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창’이 한층 예리해지고 있다. 북한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예고했다. 한·미 연합군의 방어망을 돌파해 한반도 남부를 정밀타격할 능력을 갖춘 새로운 전략무기가 등장한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며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 활공 비행전투부(활공체)는 거리 600㎞ 계선에서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최종 시험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속활공 비행전투부의 뛰어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9월과 지난 5일 시험발사엔 불참했다. 세 번째 발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이 완료됐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찾은 건 지난 2020년 3월 21일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661일 만이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처음으로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에 동행해 김 위원장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핵심 실세라는 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참관은 지난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밝힌 대로 국방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새로 개발하는 무기 시험을 김 위원장이 추가로 참관하면서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과거 사례를 보면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한 경우도,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참관을 공개하면서 미사일의 성능을 우회적으로 과시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고 평가받는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천명한 지 1년 만에 ‘성공’했다고 선언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기술 과시한 북한, 한·미 요격망 괜찮나 극초음속미사일의 기술적 핵심은 속도와 기동성이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 요격 시도를 회피할 수 있는 비행능력이 제대로 결합되지 않으면, 미사일의 공격력은 반감된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점을 강조해 핵심 기술을 모두 갖췄다는 점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 5일에 쏜 원뿔 형태의 탄두부를 갖춘 미사일을 재발사했다. 김 위원장은 모니터 4개가 설치된 전용차량 안에서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 모니터 화면에는 텔레메트리(원격자료수신장비)를 통해 수신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비행궤적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됐다. 공개된 궤적은 하루 전인 11일 일본 방위성이 예상 탄착지점 등을 표시해 공개한 사격 약도와 거의 일치했다. 합동참모본부가 “과장됐다”고 평가절하했던 것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임을 자평하면서 최종 시험이라고 한 것은 우리 측의 평가절하에 대한 행동적 반박이면서 실전배치를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발표한 ‘사거리 1000㎞’는 합참이 탐지했다고 밝힌 ‘700㎞ 이상’과는 차이가 있다. 저고도로 변칙 기동을 하면서 지구 곡면률의 영향으로 우리 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700㎞ 비행 이후 레이더 탐지 고도 이하로 더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진입, 유도 등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이 모두 집약돼 개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기존에 개발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방사포, 열차 발사 미사일에 더해 극초음속미사일까지 실전배치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수 분 안에 수도권에 낙하하는 상황에서 비행궤적이 복잡하고 속도가 빠른 미사일까지 더해지면 패트리엇(PAC-3) 등으로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탐지·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서 항공기 이륙금지 미국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서부 해안지역에 15분 정도 항공기 운항중단에 해당하는 ‘이륙금지’(ground stop)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CNN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11일 오전 7시30분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지역 공항에 15분 정도 이륙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캘리포니아 버뱅크 공항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등도 5∼7분간 해당 조치가 발령됐다. 미 언론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 연방항공청(FAA)과 북미항공우주방위군(NORAD)이 이륙금지 조치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들 기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FAA는 로이터통신에 서부 해안지역 항공기 운항중단이 15분 이내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의 초기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연합(EU)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했으며, 중국은 기존 입장인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원칙을 재확인했다. 일본의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극초음속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일건 등 신형 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개발해 시험발사 단계에 도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 요격이 매우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의 등장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장기적으로 이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게임체인저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지만,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방과학원은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지난해 9월 28일 발사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과 탄두부 형상이 다르다. 화성-8형 탄두부는 글라이더 형태지만, 이날 공개된 사진에 등장한 미사일 탄두부는 원뿔형이다. 이는 같은 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공개된 신형 기동식 재진입체(MARV) 형상과 같다. MARV 형상은 몸체 상하좌우에 장착한 날개를 이용해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방향을 바꿔 미사일방어체계를 교란한다.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극초음속미사일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과시했다.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많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가 높으면 움직임이 둔화한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합하면 강력한 위력을 지닌 극초음속미사일을 만들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를 공개하면서 ‘다계단 활공도약비행과 강한 측면기동’을 언급했다. 미사일이 수평 상태를 유지하면서 변칙기동을 하고 빠르게 날아갔다는 뜻이다. 변칙기동과 속도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다. 