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상반기 사업 집행 실태를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논의한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6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결정서를 지난 24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전원회의는 2026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고 하반년도 사업과 일련의 중요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의 소집 이유를 밝혔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매년 상반기 말쯤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사회 분야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과업을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도 지방발전 정책과 군사력 및 군수공업 강화를 비롯한 북한의 주요 정치·정책 현안이 다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북한 내 최대 정치행사인 제9차 당대회를 마무리하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다. 제9기 제1차 전원회의는 9차 당대회 기간인 지난 2월 23일에 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전문부서 부장이 새로 구성됐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당 총무부장에 임명되고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하는 등 북한 내 권력 지형이 재편됐다. 지도부 인사가 이미 이뤄진 만큼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인사보다는 김 위원장이 상반기 정책 성과와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 사업 논의를 위한 정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대남·대미 관계 등 대외 정책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2월 당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으며 3월에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 북한의 최신 헌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한반도 북쪽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이 신설됐고 통일 조항은 삭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 국가’ 노선을 한층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차원의 조치들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원회의를 통해 대미 정책방향을 가늠할 결과가 공개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시 주석은 이르면 이달 말~다음달 초 방북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군의 통신 능력을 한층 강화할 정지궤도 통신위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군위성통신체계-Ⅲ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32년까지 약 1조2700억원을 투입, 우주공간에 띄울 정지궤도 통신위성을 만들게 된다. 고도 3만6000㎞ 상공의 정지궤도에서 운용될 신형 통신위성이 전력화하면, 산악 지형 등으로 인한 통신 제약을 극복하면서 해외 파병부대와의 교신도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군 위성통신체계-Ⅲ를 서두르는 이유 한국군은 오래 전부터 위성을 이용한 통신체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상 통신망은 지형의 제약을 크게 받는다. 반면 위성은 고도 수백㎞~3만6000㎞에 있어서 지형에 관계없이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한국군은 2006년부터 민·군 겸용 통신위성(아나시스-Ⅰ)을 활용해서 소요를 충당해왔다. 하지만 보안 문제 등으로 군 전용 위성통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초의 군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Ⅱ가 발사됐다. F-35A 첫 도입 당시 록히드마틴의 절충교역 차원에서 에어버스가 제작한 아나시스-Ⅱ는 전파방해공격 회피 능력이 기존 대비 3배 이상, 통신 전송 용량은 2배 증가했다. 아나시스-Ⅱ로 군 전용 통신위성을 갖게 된 군 당국은 위성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다. 세계 주파수 및 위성 궤도 관리 등을 맡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책에 따르면, 사전에 할당받은 정지궤도(3만6000㎞ 상공)를 사용하지 않는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는 해당 궤도를 반납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위성을 쏘아올리면서 궤도가 부족해진 탓이다. 한국은 2006년부터 운용한 민·군 겸용 통신위성과 아나시스-Ⅱ가 각각 사용하는 2개의 궤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민·군 겸용 통신위성의 수명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와 군은 또다른 궤도에 있는 아나시스-Ⅱ를 2029년쯤 민·군 겸용 통신위성의 궤도로 옮겨서 궤도 2개를 계속 보유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기존의 아나시스-Ⅱ 궤도를 2032년 말에 반납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2032년까지 새로운 위성을 쏘아올려 기존의 아나시스-Ⅱ 궤도에 안착시켜야 한다.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다. 군은 2022년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의결된 후 사업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정부예산안 편성 기간에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로 보낸 올해 국방예산 정부안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국회를 상대로 조속한 사업 착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회도 위성 궤도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에 2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다. ◆국내 기술 위주로 개발 진행 군 위성통신체계-Ⅲ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한다. 정지궤도 위성은 다른 위성보다 소요량이 적고 운영기간이 길어 민간 업체가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은 제안요청서(RFP) 작성과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시제 업체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ADD는 체계종합 역할을 맡는다. 위성, 운용국, 단말기는 분야별로 시제 업체가 제작한다”며 “연구·설계·종합 능력을 보유한 ADD가 굳이 실제 제작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군 위성통신체계-Ⅲ는 우주부, 제어부, 단말부로 구성된다. 우주부를 구성하는 위성체와 관제시스템은 해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한국은 아리랑위성·천리안위성·425위성 등을 통해 위성체와 관제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왔다. 지구 관측 분야에선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지만, 군용 통신위성은 다르다. 기술적 리스크는 미세한 것이라도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는 위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해서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에선 위성체와 관제시스템에 대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격, 절충교역 수준, 우주 검증이력(Heritage)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주 검증이력이란 우주에서 실제로 쓴 부품과 시스템의 신뢰도 관련 기록이다. 