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일제 강점기 제주도에서 해녀들의 항일운동을 이끈 부춘화(사진)·김옥련·부덕량 선생을 내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사업이 시작된 1992년 이래 제주도 출신과 건국포장 수상자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해녀 항일운동은 일제강점기 여성들이 주체가 된 민족운동으로, 연인원 1만7000여 명이 참여한 제주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제주도 구좌면(현 구좌읍) 출생인 이들은 9∼15세에 해녀 생활을 시작해 1928∼1931년 하도보통학교 야학강습소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근대 항일·민족의식을 깨우쳤다. 1930년 해녀조합의 우뭇가사리 해조류 부정 판매에 항의하던 하도리 청년들이 일제 경찰에 검거되자 이곳의 해녀들도 함께 저항하기 시작했다. 이후 하도리 해녀 회의에서 대표로 선출된 세 선생은 1932년 1월 12일 해녀들을규합해 항일 시위에 앞장섰다가 일제에 체포됐다. 이들은 미결수로 수 개월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고초를 겪었고, 부덕량 선생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8세에 별세했다. 정부는 부춘화 선생과 부덕량 선생에게는 각각 2003년과 2005년 건국포장을 각각 추서했으며, 2003년에 생존해 있던 김옥련 선생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부모가 숨진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이 만 24세로 늘어난다. 국가보훈처는 28일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 기준을 기존 미성년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올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 26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은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유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정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투병 끝에 별세하자 홀로 남겨진 고교 1학년생 아들 정모 군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에 밀려 잊혀졌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가 대선 국면을 맞아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방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 정찰이 가능한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으나, 4년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대신 경항모 사업을 적극 추진, 기본 설계 착수에 필요한 72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한 상태다. 하지만 차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한국을 가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배타성이 강한 프리미엄 멤버십과 같은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의 반열에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실현만 된다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가능하게 한 오커스(AUKUS)와 유사한 국제적 지위를 얻을 수도 있다. ◆건조는 가능…‘청구서’ 대응은 ‘글쎄’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과 더불어 핵추진잠수함 건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되어 왔다. 재래식 잠수함 20여 척을 건조한 경험을 통해 최소한의 잠수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한국은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과 핵연료 조달, 전력공급계통 구축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독자 건조는 가능하다는 평가다. 한 국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나서면 국제사회는 이를 제지할 수 없다. 제재도 압박도 소용없다.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의 핵보유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핵보유국들이 이미 확보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얻으려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연구개발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일정 지연에 따른 재정의 추가 투입도 불가피하다. 인도가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 특히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이 동의하면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관련 기술과 핵연료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이 후보도 이를 의식,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관련해 “미국과 실질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 호주에도 예외를 인정해서 건조한다니까 한미 간에 충실한 협의를 통해 충분히 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청구서’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조건 없이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치,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청구서 종합세트’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오커스를 통해 핵추진잠수함을 얻은 호주는 어떨까. 호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에 밀착하고 있다. 호주는 오커스 결성 직후인 지난 9월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군 항공자산의 호주 순환 배치를 통한 공군 협력 확대,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 순환배치, 미사일 개발 협력을 비롯한 군사교류 강화, 대만과의 관계 강화, 중국 해경국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 해경법 반대, 신장위구르 문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는 지난 10월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호주는 자국의 5G 사업에서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했고, 오커스 결성 이후에는 중국 투자 자본금에 대해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민주주의 연대’ 행보에서 선봉장 역할을 맡은 셈이다. 1970년대부터 10여년 동안 미국의 핵기술을 지원받은 프랑스는 냉전 시절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유럽 배치에 찬성했고, 프랑스군의 작전을 미군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유사시 공항과 항만 제공을 약속했다. 한국은 어떨까. 앵글로색슨 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스’의 일원으로 오랜 기간 미국과 신뢰관계를 구축한 호주의 전례로 볼 때, 한국은 호주보다 더 많은 조건이 담긴 ‘청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중국 견제의 선봉장 역할에 더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인정, 신장위구르와 홍콩 문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이 더해질 수도 있다. 