그만큼 기술적 완성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한 KN-23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극초음속미사일까지 실전배치되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이 뚫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북한이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선보였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좌우로도 상당 거리를 비행하면서 목표에 정확히 도달했다면, 마하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올 때 우리가 과연 방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두 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기술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사거리와 속도, 요격회피 능력 등이 향상된 신형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라 시험발사를 여러 차례 해야 한다”며 “이번 시험발사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해 세 번째 시험발사에서는 더욱 진전된 기술을 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발표에 공식입장 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간 (미사일) 제원 분석이 끝나지 않아 북한의 주장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한·미·일이 정확하게 서로 합의가 되어야 발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전날 긴급회의에 이어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반도 정세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자위력 강화’ 주장하는 北… “미사일 시험발사 지속 의도” 북한이 지난 5일 미래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까지 불리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문재인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첫 무력 시위가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밝혀온 국방력 강화 차원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 北 발사 의도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지 않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방과학원은 1월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시험발사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물론 군 및 군수담당인 박정천 당비서조차도 참관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당 8차 당대회와 전원회의 방침에 따라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무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읽힌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보도는 매우 건조하게 발사의 제원과 기술적 부분만을 밝혔다”며 “개발의 목적도 국가전략무력의 현대화 과업, 최우선 5대 과업 수행 차원으로 절제된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도 “북한은 특정 세력에 대한 공세나 위협 대비가 아닌 자위력 차원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향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고,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확대해석을 일단 경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발사 의도를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보도된 입장과 여러 행동, 관련한 유관부서 및 국제사회의 평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결의상 금지돼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사회 “역내 위협될 수도” 우려 국제사회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5일(현지시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철통같이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하야시 외무상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지난해 9월 발사한 화성-8형에 비해 기술적 진보를 달성해 위험성이 커졌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간 북한에 의해 발사된 적이 없는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역내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AFP통신은 “극초음속미사일은 북한이 공개한 5개년 (군사) 계획에서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며 “상당수 전문가는 극초음속 무기의 장점이 제한적이라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선 북한이 이 기술을 완전히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여긴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 역시 현재 미사일방어(MD) 체계로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역내 안보 우려가 커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교도통신은 특히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을 시도한다면 일본과 한국은 심각한 안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을 향해 외교적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외교적 관여와 대화라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관련 국가들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北 SLBM 잠수함 정비 마치고 재배치” 북한 해군이 운용 중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재래식 잠수함인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이 정비를 마치고 다시 작전배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38노스는 지난달 27일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 신포급 잠수함이 원래 정박해 있던 조선소 내 안전 구역 가림막 아래에서 관측됐다고 밝혔다. 38노스는 앞서 지난달 13일 위성사진을 근거로, 해당 잠수함이 보수나 정비 목적으로 조선소 동쪽 끝부분에 위치한 드라이독(건식독)에 옮겨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드라이독은 잠수함과 배를 건조하거나 수리할 때 사용되는 장소다. 38노스는 해당 잠수함이 짧은 기간에 선체 수리를 마친 뒤 작전 운용을 위해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수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선체 긁힘이나 덧칠 혹은 그에 준하는 부차적 수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찍힌 사진 중에 드라이독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튿날 촬영된 사진상으로는 드라이독의 물은 빠져 있었고 선박 바닥을 받치는 용골 조립을 위한 부품들이 배치돼 있었다.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은 전장 67m, 전폭 7m 정도 크기로, 수상 배수량 1800t, 수중 배수량 2200t으로 추정되며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새해 들어 첫 무력시위다. 지난해 10월 19일 이뤄진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기준으로는 78일 만의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5일) 오전 8시10분쯤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며 “현재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쏜 미사일의 세부 특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미사일이나 방사포 발사의 경우 비행거리, 고도 등을 발사 당일 공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북한이 자강도에서 처음 쐈던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성능개량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 가능성을 제기한다. 