위성 사업자는 우주에서 위성이 고장나도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미 검증된 부품과 시스템을 선호한다. 군 위성통신체계-Ⅲ에서도 검증이력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에선 풍부한 검증이력과 경험을 갖춘 유럽(탈레스, 에어버스)과 미국(노스롭 그루먼, 록히드마틴) 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놓고 경쟁이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근 수년간 국내 우주 시장에선 유텔셋 원웹과 탈레스 등 유럽 업체가 강세를 보여왔다. 에어버스는 아나시스-Ⅱ 제작 경험이 있고, 탈레스는 군정찰위성 425사업에서 위성체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링 지원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업체들도 한국 우주 시장 주도권 장악을 위해 한층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엔 425사업의 후속 개념인 2차 425사업 등의 위성 사업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 업체 간의 신경전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주부를 제외한 제어부와 단말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할 예정이다. 제어부는 1·2 위성운용국으로 구성된다. 단말부는 8종으로 개발된다. 수상함과 잠수함용, 차량용, 기지에 설치하는 고정용, 휴대용, 운반용 등의 단말기가 만들어진다. 고정용 단말기는 강력한 전자기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해 전자기기 회로를 파괴하거나 오작동시키는 전자기펄스(EMP) 방호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위성을 궤도로 쏘아올릴 발사체는 미국 스페이스X와 유럽 아리안 로켓 중 하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소유즈 로켓도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중량이 2t 정도가 될 대형 통신위성을 정지궤도에 올리려면 발사체 중량과 페어링 공간이 커야 한다. 국산 발사체는 위성 발사가 이뤄질 2031∼2032년쯤에 관련 기술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지스함에서 쓰일 SM-6 미사일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SM-6 도입도 결정됐다. 5300억원을 들여 2034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SM-6 함대공미사일은 대공·대함·탄도미사일 방어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무기다. 사거리는 240㎞, 요격고도는 33㎞로 알려져 있다. 기존 SM-2보다 사거리가 길어지고 요격고도도 높아졌다. SM-6는 이지스구축함에서 주로 쓰인다.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함대공미사일과 혼동되는 경우도 있으나, 역할이 다르다. SM-6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공중 표적을 요격한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췄지만, 저층 방어를 한다.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SM-3와는 다르다. 한국은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SM-6를 탑재하려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중국 등에서 개발한 대함탄도미사일(AS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해군 기동부대를 지키고, 북한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2023년 SM-6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도 2023년 SM-6의 FMS 판매를 승인했다. 2024년 11월에 게재된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FMS 판매 승인에는 SM-6 블록1 38발과 수직발사체계(VLS), 예비 부품, 교육, 기술 자료, 상호운용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사업 기간은 2023년∼2031년에서 2034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23년부터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물량 조정 등 협상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라며 “미측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력화는 연도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국회 요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감사는 평양에 보낸 것으로 파악된 무인기의 전력화 과정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2024년 10월 13일 평양시 형제산구역에서 미상의 무인기가 침투해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가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으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된 무인기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무기체계는 소요 결정, 타당성 조사, 연구 개발 또는 구매, 시험평가 및 전력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해당 무인기는 ADD가 연구 개발을 마친 뒤 바로 드론작전사령부에 넘기는 식으로 도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진행했던 탱크데이(Tank Day) 마케팅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권 장관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모든 국민의 사회적 책무”라며 “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어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성숙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립에 앞장서는 동시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정 조치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최근 2∼3년간 자체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활용했던 사례를 전수 파악한 뒤 당분간 사용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할 육·해·공군 과학기술분야 전문특기병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병은 AI, 빅데이터, 사이버,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당 전공지식을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국방력에 기여하는 제도다. 전문특기병 모집은 5월 넷째 주 중 시작한다. 육군은 군사과학기술병, 해군은 AI개발특기병, 공군은 AI·데이터개발병을 뽑는다. 선발된 인원은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해군 미래혁신연구단과 지능정보체계단,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 등 각 군 연구부대와 기술부서에 배치된다. 