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에 안영호(58·사진) 예비역 육군 중장을 신규 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군은 지난 주에 발생한 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중단했던 비행을 17일 정오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추락 사고 직후 엿새 만이다. 추락 사고가 일어난 F-5 계열과 이달 초 착륙장치 이상으로 동체 착륙했던 F-35A 스텔스 전투기는 현재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 비행 재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군은 지난 11일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5E가 추락해 조종사 심모 소령이 순직한 직후 해당 기종을 포함한 모든 기종의 비행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점검을 진행한 결과 F-5, F-35A를 제외한 나머지 기종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노스롭(현 노스롭그루먼)사가 1950년대에 구소련 미그-21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F-5 전투기는 현재 일선에 남아있는 기체들이 모두 20∼30년 넘게 쓰인 노후 기종이다. 전투기 수명주기(30년)를 고려하면 노후화가 심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F-5는 2000년 이후 이번 사고까지 합쳐 12대가 추락했다. 2003년 경북 예천군에서 F-5E 1대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순직했다. 같은 해 9월에도 F-5E 2대가 훈련 도중 충북 영동군에 추락해 조종사 2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0년 3월에는 강원 평창군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F-5E, F-5F 전투기 2대가 추락해 조종사 3명이 순직했다. 현재 공군은 F-5를 80여 대 보유하고 있고,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역시킬 계획이다. F-5의 공백은 국산 KF-21 전투기가 메울 예정이다. 하지만 KF-21이 본격적으로 생산돼 일선 부대에 배치될 때까지 노후화에 따른 유사 사고가 재발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공군 전투기 적정 규모(410여 대)에 집착하는 대신 노후 기종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서 조종사 안전을 보장하고 운영유지비를 절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사흘 만에 발사체를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발사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며, 지난 5일 새해 첫 무력시위를 시작으로 네 번째다. 북한은 앞서 5일과 11일에는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열차에서 발사되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지난 4일 착륙장치 이상으로 동체 착륙한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사고 당시 좌측 엔진 흡입구 쪽에서 조류 충돌(Bird Strike)이 있었던 것으로 한·미 공동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공군이 14일 밝혔다. 공군은 F-35A 비행안전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조류 충돌이 있었음이 확인됐으며, 이를 운용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4일 공군 F-35A 1대가 지난 4일 훈련 비행을 하던 중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다. F-35A는 탑재된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 처리되는 기종이다. 항공전자계통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착륙장치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전자계통 장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착륙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지상 활주로에도 착륙하기 어려워 공중에서 선회비행을 하며 최악의 경우 조종사만 탈출하고 기체는 해상에 추락시켜야 하지만 조종사 배모 소령은 동체 착륙을 선택해 이를 성공시켰다. 공군은 조류 충돌이 F-35A 항공전자계통 및 랜딩기어 미작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음달 초 방한하는 미국 전문조사단과 함께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공군 F-5E 전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4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가 추락했다. 사고 전투기에는 조종사인 심모 대위 외에 다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기는 일부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으며, 조종사는 탈출하지 못한 채 숨졌다. 공군 관계자는 “사고 기체는 수원 기지를 이륙해 상승하던 도중 좌우 엔진 화재경고등이 켜졌다. 이후 기체의 기수가 급강하했다”며 “조종사는 관제탑과의 교신 과정에서 두 차례 이젝트(Eject! Eject!·탈출하다)를 외쳤으나 탈출하지 못하고 기지 서쪽 8㎞ 떨어진 경기 화성시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고 전했다. 전투기가 추락한 곳은 마을과 100여m 떨어져 있다.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 전투기에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신옥철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상황과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미국 노스럽(현 노스럽그러먼)사가 1950년대 소련의 미그 21 전투기에 맞서기 위해 만든 F-5 전투기는 개발 초기 정비가 간편하고 기술적 신뢰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널리 쓰였다. 공군의 F-5E는 1975년부터 미국에서 도입된 기종으로, 일부는 1980년대 국내에서 조립 생산됐다. 공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종 중 하나로 꼽힌다. 도입 초기에는 북한의 공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운용된 지 20∼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F-5E는 국내에서 2000년대 이후 10여 차례 사고가 발생해 12대가 추락했다. 