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 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최근 비행시험에서 결함을 일으켰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국산 KF-21 전투기에 독자적인 항공무장을 갖추기 위한 첫 단계로 ‘선택’된 무기다. 고기동 능력을 갖춰야 하는 공대공미사일이나 해상에서의 포착·식별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대함미사일보다 개발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KF-21에 전략적 타격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비행시험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존의 전력화 일정 준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ADD는 기술적 보완과 시험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F-21과의 최적화까지 감안하면, 향후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엔진 소프트웨어 문제 드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ADD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충남 태안군 서쪽 바다에서 천룡 미사일 2차 자체기술시험이 이뤄졌다. 미사일은 FA-50 경공격기에서 공중 분리됐다. 하지만 엔진 공중 시동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미사일은 바다에 설정된 안전구역에 빠졌다. 지난 1월의 1차 시험도 중간에 비상 종료됐다. 두 차례나 비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2차 시험 직후 ADD는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결함 원인으로 엔진 초기 시동을 위해 설정했던 소프트웨어가 지목됐다.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천룡 미사일은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연소·배출하는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다. 터보팬 엔진은 마하 0.9의 비행속도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밀유도비행이 가능하며, 적은 연료로 많은 양의 공기를 밀어내서 장거리 비행에 용이하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천룡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분리·발사되면 날개가 펼쳐지고, 공기흡입구가 열린다. 문제는 이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발사 직후 연료 효율, 추력, 엔진 상태를 실시간 자동 관리하는 전자동 디지털 엔진 제어(FADEC) 시스템이 엔진 점화 명령을 내린다. 이때 공기흡입구가 열리는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엔진 초기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다. 겉으론 점화 절차가 진행됐지만, 실제로는 가스 밸브가 열리지 않아 불이 붙지 않는 가스레인지와 같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미사일 엔진제어는 시동 실패 시 재시동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조건에서는 재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날개와 조종장치 등은 정상 작동했으므로 2차 시험 당시 16㎞를 활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소프트웨어 튜닝이 필요하다. 공기흡입구 개방 및 엔진 점화 시점 등을 소프트웨어가 제어하므로 엔지니어들이 보완을 하고, 지상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ADD도 이달 안에 엔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지상시험을 통해 엔진의 공중 시동 성능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항공기와 분리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충격, 전투기가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변화, 고도·기압 등은 지상시험장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 보완 작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ADD도 지상시험 직후 다음달부터 10월까지 3∼7차 비행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0월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인 시험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가 끝나면 2028년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 ◆풀어야 할 과제 여전 천룡 미사일의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이뤄져도 문제는 여전하다. 천룡 미사일은 KF-21 블록2에 탑재된다. FA-50은 아음속으로 비행하는 경공격기지만, KF-21은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비행하는 전투기다. 두 기체 사이엔 공통적인 특성이 없다. 기체 주변의 공기 흐름도 두 기체가 다르다. 미사일 발사 고도와 속도가 달라지면, 공기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과 압력 등의 특성도 바뀐다. 미사일 장착대의 특성도 다를 수밖에 없다. FA-50에서의 발사가 성공해도 KF-21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FA-50에서의 비행시험 종료는 본격적인 전력화를 향한 출발점일 뿐, 종료를 의미하진 않는다. KF-21 블록2에 천룡 미사일을 체계통합하고, 전천후 작전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는 작업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 문제는 KF-21 블록2와 천룡 미사일의 체계통합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투기와 미사일 통합에서 기술적 리스크가 가장 낮은 것이 검증된 기체와 미사일의 체계통합이다. 그 다음이 검증된 기체에 새로 개발한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이다. 충분한 사용 이력이 축적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체와 미사일의 통합은 리스크가 가장 높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KF-21과 천룡 미사일의 통합은 얼마나 걸릴까. 기술적 검증과 사용 이력이 충분한 F-15K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통합은 3년이 걸렸다. 영국·프랑스가 공동개발한 스칼프/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타이푼, 라팔 전투기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3∼5년이 걸렸다. 기체에서 미사일을 분리하는 시험과 실사격 시험 등을 단계적으로 반복했다. 미국의 재즘(JASSM)도 B-1B·F-16 등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2∼4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 사례를 감안하면 천룡 미사일과 KF-21 블록2를 운용하는 것은 △KF-21 블록2에 천룡 미사일을 체계통합한 뒤 미사일 장착과 지상시험을 거친 후 △기체에 미사일을 탑재한 채 비행시험을 하고 △기체 분리 시험과 분리 후 엔진 시동 시험을 거쳐 △실사격을 하는 순서로 시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험 과정에서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시험 도중 새로운 결함이 드러날 경우엔 시험을 다시 해야 하므로, 시험 기간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KF-21 블록2를 만드는 일정도 영향을 끼친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후속양산(블록2) 80대 양산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층검토 결과 18조4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내년에는 KF-21 블록2 양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방위력개선사업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력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KF-21 최초양산(블록1) 40대 전력화는 기존 계획보다 1년 늦춘 2029년에 완료하고, 후속양산(블록2) 80대 전력화는 2∼3년을 늦춰서 2034∼2035년에 마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KF-21 블록2 생산 계약과 제작 일정이 늦어지면 천룡 미사일의 완전한 전력화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플랜B’ 준비 필요성 일각에선 천룡 미사일의 개발 외에도 ‘플랜B’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룡 미사일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처럼 기술적으로 검증된 무기를 KF-21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독일은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타이폰 지상발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이다. 독일은 영국·프랑스·폴란드 등과 유럽 장거리 타격 접근법(ELSA)을 진행하고 있다. 스텔스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사거리 2000㎞ 이상의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ELSA가 2030년대 초·중반 이전에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독일은 10억 유로(1조7400억 원)를 들여 최대 1600㎞를 날아가는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와 타이폰 체계 3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형 미사일 개발 완료 시점까지 검증된 미국산 미사일로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은 천룡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전력화 완료 시점은 미지수다. 검증된 미사일을 확충해 전력 공백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공군은 F-15K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운용한다. 