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11일, 14일, 17일. 북한이 신년 들어 미사일 발사 횟수를 늘리면서 간격을 줄이고 있다. 17일 올해 들어 네 번째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재에 나서며 압박 의지를 보이자 다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한파와 냉기가 가득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50분과 8시54분쯤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42㎞로 탐지됐다. 속도는 마하5 안팎으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해상에 있는 알섬 일대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사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지 사흘 만이다. 2017년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약 5년 만에 평양 인근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미사일이다. 수도인 평양 인근에서 미사일을 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한반도 유사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세종시, 계룡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성능 향상을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동해상 표적을 선정해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시험발사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 종류는 밝히지 않았으나 KN-23이나 KN-24 전술지대지탄도미사일, KN-25 초대형방사포를 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전엔 발사 간격이 11분이었던 것과 달리 이날은 4분으로 단축된 것으로 볼 때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통한 2발 연속 발사를 실시, 타격 시간 단축을 꾀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뒤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 실장을 비롯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상임위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 이후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강대강 구도’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종전선언 도출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경주했던 문재인정부로서는 악재 관리에 진력을 쏟아야 할 상황이다. 북한은 신년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방력 강화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국경을 일부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무력시위는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종전선언은 더욱 흐릿해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네 차례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숨가쁠 정도였다. 먼저 5일과 11일엔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신규 대북제재를 내세우자 북한은 반발 차원에서 지난 14일과 이날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와 별개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은 변함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새해 들어 이뤄진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무력도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끌고 나가는 데 앞으로도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선전매체도 한국의 군사훈련과 국방계획 등을 지적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한국)에서 화약내가 물씬 풍기는 전쟁 연습이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 있어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을 몰아오는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정세가 ‘강대강’ 구도로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려는 종전선언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명한 것은 이번 정부에서 종전선언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더욱 강력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보면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사일 발사와 국경개방의 ‘투트랙’ 행보 북한은 무력시위와 별개로 코로나19로 봉쇄했던 국경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도입을 위한 협의에 나서는 조짐을 드러내는 등 ‘투트랙’ 행보를 걷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전날 중국 단둥으로 화물열차를 보내 생필품과 의약품 등 긴급물자를 싣고 돌아왔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째 국경을 봉쇄했으며, 북·중 화물열차도 2020년 여름 이후 약 1년반 동안 중단됐다. 올해 들어서는 ‘선진적인·인민적인 방역’을 내세우며 철저하게 봉쇄했던 국경봉쇄를 완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을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유엔 측이 지난해 10∼11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6000만회분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김 대사가 이를 평양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김 대사는 당시 유엔 등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백신이 화이자 제품인지 모더나 제품인지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여건으로 볼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표출되는 ‘강대강’ 흐름과는 별개로, 국경봉쇄 완화와 코로나19 협력 등 지금보다 더 개방적인 대외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 배경엔 향후 대남, 대미 협상에서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7년 당시처럼 1월 몰아치기 이후 소강상태 혹은 대화국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2월 16일 80주년인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체제결속 도모와 평화공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1월 5일, 11일, 14일, 17일. 북한이 신년 들어 미사일 발사 횟수는 늘리고 간격을 줄이고 있다. 17일 올해 들어 네 번째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북한이 발사 간격을 줄여온 것도 문제이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재에 나서며 압박 의지를 보이자 다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한파와 냉기가 가득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50분과 8시54분쯤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42㎞로 탐지됐다. 