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참전용사이자 유엔군사령부 참모장을 지낸 존 싱글러브 장군(예비역 미 육군 소장)의 별세에 대해 황기철 처장 명의로 조전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황 처장은 조전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싱글러브 장군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지난달 29일 10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싱글러브 장군은 1978년 유엔군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하던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반대하다 강제 예편한 대표적 친한파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31일 자강도 무평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것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1년여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NSC가 규탄 메시지를 낸 것도 북한의 기존 미사일 발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북한 억제력의 핵심, 중거리 미사일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고도는 2000㎞, 비행거리는 800㎞다. 지난 2017년 5월 14일 발사된 화성-12형 IRBM은 고도 2110여㎞, 비행거리는 797㎞였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12형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화성-12형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백두산엔진 1개를 탑재한 미사일로 사거리는 5000㎞에 달한다. 백두산엔진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6년 북한이 추력 80t짜리 액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공개된 백두산엔진은 화성-12형과 화성-14, 15형 ICBM에도 탑재됐다. 화성 14형의 1단 추진체는 화성-12형과 매우 비슷하고, 화성-15형 1단 추진체는 백두산엔진 2개를 묶었다. 백두산엔진은 구소련이 1965년 개발한 RD-250을 모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SS-18 ICBM에도 사용되는 신뢰성 높고 추력이 강한 엔진이다. 북한은 RD-250 개발사가 있는 우크라이나, 재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에서 RD-250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백두산엔진과 화성-12형을 통해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억제력을 완성한 셈이다. 정부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국가가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IRBM을 만들어 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고체로켓 모터를 장착한 신형 ICBM 개발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화성-12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ICBM을 만들었던 것처럼 고체연료 IRBM을 만든 뒤 ICBM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IRBM 카드가 ICBM 발사로 이어질 공산이 큰 셈이다. ◆기술검증·정치적 압박 효과 북한의 이번 발사는 기술적,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이후 중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과 ICBM 발사 중단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4년 넘게 실시하지 않았던 ICBM 발사를 재개하려면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 그동안 진행했던 성능개량과 운용개념 개선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를 실제 적용할 것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지상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시험발사만큼의 효과는 제한된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이같은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 ICBM 발사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 중 하나가 1단 추진체의 정상적 연소와 비행이다. 계획된 시간만큼 1단 추진체가 추력을 내야 탄두가 궤도에 올라간다. 백두산엔진을 쓰는 화성-12형이나 고체연료 IRBM은 이를 검증하기에 적합하다. 4년여 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IRBM 실제 발사를 통해 기술적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엔진 2개를 묶은 뒤 연소시험을 실시하면 ICBM 1단 추진체의 성능 확인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ICBM 발사에 필요한 준비가 끝나는 셈이다. 정치적으로도 ICBM 모라토리엄을 언제든 깰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한미일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달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에 화성-12형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결합한 신무기, 지난해 군사 전람회에서 언급됐던 화성-17형의 공개 등을 통해 압박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 이후에는 ICBM 발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얼어붙을 위험도 있다. 2017년 2월 북한이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쏜 이후 중거리 미사일 첫 발사까지는 3개월, ICBM 첫 발사까지는 5개월이 걸렸다. 반면 올해에는 미사일을 처음 쏜 지 한달도 채 안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그만큼 북한이 압박 수위를 빠르게 올리는 셈이다.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추가도발에 대해 중대조치를 경고하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추가 제제에 나설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 국면이 강해질 수도 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먼 거리를 날아가는 드론은 군과 민간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바다 한복판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 파도에 흔들리는 선박에서 드론이 뜨고 내리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했다. 드론의 이착륙이 주로 지상에서 이뤄졌던 이유다. 하지만 무인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다에서도 드론을 사용할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항공모함의 효용성이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구축함보다 훨씬 넓은 비행갑판과 항공기 이착륙 시스템을 갖춘 항모는 드론을 운용하기가 쉽다. 저렴하고 인명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기존 전투기 대신 드론을 싣고 다니는 ‘드론 항모’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드론을 해상작전에 써보자” 드론을 항모에서 운용하는 방안은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앞서 2013년 무인전투기 X-47B를 핵항모에 착륙시키는데 성공한 이후 해상작전에서 드론 사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전례를 뒤따를 태세다. 