외국에서도 2020년 10월 대만 공군 F-5E 한 대가 이륙 2분 만에 인근 바다에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다. 이번 사고기도 1986년 도입돼 36년 동안 쓰였다. 전투기 수명(30년)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일선에서 계속 운용된 노후 기체였던 셈이다. 현재 공군은 80여 대의 F-5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역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더 심해질 경우 추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공군 F-5E 전투기 1대가 11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가 이륙해 상승하던 도중 추락했다. 추락한 전투기에는 조종사인 심모 대위 1명 외에 다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종사는 탈출하지 못한 채 순직했다. 공군 관계자는 “사고 기체는 이날 수원 기지를 이륙해 상승하던 도중 항공기 좌우 엔진 화재경고등이 켜졌다. 이어서 기체의 기수가 급강하했다”며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두 번(Eject! Eject!) 외쳤으나 탈출하지 못하고 기지 서쪽 8㎞ 떨어진 경기 화성시 인근의 한 야산에 추락했다”고 전했다. 전투기가 야산에 추락해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 전투기에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한 전투기는 일부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신옥철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 정확한 피해상황과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F-5E는 1975년부터 미국에서 도입한 기종으로서 운용된 지 20~30년 이상이 지난 노후 기종이다. 전투기의 수명(30년)을 넘긴 기체가 적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F-5E는 2000년대 이후 10여 차례나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2003년 경북 예천군에서 F-5E 한 대가 비닐하우스로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순직했다. 같은 해 9월에도 F-5E 2대가 훈련 도중 충북 영동의 산악 지역에 추락해 조종사 2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0년 3월에는 강원 평창군 황병산 인근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F-5E와 F-5F 전투기 2대가 추락해 조종사 3명이 순직했다. 2013년 9월에는 공중요격훈련을 하던 F-5E 한 대가 충북 증평에서 추락,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다. 조사 결과 정비 불량이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에서도 2020년 10월 대만 공군 F-5E 한 대가 이륙 2분 만에 인근 바다에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다.

북한이 지난 5일 쐈다고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위해서는 초기 탐지능력과 요격미사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9일 보도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C 계열의 미사일이 고도 100㎞에서 비행하면 레이더로 탐지해 요격이 가능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도 10㎞로 비행할 수 있어 기존의 레이더로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30~70㎞ 고도에서 분리된 탄두가 마하 5 이상 속도로 활강하는 등 변칙 이동이 가능해 비행 궤적과 낙하 지점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킷 판다 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도극초음속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다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50~150㎞ 고도에서 활강하는 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지만 50㎞ 이하에서 활강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하기 어렵다”며 기존의 방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의 육군 부대에서 인사 담당 병사가 부정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복무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육군 모 부대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A병장은 해당 부대 인사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에게 138일의 휴가를 부여한 의혹을 받는다. 제보자는 “A병장이 실제도 받지도 않은 휴가들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라와 있으며, 그중에는 전혀 가보지도 않은 GOP 근무에 대한 보상,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포상휴가증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A병장은 현재 말년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대원 중 한 명이 이를 대대장에게 알렸지만, 부대는 A병장을 복귀시키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군 측은 “군사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를 보완 및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휴전선 GOP(일반전초) 철책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계태세’를 상징하는 존재로 기억된다. 새해가 되면 장병들이 철책을 순시하는 모습이 방송에 늘 보도됐고, 군은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를 강조하며 ‘강한 군대’의 모습을 과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철책 경계는 ‘물샐 틈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2020년 11월 강원 고성군 육군 제22사단 GOP 철책을 넘어 탈북한 A씨가 지난 1일 같은 지역을 통해 월북했다. 1년여 동안 동일인에게 두 번이나 철책이 뚫린 것이다. 