속도는 마하5 안팎으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해상에 있는 알섬 일대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사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지 사흘 만이다. 2017년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약 5년 만에 평양 인근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미사일이기도 하다. 수도인 평양 인근에서 미사일을 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한반도 유사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세종시, 계룡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성능 향상을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동해상 표적을 선정해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시험발사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 종류는 밝히지 않았으나 KN-23을 다시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전엔 발사 간격이 11분이었던 것과 달리 이날은 4분으로 단축된 것으로 볼 때 열차보다는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통한 2발 연속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뒤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 실장을 비롯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상임위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 이후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북한을 비롯해 유관국들과 관련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강대강’ 구도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종전선언 도출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경주했던 문재인정부로서는 악재 관리에 진력을 쏟아야 할 상황이다. 북한은 신년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방력 강화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폐쇄된 국경을 일부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무력시위는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종전선언은 더욱 흐릿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네 차례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숨가쁠 정도였다. 먼저 5일과 11일엔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신규 대북제재를 내세우자 북한은 반발 차원에서 지난 14일과 이날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와 별개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은 변함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새해 들어 이뤄진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무력도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중기준’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끌고 나가는 데 앞으로도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선전매체도 한국의 군사훈련과 국방계획 등을 지적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남측으로 전가하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한국)에서 화약내가 물씬 풍기는 전쟁 연습이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 있어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을 몰아오는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정세가 ‘강대강’ 구도로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려는 종전선언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명한 것은 이번 정부에서 종전선언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더욱 강력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보면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사일 발사와 국경개방의 ‘투트랙’ 행보 북한은 무력시위와 별개로 코로나19로 봉쇄했던 국경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도입을 위한 협의에 나서는 조짐을 드러내는 등 ‘투트랙’ 행보를 걷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전날 중국 단둥으로 화물열차를 보내 생필품과 의약품 등 긴급물자를 싣고 돌아왔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째 국경을 봉쇄했으며, 북·중 화물열차도 2020년 여름 이후 약 1년반 동안 중단됐다. 올해 들어서는 ‘선진적인·인민적인 방역’을 내세우며 철저하게 봉쇄했던 국경봉쇄를 완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을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유엔 측이 지난해 10∼11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6000만회분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김 대사가 이를 평양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김 대사는 당시 유엔 등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백신이 화이자 제품인지 모더나 제품인지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여건으로 불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표출되는 ‘강대강’ 흐름과는 별개로, 국경봉쇄 완화와 코로나19 협력 등 지금보다 더 개방적인 대외 행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 배경엔 향후 대남, 대미 협상에서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7년 당시처럼 1월 몰아치기 이후 소강상태 혹은 대화국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2월 16일 80주년인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체제결속 도모와 평화공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지난주에 발생한 F-5E 전투기 추락 사고 이후 중단됐던 공군 전투기 비행이 17일 낮 12시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지난 11일 추락사고 엿새 만이다. 사고가 난 F-5 계열과 이달 초 착륙장치 이상으로 동체 착륙했던 F-35A는 비행 재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공군은 지난 11일 제10전투비행단의 F-5E 전투기 추락사고 직후 점검 차원에서 사고 기종을 포함한 전 기종의 비행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붕괴된 광주 서구 화정 현대 아이파크를 시공한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회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의 완전철거나 재시공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17일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정 회장은 “안전점검에 문제 있다고 나오면 수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좋은 아파트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산업개발은 1976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건설로 시작해 아이파크 브랜드를 통해 국민 신뢰로 성장했으나 최근 광주에서 2건의 사고로 너무나 큰 실망을드렸다”며 “아파트의 안전은 물론 회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참담한 말을 금할 길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다시금 고객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대책 수립해 실천하겠다. 