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발해 시험발사 단계에 도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 요격이 매우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의 등장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장기적으로 이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게임체인저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지만,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방과학원은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지난해 9월 28일 발사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과 탄두부 형상이 다르다. 화성-8형 탄두부는 글라이더 형태지만, 이날 공개된 사진에 등장한 미사일 탄두부는 원뿔형이다. 이는 같은 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공개된 신형 기동식 재진입체(MARV) 형상과 같다. MARV 형상은 몸체 상하좌우에 장착한 날개를 이용해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방향을 바꿔 미사일방어체계를 교란한다.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과시했다.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많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가 높으면 움직임이 둔화한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합하면 강력한 위력을 지닌 극초음속미사일을 만들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를 공개하면서 ‘다계단 활공도약비행과 강한 측면기동’을 언급했다. 미사일이 목표고도에서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좌우 변칙기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측면기동과 속도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다. 그만큼 기술적 완성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한 KN-23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극초음속미사일까지 실전배치되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이 뚫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북한이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선보였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좌우로도 상당 거리를 비행하면서 목표에 정확히 도달했다면, 마하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올 때 우리가 과연 방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두 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기술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사거리와 속도, 요격회피 능력 등이 향상된 신형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라 시험발사를 여러 차례 해야 한다”며 “이번 시험발사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해 세 번째 시험발사에서는 더욱 진전된 기술을 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발표에 공식입장 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한·미 간 (미사일) 제원 분석이 끝나지 않아 북한의 주장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한·미·일이 정확하게 서로 합의되어야 발표할 수 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전날 긴급회의에 이어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반도 정세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새해 첫날 월북한 탈북민 A씨가 강원 고성군 육군 제22사단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을 당시 장면이 GOP(일반전초) 폐쇄회로(CC)TV에 다섯 차례 포착됐지만, 해당 부대가 이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예상대로 ‘경계 실패’가 확인되면서 군을 향한 질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시계 고장에 보고 생략까지… 경계태세 ‘흔들’ 5일 공개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36분 22사단 GOP 지역 철책을 넘어 월북한 A씨가 철책을 넘어가는 장면은 GOP 내 감시카메라 3대에 다섯 차례 포착됐다. 감시카메라에는 A씨가 남쪽 철책을 기어오르고 넘어가는 장면, 북쪽 철책을 넘어 갈대밭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잡혔다. 감시병들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CCTV 영상에서도 A씨 월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포착된 형상이 흐릿했고 카메라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로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시간 포착에 실패해도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면 A씨의 월북 사실을 보다 빨리 인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녹화영상 재생 시 저장 서버에 입력된 시간과 실제 촬영 시간이 4분 34초 정도 차이가 나면서 월북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다. 오후 6시 6∼36분 영상을 확인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오후 6시 2∼32분 영상을 재생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소초에서 CCTV 메인 서버와 저장 서버의 시간을 동기화해야 하는데, 메인 서버만 작업해 서버들의 시간이 맞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GOP 경계를 맡은 대대의 지휘통제실장은 경계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황을 종료한 뒤 상급 부대와 대대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다. ◆경보 울렸는데도 “이상없다”… 귀순 오판까지 A씨가 1일 오후 6시 36분 GOP 철책을 넘었을 때, 과학화 경계시스템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해당 지역 GOP 철책은 광망(철조망 센서)을 비롯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설치된 남쪽 철책, 시스템이 없는 북쪽 철책으로 구성돼 있다. 남쪽 철책을 절단하거나 오르기 위해 하중을 싣게 되면 광망 경보가 울린다. 경보가 울린 직후 소대장 등 6명이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3차례에 걸쳐 점검을 했으나 “이상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월북 사건 직후 군 당국이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북쪽 철책을 넘어간 자리에 쌓인 눈에서 발자국이 확인됐다. 철책 위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에서는 패딩 충전재로 추정되는 흰색 깃털이 발견됐다. 감시카메라 영상과 현장 확인 미비에 대대 지휘통제실의 보고 누락이 겹치면서 해당 GOP 부대 대대장이 특이상황 발생을 인지한 것은 A씨 월북 직후 약 3시간이 지나서였다. 해당 부대는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오후 9시 17분쯤 비무장지대(DMZ) 내를 배회하는 A씨를 포착해 신병 확보 작전에 돌입했다. 합참에는 14분 만에 보고됐다. 