특히 항모용 전투기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 말에 1만1000t급 경항모 차크리 나루에벳호에서 자국산 마커스-B(MARCUS-B) 수직이착륙 드론을 운용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마커스-B는 2시간 동안 최대 시속 68㎞로 비행이 가능하다. 태국은 추가 시험을 거쳐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페인이 건조해 1997년 태국 해군에 인도된 차크리 나루에벳호는 함재기로 도입한 중고 해리어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극심한 노후화로 2006년 퇴역한 직후 경항모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함재기 대신 헬기를 운용했지만, 그나마도 선체 크기가 작아 대량 운용에 한계가 있었다. 결국 재난 구호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쳤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드론 운용은 차크리 나루에벳호가 드론을 이용한 해상작전 플랫폼으로 활용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예전부터 수직이착륙 드론 도입을 요구했던 태국 해군은 경항모를 포함한 주요 함정에서 드론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주도 F-35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터키는 건조 중인 항모형 강습상륙함 아나돌루함(2만7000t)에 자국산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해상작전에 적합하게 개조한 기종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F-35 공동개발국이었던 터키는 아나돌루함에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산 S-300 지대공미사일을 도입하면서 F-35 프로그램에서 축출됐다. 이에 터키는 바이락타르 TB2를 개조한 TB3를 개발, 아나돌루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른 고정익 전투기로 대체하면 항공기를 이륙시키는데 필요한 사출장치를 장착해야 하는데, 이는 대대적인 설계 변경이 뒤따른다. 건조 기간과 비용도 늘어난다. 가능한 이른 시기에 함정을 전력화하려는 절충안인 셈이다. TB3는 비행갑판 아래에 있는 격납고에 수납할 수 있도록 날개를 접는 기능이 추가된다. 해안에 있는 레이더나 지대함미사일, 바다에 떠 있는 적의 군함 등을 공격하게 된다. 최대 10대의 TB3가 동시에 작전 투입이 가능하도록 아나돌루함의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터키가 제작한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2020년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상대로 치른 전쟁에서 활약해 주목을 받은 무기다. 아제르바이잔군은 바이락타르 TB2로 아르메니아 전차와 야포, 방공무기 등을 파괴했다. 이후 이라크, 카타르, 모로코,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결정했다.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6만4000t)에서 고정익 드론을 사용을 시험하기 위한 ‘프로젝트 빅센’을 진행하고 있다. 함재기인 F-35B의 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공중조기경보나 전자전, 공중급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국 해군은 이외에도 정보, 감시, 정찰을 위한 저가의 고정익 드론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벰파이어’도 추진하고 있다. ◆비용 절감·인명 피해 위협 감소 항모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개념이 확산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이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항모를 건조하고 함재기를 탑재한 뒤, 해상작전에 투입하는 과정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항모에서 쓰이는 함재기는 라팔, F-18, F-35, 미그-29K, J-15 등에 불과하며 공군 전투기보다 생산량도 적어 대당 가격이 비싸다. 함재기의 작전 및 운영 비용은 항모를 유지하는 부담을 키운다. 일반 함재기보다 도입 및 운영유지비가 훨씬 저렴한 드론은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 리퍼나 글로벌호크 정도의 무인기를 제외하면, 대다수 드론은 도입 및 운영유지비가 매우 낮다. 드론은 함재기를 넉넉하게 탑재할 수 없는 중소형 항모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중소형 항모는 E-2D 조기경보통제기나 EA-18G 전자전기 등 항모의 공중작전을 지원할 자산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전자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정찰 및 전자전 장비의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일반 항공기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드론도 제한된 수준이나마 조기경보, 전자전 능력 확보가 가능하다. 경항모나 스키점프대를 갖춘 강습상륙함을 보유한 국가에서 정찰이나 소규모 타격 작전 등에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항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단의 원양 훈련에서도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유사시 항모를 향해 접근할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공 훈련은 항모 전단에게 있어 필수다. 본토와 인접한 해역에서는 공군이 가상 적군을 맡을 수 있지만, 원양에서는 함재기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드론으로 대체하면, 비용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드론은 적진에 추락해도 인명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적에게 요격될 위험이 큰 작전에 함재기 대신 드론을 투입하면 조종사가 적에게 생포될 가능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국도 203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3만t급 경항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재기로는 F-35B가 유력하며, KF-21을 개조한 기종을 탑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드론 사용이 확대되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감시정찰이나 소규모 타격작전 등에 쓰일 드론을 탑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F-35B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운영유지비를 절감하고 F-35B의 작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드론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항모 설계 과정에서 무인 무기의 사용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6회 10발. 올해 1월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발사 규모다. 새해가 시작된 지 5일만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27일까지 10발의 미사일을 쐈다. 1월부터 벌어진 ‘미사일 발사 퍼레이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4.5일 간격으로 미사일을 쐈고, 시기도 1월이었다. 종류도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하다.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양상이다. 앞당겨진 발사 시기와 간격. 최근 수년간 북한이 보여준 행보와 다른 부분이다.