정부기관과 힘을 합쳐 안전관리를 하면서 구조작업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히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 가족분께 피해보상을 함은 물론 입주예정자와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품질보증을 대폭 강화해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골조 등 구조안전보증 기간을 30년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도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적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타격해 위협을 제거하는 선제타격 개념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시작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였다. 윤 후보는 11일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 외에는 막을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윤 후보를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에 비유하며 “어느 지도자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침략적 전쟁 종용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선제타격은 호전적인 이미지가 강한 자극적인 단어라 순화된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한국군도 이와 유사한 개념의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인물이 급속히 발전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정책과 대안 없이 선제타격을 주장하거나 이를 비판한다면, 지지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방백서에 언급된 킬 체인 개념 킬 체인은 시간별로 위치를 바꾸는 주요 표적을 공격하는 순서다. 표적 탐지→공격 여부 결정→공격 실시→확인으로 구성된다. 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스커드미사일 파괴 작전에 처음 적용됐고, 코소보 전쟁과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킬 체인의 순서와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수단도 다양해졌다. 한국은 2013년 킬 체인 개념을 도입했다.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군 당국은 킬 체인을 통해 이상 징후가 보이면 30분 안에 핵미사일을 타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미사일방어체계와 더불어 고위력 탄두 미사일 등을 대규모로 발사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이 추가되면서 한국형 3축 체계 개념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용어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019년 이후 킬 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을 통합한 ‘전략적 타격체계’가 등장, 국방백서 등에서 쓰이고 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선제타격 개념은 남아있는 셈이다. ◆대북 선제타격 가능할까 선제타격의 성공 여부는 적이 반격할 의지를 상실하게 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같은 점에서 이스라엘은 성공적인 선제타격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1981년 이라크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오시라크 원자로를 건설하자 F-15 전투기로 폭격했다. 2007년 시리아 알키바 지역 사막에 북한식 원자로가 건설되자 F-15로 파괴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식 선제타격이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습 당시 이라크와 시리아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였다. 이스라엘에 보복을 감행할 여력도 적었다. 북한도 선제타격이 가능할까. 이란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이라크와 시리아는 관련 시설에 모여 있는 원자로 방식으로 핵개발을 시도하다 공습을 당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방식을 썼다. 이는 핵시설을 각지에 분산할 수 있다. 선제타격을 감행하려면 이란 곳곳에 숨어있는 핵시설을 모두 타격해야 한다. 내밀하고도 확실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는다면 선제타격은 모험에 가깝다. 북한도 이란처럼 영변 핵시설 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여러 곳에 있고, 탄도미사일 운용 부대도 북한 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징후를 포착, 선제타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 전역에 분산돼 숨겨진 핵미사일을 모두 찾아내 동시에 파괴하려면 매우 정교한 작전이 필요하다. 규모 또한 북한이 전면전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작전을 수행해도 북한이 숨긴 핵미사일을 100% 찾아내 파괴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공습에서 살아남은 북한 핵미사일이 한반도 남부를 향해 한 발이라도 날아가면, 남북은 공멸한다. 선제타격을 결심하는 과정은 더욱 어렵다. 정찰위성이나 정찰기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부대의 이동을 포착했다고 가정해보자. 핵미사일의 이동 목적이 실제 공격인지, 아니면 훈련을 위해서인지, 둘 다 아닌 무력시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격 징후라고 판단하고 선제타격을 했는데 단순한 무력시위나 훈련을 위해 움직인 것으로 판명되면,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한반도 유사시 방어작전은 미국과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 한국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섣부른 선제타격으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진다면, 유엔군사령부에 병력과 장비 제공을 거부하는 국가가 나올 위험이 있다. 이는 증원전력의 양적, 질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선제타격은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한 면밀하고도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군사적·정치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선제타격 찬성도 반대도 명확한 근거 있어야 선제타격은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선제타격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제타격을 주장하려면, 먼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밝혀야 한다. 