그러나 앞서 발생한 광망 경보 상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탓에 대대장은 초기에는 귀순으로 오판했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대대장은 오후 6시 36분쯤 발생한 광망 경보 상황을 모르는 상태였다”며 “(초기에) 귀순 가능성을 고려해 작전을 했으나 이후에는 월북 가능성을 감안해 작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철책을 넘은 지 약 4시간 만인 오후 10시 49분쯤 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2사단 철책 월북 사건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경계 태세와 조치, 시스템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고개를 숙였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 제이슨 바틀릿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 기고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요새화된 국경을 개인이 제지 없이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한국의 북한 국경 감시 능력이 충분한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5일) 오전 8시10분쯤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며 “현재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새해 들어 첫 무력시위다. 지난해 10월 19일 이뤄진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기준으로는 78일 만의 발사다. 합참은 비행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미사일이나 방사포 발사의 경우 비행거리, 고도 등을 발사 당일 공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군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북한이 자강도에서 처음 발사했던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개량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 가능성을 제기한다. 화성-8형 첫 발사 당시 합참은 세부 특성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재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해 정밀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이날 합참이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은 일반적인 미사일과는 특성이 달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군이 세부 특성을 즉각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착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남북관계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 미사일 발사 후 긴급 상임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양측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관총은 세계 역사를 뒤바꾼 최초의 대량살상무기다. 1800년대 말 유럽 열강은 기관총을 앞세워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학살하며 식민지를 건설했다. 프랑스에서 전개된 베르덩 전투를 비롯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격전지에서는 수십만명의 장병들이 기관총 사격을 받아 숨졌다. 한국군은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에서 각종 기관총을 제공받아 사용했다. 한국군이 사용한 최초의 현대적 다용도 기관총(GPMG)은 7.62㎜ 탄약을 사용하는 미국산 M60이다. 영화 ‘람보’에서 실베스터 스텔론이 한 손에 들고 쏘면서 유명해진 M60은 1957년 미군에 도입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기관총보다 5㎏ 정도 가벼웠고, 분당 발사속도가 550발에 달했다. 신속한 총열 교환이 가능한 미군 최초의 기관총으로서 베트남전쟁 등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총열을 바꿀 때는 총을 세워야 했고, 주요 부품의 수명이 짧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미군은 M240 기관총을 도입해 M60을 대체했다. 한국군은 M60의 문제점을 인식, 새로운 기종을 도입한다. 그 결과물이 K16 기관총이다. 국내 방산업체인 SNT모티브가 개발한 7.62㎜ K16은 K16(기본형), K16E(공축형), K16D(승무원형)로 구성되어 있다. K16·K16E·K16D 기관총은 총열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교환용 손잡이를 부착했고, 개방형 소염기를 적용해 사격 불꽃을 낮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가늠자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신축식 개머리는 4단 조절이 가능하다. K16은 근접 전투 시 소대 지원 및 보병분대에 배속되어 적 제압용으로 쓰이게 된다. K16E는 전차에 공축형으로 탑재해 기계화부대가 적 보병과 근접전투를 치를 때 지원용으로 운용된다. K16D 기관총은 전차, 장갑차, 헬기, 함정 등에 탑재해 표적 제압용으로 사용된다. K16 기관총 3종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계절별 기능시험, 발사속도, 분산·정확도 등 작전운용성능 검사가 이뤄졌다.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충족성 및 실용성 검사 등도 통과해 전투력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K16D는 육군 전차·장갑차·헬기, 해군 함정, 공군 헬기, 해병대 장갑차 작전 운용 평가를 모두 거쳤다. 냉전 종식 이후 지상에서 벌어지는 보병 전투는 시간이 지나면서 화력이 강해지는 추세다. 방탄복이 널리 보급되면서 5.56㎜ 탄약으로는 적 보병을 제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병용 화기 수요가 많은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먼 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어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높은 총기 수요가 여전하다. 헬기와 장갑차 교체로 인한 기관총 장착 소요도 있다. 이에 따라 K16은 단기적으로는 한국군에서 M60을 대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군의 운용 경험이 축적돼 총기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일 “1월 말부터 2월 초순, (구정) 설 쯤으로 3강 트로이카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양강 체제를 흔들겠다는 의미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1천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0.3%를 기록,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돌파하기도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해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체감도보다 숫자가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차츰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일화와 관련, “생각 안 하고 있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뚜벅뚜벅 제 계획대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반사이익을 보셨는데, 이제 그 효과는 거의 상쇄되고 누가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선 “사과라는 것이 시기가 중요하고 사과의 내용과 태도, 이후 언행일치들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확정적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법정 토론회 횟수 이상의 추가 토론을 거부하는 데 대해 안 후보는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럴수록 토론을 통해 문제를 부각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세부 사항을 알게 만드는 계기로 삼는 게 좋지 않겠나”고 비판했다. 이 후보에 대해선 “부모님도, 형님도, 이젠 아들까지도 인연을 다 끊는 모습들이 보기에 정말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안 후보는 새해 첫 일정으로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언론인 여러분께 드리는 신년 인사’에서는 “지난 한 해 ‘슬로 스타터’인 저 때문에 우리 출입기자단 여러분께서 기사를 크게 쓰실 일이 없었을 줄로 안다”며 “지난 여러 선거에서 보셨듯, 올해도 늦게 출발한 만큼의 가속도로 기자단 여러분을 많이 바쁘게 해드릴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슬로 스타터란 스포츠에서 경기를 거듭할수록 개인 기록이나 성적이 좋아지는 선수다.