화성-8형 첫 발사 당시 합참은 세부 특성을 밝히지 않고 “현재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해 정밀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이날 합참이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은 일반적인 미사일과는 특성이 달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군이 세부 특성을 즉각 공개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노동당 전원회의(결론)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가 없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통해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착공식에서 “남북관계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 미사일 발사 후 긴급 상임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화 강조한 南에 긴장 끌어올린 北… 한반도 정세 ‘꽁꽁’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시험발사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한반도 종전선언 도출을 모색하는 한국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1개월가량 앞둔 중국 양국의 속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새해 초부터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은 새해 첫 무력 시위로, 지난해 10월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이후 78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의도는… 군사적 긴장감 고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새 무기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련 행보를 이어왔다. 북한은 지난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SLBM 발사를 이어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대체해 1일 공개된 당 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은 신년에도 동계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전처럼 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발사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도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북한이 우방국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베이징올림픽 개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부분적으로도 빗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일부에서는 베이징올림픽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 자제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중국 배려 여지가 줄어들면서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해 온 북한의 행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대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대로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1개월 정도 앞두고 북한이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점에서 올림픽을 전후해 주변 정세의 안정이 필요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남한을 향한 메시지도 포착된다. 무력 시위를 통해 지난해부터 남측에 꾸준히 요구한 ‘이중잣대 철회’를 관철하려는 북한의 의중이 이번 발사에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이나 ‘위협’으로 규정하고, 남측의 국방력 강화를 ‘평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약화된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 등으로 외부 물자 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사일 발사는 주민 불만를 외부로 돌리기에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의 일상화를 통한 이중기준 철회 요구와 지속적인 대미·대남 압박으로 해석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탄하지 않는다면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발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美 “국제 사회 위협”… 中 “종전선언 당사국 논의 필요” 북한의 미사일 추정체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주변국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쏟아냈다. 미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 국가 및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국내언론과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정전체제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국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중국이 정전협정 서명국임을 언급하며 중국도 문안 조율과정에서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 당사국 간에 협의해야 한다”며 “미래의 영구한 평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선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일본은 유감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북한이 연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발사 시 즉각 상당히 상세한 수치를 발표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0월19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에 대해 한·미의 1발 입장과 달리 2발이라고 발표했다가 결국 11월9일 1발로 수정했던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니혼TV가 전했다. ◆文, 北 미사일 비판 없이 “남북 함께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최북단 강원도 고성을 찾아 남북관계 개선을 다시금 촉구했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행사를 취소하지 않았고,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재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성군 제진역에서 개최된 강릉∼제진 간 철도(동해선) 연결 착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철길 연결 착공식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했고,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실천적인 대책까지 합의했지만 아쉽게도 실질적인 사업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강릉∼제진 철도는 동해선 연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차 남과 북이 협력하게 된다면, 환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가 실현될 것”이라며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유라시아, 유럽 대륙까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이 열릴 때 남북 간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다. 북한과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수위 관리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단거리미사일 발사 당시의 ‘깊은 유감’과는 온도차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 양국이 유화적 태도를 보이니 한 번 강하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철도 착공에 대해 “4조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된다”며 “낙후된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큰 꿈을 가지고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공격력과 무제한적인 잠항능력을 갖춘 핵추진잠수함은 각국의 해군이 탐내는 ‘꿈의 잠수함’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경제적 제약이 많아 보유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전략자산이다. 국내에서도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시행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다. 