이들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무인체계 운용 지원 등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과학기술병의 전공과 역량을 고려한 직무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군 복무 중 축적한 실무경험이 방위산업 분야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지난 13일 경남 사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산 KF-21 전투기의 미래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김 사장은 “인도네시아는 (수출 계약이) 막바지 단계고, 필리핀·말레이시아·폴란드와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등과는 공동 연구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며, 태국·이집트·이라크도 관심국”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의 언급만 보면,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0대, 1000대 수출될까 전투기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려면 250∼300대의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공군 도입 물량까지 감안하면, 김 사장이 언급한 ‘200대 플러스 알파’는 KF-21의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시기다. 과거에도 국산 군용기가 세계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T-50 훈련기를 만들었을 때 ‘2010∼2030년 세계 고등훈련기 신규·대체 수요로 약 3000대가 예상되며, 그 중 30%를 T-50이 수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수리온 헬기 개발 당시에도 300대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T-50은 150여대, 수리온은 2대만 수출됐다. 당초 예상과 거리가 멀다. KF-21은 어떨까. KF-21은 세계 전투기 시장 가운데 경쟁자가 가장 많은 4.5세대 전투기 시장에 진입한다. 라팔, 타이푼, F-16, F-18, 그리펜, JF-17, J-10, SU-35가 고강도 경쟁을 펼치는 곳이다.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지닌 KF-21 블록2를 기준으로 해도 성능 측면에선 다른 기종 대비 경쟁 우위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 KF-21과 동일한 무장을 쓰는 기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라팔, 타이푼, 그리펜은 KF-21에 탑재하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쓴다. 이외에도 스톰 섀도우·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각종 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한다. F-16은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재즘(JASSM)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이들 경쟁 기종은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실적을 갖춘 상태다. 현재 상황에서 KF-21이 이들을 상대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뚜렷한 성능적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 성능에서 경쟁 우위가 뚜렷하지 않다면, 비용 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KF-21 잠재적 도입국으로 거론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예산 문제로 전투기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리다. 단순히 대당 도입가격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20∼30년간의 운영유지비용도 효율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 베스트셀러 기종인 F-16,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리펜 수준의 비행시간당 비용과 정비비 구조를 확립해야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직 전반에 걸친 쇄신을 통해 경쟁 기종들보다 효율적인 비용 구조와 전략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을 겸비한 KF-21 포트폴리오를 조기에 구성해야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F-35처럼 개발 초기부터 수천대의 물량을 확보했다면, 모든 임무를 높은 수준으로 완수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 수 있다. 하지만 KF-21의 확정 물량은 40대. 공대공 능력은 경쟁기종과 별 차이가 없다. F-15EX나 라팔처럼 강력한 단·장거리 지상공격 능력을 강조해서 경쟁력을 새롭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동연구개발 카드, 효과는 KF-21 수출과 관련, KAI는 UAE와 사우디 등과 공동 연구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UAE와는 미군 F/A-18G 전자전기처럼 전파방해 포드 등의 전자전 체계를 갖춘 KF-21EJ, 사우디와는 내부무장창이 있는 KF-21EX이 거론되는 모양새다. KF-21EJ와 KF-21EX는 KAI의 KF-21 진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KF-21EJ→KF-21EX→유·무인복합체계→차세대스텔스기로 이어지는 진화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KF-21EJ와 KF-21EX는 중동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모양새다. 실현된다면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수송기(MC-X) 개발이 대표적이다. UAE는 KAI와 MC-X 공동개발이 거론되어왔으나, 최근 브라질 엠브리어의 C-390 수송기 10대 구매를 결정했다. 옵션으로 10대 추가 도입이 가능한 이번 계약에는 기체 공급 및 현지 정비 센터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C-390은 한국과 브라질, 포르투갈, 헝가리 등이 구매한 기종이다. UAE로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한국군 도입도 불확실한 MC-X 공동개발보다 다수 국가가 구매한 기성품을 선택한 셈이다. KAI도 신형 해상초계기와 관련, MC-X 기반이 아닌 캐나다 봄바디어의 비즈니스 제트기를 제안하는 상황이다. UAE의 결정은 KF-21 공동연구개발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대형 군용기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개발 파트너 입장에선 높은 수준의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상대국이 인내심을 갖게 하려면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일정 및 소요 확보, 개발·생산 분담, 비용 부담 비율, 유지보수·훈련 분야에 이르는 패키지를 미리 구성·제안하는 것이 필수다. 중동 국가들은 글로벌 방위산업체들로부터 수많은 제안을 받으므로, 언제든 다른 대안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그들을 상대로 KF-21EJ와 KF-21EX 공동개발을 이끌어내려면,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이라는 평범한 표현으로는 불가능하다. 한국 공군과 합참의 소요제기·확정과 방위사업청의 사업추진방식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략이 요구된다. 기술이전과 비용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중동 국가들은 산업 발전 차원에서 첨단 기술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큰 폭의 기술이전을 원하는 모양새다. 기술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 철회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매체 라 트리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라팔 F5 전투기 개발 자금 조달과 관련해 UAE와 프랑스 간 협상이 지난해 말 중단됐다. UAE는 개발비 50억 유로 중 최대 35억 유로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프랑스가 광학 전자 기술 관련 개발 기밀을 UAE와 공유하려하지 않자 UAE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개발비가 2조원을 넘어설 KF-21EJ는 광학·적외선 센서 기반 360도 상황인식 능력과 전자전체계, 정보융합기능 등을 지닐 예정이다. 항공우주분야에선 핵심기술들이다. 해당 기술의 이전 문제를 놓고 인식차가 커지면, 비용 분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공동개발이 어려워진다.