서욱 국방부장관은1일 오전 공군 항공통제기 E-737에 탑승, 지휘비행을 하며 한반도 전역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서 장관은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영공을 비행하며, 합참 지휘통제팀장, 해병대 연평부대 포병지휘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레바논 동명부대장, 힝공통제기를 엄호 중인 F-15K 조종사, 해군 서애류성룡함장, 육군 제21보병사단 GOP대대장 등과 통화를 했다. 서 장관은 통화에서 “지난 해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뒷받침해왔다”며 “이러한 성과는 작전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다”라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새해에도 위국헌신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새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를 제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일 전했다. 김 총비서는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원회의 결과가 김 총비서의 신년사를 대체하는 성격을 갖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 정책에서 눈에 띠는 움직임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과 더불어 북한 비핵화 협상, 북미 관계 개선 등은 당분간 추진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향방이 불확실하고, 종전선언의 시급성이 낮다면 2019년부터 이어지는 ‘정면돌파전‘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총비서의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에 대해 언급한 글자 수는 66자(공백 제외)로 전원회의 보도 기사(제목 제외)의 글자 수 1만4896자의 0.4%에 불과하다“며 “종전선언이나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호응해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전원회의 결과를 소개하며 농업과 경제 부문은 상세히 전했다.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10년 목표하에 협동농장 농민의 국가 빚을 탕감하고 식생활 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등 농업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북한이 정치행사를 전후로 군사력을 앞세운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월 16일은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80주년, 4월 15일은 태양절(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다.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에 해당한다. 북한은 주요 정치행사를 맞아 열병식을 개최, 다양한 전략무기를 선보였다. 2012년 태양절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고,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는 탄두가 뭉툭해진 형태의 ICBM을 공개했다. 이번에도 북한이 광명성절이나 태양절을 맞아 지난해 시험발사가 이뤄진 극초음속미사일이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첨단 무기들을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열병식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식서열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된 김여정 당 부부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에 진입하지 않았다. 정 센터장은 “지난달 17일 김정일 사망 10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김여정이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사이에 언급된 것은 김여정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딸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외적 호명 순서였을 뿐 그의 당내 지위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김여정은 올해에도 북한의 대남 및 대미 정책과 관련해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생을 파악해 김 총비서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 장병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달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적용이 이뤄진다. 올해에는 2190억원의 국방예산이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에 책정됐다. 육군 기준으로 의무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한도인 40만원을 납입하면 약 248만원의 국가지원금이 지원된다. 만기 해지 시 지급되는 1% 이자를 더하면 전역 시 약 1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가지원금은 신규 가입 장병과 현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전역 때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사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이다. 현재 가입자 규모는 29만명이다.