하지만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핵추진잠수함 보유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핵추진잠수함 보유 논란 불거져 대선 국면에서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주장한 측은 여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방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외교 협력을 지속, 장기간 수중 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달 29일 코리아타임스 등 영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린 군사 주권을 가진 국가이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저비용으로 장시간 수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호주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미국과 협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데, 미국이 호주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하는 걸 보면 우리 역시 충분히 설득해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영국·호주는 지난해 9월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를 만들었다. 미국과 영국은 오커스 창설을 계기로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미국 외의 제3국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선 “다른 나라하고 협력한다는 건 미국과 선을 긋겠다는 건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영국, 프랑스 등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유럽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을 ‘예외적 조치’로 규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협의나 협력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야권은 핵추진잠수함보다 감시·정찰능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핵추진잠수함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정찰문제다. 한·미·일이 상호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표본오차 ±3.1%p)한 결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5.2%가 찬성했다.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자의 찬성률은 78.3%, 국민의힘 지지자의 찬성률은 72.9%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74.5%가 찬성했다. 정당지지 성향과 관계 없이 핵추진잠수함 보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효용성 논란…도산안창호함 모델 주목 핵추진잠수함 보유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만 미국과의 협의와는 별도로 효용성 등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측은 북한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근거로 들고 있다. 북한 잠수함이 먼바다에서 SLBM을 기습발사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타격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한국군이 대응할 수단도 이미 갖췄다는 반론도 많다. 잠수함은 육상 기지에서 무장과 연료 등을 보급받지 못하면 전투를 할 수 없다. 북한의 잠수함 기지는 한·미 연합군이 파악하고 있다.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 잠수함 기지를 감시하면서, 유사시 미사일 등으로 신속하게 선제타격하면 북한 잠수함과 SLBM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 위협 수준이 높아졌을 때 현재 운용중인 전력을 공세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지휘통제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변국과의 해군력 경쟁을 고려하면 사정은 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더 우수하고 규모도 큰 해군력을 갖고 있다. 전통적 방법으로는 해군력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핵추진잠수함 보유론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관련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핵추진잠수함 8척 건조에 1710억 호주달러(약 145조1072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거액을 들여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도 선진국들이 이미 확보했던 수준의 기술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데도 기술적 격차 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효용성 논란 등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해군이 도입한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 주목한다. 도산안창호함은 잠항시간 등의 측면에서 기존 디젤잠수함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갖췄다. 여기에 SLBM으로 대표되는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타격력을 결합했다. 지난해 9월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해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 이 같은 모델은 다른 나라에도 조금씩 확산될 추세다. 인도가 추진 중인 신형 P-75 잠수함 도입 사업은 디젤잠수함에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이다. 일본도 2020년대 후반을 목표로 잠수함에 사거리 1000㎞급 순항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우주력 건설 계획과 연계해 내륙에서 적 대형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탄도미사일(ASBM) 체계처럼 전략적 성격을 지닌 비대칭무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해군력 현대화와 더불어 선진국들이 갖지 못한 비대칭무기까지 고려한 해상 억제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만한 기술적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군의 최신 전투기인 F-35A가 기체 이상으로 비상착륙했다. 공군에 따르면, 4일 오후 12시 51분 훈련중이던 F-35A 1대가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착륙용 바퀴)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 기지 활주로에 동체착륙 했다. 동체 착륙은 착륙장치가 작동이 안 될 때 비행기의 동체를 직접 땅에 대는 방식으로 착륙을 한다. 조종사는 무사하며, 공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 강원 고성군 지역 육군 제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는 1년여 전 같은 지역에서 ‘점프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을 중심으로 월북 당시 경계부대의 초동 대응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불과 1년여 동안 동일인에게 두 번이나 철책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의 ‘경계부실’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철책 월북자, 1년여 전 고성 귀순자와 동일인” 국방부 관계자는 3일 “22사단 GOP 철책을 넘어 월북한 인물은 탈북민 A씨로 2020년 11월 강원 고성군 지역으로 탈북한 사람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30대 초반으로 귀순 후 청소용역업에 종사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때부터 월북을 준비하며 강원 고성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쯤 민간인통제선 일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 과정에서 2020년 11월 귀순한 인원과 인상착의가 동일하다 할 정도로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비무장지대(DMZ)에 들어갔을 때 북한군 3명이 A씨와 접촉해 그를 북쪽으로 데려간 정황도 군 당국의 열상장비(TOD)에 포착됐다. A씨는 2020년 11월 22사단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 귀순 이후 정보당국 조사에서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군과 정보당국은 A씨의 진술을 검증하고자 우리 측 요원을 동원해 두 차례 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씨가 간첩 등 대공용의점이 있다고 의심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를 했고 (월북자는) 정보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직업이었다. 정기적으로 관리가 됐던 사람”이라며 “(대공용의점에 대해선) 관련 기관이 세부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의 대북전통문을 받았다고 응답하면서도 답변은 따로 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전통문을 2번 발송했다. 