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도 리스크다. KF-21 엔진은 미국 GE 제품이다.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미친다. 수출 추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평범한 전략으론 판로 개척 어려워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각국의 군용기 제조업체들은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하며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8월 태국이 그리펜 E/F 구매를 결정했을 때, 제작사인 스웨덴 사브는 계약금액(5억2400만~5억5000만 달러)의 155%에 달하는 절충교역(반대급부)을 제시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은 페루에 F-16 12대 판매를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아닌 일반상업판매(DCS) 방식을 수십년만에 사용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 승인(34억2000만 달러)보다 훨씬 낮은 15억 달러로 조정했다.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파격적인 전략을 잇따라 구사하는 상황에서 ‘KF-21 1000대 수출’이라는 호언장담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지닌 정교한 수출 전략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선 단순한 기체 수출이 아닌, 항공작전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턴키(Turn-key)’ 계약이다. 턴키는 공급자가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완성하고, 고객은 열쇠만 돌리면(Turn Key)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받는 계약 방식이다. 구매국이 KAI를 선택하면 KAI가 작전·군수·정비·무장 등의 패키지를 구성해서 KF-21과 함께 도입국에 넘기고, 구매국은 곧바로 항공작전에 나서는 방식이다. KAI로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구매국은 항공작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항공무장의 성능과 신뢰성 향상도 필수다. KAI는 미국·유럽·국산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수출형 모델로 KF-21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거리 지상 타격부터 방공망 제압에 이르는 임무를 모두 수행하려면, 타우러스나 스피어처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항공무장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6·25전쟁 당시 의료지원군으로 파견됐던 인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국제보훈 사업에 한국과 인도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 2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인도 참전기념비에서 한국·인도 간 국제보훈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한다고 국가보훈부가 20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참전 관련 사료 수집 및 참전용사 명예 선양 △참전용사 후손 및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참전 의의를 조명하는 학술·교육·문화사업 △기념시설 건립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인도 국방부가 6·25전쟁 참전 75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인도 참전기념비 제막식도 함께 한다. 참전기념비는 6·25전쟁 중 야전병원 지휘관으로 복무한 란가라지 육군 중령, 정전협정 당시 유엔 포로 송환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티마이야 장군의 흉상 등으로 구성됐다. 권 장관은 제막식에서 란가라지 중령의 후손인 칼파나 프라사드 여사에게 전쟁영웅 선정패도 전달한다.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 당시 사형 후 암매장된 공작원 4명의 넋을 기리고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개토제를 18일 경기 고양시 벽제시립묘지에서 개최했다. 개토제는 암매장 장소로 추정된 고양시 덕양구 벽제시립묘지(5-2지역)에서 유가족과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방부는 벽제시립묘지 발굴(5월18∼22일)을 시작으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옛 공군 정보부대 터,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팔각정 일대를 올해 안에 발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20일~5월15일) 동안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전력 투입으로 대형산불을 예방하고 화재 초기 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산불조심기간 중 군 헬기 143대를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체제를 갖추었고, 영관급 항공장교를 산림청 국가산불대응상황실에 연락관으로 파견하여 현장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협조체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14일~4월19일)에는 대형헬기 6대를 강원권, 경상권, 호남·충청권과 같이 대형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사전 전개해 초기진화 역량을 높였다. 군 정찰자산을 활용한 야간 화선(火線)정보 제공으로 산불 조기 진화에도 기여했다. 군은 올해 산불진화헬기를 103회 320대 투입하였으며, 잔불진화를 위해 1100여 명의 진화병력을 투입하여 산불 피해 확산방지에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미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작권은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 5∼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기본적으론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싸고 양국 군 당국 간 입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한·미 군 통수권자인 양국 정상이 결심하면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군사적 사안인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사안으로 바꾸려는 징후는 최근 들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군 측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조건과 역량 충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군사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 같은 군사당국 간 견해의 불일치를 정부가 정무적 차원에서 해소하는 방법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려 한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고자 한국군이 갖춰야 할 추가적인 능력은 군 전력과 조직, 교육훈련 등의 광범위한 사안이 포함된다. 이는 한·미 연합군이 유사시에 적용할 연합작전계획에 근거해서 구축된다. 이 같은 능력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정무적 차원의 논의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양측 간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우리 측의 전작권 조기 전환에 공감하는 대신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요구할 경우 정부가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안보 관련 의제에 대해 “한·미 간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