북한은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시리아, 이라크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과 전략적 타격능력을 갖고 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례가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닌, 전문적 수준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군이 선제타격을 할 능력이 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도 고민할 과제다.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 체계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제타격을 비판하려면,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 이를 저지할 대안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 선제타격을 옵션에서 배제하고도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국가안보 전략과 군사적 작전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 이후에 요격하면,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온 미사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 서울 도심에 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낙하하면 시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요격이 성공해도 잔해가 낙하하면 피해가 발생한다. 선제타격을 하지 않고도 이같은 위기를 막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선제타격은 화약고’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 “비핵화 협상을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진행됐던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은 30년 가까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시기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다. 비핵화 전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을 주장하거나 이를 반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원수가 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 후보라면 정책적 대안과 전략을 연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선대위에는 수많은 예비역 장성과 민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역 장성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면 선제타격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반대의 대안도 내놓을 수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북한이 올해 들어 세 차례나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질 준비가 됐다는 점을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어떨까. 모병제나 4차 산업혁명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전략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를 이끌 준비가 됐다는 강력한 증거다.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으로 미사일 2발을 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 올해 들어 세 차례나 미사일을 쏜 북한은 기존 탄도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에 음속의 5배(시속 6120㎞)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추가로 확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발사를 진행, 성공했다고 12일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를 ‘최종시험’이라고 밝혀 최대속도 마하 10, 사거리 1000㎞의 극초음속미사일이 곧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기존 무기 개량에 사용하거나, 재조합해 단기간 내 신무기를 만들어내면 위협은 더욱 커진다. ‘하노이 노딜’ 이후 문재인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았던 북한이 신속한 무기개발 체계를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더 높아진 ‘섞어쏘기’ 위협 극초음속미사일은 기존 발사체보다 훨씬 낮고 빠르게 날아가는 것이 강조된다.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없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발사 후 1단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뒤 지상에 낙하할 때까지 음속의 5배가 훨씬 넘는 속도로 날아가지는 않는다. 러시아 아방가르드 극초음속미사일의 경우 최고속도가 마하 20이지만, 종말 단계 속도는 마하 5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체가 표적으로 낙하할 때는 감속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서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다. 종말 단계에선 속도를 대폭 줄여야 하는 이유다. 이는 활공체가 표적에 무사히 도달하게끔 하지만 패트리엇(PAC 3)이나 SM3 등에 요격될 가능성도 높인다. 높은 수준의 기동성은 극초음속미사일 성능을 극대화하는 촉매제다. 미국 중거리미사일(IRBM) 퍼싱2나 북한 KN 23 단거리 탄도미사일처럼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풀업 기동(미사일이 하강 중 재상승)을 하는 미사일은 지상 요격 시도를 회피할 수 있지만, 속도가 음속 이하로 떨어지고 기동력도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활공체가 미사일에서 분리된 이후 활공하면서 상하좌우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 이같은 특성은 활공체의 비행경로 예측을 어렵게 한다. 비행경로를 사전에 예상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상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부대는 극초음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방어망이 돌파될 위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해 한반도 남부를 타격하려는 북한 입장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은 매력적인 무기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풀업 기동 능력을 지닌 KN-23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가 가능한 대구경방사포에 비행경로 예측이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까지 투입하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 요격작전은 한층 복잡해진다. 요격 우선순위 설정을 포함한 전술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면 요격 기회도 줄어든다. 이는 북한 미사일이 남한 내 주요 표적에 도달할 확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같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탐지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탐지하려면 저고도탐지레이더를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먼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레이더를 비롯해 다양한 감시정찰 자산에서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 융합, 군 수뇌부와 방공부대에 신속히 전달하는 데이터링크 체계도 필수다. 