철통경계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기강 해이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기존 경계 개념을 바꾸는 혁신과 실험이 필요하다. ◆‘철통경계’가 군대를 짓누른다 서해안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휴전선에는 육군 10여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남북 군대가 대치하던 상황에 기초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때, 사단급 이상 부대가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북한군과 싸우려면 넓은 공간과 전선이 필요하다. 휴전선 방어를 맡은 사단들이 각각 수십㎞의 경계구역을 갖게 된 이유다. 경기 김포와 강화 해안 경계를 맡은 해병대 제2사단은 255㎞, 월북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은 휴전선과 해안을 합쳐 100㎞를 경계한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제한된 병력으로 완벽하게 경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방 지역 지휘관과 장병들은 불가능한 과제를 완수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병력을 경계에 투입하는 것이다. 기자가 강원 화천군 중동부전선 GOP 철책 경계 임무를 수행했던 2000년대 초 어느 날 밤에 휴전선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던 적이 있다. 그때 소초장은 모든 초소와 진지에 병력을 투입, 고강도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경계병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투입되자 전방 경계와 정찰은 매우 원활하게 이뤄졌다. 대신 소초에는 돌발상황에 대처할 예비병력이 없었다. 고강도 경계태세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병사들은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예정됐던 정신교육과 시설보수 등은 취소 또는 연기됐다. 이처럼 경계에 역량을 집중하면, 유사시 전투에 필요한 교육훈련이나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가 없다. 경계에 투입되는 병력을 최소화해야 전투력 유지가 가능한 셈이다. 철책 지역에 광망(철조망 센서), 감시카메라 등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갖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군 구조 개편과 병력 감축으로 인한 경계 공백을 첨단 장비로 대체하면서 휴전선을 24시간 감시, 경계 효과는 높이고 병력 투입은 줄이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경계실패는 끊이지 않는다. 철통경계가 이뤄지려면 고성능 과학화 장비가 24시간 정상 가동하고, 장비 운용병과 경계병의 전문성이 높아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월북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지난해 2월 ‘헤엄 귀순’, 2020년 11월 ‘월책 귀순’이 일어났던 곳이다. ‘헤엄 귀순’ 직후 군 당국이 지난해 3월 운용했던 국방통합점검단 조사에 따르면, 해당 부대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2010년 이전에 소요가 결정돼 2015~2016년 전력화됐다. 과학화 경계장비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5~7년. 조사 시점에서 노후화가 진행됐고, 기술 수준도 뒤떨어져 오경보가 과도하게 발생했다. 군은 대대적인 성능개량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해당 부대 GOP 지역의 노후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지능화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과 협업해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GOP 지역의 과학화 경계 장비를 2026년까지 보강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비 운용병과 경계병의 전문성 및 동기부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학화 경계 장비 보강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번 월북 사건 당시 GOP 철책을 넘는 모습이 감시카메라 3대에 5회 포착됐지만, 감시병은 실시간 인지하지 못했다. 복기 과정에서도 실제 월북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의 영상을 돌렸다. 영상 저장 장비가 녹화시간 입력 시 실제 시간과 4분 34초의 오차가 있어 매일 두차례씩 동기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관련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 A씨가 오후 6시 36분쯤 철책을 넘을 당시 경고가 울려 소초장을 비롯한 6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별다른 점을 찾지 못하고 철수했다. 사건 직후 확인 결과 북쪽 철책을 넘어간 자리에 쌓인 눈에서 발자국이, 윤형철조망에서는 패딩 충전재(깃털)가 발견됐다. 과학화 경계시스템과 장비 운용병 및 경계병 능력 강화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들다. 경계 지역은 넓은데 경계 역량 강화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방 지역 지휘관들의 부담은 한층 커진다. 경계가 뚫려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이는 지휘관들이 자신의 역량을 경계에만 쏟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군인에게 경계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지휘관이 해야 할 일은 경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휘관들이 경계에만 몰두한다면 휴전선에 인접한 부대 중 상당수는 ‘전투형 군대’가 아닌, ‘경비형 군대’가 될 수밖에 없다. 파괴적 혁신을 통해 군을 전투준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계의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혁신의 출발점은 “개미 한 마리 못지나가게 막는다”는 철통경계의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휴전선 경계 실태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일종의 외연 확장이다. 국민의 공감은 혁신을 순조롭게 해주는 지렛대다. 이후에는 새로운 개념의 경계작전을 구상해야 한다. 철책 경계와 저지를 중시하는 ‘손에 손잡고’식 방어개념은 6.25 전쟁 당시의 것이다. 병력과 군 조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같은 인력 집약형 전략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지역방어다. 철책 이남의 일정 지점을 경계선으로 정하고, 철책과 저지선 사이의 공간에서 침투 저지 작전을 하자는 것이다. 지역방어는 유사시 신속하기 옮겨 다니며 전투를 치르는 기동력 강화가 필수다. 