냉전 2.0 시대. 1990년 독일 통일과 소련 붕괴로 사라졌던 ‘냉전’이라는 단어가 2022년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구소련이라는 두 강대국 대결을 벌였지만, 지금은 미국 주도 국제 체제에 중국과 러시아가 도전장을 내미는 형태다. 냉전의 중심지였던 유럽 외에 중동, 대만해협 등에서도 충돌과 갈등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보다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서방과의 핵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이란과 미국, 이란과 중동 내 미국의 동맹국들의 움직임도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이란, ‘세계의 화약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긴장감이 가장 높은 곳이다. 러시아는 북부·동부·남부 국경에 최대 10만여 명의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초 본격적인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경제 제재를 포함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도 같은달 1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막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푸틴은 미국과 유럽에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럽 내 세력 확장을 중단하고, 러시아 인접국에 무기와 병력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이다. 푸틴의 요구는 구소련 시절의 안전보장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과거 냉전 시절 구소련은 벨라루스와 발트 3국,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면서 서방의 위협을 저지하는 ‘방패’로 활용했다. 1600~1700년대 프랑스를 통치했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프랑스 본토의 안전을 위해 라인강 유역과 네덜란드, 북이탈리아 등을 장악해 오스트리아의 위협을 저지하려 했던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옛 소련 붕괴로 이들 국가가 독립하면서 러시아는 위협을 느끼게 됐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나치 독일의 러시아 침공 루트였다. 특히 벨라루스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700㎞. 현대적인 기갑부대라면 며칠 만에 주파할 수 있다. 푸틴은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정권을 후원해 벨라루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면, 러시아는 튼튼한 완충지대를 얻게 된다. 옛 소련 붕괴 30년 만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발 아래 두는 ‘소련 2.0’ 시대도 가능해진다. 푸틴의 야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미국과 유럽은 난처한 상황이다. 푸틴의 요구를 수용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동부를 중심으로 무력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서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상황에서, 이달 10일 열릴 미국·러시아의 대화를 앞두고 푸틴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은 대만을 압박하면서 미국에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중국은 폭격기와 전투기 등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들은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와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국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 달러화의 영향을 낮추고자 양국 간 폐쇄적인 무역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동시에 공격, 미국을 안보 딜레마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핵개발을 추진한다고 의심받는 이란과 서방, 아랍국가들의 대응도 한층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핵합의(JCPOA) 복원을 위해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이란이 협상중이다. 하지만 이란이 제재 해제와 기존 합의 이상의 조건을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은 올해 봄 지중해에서 항공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프로그램을 타격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막을 군사적 선택지를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이기도 한 이란을 공격하면 중동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과 가까운 중동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낮추려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사우디에 설치한 미사일 요격 체계를 철수했다. 미군은 이라크에서의 전투 임무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철수’를 지켜본 중동 국가들로서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보장을 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이스라엘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협상을 중단하고,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8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의 맹방 사우디는 최근 프랑스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능동적 안보 전략 제시 필요 우크라이나와 대만,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과 갈등은 한반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의 늪에서 겨우 벗어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에 모두 개입할 여력이 없다. 자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미국 외교에서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높인다. 핵심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사안에 외교적, 군사적 집중력을 기울이고, 그 외에의 지역에서는 새로운 위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면서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는 국지적 도발도 없다. 현 정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우크라이나와 대만, 중동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위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막으려면 올해 대선을 통해 집권할 차기 정부의 행보가 중요하다. 북핵 문제를 다소나마 진전시킬 수 있는 전략,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동북아 협력 등을 위한 비전을 신속하게 수립해 한반도 주변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한국의 외교전략에 활용해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이 풀어간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주변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없는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핵추진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 통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수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태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처럼 한미 군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북한의 ‘숨겨진’ 전력을 탐지할 감시정찰 능력 강화, 다양한 루트로 흘러드는 정보를 신속히 융합해 군 지휘부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융합체계 구축 등의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은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선을 통해 들어설 차기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과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외교적 선택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주변 정세에 일희일비하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의지와 능동적 전략이 더 필요하다. 바둑판이든 전쟁터든 협상장이든 결의가 부족하면 승리할 수 없다.

병사가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이 지원된다. 국방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적용된다. 내년에 2190억 원이 병사 내일준비 지원 사업에 책정된 상태다. 육군 기준 의무복무기간(18개월)에 개인별 월 최대한도인 40만 원을 납입하면 약 248만 원의 국가지원금이 지원되고, 만기 해지 시 지급되는 1% 이자를 더하면 전역 시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지원금은 신규 가입 장병과 현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전역 때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사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이다. 현역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2월 현재 가입자는 29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