이를 통해 요격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최대한 확보하면, 요격 기회를 다소나마 늘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국지방공레이더(TPS-880K)를 지난해 말 전방 군단과 서북도서 부대에 배치했다. 2000년대 초 전력화된 저고도참지레이더를 대체하는 신형 국지방공레이더는 차량에 탑재돼 신속한 전개 및 철수가 가능하며, 전투기와 항공기, 소형무인기 등을 탐지할 수 있다.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정보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와 방공부대에 실시간 전달된다. ◆기술 응용 시 핵능력 강화 효과 일반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때,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직후 이를 지상발사형으로 바꾼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만든 바 있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통해 엔진, 내열, 유도 등을 포함한 각 분야 관련 기술을 필요에 따라 조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드러냈다. 극초음속미사일의 1단 추진체는 화성 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액체연료를 쓰는 백두산 엔진 체계가 적용됐다. 액체연료 로켓엔진은 순간적으로 강한 출력을 낼 수 있다. 1단 추진체의 출력이 강하면, 극초음속활공체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백두산 엔진과 화성12형은 북한이 운용중인 미사일 중 기술적 신뢰성과 추력이 높고, 탑재량도 많다. 원뿔 모양의 활공체 기술은 과거 스커드 미사일 탄두를 기동형으로 개량하면서 실마리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내열 기술은 화성 12형 등을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한 미사일의 각 분야 기술들을 조합,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초 개발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새롭게 적용한 기술은 기존 미사일 개량에 쓰일 수 있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과정에서 언급한 앰풀(ampoule)화된 액체연료 장치를 사용했다. 앰풀화는 액체연료를 용기에 담아 발사할 때마다 미사일에 끼워 넣어 쏘는 방식이다. 연료 주입 후 장기보관이 가능해 주입식 액체연료 공급보다 발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고체연료와 맞먹는 신속·상시 발사가 가능하다. 앰풀화 기술은 북한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발사를 위한 성능개량에도 쓰일 수 있다. 북한의 액체연료 미사일은 화성 12, 14, 15형. 일본 열도에서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무기다. 미국과 일본을 타격할 미사일에 앰풀화 기술이 적용되면, 미사일 발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보다 대폭 단축된다. 사거리 연장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화성 15형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탄두부를 극초음속활공체로 바꾸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넣게 된다. 활공체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내열 기술, 종말단계 유도 등의 기술 확보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미 본토 타격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을 공개함으로서 미국에 ‘무언의 압박’을 할 수는 있다. 최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직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국방과학원 등을 제재키로 한 것도 이같은 점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앰풀화 외에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쓰인 내열 기술도 공기 저항이 높은 저고도에서의 마찰 등을 견디기 위해 기존보다 향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다른 미사일에 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북한은 검증된 기존 기술을 필요에 따라 선택, 다양한 무기를 만드는 노하우를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떨까. 합동참모본부와 군 연구기관은 5일 발사 당시 “(미사일의) 성능이 과장됐다”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1일 발사 직후엔 “진전됐다”고 평가를 바꿨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동안 북한은 기술의 재조합을 통해 미사일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극초음속미사일로 입증했다. 북한의 기술 수준과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보다 철저히 재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기술 실태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지난 11일 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고 심정민(29) 공군 소령의 영결식이 14일 경기 수원 공군기지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렸다. 영결식은 이날 오전 기지 체육관에서 유족과 공군사관학교 64기 동기 및 부대 장병들, 서욱 국방부 장관,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장으로 치러졌다. 유족과 동료의 울음 속에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영결식에서 고인의 소속부대장인 박대준 비행단장은 “고 심정민 소령에게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고인은 아끼고 사랑하던 전투기와 함께 무사귀환이라는 마지막 임무를 뒤로한 채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키는 별이 되고 말았다”고 애도했다. 고인의 공군사관학교 동기회장인 김상래 대위는 “우리 중 너의 밝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은 너처럼 우리도 남은 몫까지 다하겠다”고 추모했다. 결혼 1년차의 신혼에 남편을 잃은 부인은 영결식 내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탄에 빠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심 소령의 유해는 이날 오후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심 소령이 조종하던 F-5E는 지난 11일 오후 1시 43분쯤 수원기지에서 이륙 후 상승하던 중 항공기 좌우 엔진화재 경고등이 켜지고 기체가 급강하했다. 비상탈출 절차를 준비했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 공군은 고인의 계급을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했다. 공군은 심 소령이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야산 쪽으로 기수를 돌리면서 비상탈출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전방지역 대규모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최장 50년에 걸쳐 제약을 받아온 현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이번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 후보 지원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당정 협의를 갖고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274만3000여 평)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한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경기·강원·인천이 전체 해제 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서울에서도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3466㎡가 풀린다. 통제보호구역 370만㎡가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선 군과 협의하면 가능하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 지역이 여기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일대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해상) 등이 포함됐다.