최전방 부대의 경계력과 기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길이 좁고 험한 중동부전선에서도 이같은 지역방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박도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경계작전을 다양하게 실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등 분쟁지역에서의 경계작전 사례 등을 반영, 새로운 경계 개념과 작전을 구상한 뒤 특정 지역에서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 발견되는 문제점은 개선하면서 새로운 경계 개념과 작전을 만들어내면, 3월 대선 직후 집권할 차기 정부에서는 군 경계실패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국방개혁 과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제이슨 바틀릿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아시아 지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 기고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한국군이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한 가지 문제만큼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말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성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군 당국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날카롭고 매서워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실질적인 호응을 하지 않은 채 한미 연합군의 감시정찰 및 요격망을 돌파,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19년 모습을 드러낸 KN-23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지난해 등장한 열차 발사 미사일에 이어 지난 5일 북한이 쐈다고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미 연합군에 치명적 일격을 가하겠다는 북한의 집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군은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지난 5일 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의 능력과 의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단계별 미사일방어체계를 실시간 융합해 대응하는 킬웹(Kill Web)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군 “이미 개발한 탄도미사일”…“북한 의도 간과” 반론도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사거리, 측면기동 등 성능이 과장됐다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북한 미사일에 대해 “속도는 마하 6, 고도는 50㎞ 이하, 비행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700㎞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한다” 국방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발 완료된 기동 탄두 재진입체(MARV) 탄도미사일로 본다”며 “측면기동이라는 것은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똑바로 날아가면서 지그재그로 회피 기동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주장한 측면기동은 선회기동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시험발사됐던 현무-2C와 유사한, 기동형 날개를 붙여서 정확도를 높인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다.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극초음속활공체(HGB)는 글라이더 모양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미국이 개발중인 C-HGB처럼 북한이 5일 쐈던 미사일과 비슷한 원뿔형도 있다. 북한이 글라이더형과 원뿔형을 함께 개발하면서 극초음속활공체 기술 축적을 진행하는 단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지난 5일 발사 당시 측정된 속도나 고도도 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1단 추진체에 의해 고도 100㎞ 이상의 하늘로 올라간 뒤 활공체가 분리, 대기권 재진입과 풀업 기동(상하 이동)을 진행한다. 이후 표적까지 날아가서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낙하한다. 북한이 5일 쏜 미사일 고도는 50㎞. 활공체가 분리되는데 필요한 높이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일반적인 극초음속미사일 특성과 비교하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거리로 발사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할 경우 벌어질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비행거리를 줄이는 변칙적 시험을 했을 가능성, 활공비행제어 등 각 부분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실증하는데 주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 주장하는 미사일의 1단 추진체가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것도 이같은 의혹을 더한다. 사거리가 5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2형은 추력이 85t으로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된 미사일이다. 극초음속활공체가 일반 탄두보다 더 크고 무겁다는 점을 감안해도, 활공체를 고도 100㎞ 상공에 올려놓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지만, 이번 발사에서 고도는 50㎞였다. 북한은 과거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발사각을 높여 비행거리를 줄인 ‘고각발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등 변칙적 발사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고도나 속도를 줄이고 세부 기술실증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다. 남는 의문은 하나다. 북한은 미사일 추진제를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극초음속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12형을 1단 추진체로 쓴다. 최근 추세와 맞지 않는다. 왜 그럴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 당시 밝힌 ‘연료의 암풀(amful)화’는 그 답을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암풀화는 액체 연료가 담긴 용기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이다. 