지난 10일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김 회장이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회장은 보훈처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임시총회 소집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꿔 임시총회를 조기에 소집했다. 일부 회원들이 조기 개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한편 광복회 개혁모임과 광복회 정상화추진본부, 광복회 재건 비상대책모임 등은 16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김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점거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이 쿼드(Quad : 미국·인도·일본·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에 합류해 한·미동맹과 우방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와 미·중 패권 경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14일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 기조연설에서 “경쟁국·적대국들과의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외교관계를 개선해 긴장완화를 이끌어내려면 강력한 군사력과 더욱 강한 국제적 연합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천주평화연합(UPF)과 THINK TANK 2022 조직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그는 “수년간 동아시아는 지정학적 불안정과 강대국 간 다툼이 발생하는 진원지가 될 것”이라며 “외교에 주안점을 두되 강력한 군사력과 강화된 동맹,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통해 미래를 쟁취하고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게 하려면,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한다”며 한국의 합류를 통해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5개국 모임인 퀸트(Quint)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에 따르면 한국의 쿼드 합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차원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사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가 단기간 내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퍼 전 장관은 “(냉전 시절)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소련을 상대로 공동안보협정을 맺기 위해 잔혹한 역사를 극복했다”며 “북한·중국과 점점 더 팽팽한 관계로 치닫고 있는 인도·태평양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군사력 강화와 더불어 동맹국 간 군사적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운용성 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아시아 내 갈등을 저지하려면 강화된 협력과 상호운용성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역부족이다. 모든 국가는 군사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중국·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구축한 방어능력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 역량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병역판정검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사진 촬영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 모바일앱에 로그인한 뒤 민원서비스→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사전 사진등록 순으로 누른 뒤 사진을 촬영해 등록한다. 검사 전이라면 자택 등 어디에서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검사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어야 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사진 촬영이 이뤄지면서, 코로나19 감염 등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덜게 됐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검사장 내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해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사진을 등록하고 검사장을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영해를 지키는 해군이 유사시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첨단 장비와 더불어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장비는 예산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하지만, 바다에 익숙한 인력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 훈련함은 유사시 해상작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해군사관학교에서 받는 이론교육만으로는 해상작전을 진행하기 어렵다. 함정에서 실습을 하면서 바다의 특성을 익힌 후에야 영해 수호에 필요한 지식을 온전히 쌓을 수 있다. 해군은 사관학교 생도들의 원양·연안 항해실습을 위한 전용 훈련함 건조를 추진해왔다. 2008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훈련함 건조가 승인됐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지연됐다. 2020년 11월에 취역한 한산도함은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훈련을 위해 건조된 함정으로 해군 인력 양성체계를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맡고 있다. 함정의 이름으로 정해진 한산도는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해 조선 수군을 양성한 곳이다. 한산도함은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사용해 훈련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제약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승조원 120명 이외에 교육생 300여명이 생활할 거주공간을 갖추고 있다. 2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형 강의실을 포함해 강의실 4개를 갖췄다. 승조원이 함을 운용하는 공간과 교육 및 실습공간도 분리했다. 한산도함 취역 이전에 한국형 구축함 등에서 훈련을 하면서 겪었던 공간적 제한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조함·전투지휘·기관 실습실 등 최신 교육훈련시설을 통해 구축함과 호위함은 물론 해군에서 쓰는 다양한 함정 교육을 할 수 있다. 한산도함은 한국 해군 함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무실과 병상도 갖췄다. 중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3개의 수술실과 진료실 및 음압 병실을 갖추고 있어 감염병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헬기가 뜨고 내릴 비행갑판도 있어 바다에서 부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초기 처치와 후송을 담당하는 전상자 구조·치료함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한산도함의 의료 기능은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다. 의료기관이 없어 백신 접종이 어려웠던 도서 지역 주민들은 고속단정을 통해 한산도함으로 이동, 백신을 접종했다.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백신 접종센터로서의 역할을 맡은 셈이다. 이를 두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산도함은 고령층이 많은 도서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불편함 없도록 예방접종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갖춘 함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