국산 KF-21 전투기와 K-9 자주포를 비롯한 국산 첨단무기 조립블록이 출시된다. 방위사업청은 14일 국내 완구업체인 ㈜옥스포드와 국산 무기체계 완구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분기 중으로 KF-21 조립블록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옥스포드는 장보고-III 잠수함, K-9 자주포 등 다른 국산무기의 조립블록 제품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를 맞아 제작된 KF-21 조립블록 한정판이 온·오프라인 이벤트에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북한의 ‘창’이 한층 예리해지고 있다. 북한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예고했다. 한·미 연합군의 방어망을 돌파해 한반도 남부를 정밀타격할 능력을 갖춘 새로운 전략무기가 등장한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며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 활공 비행전투부(활공체)는 거리 600㎞ 계선에서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최종 시험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속활공 비행전투부의 뛰어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9월과 지난 5일 시험발사엔 불참했다. 세 번째 발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이 완료됐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찾은 건 지난 2020년 3월 21일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661일 만이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처음으로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에 동행해 김 위원장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핵심 실세라는 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참관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밝힌 대로 국방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새로 개발하는 무기 시험을 김 위원장이 추가로 참관하면서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과거 사례를 보면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경우도,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참관을 공개하면서 미사일의 성능을 우회적으로 과시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고 평가받는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천명한 지 1년 만에 ‘성공’했다고 선언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기술 과시한 북한, 한·미 요격망 괜찮나 극초음속미사일의 기술적 핵심은 속도와 기동성이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와 변화무쌍한 비행능력이 제대로 결합되지 않으면, 미사일의 공격력은 반감된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점을 강조해 핵심 기술을 모두 갖췄다는 점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 5일에 쏜 원뿔 형태의 탄두부를 갖춘 미사일을 재발사했다. 김 위원장은 모니터 4개가 설치된 전용차량 안에서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 모니터 화면에는 텔레메트리(원격자료수신장비)를 통해 수신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비행궤적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됐다. 공개된 궤적은 하루 전인 11일 일본 방위성이 예상 탄착지점 등을 표시해 공개한 사격 약도와 거의 일치했다. 합동참모본부가 “과장됐다”고 평가절하했던 것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임을 자평하면서 최종 시험이라고 한 것은 우리 측의 평가절하에 대한 행동적 반박이면서 실전배치를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발표한 ‘사거리 1000㎞’는 합참이 탐지했다고 밝힌 ‘700㎞ 이상’과는 차이가 있다. 저고도로 변칙 기동을 하면서 지구 곡면률의 영향으로 우리 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700㎞ 비행 이후 레이더 탐지 고도 이하로 더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진입, 유도 등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이 모두 집약돼 개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기존에 개발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방사포, 열차 발사 미사일에 더해 극초음속미사일까지 실전배치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수 분 안에 수도권에 낙하하는 상황에서 비행궤적이 복잡하고 속도가 빠른 미사일까지 더해지면 패트리엇(PAC-3) 등으로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탐지·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서 항공기 이륙 금지 미국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서부 해안지역에 15분 정도 항공기 운항중단에 해당하는 ‘이륙금지’(ground stop)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CNN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11일 오전 7시30분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지역 공항에 15분 정도 이륙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캘리포니아 버뱅크 공항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등도 5∼7분간 해당 조치가 발령됐다. 미국 현지시간으로는 10일 오후 2시30분쯤으로 항공 운항 등이 활발한 시간대다. 미 언론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 연방항공청(FAA)과 북미항공우주방위군(NORAD)이 이륙금지 조치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들 기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FAA는 로이터통신에 서부 해안지역 항공기 운항중단이 15분 이내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의 초기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 중 관련 질문에 “15분이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번 최근 진행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