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를 자신들의 바다로 만들려는 중국 해군의 시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지난해 서해에서 약 20차례에 걸쳐 훈련을 실시했고, 초계기와 경비함 등도 서해 해상 경계인 동경 123~124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중국 함정의 출현 빈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군함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910여 회에 달한다. 중국 해군의 한반도 ‘동진’에 맞서 한국 해군도 함정을 출동시켜 맞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경계 등으로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서해 영향력 확대에 맞설 비대칭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항모 킬러’ DF-21D 대함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한국형 항모 킬러’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ADD “우주기술로 중국 해군 견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병주 의원 주최로 열린 ‘우주개발 진흥법, 작전영역으로서의 우주’ 세미나에서 서해 내 중국 해군의 활동을 견제할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위성과 대함탄도미사일(ASBM)의 결합이다. 중국 해군과 해상경비대 함정이 대형화되는 등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지구 곡률(지구의 굽은 선이나 면의 굽은 정도)로 탐지가 제한된다. 날씨 등의 변화로 24시간 감시가 어렵고, 중국 함정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감시정찰 우주 자산과 실시간 데이터링크 체계를 타격 전력과 연동하면 이같은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광학 장비 또는 구름 밑 표적 탐지가 가능한 합성개구레이더(SAR)나 전파 등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한 다수의 저궤도 감시정찰위성을 종류별로 한반도 상공에 배치한다.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전달 기능을 갖춘 저궤도 통신위성을 띄운다. 유사시 서해에서 해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감시정찰위성은 서해상을 항해하는 적성국 대형함정을 포착하고 추적한다. 위성에서 수집한 정보는 통신위성의 데이터링크를 통해 지상이나 해상의 함정에 전달된다. 위성이 제공한 표적 정보를 토대로 지상 또는 해상에서 대함탄도미사일(ASBM)을 발사, 해당 표적을 정밀타격한다. 중국이 미 항모전단의 연안 접근을 막기 위해 DF-21D 등으로 구성한 반접근거부전략(A2/D2)과 유사하다. 다만 중국의 A2/D2 전략을 축소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백㎞ 수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도 한반도 주변 해역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사거리는 중국보다 짧지만, 그만큼 표적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신속한 공격이 가능한 셈이다. 군 소식통은 “(미사일이) 500㎞만 날아가도 서해에서 중국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대함탄도미사일에 활용될 발사체는 고체 추진체를 쓰는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이 거론된다. 1980년대부터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온 ADD는 고체 추진 로켓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무-2 계열 중 현무-2B는 사거리가 500㎞로 오랜 기간 운용해 기술적 신뢰도도 높고, 풀업 기동(비행 후반 고도를 다시 올리는 것) 능력도 있다. 해상 표적을 정확히 포착할 탐색기만 갖추면, 비행 종말 단계에서 활공하며 표적을 찾아낸 뒤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ADD가 개발을 주관하는 밀리미터파 Ka밴드 복합모드 탐색기 기술이 주목된다. 능동, 수동모드를 모두 갖춘 복합모드 탐색기는 해상 표적과 바다의 온도 차를 이용해 표적의 모양을 확인하고 정보를 수신한다. 탐색기가 장착된 대함 탄도미사일은 고도 30㎞ 상공에서 복합모드 탐색기 능동 모드로 표적을 찾는다. 종말 단계에서는 수동, 능동 모드를 함께 가동해 해상 표적을 탐지, 공격한다. 각종 전자장비와 엔진을 가동하면서 내뿜는 열은 차가운 바다 온도와 뚜렷이 구분된다. 이를 활용하면 표적의 대략적인 형태를 스캔하듯 파악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함 탄도미사일·해양감시위성 한계 보완” 평가 대함 탄도미사일은 냉전 시절 구소련이 구상했던 전략 무기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SM-2를 비롯한 요격체계로 저지하기가 어렵다. 다만 바다를 항해하는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상 표적을 탄도미사일이 정확히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에서는 ‘군함은 비행기보다 느리므로 처음 포착된 위치에서 멀리 가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대함 탄도미사일 운용 전략을 세웠지만, 정확도가 낮아 단순한 위협 외에 전술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대함 탄도미사일은 정확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위성이나 정찰기 등 감시정찰자산과 실시간 정보교환 및 지휘통제 체계가 필수인 이유다. 문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군함을 위성으로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광학 위성은 구름이 끼어 있으면 표적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은 바다의 상태에 따라 탐지율이 달라진다. 바다에서 반사되는 클러터(원치 않은 전파 신호) 때문이다. 구소련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운용한 로사트(RORSAT) 레이더 해양감시위성의 경우 바다가 잔잔하면 수면 위의 군함에서 반사된 전파가 위성에 수신되지만, 파도가 거칠면 군함은 물론 파도에서 반사된 클러터까지 위성에 전달됐다. 기지에 정박한 군함은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지만, 북대서양이나 북극해처럼 거친 바다 한복판에서는 탐지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궤도에서 활동하는 신호정보 위성은 광학, 레이더 위성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 현대 군함은 레이더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전자장비를 탑재한다. 그만큼 발산되는 전파도 많다. 이를 탐지하면 군함의 위치와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광학 및 레이더 위성과 함께 패키지로 운용하면 탐지 정확도도 높아진다. 낮은 가격과 높은 성능을 겸비한 다수의 감시정찰 및 통신위성을 띄우고 실시간 지상 지휘통제와 데이터링크, 대함 탄도미사일을 갖춘다면 ‘한국형 항모 킬러’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게 가능하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된 직후 ADD를 중심으로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를 이용한 군사위성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초소형 위성과 더불어 조기경보위성, 초저궤도 광학위성 개발 등이 거론되는 모양새다. 