액체연료는 부식성이 강해 미사일 발사 전 주입을 해야 해 발사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려 적에게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암풀화된 연료는 미사일 내에서 수십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 그만큼 신속하게 쏠 수 있어 적에게 탐지될 위험도 낮춘다. 암풀화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러시아가 1970~80년대 개발했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만들면서 액체연료를 고체로 빠르게 바꿔 암풀화 기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암풀화 기술을 극초음속미사일에 적용했다. 북한에서 고체연료 지상발사 미사일은 북극성-2형 준중거리미사일(MRBM)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극성-2형은 직경이 1.6m, KN-23은 1m 이하다. 일반 탄두보다 크고 무거운 극초음속활공체를 장착하기에는 직경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고체연료는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나 추진력은 액체연료보다 낮다. 반면 액체연료는 추진력이 고체연료보다 강해 장거리 발사에 유리하다. 극초음속 활공체를 가능한 멀리 보내려면 1단 추진체가 강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발사체가 더 적절하다. 화성-12형은 직경이 1.7m에 이르고 추력도 강하다. 다만 액체연료의 특성상 발사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북한은 암풀화 기술을 통해 발사 시간을 단축하면서 정확도와 사거리를 높이려 시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액체연료를 고체로 대체하려는 추세를 감안하면,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탑재 전에 기술적 특성을 검증하는 과도기적 성격의 무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성능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체계 필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는 2019년 등장한 KN-23과 지난해 시험발사된 열차 탑재 미사일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한미 연합군의 감시망을 피해 신속하게 미사일을 쏘고, 변칙기동을 통해 요격시도를 회피한 뒤 남한 내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다. ‘더 은밀하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를 통해 비대칭 무기의 비대칭성을 극대화하려는 모양새다. 이같은 기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극초음속활공체의 성격이 어떤 지는 큰 의미가 없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조셉 뎀시 연구원은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미사일이 HGV인지 MARV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어떤 경우든 회피기동이 가능해 기존 미사일방어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밝힌 국방과학발전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4년 후에 화성-12형에 기반한 극초음속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속성과 정확성이 대폭 향상된 KN-23, 열차 발사 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이 한반도 내 주요 표적을 겨누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위험도 있다. 발사 준비 및 비행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한미 연합군에게 요격할 여유를 빼앗는 것과 같다. 스커드B 미사일이 발사돼 서울을 타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 미만. 고체연료 미사일이나 극초음속미사일이 수도권으로 날아온다면, 그 시간은 스커드B보다 더 짧다. 군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킬 체인(Kill Chain)과 미사일방어체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킬 웹(Kill web)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탐지, 통신, 처리, 타격 등의 킬 체인 영역을 순차적으로 가동하는 대신 동시에 움직이도록 킬 웹으로 재구성해 짧은 시간 내 작전을 펼치자는 것이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지난 22일 제2차 세종국방포럼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전장의 템포가 빨라짐에 따라 기존의 직렬식 킬 체인을 동시에 작동하는 평행식 킬 웹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우리의 찾는 능력을 발전시켜 북한의 숨기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군사력 건설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킬 웹을 구현하려면 고성능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체계가 필요하다. 북한 미사일 동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지휘부와 요격부대에 실시간 전달해야 킬 웹 개념이 가동될 수 있다. 대용량 고속 데이터링크, 정찰위성과 무인기,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융합체계, 의사결정지원체계 등이 갖춰져야 한다. 군은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말을 아끼다가 7일 제원을 일부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 주장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의 전략능력을 낮춰서 평가하는 것은 국제정치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까지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한미 연합군의 방어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파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념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전략무기를 만든 원천이었다. 극초음속미사일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 역량을 집중한다면, 수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