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상시적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최종 목표가 핵능력 완성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북한 미사일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남한을 겨누기 시작한 셈이다. ◆과거와 닮은 듯 다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2014년부터 거의 매년 반복됐던 사건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전개되는 양상은 최근 사례와는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 1월의 미사일 발사는 신무기와 기존에 등장했던 미사일의 발사가 결합한 형태였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2017년과 2019년 무력시위는 신무기 위주였다.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4, 1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4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초대형방사포 등 모든 종류의 발사체가 새롭게 등장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김정일 시절 주력이었던 스커드와 무수단, 노동 등을 대체했다. 김정은 집권 초기였던 2014년은 어땠을까. 당시 북한은 11차례에 걸쳐 미사일 111기를 쐈다. 300㎜ 방사포 등 신무기와 더불어 기존에 운용하던 스커드, 노동 등도 발사했다. 주목할 부분은 동해상 특정 지점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꽂아넣기’를 했다는 점이다. 지금은 흔한 일이지만 2014년 당시에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원산, 숙천, 깃대령 등 북한 전역에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은 각각 2발 이상씩 사전에 설정한 낙하지점에 떨어졌다. 황해도에서 동해로 날아간 미사일은 기술적 문제로 추락할 위험을 극복하고 북한 내륙을 횡단했다. 그만큼 미사일의 기술적 신뢰성과 정확도가 높았다는 의미다. 이는 중대한 변화였다.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의 무력시위는 대포동 미사일과 핵실험이었다.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다수 발사했다. 신무기가 아니면, 한번 쏠 때마다 2발 이상 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밀타격과 더불어 특정 지역을 미사일로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보,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였다. 단거리 미사일을 단순한 대남 위협용이 아닌, 실질적인 전쟁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2년 1월. 2014년과 유사한 양상이 또다시 시작됐다. 정확도와 신속성이 증대된 고체연료 미사일이 등장하고, 발사 시기와 간격이 빨라지는 등의 디테일이 강화됐을 뿐이다. 지난 25일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정확도가 높다. 비행거리가 1800㎞에 달해 한미 연합군의 요격망을 회피하며 비행할 수 있다. 부스터가 지난해 공개됐던 순항미사일보다 늘어나 탑재중량이 증대됐을 가능성이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 북한이 14, 17, 27일에 쏜 미사일은 2019년에 등장했던 KN-23, KN-24다. 각각 다른 곳에서 발사했지만, 함경북도 앞바다의 알섬을 정확히 타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정 표적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셈이다. 북한이 알섬에 미사일을 쏜 것처럼 KN-23과 KN-24, 대구경방사포를 수원, 성남, 원주, 강릉 등 주요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꽂아 넣으면’ 한미 연합 공군은 항공작전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KN-23은 기존에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만 발사됐으나, 이젠 열차에서도 쏘는 능력을 갖췄다. 한미 연합군은 도로와 야지 외에 철도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하시설 파괴가 가능한 열압력탄을 개발한 정황도 27일 발사로 드러났다. 스커드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며 요격회피 능력을 갖춘 KN-23에 발사 수단과 탄종의 다양화가 더해지고, KN-24가 가세하면, 남한과의 전쟁수행능력은 2014년 스커드 위주였던 시절보다 훨씬 강해진다. 정확도, 은밀성, 신속성, 요격회피 등 모든 분야에서 2014년 이전보다 현대화되는 것이다. 북한은 2019년을 전후로 남한을 상대로 하는 미사일 실전 능력 효율화에 힘을 기울였고, 그 성과가 올해 1월의 발사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2014년처럼 대량·수시발사를 단행하면, 이는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무력시위로 이어진다.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대선을 앞둔 남한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군사력 강화와 대남 압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통해 한반도 주도권 경쟁을 지속할 힘도 얻게 된다. ◆한 차원 높은 핵능력 완성, 남한은 속수무책 북한의 이같은 행보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2014년 단거리 미사일을 대거 쏘아올린 것은 2012년 은하 3호 로켓 발사,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다. 미국을 상대로 최소한의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판단, 남한을 노린 ‘칼’을 만든 셈이다. 남한에 대한 전쟁수행능력을 검증했던 북한은 2017년부터 미사일 사거리를 동쪽으로 연장했다. 그 결과 화성-15형 ICBM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했다. 이후 2019년부터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쐈던 북한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한반도 내 전쟁수행능력을 2014년보다 한층 높이는 작업에 몰두고 하고 있다. 북한은 10여년에 걸쳐 액체연료 장거리 미사일(은하 3호) 발사→액체연료 단거리 미사일(스커드) 대량발사→액체연료 ICBM 개발 및 발사→고체연료 단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발사를 단행하면서 미사일을 이용한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 강화에 모든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전략적 억제력은 액체연료 ICBM, 실질적 전쟁수행능력은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의존하는 ‘투 트랙’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 양측 모두 냉전 시절 러시아 기술에 기반한 액체연료 엔진에만 의존했던 김정일 시절과는 훨씬 개선된 개념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액체연료 로켓엔진을 만든 국가는 고체연료 엔진으로 미사일 또는 로켓 동력을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남한에서 미국 본토에 이르는 모든 표적을 핵탄두 탑재 고체연료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면, 핵능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략무기 중 하나가 고체연료 ICBM이다.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도 거론된 고체연료 ICBM은 발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미국으로서는 탐지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드는 셈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벌어진 무력시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연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미국으로 향하는 ICBM을 100% 요격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 불거지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의 노림수이기도 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무력시위를 멈추지 않은 채 지금까지 먼 길을 달려온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은 하나다. 북한의 행보를 남한이 막을 수 있을까. 북한이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해도 “유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 북한 무력시위를 국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만 새로운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북한 핵능력 강화를 저지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극적인 반전을 꾀할 모멘텀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기회는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유다.