미사일지침 종료로 단기간 내 다수의 군사위성을 띄울 수 있게 된 만큼 우주기술을 통한 비대칭전력 구축과 기존 전력과의 시너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국방부 내 우주력 건설 주체를 ‘전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군사위성도 군 전력의 일부이므로 방위사업청과 ADD,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등이 국방 우주력 건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육군과 공군이 구상하는 우주전력의 차이점을 조정하고 융합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력 구축을 서둘러 새로운 비대칭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하늘은 보이지 않는 갈등과 경쟁에 직면해 있다. 한중일 3국이 앞다투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서는 상대방의 방어능력을 시험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시위와 대응 출격이 끊이지 않는다. 가능한 넓은 영역을 확보하려는 욕망을 실현하는 최선의 수단은 공군력이다. 막강한 성능을 지닌 군용기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면 타국 군용기는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이뤄지는 셈이다. 중국이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등을 동중국해에 끊임없이 투입하고, 일본이 전투기로 대응 출격에 나서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국과 일본의 이같은 대결 구도는 앞으로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은 서로 전투기 전력을 증강하면서 동아시아 제공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일본의 전략 경쟁 국면에서 한국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J-20 스텔스기 대량 생산되나 중국 공군의 핵심 전력은 1990년대부터 개발해 2011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J-20 전투기다. 미국 F-22, F-35와 더불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 J-20은 시제기 비행이 이뤄진 2011년 이후 많은 논란에 시달렸다. 가장 많이 거론된 문제점은 엔진이다. 신뢰성과 추력이 높은 첨단 엔진 확보는 전투기 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 F-35와 라팔, SU-35 등 항공우주 선진국들의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도 검증된 엔진 덕분이다. 중국도 J-20을 개발하면서 자국산 엔진을 사용해 작전운용성능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필요한 수준의 추력을 얻지 못해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썼다. 이를 통해 2018년 J-20이 실전배치됐지만 러시아의 엔진 공급에 따라 J-20의 생산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중국 공군의 수요를 제때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국산 엔진 장착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대량 생산과 배치를 실현할 ‘마지막 퍼즐’로 지목된 이유다. 높은 추력과 정교한 기술이 결합된 전투기 엔진 개발은 난이도가 높다.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처럼 전투기 엔진 개발도 ‘지름길’은 없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시험한 뒤,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해서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중국의 엔진 개발이 늦어진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이같은 제약도 벗어버렸다. 지난 9월 주하이에서 열린 제13회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탑재한 J-20을 선보였다.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을 과시한 셈이다. 엔진 문제를 해결한 중국은 J-20의 대량 생산에 적극 나설 태세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3일 J-20 제작사인 청두항공공사(CAC)의 위챗 계정을 인용해 J-20 인도량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CAC는 “4분기 들어 많은 사용자가 항공기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 연구개발, 생산, 배송 임무에 직면해 있었다”며 “여러 차례 시험 비행을 완수해 항공기 인도 관련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항공전자 시스템과 레이더, 무장 등 주요 체계를 국산화한 중국이 엔진까지 자체 개발함에 따라 J-20은 중국 내 모든 전구에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2인승 J-20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청두항공공사(CAC) 비행장에서 촬영돼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2인승 J-20은 동체 표면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조종석이 앞뒤로 구분된 모습이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에서 조종사 두 명이 탑승하는 기종은 J-20이 유일하다. 1인승 전투기를 2인승으로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기체의 공기역학적 특징이 크게 달라지므로 재설계에 가까운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2인승 J-20을 만든 것은 미국 F-22, F-35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해석된다. J-20은 F-22, F-35보다 성능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미국은 차세대 공중 지배 프로젝트(NGAD)를 통해 F-22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기종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J-20을 2인승으로 개조하면, 조종사 1명이 조종을 맡고, 다른 1명은 무기 운용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임무 분담이 가능해진다. 복잡한 전술 환경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F-15 성능개량 시도하는 일본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공군의 압박에 직면한 일본도 공군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35A를 도입해 스텔스기를 확보한 일본은 기존 F-15J의 성능을 개량, 중국 공군 J-11B 계열에 맞설 계획을 추진중이다. 성능개량 대상은 200여 대의 F-15J 가운데 약 100대. 이들 기체에 장착된 전자장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AN/APG-82(V)1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ALQ-239 디지털 전자전장비(DEWS) 등이 장착되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 이알(JASSM-ER) 등을 탑재할 계획이었다. AN/APG-82(V)1은 미국이 만든 전투기 레이더 중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최대 250㎞ 떨어진 곳에 있는 전투기를 포착할 수 있다. 다수의 표적을 상대로 동시에 교전이 가능하고, 전자전 대응능력도 뛰어나다. 영국 BAE 시스템스가 개발한 ALQ-239는 360도 대응이 가능한 전자전 장비로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중국이 도입하기로 한 러시아산 SU-35S 전투기보다 성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미 공군 F-15에 탑재되지 않는 장거리 공대함무기 AGM-158C의 체계통합과 일본이 탑재를 원하는 전자장비의 부품 단종 대책 등을 이유로 미국 측은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했다. 