중국의 강한 반발과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차기 정부가 이를 감당할 ‘내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선택적 핵확산’ 정책이 오커스 결성을 계기로 뚜렷해진 상황을 감안, 한국이 역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미국에 반대급부로 내놓을 ‘카드’의 장단점을 살피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항모는 어쩌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실행에 옮기게 되면, 경항모 사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경항모는 내년에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돌입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 기본 설계가 완료된다. 정부가 현재 공식적으로 밝힌 사업비는 2조원.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조사에서는 2조65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설계 및 건조 과정에서의 리스크 문제, 함재기로 쓸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와 항공무장 등까지 감안하면 총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경항모 못지 않게 거액의 건조비가 소요된다. 프랑스 쉬프랑급(5300t급) 핵추진잠수함은 척당 가격이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3척을 만든다면 약 5조원이 든다. 경항모 1척, 핵추진잠수함 3척 건조비를 합치면 7조~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병사 급여의 지속적인 인상, 부사관과 군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비전투임무의 민간 전환에 따른 예산까지 더해지면 국방예산 내에서 고정비 비중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만큼 전력증강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든다. 만약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일반적인 방위력개선사업처럼 접근하기보다는 범정부적 차원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교통정리’를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항모 사업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이를 중단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철저히 따져봐야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인은 병사 처우나 인권 관련 분야 외에 안보 공약을 제시할 때,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전략무기 도입을 거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략무기 도입은 한국군의 군사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국방은 과시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사일방어와 전략적 타격능력 강화, 연합작전계획 보완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7월 이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쓴소리는 한국의 국방에서 가장 보완이 시급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2일 한미가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작전계획 최신회를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한 것과 관련, “이미 오래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11월 부임 뒤 새 작전계획의 필요성을 확인해 2019년 여름 전략기획지침 갱신에 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그해 SCM에서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새 작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장관실에 제공했지만 “2020년 4월 한국 국방부는 연합사령관으로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은 전략적 효과가 뛰어나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키’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전력증강이 이뤄져야 한다. 경항모 사업이 숱한 논란을 겪었던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중국의 군용기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산 전투기를 복제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J-500, J-16D 전자전기, ‘중국판 글로벌호크’ WZ-7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첨단 기종을 독자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수한 품질을 갖춘 무기라면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는다. 하지만 중국이 만든 군용기를 실제로 도입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산 군용기 수출이 생각만큼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일부 선진국만 만드는 기종 잇따라 선보여 중국의 항공우주산업은 수십년 동안 큰 폭의 발전을 이룩했다. 냉전 시기에는 구소련 기종을 대량 복제하는 ‘하늘의 인해전술’ 방식에 충실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개혁개방 노선을 걸으면서 미국 및 유럽 기종과 유사한 수준의 군용기를 계속 만들어왔다. 특히 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한 군용기를 선보이며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중국중앙(CC)TV가 훈련 과정을 공개한 WZ-7 무인기는 정찰과 공격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고고도 무인기다.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지상 지휘소에 전달하고, 내륙에 침투해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고도 20㎞ 상공에서 시속 750㎞의 속도로 1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CCTV는 WZ-7이 이륙 후 정찰 위치와 항로를 설정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해 공수부대에 전달하는 모습을 공개, 실전 운용에 문제가 없음을 과시했다. WZ-7은 200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모형이 처음 공개된 후 2011년 개발을 완료해 2019년 중국 지린, 티베트 등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타이완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유사시 대만해협에서도 활동할 가능성을 열었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에 쓰일 전투기의 성능개량도 추진 중이다. 항모 랴오닝호와 산둥호에는 중국의 유일한 함재기인 J-15가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실제 전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중국은 J-15의 성능을 높인 것으로 추정되는 개량형 J-15를 공개했다. 개량형 J-15는 중국산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PL-10을 탑재한다. PL-10은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기동성과 적외선 유도능력을 지니고 있어 공중전에 유리하다. 조종석 전면과 날개에 있는 적외선 검색 및 추적 시스템(IRST)이 바뀌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장착되는 등 항공전자장비 성능도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착륙장치도 강화돼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는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물론 사출장치를 사용하는 차세대 항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F-35를 겨냥해 스텔스 전투기 FC-31을 개량한 함재기를 공개한 바 있다. J-15가 성능개량을 통해 전투력을 높였지만, 그 수준은 4.5세대다.