북한이 27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새해 들어 6번째 무력시위다. 비행거리는 약 190㎞, 고도는 20㎞로 우리 군에 탐지됐다. 이번 발사는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평양에서도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 오전 8시와 8시5분쯤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음속의 4∼5배에 이르는 속도로 함경북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에 있는 알섬을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회의 후 “한반도와 지역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한 것과는 대조적인 반응이다. 이번 발사체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때 비행거리가 짧고, 고도가 매우 낮다. KN-23 탄도미사일을 개량해 시험했을 수도 있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대구경 방사포를 쐈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2·16) 80주년을 앞두고 정확도 검증 및 연속발사 등 성능을 개량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국방위원장의 80회 생일을 맞아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기 위해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추가적인 성과를 바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평양서 서울 기습타격 능력 과시 이번 발사체가 만약 대구경 방사포라면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대구경 방사포는 레이더에 포착되는 비행 특성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하다.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탄도미사일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방사포와 미사일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 방사포를 ‘유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기도 한다. 예전부터 방사포를 폭넓게 운용했던 북한은 2010년대부터 대구경 방사포 개발을 시도해왔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300㎜ 방사포를 비롯해 600㎜급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조종방사포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도 200㎞ 이상이다. 북한이 보유한 대구경 방사포는 한·미 연합군에 매우 위협적인 무기다. 이날 발사체의 비행거리 190㎞는 평양에서 한강 이북의 수도권 북부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고도는 20㎞로 매우 낮아 휴전선 일대에서 운용중인 레이더는 충분한 거리에서 탐지하기가 어렵다. 방사포 공격에 대해 한·미 연합군이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해지는 셈이다. 이는 북한의 기습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짧은 시간 내 연속발사가 이뤄지는 것도 위협 요인이다. 구형인 스커드-B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공격할 경우 발사 직후부터 표적에 도달하기까지 5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KN-23이나 대구경 방사포탄은 짧은 시간차를 두고 2발씩 스커드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서울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4일 KN-23 2발을 쐈을 당시엔 발사 간격이 11분이었고, 지난 17일 KN-24 2발을 쐈을 때의 간격은 4분 내외였다. 이날 발사는 5분 안팎인 것으로 탐지됐다. 5분 간격으로 같은 표적에 2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탄이 발사된다면, 한·미 연합군에 대한 위협은 그만큼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시위는 군사적 목적 이외에 체제 결속과 한·미를 압박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평가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내적으로 동계훈련과 국방력 강화,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준비하면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모양새”라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미·러 갈등, 북·미 갈등, 베이징올림픽 등이 맞물리는 상황 속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불안은 여전 군 당국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대구경 방사포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면, 레이더망과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방어체계로 저지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차량(TEL) 등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는 공중발사 극초음속미사일의 핵심기술인 ‘공중발사 초고속 추진·활공체 재점화 핵심기술’개발도 올해 시작된다. 이 기술은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치솟은 직후 추진체 엔진이 꺼진 뒤 활강 단계에서 다시 점화돼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구경 방사포 중에는 지상에서의 요격시도를 회피할 수 있는 풀업(하강 중 재상승) 기동을 할 수 있는 기종들이 있다.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섞어쏘기’를 할 경우 미사일방어체계는 탐지 및 추적 과정에서 요격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휴전선 일대를 중심으로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나 대구경 방사포까지 가세하면 이 같은 위협은 더욱 심각해진다. 군 당국은 대화력전수행체계를 구축·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휴전선과 멀리 떨어진 평양에서 움직이는 대구경방사포 부대까지 무력화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공격을 저지할 장사정포요격체계를 2030년대 중반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위협에 10여년 동안 노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아 군 당국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 수호를 위한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온전히 보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에게 보훈의 의미를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바로미터(기준)로 작용합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신년을 맞이해 마련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발언이다. 