북한은 수신을 잘했다고 응답했다”며 “수신은 했으나 답변을 안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월북자가 2020년 11월 고성 지역으로 귀순한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과 정부 당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탈북민 보호·관리 문제와 함께 같은 사람에게 두 번이나 뚫린 군 경계태세에 대한 비판 여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월북 경위 조사 진행…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새해 첫날부터 GOP 철책 월북 사건에 직면한 군은 당시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합참 김준락 공보실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초동 부실조치 여부와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조영수 해병 소장) 등 17명을 현장에 급파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신년 지휘비행을 하면서 전군 지휘관 7명과 통화하며 한반도 전역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원인철 합참의장도 지난달 31일 신년사에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다. 하지만 새해 첫날 월북 사건이 발생해 군 수뇌부의 당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해당 부대가 사건 당시 보고체계에 허점이 있었는지, 관련 매뉴얼의 준수 여부, 전방 경계태세에 대한 국방부와 합참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에 조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일 오후 6시40분쯤 A씨가 철책을 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찍혔지만, 해당 부대는 이를 즉시 확인하지 못했다. 광망 경보가 울렸을 때 현장에 출동한 초동 조치병력은 ‘철책에 이상 없다’고 보고한 뒤 철수했고, 군은 CCTV에 포착된 사실을 3시간이 지나서야 파악했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는데 초동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이유와 상부 보고 과정 등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중반쯤 발표하기로 했다.

규모는 작으나 전투력은 강한 군대. 세계 모든 나라의 군인은 군사력 건설 분야에서 ‘꿈의 조직’으로 불리는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다. 유사시 국가를 지킬 능력과 비전을 갖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하는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군 육성’ 관련 공약이 잇따라 등장한다. 내년 3월에 치를 예정인 대통령선거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후보들은 군 간부 증원과 모병제, 병사 급여 인상 등과 같은 공약을 국방개혁의 일부로 제시하며 ‘군심 잡기’에 한창이다. 하지만 ‘강군 육성’이라는 국방개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군 인력 문제, 공공 일자리 차원서 접근하면 ‘위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방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고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하면서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전투부사관 5만 명과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첨단 과학기술시대와 저출생 시대에 모병제는 불가피하다”며 “병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줄어든 50%의 병력 중 절반(25%)을 전문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역병이 줄어드는 만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 명 규모의 전면적 모병제를 공약했다. 심 후보는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라며 “직업군인은 청년에게 기회의 창”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정치권이 부사관 증원과 병역제도 변경을 공공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간 기업 일자리 증가가 쉽지 않은 만큼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 고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은 군의 경직성과 재정적 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평가다. 부사관은 일반 병사보다 훨씬 많은 급여와 수당 등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병은 약 46만 원, 하사는 약 168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하사는 다양한 종류의 수당이 추가된다. 병사보다 훨씬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사관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면, 군 인건비도 급증한다. 노무현정부 이후 국방부가 요구한 수준에 맞게 국방예산이 증가한 시기는 많지 않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군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늘어난 부사관의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전력증강을 비롯해 군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필요한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체 예산에서 고정비로 분류되는 인건비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국방예산의 경직성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군을 첨단 기술집약형 군대가 아닌, 인력 집약형 군대로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군인연금의 재정도 악화될 우려가 높다. 정원 확대에 따라 새롭게 임관하는 부사관 중 장기복무를 선택하는 인원이 추가되면, 미래에 군인연금을 수령할 사람도 그만큼 늘어난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도 확대된다. 문제는 군인연금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는 군인연금은 2021년 2조8000억 원에서 2030년 4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1~2030년 군인연금 적자는 총 33조2000억 원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어 적자 폭만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부사관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도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의 공약대로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할 군인연금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진다. 인간 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 지급 시기 증가까지 고려하면, 이같은 문제는 수십년에 걸쳐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하는 것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모병제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군비축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병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연구 결과는 비관적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방논단’ 기고에서 미국, 영국 등 모병제 시행국가 사례를 한국 인구구조에 적용하면 2040년 상비군 병력은 10~20만 명이지만 같은 시기 입대기준이 되는 20세 또는 20~24세 인구를 감안하면 10만 명 이하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군 구조 슬림화·병사 역할 확대 필요 재정적 요인 외에도 부사관 증원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지원율 감소다. 한국국방연구원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이 최근 ‘국방논단’에 기고한 연구에 따르면, 남군 부사관 민간모집 지원인력은 2016년 2만9000명에서 2020년 1만9000명으로 줄었다. 병사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오랜 기간 복무하는 부사관 모집이 영향을 받은 셈이다. 