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크게 낮춘 5세대 스텔스기 F-35와 맞서기에는 제약이 많다. 스텔스 함재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J-20은 외형이 매우 커서 항모에 수납하기가 어렵다. 스텔스 성능을 지닌 소형 함재기가 필요하다. FC-31은 J-20보다 작아서 함재기로 쓰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Y-20 전략수송기를 개조한 Y-20 공중급유기는 중국 공군의 작전 반경 확대를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공군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작전 지역에 포함하고 있으나, 항속거리의 한계로 작전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국산 공중급유기를 확보하면서 이같은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중국 공군이 일본 오키나와-필리핀-믈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을 넘어 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근해를 연결하는 제2도련선에 진출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의 지원을 먼 거리에서 차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해외시장선 ‘고전’…“정치적 고려 시 구매 제한” 다양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나 무인기를 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항공우주기술 수준과 경제력이 높다는 의미다. 이들 기종을 도입한 국가와 전략적 관계를 맺고 외교 및 군사적으로 후원할 능력도 갖췄다는 증거가 된다. 중국도 세계 각국을 상대로 JF-17, J-10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입국은 JF-17 공동개발국인 파키스탄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스텔스기조차도 외면받는 실정이다. 무인기는 전투기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에 판매됐지만 미국이나 유럽 기종에 밀리는 모양새다. 이같은 추세가 벌어지는 원인으로는 중국의 공격적인 대외 정책이 지목된다. 첨단 군용기를 거래하는 것은 판매국과 구매국 간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높은 수준의 국가적 신뢰 관계 구축이 필수다. 그런데 중국은 최대 잠재적 시장인 아시아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전개되는 중국의 군사적 행동은 주변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을 키운다.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공군기 16대가 보르네오섬 코타키나발루 비행정보구역(FIR)에 진입했다. 말레이시아 측은 코타키나발루 비행정보구역 항공교통관제소에 연락하라고 요청했으나, 중국 공군기는 따르지 않았다.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군은 2016∼2019년 89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영해를 침범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를 둘러싸고 인도네시아, 스프라틀리 군도를 놓고 베트남 및 필리핀 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신뢰 구축이 이뤄져도 군용기 거래가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중국은 주변국과 신뢰 대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산 군용기 도입에 회의적인 이유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쿠웨이트에서 쓰던 미국산 F/A-18 전투기 33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F-15EX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구매를 고려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시장 중 하나인 인도는 중국과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군용기를 살 만큼 중국을 신뢰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미국, 유럽의 영향력이 강해 후발 주자인 중국의 ‘틈새 파고들기’가 만만치 않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80대, 카라칼 헬기 12대 등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규모만 190억 달러(약 2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중국으로서는 그나마 수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적 신뢰 구축 대신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킨다면, 중국산 군용기의 수출은 앞으로도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들이 올해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휴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22일 공개한 ‘12월 병영차트’에 따르면, 장병 1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휴가를 꼽은 응답자는 199명(16.6%)으로 가장 많았다. 장병들은 “군대에서 포상 휴가를 이길 수 있는 선물은 없다”, “크리스마스만큼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면 좋겠다”, “나가서 여자친구를 꼭 만나고 싶다”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어 2위와 3위는 무선 이어폰(83명·6.9%), 스마트폰(76명·6.3%)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전역, 여자친구, 현금, 컴퓨터 등이 순위에 포함됐다. 설문에서 ‘올해의 병영정책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질문에는 급식 개선(183명·15.3%), 자기 개발 지원(182명·15.2%)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코로나19 대응(170명·13.7%), 휴대전화 사용(140명·11.7%), 봉급인상(129명·10.8%), 두발규정 완화(91명·7.6%)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국군 소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더캠프’에서 주관식 설문으로 진행됐다.

장병들이 올해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휴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22일 공개한 12월 병영차트에 따르면 장병 1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로 휴가를 꼽은 응답자가 199명(16.6%)으로 가장 많았다. 장병들은 주관식 설문에서 “군대에서 포상 휴가를 이길 수 있는 선물은 없다” “크리스마스만큼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면 좋겠다” “나가서 여자친구를 꼭 만나고 싶다”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 2, 3위는 무선 이어폰(83명·6.9%), 스마트폰(76명·6.3%)이었다. 이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전역, 여자친구, 현금, 컴퓨터 등이 순위에 포함됐다. 이번 설문에서 ‘올해의 병영정책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질문에는 급식개선(183명·15.3%), 자기 개발 지원(182명·15.2%)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이며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코로나19 대응(170명·13.7%), 휴대전화 사용(140명·11.7%), 봉급 인상(129명·10.8%), 두발규정 완화 소식(91명·7.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국군 소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더캠프’에서 주관식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공식 페이스북 계정 등에 공개된다.