보훈처 수장을 맡은 지 1주년을 넘긴 18일 이뤄진 인터뷰에서 황 처장은‘보훈’을 강조했다. 그의 강조점은 해군참모총장을 포함해 30년의 해군 복무 경험을 지닌 그의 이력을 생각하면 울림이 더욱 커진다. 황 처장은 2020년 12월 보훈처장 취임 직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생존 장병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보훈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그를 ‘아덴만 여명’ 작전의 주역으로 인식한다. 그는 2011년 1월 21일 해군작전사령관 시절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했다. 일반인들은 황 처장을 자랑스러운 해군 제독으로 기억하지만, 11년 긴박한 상황에서 작전을 펼쳤을 그의 피부와 세포 마디마디는 긴장과 전율이 가득했을 것이다. 당시 작전 사항을 기록한 수첩과 메모를 보관하고 있는 그는 대담 자리에서 메모장을 펼쳐보이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은은히 상황을 설명했다. 수첩을 넘기는 그의 손길은 때론 세밀하면서도 때론민첩하게 움직였다.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돕는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황 처장의 추진력은 어쩌면 ‘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는 모습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질문을 던지고, 고개를 주억거렸다.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했던 인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웃으면서) 작전을 지휘했던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긴박했던 상황들이 생생하다. ‘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 사흘 전에 시도했던 1차 구출 작전이 실패한 뒤, 당시 합참의장이 전화를 걸어 “청해부대를 지휘해 구출작전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면 하겠다”라고 답했다. 작전 준비와 계획 수립,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전권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철저히 했다. (작전 세부 상황을 기록한 수첩과 메모를 보여주며)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의 능력을 믿고 작전 계획을 세웠고, 요원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전을 수행했다. 또 석해균 선장과 이국종 교수, 청해부대장 조영주 대령 등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간의 경험을 볼 때, 보훈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국가가 나와 가족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에 기초한 ‘든든한 보훈’이 바탕이 돼야 국민도 유사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보훈이 유사시 군과 국민이 기꺼이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감내하는 정신을 만드는 무형의 전력이라면, 안보는 병력과 무기 등을 포괄하는 유형의 전력이다.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다. 보훈의 또다른 목표는 국민통합이다.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를 실천하면 ‘애국’이라는 가치로 국민통합이 이뤄진다. 이를 동력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며 예우하는 주체가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보훈처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보훈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볼 때, 현 정부의 정책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보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아진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2008년부터 9년 동안 차관급 기관이었으나 2017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기존 보훈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중심이었다면, 문재인정부에서는 예우, 보상과 함께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계승하는 문화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정신의 계승과 발전, 보훈 교육 등으로 업무 영역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 전체 여성독립유공자 544명 중 45%에 달하는 245명을 현 정부에서 포상했고, 제주호국원과 괴산호국원 개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의 상징인 국립묘지 확충도 큰 성과다. ―최근 제2연평해전 생존장병 중 전역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완료됐다. 천안함 생존장병들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국토 수호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어떻게 보답하는가는 국민에게 보훈의 의미를 인식시키는 기준이다. 제2연평해전과 관련해 지난해 말 마지막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뤄지면서 등록을 신청한 예비역 생존자 13명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신청자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천안함 생존장병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현 정부에서 크게 늘었다. 2011년 첫 등록 이후 지금까지 19명이 국가유공자(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았는데, 이 가운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 동안에만 1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현재 보훈심사가 진행 중인 5명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사를 통해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해서는 최근 개선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보훈병원 진료 지원을 통해 자료가 없어 보훈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전투로 사망한 군인과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키로 했다고 들었다. 지난 11일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화재 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생략하는 것이다. 군인은 각 군 전공사상심사에서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되고, 경찰·소방관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결정서를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때문에 보훈심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줄여 국가가 신속하게 책임지고 예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립묘지 업무 일원화, 제대군인 지원 정책 강화다. 1월부터 개원한 광주를 비롯해 부산과 대전,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와 광주, 부산요양병원 건립 추진을 통해 진료와 재활·요양을 연계한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할 생각이다. 위탁병원도 올해 120곳을 더 늘려 64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에 안장되어 계신 분들의 공적을 통합하고 전산화해 후손들에게 알려 그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현충원을 중심으로 전 국립묘지 업무를 일원화해 제반 표지와 형태 등을 규격화·표준화해 국립묘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연천현충원과 지난 20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강원권 국립묘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계급정년으로 불가피하게 군에서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올해 전직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의무복무자를 포함한 모든 제대군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겠다.