그 결과 기존 예산 규모인 3240억 엔(3조3800억 원)의 1.7배에 해당하는 5520억 엔(5조 7600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일본은 AGM-158C의 체계통합 제외를 포함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3970억 엔(4조 1400여억 원)까지 비용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부품 단종 등의 문제를 고려, ALQ-239 대신 미 공군 F-15EX에 탑재되는 AN/ALQ-250으로 전환해 부품 수급 및 상호운용성 향상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2030년대 중반 이후를 염두에 두고 영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 협력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영국이 추진중인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영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미티어 등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F-35A 40대를 도입해 중국, 일본의 공군력에 맞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높은 도입 가격과 운영유지비 등으로 추가 도입은 쉽지 않다. KF-21이 광범위한 공대공, 공대함, 공대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F-35 가격이 매우 저렴해질 2030년대 중반까지는 KF-16과 F-15K로 한반도 주변 하늘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F-15K 성능개량은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전투기 성능을 높이면서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KF-16과 더불어 F-15K 성능개량을 조속히 추진해 KF-16, F-15K의 통합운용전략을 한층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17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현장에서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군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는)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이후 선임과 남자친구와의 대화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재판부에 “딸이 생전에 가해자가 죽으면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사느냐고 말했었다”면서 “가해자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협박으로 안 들리느냐”고 항의했다. 장 중사가 피고인석을 떠나는 순간 유족 등 일부 방청객들이 법정으로 뛰어들어 군사경찰이 제지하기도 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시기 확정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내년 봄에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미국은 전작권 전환 절차를 차기 정부와 진행할 뜻을 내비치는 모양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여름이라는 언급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커비 대변인의 발언이 FOC 검증 연습 시기에 대한 한·미 간 추가 협의를 반영한 것인지, SCM 합의사항만을 거론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이 1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군사당국에 내년 봄쯤 (FOC 평가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는 온도차가 눈에 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작전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절차 중 2단계다. 1단계인 기본운영능력(IOC) 평가는 2019년에 이뤄졌지만, FOC 평가는 코로나19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이후 오스틴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내년 후반기에 실시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오스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FOC 평가 조기시행이 언급되면서 내년 봄에 실시될 전반기 CCPT에 FOC 검증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해졌지만, 전반기 FOC 평가를 시행해 전환 시기를 확정하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하는 미래연합사 전투참모단과 예하 구성군사령부 작전체계 보완 △한·미 전투참모단훈련 및 연합간부교육 △미래연합사 주도의 예행연습 등을 통해 FOC 평가를 언제든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이 우리 측의 FOC 평가 조기 시행에 적극 호응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내년 봄에 FOC 조기 검증을 한다면 미군은 3개월 안팎에 불과한 준비기간 안에 FOC 검증에 필요한 병력을 미 본토나 일본 등에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각국과 사전에 합의한 연합훈련에 투입될 병력 규모와 훈련 일정 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세계 각지의 미군을 재배치하는 글로벌 방위태세 검토(GPR) 후속조치와 한국의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미국이 FOC 검증 조기 진행에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절차 가속화는 어려워진다. 국방부는 “시행시기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누차 강조했듯이 내년도 FOC 평가 시행과 관련해서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안보 분야 핵심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가 빨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의 여망은 좀 더 삘리 (하자는 것)”이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 평가를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역량 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IOC 평가만 2019년에 종료됐다. 서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19년 IOC를 하고 2020년에 FOC를 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지연된 상태”라며 “우리는 예행연습 등을 해 왔기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참모들 간의 검토, 미군의 평가 등을 통해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2일 안보협의회(SCM)에서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일단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이 SCM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에 FOC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혀 후반기 시행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오스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FOC 평가 조기 시행이 언급되면서 한·미 군 당국의 협의가 다시 시작됐다.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할 수 있고, 검증 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FMC 돌입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도 수월해진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는데 국정과제 선정 시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FOC 검증의 조기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로 내년 봄 FOC 검증이 어려워지면, 연합훈련은 군사대비태세 점검 위주로 진행되고 전작전 전환 시기 확정은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0명 늘었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육군 16명, 해군 6명, 공군 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2명이다. 추가 확진자 전원이 예방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난 이후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다. 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13명이며, 이 가운데 돌파겸염자는 977명이다.