직업군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현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모병제 성격을 추가해 숙련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가능한 이른 시기에 사회로 진출하려는 병사들이 많은 현실에서 임기제부사관처럼 모병제 성격을 띠는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군이 2008년부터 시행중인 임기제부사관(옛 유급지원병)의 경우 도입 당시 군은 전문하사 정원을 2만5000명으로 정했다. 하지만 인력난으로 정원이 감소, 2020년에는 정원이 8000명으로 줄었으며 실제 운영인력은 600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 구조 개편과 병사 권한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필요한 정원을 찾아내 폐지하는 작업을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해 인력 소요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유지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노후 장비를 과감하게 없애고 최신 장비로 바꿀 필요도 있다. 오랜 시간 사용한 노후 장비는 고장이 잦거나 자동화 수준이 뒤떨어져 운영유지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최신 장비로 교체하면 정비 및 관리 인력 소요는 기존보다 감소한다. 공군의 슬램 이알(SLA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운영유지와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이 최신 공대지미사일은 타우러스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기초훈련헬기 도입 사업 후보기종인 미국 벨 505 제트레인저는 500MD보다 정비에 필요한 인력이 훨씬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병사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 2.0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 한국군에서 병사는 30만 명이다. 간부보다 50% 많다. 군 내 다수인 병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전투력 강화의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과거에는 학력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전문적 교육을 받은 장교와 부사관이 많은 임무를 수행했다. 6.25 전쟁 직후 문맹퇴치사업이 한창일 때는 글을 모르는 병사들을 간부들이 가르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최근 입대하는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세대) 병사 중에는 대학 재학 또는 졸업생이 다수를 차지한다.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원주민) 세대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T)에 능숙하다. 실용성과 효율성, 자존감을 중시하며 ‘호기심’보다 ‘진심’을 우선한다. 한국군은 무인전투장비를 포함한 첨단 기술군대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첨단 기술군대의 핵심은 디지털이다. Z세대만큼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세대를 찾기는 어렵다. 간부의 전유물이었던 첨단장비 운용을 비롯한 핵심 임무에 병사의 참여를 늘리면 병사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전투력 증강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병사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토록 유도한다면, Z세대의 특성인 효율성과 실용성과 결합하면서 병영문화를 바꾸고 군 조직을 보다 유연하게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은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다. 인구절벽과 예산의 제약에 직면한 군의 전투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국방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수십년 후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까지 고려한 전력증강 및 군 인력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해를 맞아 아미(방탄소년단 팬)에게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멤버 진은 새해를 30여 분 앞둔 전날 늦은 밤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매년 갈수록 더한 사랑을 받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매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민은 했지만 생각 없이 만든 슈퍼참치(솔로곡)처럼 그냥 즐기자고 만든 콘텐츠에도 정말 진심으로 즐겨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하다“며 “내년, 내후년에도 아미가 웃을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만들고 또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뷔도 위버스를 통해 “2021년은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것 같다“며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2022년을 보내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는 아미를 향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덧붙였다. 슈가도 위버스를 통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다. 지민도 “올해는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어느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제이홉은 “우리 아미 2022년에도 행복합시다“라며 “많이 사랑해“라고 전했다.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올해 연휴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2022년도 월력 요항에 따르면, 올해 공휴일은 67일(일요일 52일)이다.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휴일은 118일이다. 설 연휴는 1월 29일∼2월 2일로 5일이다. 3·4일에 휴가를 내면 다음 주말까지 9일을 쉴 수 있다.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4일이다. 3·1절과 어린이날 등에 맞춰 휴가를 내면 주말까지 합쳐 4일 연휴를 즐기게 된다. 올해는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에 한정됐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적용된다. 일요일인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 10월 10일에 쉰다. 또한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 6월 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로써 공휴일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새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거나 오차범위 내 우세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듣기 불편한 퇴행적 말씀을 많이 해서 그분이 많이 떨어진 것이지 우리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날 부산을 찾은 이 후보는 부산신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저희가 잘해서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게 아니라 상대방이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는 말씀과 태도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겸허한 자세로 구체적으로 정책을 빈 말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다는 점들을 내일부터 끊임없이 설명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이나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에는 너무 절박하고 우리가 가진 위기가 너무 크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이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대까지 상승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는 “정치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인재등용이나 정책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내편네편, 좌우 진영을 가리지 말자고 했다. 국가발전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연원을 따지지 않고 진영을 가지리 않고 가장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겠다고 말씀드렸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