북한이 25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쏜 정황이 포착됐다. 새해 들어 다섯 번째 무력시위다. 지난 20일 보도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밝힌 후 닷새 만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25일) 오전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내륙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9월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열린 국방발전전람회에서는 2종류의 신형 순항미사일이 공개됐다. 북한의 이번 발사를 놓고 지난해 9월에 쐈던 순항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해 추가로 발사했을 가능성과 신형 미사일 시험일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기종을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발사 지역과 시간, 방향, 사거리, 속도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군 당국은 “분석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군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면 언론에 관련 정보를 밝히지만, 순항미사일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군이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탐지했지만 세부사항은 식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내륙에서 발사돼 남쪽이 아닌 동·서해 방향으로 낮게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은 우리 군의 지상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레이더와 더불어 통신 감청 등을 포함한 특수정보(SI)를 활용한다. 하지만 단편적인 내용이 많은 SI만으로 미사일 발사 세부 동향 전 단계를 즉각 파악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을 때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사실은 알았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식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날 발사와 관련,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미국과 함께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처럼 강력한 파괴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정확도가 높다. 또한 방향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어 탐지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 내륙에서 저고도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 늘 완전히 탐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남한으로 발사 시에는 저고도라 해도 탐지·요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집단감염에 취약한 군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대비해 자체 인력 보강 및 민간 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외부에서 감염원을 유입할 위험이 큰 입영·휴가 복귀 장병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PCR 검사 방침이 유지된다. 민간에서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하도록 방침이 변경됐지만, 군은 단체생활 특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검사 역량이 부족해지면 군 내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를 시행하면서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용 격리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 임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격리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1년 1월 21일 새벽, 소말리아 아덴만에서는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해적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들을 소탕하고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만 여명 작전’에 투입된 해군 최정예 특수전 요원들은 선박 내부를 하나씩 수색하며 해적을 제압했다. 작전 시작 5시간여 만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해적은 8명이 사살, 5명은 생포됐다. 선원들도 석해균 선장이 부상했지만 무사히 구출됐다. 해외 파병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아덴만 여명 작전’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해군의 원양 작전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작전 직후 1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작전 성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았다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작전을 총괄했던 황기철 당시 해군작전사령관(현 국가보훈처장)은 2019년 발간한 자서전 ‘바다에서 새벽을 보다’에서 그때 상황을 일부 공개했다. 2011년 1월 15일 삼호주얼리호 피랍 직후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현지로 급파된 청해부대 6진 한국형구축함 최영함(4400t급)은 18일 일부 해적이 자선(모선에 딸린 배)에 옮겨 타자 작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적이 백기를 들자 공격을 멈췄다. 이때 해적이 사격해 특수전요원 3명이 부상했다. 작전은 중단됐다. 다음날 아침. 합참의장이 황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작전이 실패했는데 청해부대를 지휘해 구출작전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황 사령관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합참은 청해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겼다. 작전을 맡은 황 사령관은 특수전전단 요원들과 함께 삼호주얼리호와 내부 구조가 비슷한 삼호헤렌호에서 사전훈련을 실시했다. 최영함에서 삼호주얼리호로 이동하는 과정, 갑판에 올라서는 순서, 인질 구출 등을 분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작전에 반영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357정 조타실에 있던 인원이 철판 벽에 맞고 튕겨져 나간 총탄에 맞아 숨진 것을 감안, 선교 주위로는 총을 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작전 하루 전날 황 사령관은 해군 특수전여단장 강신도 대령을 비롯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위해 장교식당에 갔다. 메뉴는 추어탕이었다. 그는 “다른 국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추어탕을 먹으면 특수전 요원들이 배에 오르다 미끄러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식당 관계자는 병사식당에서 가져온 닭개장으로 메뉴를 대체했다. 