정부가 9일 올 하반기 장성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교체 방침을 밝히면서도 정작 후임자 발표는 미루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해군참모총장 인사는 장군 인사 시기, 2022년 대통령 선거 및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지휘체계 및 부대관리 유지,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인사를 단행할 시점”이라면서도 후임자에 대해선 “조만간 임명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총장 교체를 공식화하고도 후임자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군 내에서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제주 출신인 부 총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유력 후보들이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점에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광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전북 김제) 등이 호남 출신인 상황에서 차기 해군총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되면 지역 편중 논란으로 번져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 출신 인사와 전직 장관 등 현 정권 유력자들이 각각 다른 총장 후보자를 민다는 소문이 퍼지는 등 유력 후보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 총장의 후임 인사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박정환(육사 44기) 합참 작전본부장이 합참차장에 임명됐다. 육군참모차장 및 공군참모차장은 안병석(육사 45기) 1군단장, 신옥철(공사 36기) 공군참모차장 대리가 맡았다. 신임 중장 진급자 중에서 육군은 6명(강신철, 신희현, 여운태, 이규준, 이두희, 장광선)이 이름을 올렸다. 강신철 중장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맡는다. 해군은 소장 2명(이성열, 정승균)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사관학교장, 교육사령관을 맡는다. 공군은 3명(박웅, 박하식, 신옥철)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교육사령관과 공군사관학교장, 참모차장을 맡게 됐다. 여군에서는 육군 정정숙(보병) 장군이 2회 연속 임기제 진급으로 소장 계급장을 달았다. 여군 최초의 보병 소장이다. 강영미(공병), 강점숙(간호)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강 준장은 공병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으로 발탁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내 최초로 먼 거리에서 화학무기를 탐지해 오염운 확산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오염운은 독성화학가스가 구름 형태로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을 뜻한다.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기술은 외부 자연 배경에서 복사되는 적외선의 2차원 영상 및 분광 정보를 원거리에서 사전에 분석해 화학무기 공격 시 실시간으로 오염 확산을 감시할 수 있는 신개념 탐지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탐지 장비를 경량화할 수 있어 이동 및 설치가 쉽고, 유·무인 정찰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해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화학무기 확산경로를 가시화할 수 있어 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조기 대응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ADD는 2012년부터 방위사업청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경량화된 초분광 영상장치 및 지능형 탐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기술을 확보했다. ADD 측은 “관련 특허도 다수 획득해 해당 분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초분광은 공간 정보에 분광기술을 더해 수백 개의 연속된 파장정보를 통해 대상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데이터다. ADD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련 분야 민간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방침이다. 또한 화학무기뿐만 아니라 생물무기의 원거리 탐지가 가능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군 전력증강과 테러 등에 대한 민·관·군 통합 대비능력을 높이는 데 연구를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외국어대 언론인회(외언회·회장 김종구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 외대 언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의 외대 언론인상’은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주간과 이소정 KBS 9시 뉴스 앵커가 받았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과 양인집 외대 총동문회장, 외언회 집행부 간부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열렸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화학무기를 조기에 탐지해 오염물질 확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화학영상탐지기술을 독자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ADD는 지난 2012년부터 방위사업청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경량화 초분광 영상장치와 지능형 탐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기술을 개발해왔다. 적외선 2차원 영상과 분광 정보를 원거리에서 분석해 화학무기 공격에 따른 오염 확산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한 화학영상탐지장치는 이동식 설치가 가능하고, 군의 유·무인 정찰체계 등 다양한 플랫폼에도 탑재해 운용할 수 있다. ADD는 2012년부터 방위사업청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경량화된 초분광 영상장치 및 지능형 탐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기술을 확보했다. ADD는 관련 기술의 민간 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생물무기의 원거리 탐지가 가능한 핵심기술도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