올해 공군 최고의 명사수 ‘탑건(Top Gun)’에 국산 경공격기 FA-50 조종사인 최준상 대위(27·학사 138기·사진)가 선정됐다고 공군이 21일 밝혔다. 제8전투비행단 소속 FA-50 조종사인 최 대위는 ‘2021년 공군작전사령부 공중사격대회’에 참가해 1000점 만점에 955점을 받아 대통령상과 공군전우회장상을 받았다. 2017년 6월 임관해 주기종인 FA-50 280여 시간을 포함, 460여 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최 대위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준비한 편조원들과 응원해준 대대원들, 완벽한 항공기를 지원해준 정비·무장요원들 덕분”이라면서 “전술 연마와 영공방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FA-50이 2014년 최초 시범 참가 이래 7년 만에 처음으로 탑건을 배출했다. FA-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최대 속도 마하 1.5에 공대공·공대지미사일, 합동정밀직격탄(JDAM), 지능형확산탄(SFW) 등의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한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핵무기가 없는 국가 중 일본이 가장 먼저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피터 헤이스 시드니대학 국제안보연구센터 교수는 20일 세종연구소와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등이 공동주최한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대응:종합 결과보고’ 국제세미나에서 “핵 비보유국 중 일본이 가장 먼저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핵탄두 6000개를 생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탄도미사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우주로켓 등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2∼3개월 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북핵 위협과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감소 등으로 핵무장 경향이 강화될 수 있지만, 로켓 프로그램이 덜 발전했고 핵물질 대부분을 폐기물 형태로 저장하고 있어 2∼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남한이 북한의 핵무기를 넘겨받으면 일본 핵무장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면 북한이 한·미동맹 결속력을 오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이사장은 북핵 위협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회의론으로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있지만, 국제 비확산 체제와 미국의 반대, 경제 제재 등 현실적인 이유로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문 이사장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핵무장보다는 한·미동맹과 재래식 무장, 핵우산에 기반을 둔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더 노력하고 미국, 중국, 일본도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부대에서 쓰인 지 30년이 넘은 기관총이 신형으로 바뀐다. 국내 총기제조업체 SNT모티브는 15일 부산 본사에서 7.62㎜ K16(기본형)/K16E(공축형)/K16D(승무원형) 기관총의 첫 출하식을 열었다. K16기관총 3종은 7.62㎜ 기관총-Ⅱ 구매사업 관련 평가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계절별 기능시험, 발사속도, 분산/정확도 등 작전운용성능과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요소 충족 및 실용성 검사 등을 거쳐 전투력 적합 판정을 받았다. K16D 기관총은 육군 전차·장갑차·헬기, 해군 함정, 공군 헬기, 해병대 장갑차 등에서의 작전 운용 평가도 거쳤다. SNT모티브는 지난 6월 7일 방위사업청과 7.62㎜ 기관총-Ⅱ 구매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제식명칭이 K16/K16E/K16D로 확정된 각 기관총들의 야전운용평가(FT, Field Test)도 실시해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노후화된 M60 기관총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7.62㎜ K16/K16E/K16D 기관총은 총열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교환용 손잡이를 부착했고, 개방형 소염기를 적용해 사격 불꽃을 낮췄다. K16 기관총은 근접 전투 시 소대 지원 및 보병분대 배속으로 적 밀집 부대 등 지역 표적 제압용으로 운용된다. K16E 기관총은 전차에 탑재해 기계화부대 근접전투 지원용으로 쓰인다. K16D 기관총은 전차, 장갑차, 헬기, 함정 등에 탑재해 기계화부대 근접전투 지원을 비롯해 항로상 또는 착륙지대에 위협이 되는 표적 제압용으로 운용된다. SNT모티브 특수영업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5.56㎜ 화기의 화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의해 7.62㎜ 총기 수요가 많아졌고, 특수작전이 중요시되며 전차, 장갑차, 헬기 등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7.62㎜ 기관총 장착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여러 국가에서 K16 3종 기관총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 성공적인 군 전력화를 바탕으로 해외수출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시기 확정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내년 봄에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미국은 전작권 전환 절차를 차기 정부와 진행할 뜻을 내비치는 모양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여름이라는 언급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커비 대변인의 발언이 FOC 검증 연습 시기에 대한 한·미 간 추가 협의를 반영한 것인지, SCM 합의사항만을 거론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이 1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군사당국에 내년 봄쯤 (FOC 평가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는 온도차가 눈에 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작전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절차 중 2단계다. 1단계인 기본운영능력(IOC) 평가는 2019년에 이뤄졌지만, FOC 평가는 코로나19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이후 오스틴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내년 후반기에 실시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오스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FOC 평가 조기시행이 언급되면서 내년 봄에 실시될 전반기 CCPT에 FOC 검증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해졌지만, 전반기 FOC 평가를 시행해 전환 시기를 확정하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하는 미래연합사 전투참모단과 예하 구성군사령부 작전체계 보완 △한·미 전투참모단훈련 및 연합간부교육 △미래연합사 주도의 예행연습 등을 통해 FOC 평가를 언제든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이 우리 측의 FOC 평가 조기 시행에 적극 호응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내년 봄에 FOC 조기 검증을 한다면 미군은 3개월 안팎에 불과한 준비기간 안에 FOC 검증에 필요한 병력을 미 본토나 일본 등에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각국과 사전에 합의한 연합훈련에 투입될 병력 규모와 훈련 일정 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세계 각지의 미군을 재배치하는 글로벌 방위태세 검토(GPR) 후속조치와 한국의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미국이 FOC 검증 조기 진행에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절차 가속화는 어려워진다. 국방부는 “시행시기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누차 강조했듯이 내년도 FOC 평가 시행과 관련해서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