작전 당일. 청해부대는 해작사에서 보낸 메뉴얼에 따라 작전에 들어갔다. 황 사령관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특수전요원들의 헬멧에 부착된 카이샷(무선영상전송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영상을 보며 작전 지시를 했다. 요원들은 해적을 상대로 필요한 곳에 2∼3발씩만 정확히 사격해 그들을 무력화했다. 작전 종료 직후 황 사령관은 요원들의 안전과 작전 성공을 기원하며 자신을 도왔던 강 대령을 찾았다. 강 대령은 상황실장 방에서 울고 있었다. 그는 “사령관님,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작전이 실패해서 부하들이 죽는다면 저도 여기서 죽으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작전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셈이다.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오만으로 옮기기 전 응급치료를 할 때, 한 특수전요원이 갖고 있던 장비가 도움이 됐다. 이 요원은 작전 전에 미군이 쓰던 응급처치키트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한국군에 보급되지 않은 장비였다. 이 응급처치키트는 석 선장을 후송하기 전에 응급치료를 하는데 유용하게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인접국 오만에 주재했던 최종현 당시 대사 등 외교관들과 현지 관계자들의 도움도 컸다. 최 대사는 피랍 사건 직후 오만 해군사령관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그 결과 19일 오만 해군 300t급 경비정 1척이 아덴만에 파견됐다. 경비정은 최영함, 미 해군 P-3C 초계기 등과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포위하는 형태를 취하며 청해부대를 지원했다. 오만 정부는 경비정 제공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왕실 전용기로 해적을 이송하는 과정, 석해균 선장의 귀국을 위한 공항 이용 등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사살된 해적의 시신 처리 문제에서도 외교적 노력이 빛났다. 정부는 한때 시신을 수장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소말리아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시신을 소말리아측이 인수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최 대사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했다. 시신을 소말리아로 보내려면 현지 소말리아 대사를 만나야 했다. 자국민 8명을 사살한 나라 대사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거나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려 할 수 있었다. 오만 정부 방침 때문에 시신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삼호주얼리호는 오만 입항이 어려운 상태였다. 최 대사는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 소말리아 대사를 만났다. 그는 해적이 소말리아인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무장집단이 석 선장에게 소말리아로 가라고 했다. 그러면 무장집단과 소말리아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줄테니 사망자가 소말리아 국민이면 가족에게 시신을 보내는게 인도주의 측면에서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 덕분인지 소말리아 측은 시신 인수 의사를 밝혔다. ◆해군의 작전을 어디까지 넓혀야 하나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청해부대의 해적 퇴치 및 상선 호송은 국제사회에서 재평가를 받았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군 내에서 한국군의 위상도 높아졌다. 리비아 내전 발발 당시 지중해를 건너오는 난민이 급증하자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중해 작전 참여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 리비아 교민 철수 지원, 가나해협 피랍국민 구출 등의 작전을 수행하면서 실전경험을 쌓았다. 임무구역도 확장됐다. 2020년부터 아덴만에 그쳤던 활동 무대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까지 넓어졌다. 해군은 매년 아덴만 여명작전 기념식을 개최,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 있다. 해군에게 있어 역사적 전환점이 된 작전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해군 활동에 대한 근본적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해군 작전 범위나 지역, 방식을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는가다. 경항공모함 건조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중국과 일본이 항모를 건조해 인도태평양에 투입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해양 이익을 수호하고 미국과의 공동 해상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경항모가 중심이 된 전투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반면 항모 대신 대함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전력을 확보해 맞서야 한다는 반론도 많다. 경항모 건조는 해군의 고정적인 활동영역을 인도태평양 일대로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비대칭전력 증강은 북한 위협에 맞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작전에 비중을 둔다. 사실 미국조차도 전 세계의 바다에서 동시에 작전을 펼치기는 어렵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한다. 최근 미 해군 핵항모와 강습상륙함들이 인도태평양 해역데 대거 집결해 있는 것도 중국 견제가 우선이라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아덴만 여명 작전’과 청해부대의 활약상은 한국 해군의 지위와 활동영역을 한 단계 넓힌 사건으로 평가된다. 대양해군을 추구하는 해군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우리 해군이 어디까지 나아가서 활동할 것인지, 국가안보 전략과 국익을 해양전략과 결합할 방법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군 전력 증강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셈이다. ‘아덴만 여명 작전’ 직후 11년이 흐른 상황에서 해군 전력의 도약을 위한 실질적 전략과 작전 개념의 준비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이유다.

1986년. 지난 11일 추락한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가 도입된 시기다. 1993년. 추락한 F-5E를 조종하다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이 태어난 연도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능한 최신 기종을 쓰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주고, 본인에게는 1990년대식 구형 폴더폰으로 통화를 하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 심 소령도 동료나 선배들처럼 최신 기종인 KF-16, F-15K, F-35A를 조종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기종은 본인보다 7살 많은 F-5E였다. 그래도 심 소령은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장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간직한 채 자신보다 나이 많은 전투기를 몰았다. 공군은 그런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현대전에서 위력을 상실한 노후 전투기를 계속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있다. 공군이 사고가 발생한 F-5, F-35A를 제외한 나머지 기종의 비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했지만 “근본적 해결책 마련 없이 비행을 재개하는가”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근본 대책 마련, 쉽지 않아 이번 사고는 F-35A 스텔스전투기와 공중급유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등 첨단 기종을 보유한 공군이 조종사보다 나이 많은 노후 기종을 여전히 적지 않게 운용중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970년대부터 국내에 도입된 F-5E의 설계 수명은 최대 25년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대 초반에는 퇴역해야 했던 기종이다. 하지만 수명연장을 거듭하면서 퇴역 시기도 계속 늦춰졌다. 이에 따라 국산 KF-21 전투기 120대가 도입되는 2026~2032년까지 일선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영화촬영이나 가상적기 용도로 민간 업체가 사용하는 기종을 한국 공군은 앞으로 최대 10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성능도 현대전에 맞지 않는 수준이다. 기관포와 로켓,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에 한국형유도폭탄(KGGB)을 장착한 F-5E는 국산 FA-50보다 공격력이 약하다. KF-21로 완전히 대체될 때까지 최대 10년간 또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가장 이상적인 대책은 전력 공백을 최대한 줄이면서 노후 기종인 F-4E, F-5E/F 100여대를 서둘러 퇴역시키는 것이다. 무장, 정비 등 지상 요원 소요가 많은 노후 기종을 일선에서 조기에 물러나게 하고, 관련 인력을 다른 기종에 투입하면 전투기 운영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 공군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신규 기체를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다. 공군이 들여올 수 있는 신형 기종은 F-35A다. F-35A 40대를 도입한 만큼 20대를 추가 구매해 전략적 타격능력을 강화하고 노후 기종 퇴역에 따른 전력공백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F-35A 동체착륙이 변수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설 연휴 직후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군은 내심 F-35A 20대 추가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사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F-35A 추가 도입에 필요한 공감대 형성조차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 착수 시점이 1년 지연되면 전력화 시기는 2~3년 이상 늦어지는 것이 전력증강사업의 일반적 특징이다. F-35A 추가 도입이 노후 기종 퇴역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제때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셈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고 전투기를 임대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현실성이 없다. 미국은 F-35의 한국 판매에 관심을 갖고 있고, 동유럽 등에서 중고 F-16의 인기가 치솟고 있어 한국이 임대할 만한 물량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KF-21이 일선에 배치되는 2020년대 후반까지 F-5E의 추가 사고 위험과 전력공백을 막을 수단은 조종사와 정비사의 헌신 외에는 없는 셈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의 길을 택한 청년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핸디캡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KF-21과 6세대 전투기 주목 F-35A 조기 도입이나 중고 기종 임대가 어렵다면, 남은 대안은 KF-21이다. 실제로 F-5E 추락사고 직후 KF-21의 개발과 생산,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기체 수명을 넘긴 F-5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 KF-21 120대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되는데, 양산 및 공군으로의 인도절차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KF-21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험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개발 상황도 기존 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조 문제 등으로 기존 개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와 관련해 KF-21 생산 능력과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군에 KF-21을 납품하려면 경남 사천 본사 내 고정익 공장에 생산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공장에 생산라인을 최대 4개 라인까지 확보해 생산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뒤 전체 생산량을 120대에서 200대로 늘린다면 F-5E의 완전한 퇴역 시기를 다소나마 앞당기면서 전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KF-21이 스텔스 성능이나 정보 융합 등의 측면에서 F-35A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무인기나 순항미사일 격추도 가능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아시아 최초로 장착, 공중전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여기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도 탑재해 전략적 타격력도 갖췄다. F-35A보다 스텔스 성능이 낮은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선전하는 것도 이같은 공격력 덕분이다. 국내에서 만든 기체라 운영유지와 정비가 쉬워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KF-21의 초기 생산분이 F-4E, F-5E를 월등히 능가하는 성능을 갖고 실전배치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KF-21 초기 생산 물량이 전력화되자마자 실전 능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항공무장 도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내 개발이 추진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후반부 생산 물량에 탑재하도록 조정하고, 초기 생산분은 공군이 현재 사용 중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해 전력 지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KF-21 전력화와 더불어 6세대 전투기 도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2030년대에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6세대 전투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F-35A와 KF-21이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첨단 장비와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다. 소요제기에서부터 전력화까지 10∼15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6세대 전투기 도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F-5E 추락사고는 항공우주전력 강화에 몰두하던 공군의 민낯이 드러난 사고였다. 조종사보다 더 나이 많은 기종을 몰도록 하는 것은 영공 수호의 열정에 넘치는 젊은 장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없다면, 이같은 사고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낡은 전투기를 하루 빨리 없애는 방안을 정부와 군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