미사일 유지보수와 보관 등의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익숙하다. 따라서 천룡 미사일 개발과 별도로 KF-21에 타우러스를 체계통합, 장거리 타격력 공백이 길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KF-21 블록2 전력화 지연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공군력을 증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공군이 새로운 무인 전력과 인공지능(AI) 체계 구축 방침을 밝혔다. 또한 장기간 운용으로 노후화한 F-5 전투기의 퇴역 시점을 2027년으로 앞당긴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군의 미래는 인간과 AI가 더 스마트하게 연결되는 체계”라며 “최선을 다해 패러다임을 전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저비용 무인전력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 총장은 “샤헤드(이란제 자폭드론) 사례처럼 무인 공격기 개념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며 “2030년대 초까지 개전 초기 대량 운용이 가능한 루카스(LUCAS)와 같은 저비용 무인 전력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루카스 드론은 이란 전쟁 초기 미군이 이란 내륙 공습에 투입한 저가 드론이다. 손 총장은 “2040년대를 목표로 AI 파일럿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무인 전투 비행대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AI 기반 운영체계 구축 계획도 언급했다. AI를 활용한 지리정보 수집관리체계와 표적처리체계 등을 예로 들며 “북한 내 표적 수천개를 누가 언제 어떤 자산으로 감시할지를 AI가 자동으로 계산하고 배분하는 체계를 현실화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AI 기반 한국형 정보수집 관리체계를 전력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총장은 또 F-5의 퇴역 시기를 기존에 설정했던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F-5는 1965년 한국 공군에 처음 도입된 미국산 기종으로 1980년대 국내에서 면허생산이 이뤄졌다. 현재 미국산 도입 기체와 국내 면허생산 기체를 합쳐 50여대가 일선에 남아 있으며, KF-21과 F-35A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한·미 국방부가 차관보급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존 노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 부차관보 직무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KIDD 회의가 열려 동맹현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회의 직후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동맹의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및 지난해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지난 7일 KIDD 회의 개최를 예고했을 당시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작권 문제가 KIDD 결과 보도자료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주요 핵심 의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비롯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검증해왔다.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과정이 상당히 성숙했다고 보고 전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 반면 미국 측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조건과 역량 충족이 선결돼야 한다고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 연설에서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고 말하는 등 전작권 전환에 대해 ‘조건’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KIDD 직전인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공감했다면서도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이 양국 군사당국 간 기술적 협의가 아닌 군 통수권자 차원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될 문제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다. 하지만 군사적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 수뇌부의 정치적·정책적 합의와 결정이 가능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한·미 정상 조인트 팩트시트와 지난해 SCM 결과를 적극 이행한다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서 양국이 계속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해협 통항과 관련, ‘단계적 기여’를 언급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중동 정세를 모두 고려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만나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해선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안 장관은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먼저 원론적으로 설명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사건에 대해서도 헤그세스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도 전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회계연도로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정상이 최종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특히 2029년 1월에 만료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였다.하지만 실질적인 조건 충족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의도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작권 전환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검증을 포함,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등을 확보하는 작업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조건과 평가를 충족하고 양측이 합의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적 요소다. 안 장관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지만 “미측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에선 전작권 전환과 관련, 원론적 언급만 포함됐다.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동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 중국·북한 문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이날 헝 카오 미 해군성 장관 대행을 만나 한국의 핵잠 도입이 한·미 공동 안보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한·미 동맹 격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군성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또 한국이 함정 건조에 우수한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미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선 협력에서 미국의 최적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방미 기간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간사, 릭 스콧 상원 군사위 해양력소위원장 등 의회 인사들도 만나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국가보훈부는 13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국외 보훈사적지 보존관리와 방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국외 보훈사적지 보존관리 및 활성화 지원 △국외 보훈사적지 정책사업 홍보 전파 지원 △국외 보훈사적지 정보제공 등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코트라의 사내 봉사 동아리 ‘레프트핸즈’는 16일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정화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코트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훈 특별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보훈벨트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미국 서부지역, 중국 충칭, 프랑스 등으로 보훈벨트 스탬프 투어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회담 내용을 각자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국 간 인식차가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반도 방위 주도를 강조한 한국 측과 달리 미국 측은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기여를 거론하면서 향후 동맹 현안 논의에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핵잠·이란 전쟁 등 변수 되나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공동보도문에서 동맹 현대화 중요성과 함께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을 접근을 강조한 것도 북한 재래식 위협 대응까지 미국이 모두 떠맡을 수는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규백 장관도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호응했다. 공동보도문에는 없었지만, 실무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회담에서 논의됐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양 정상 간 합의사항인 만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핵잠은 미 에너지부와 국무부 등도 관여하는 사안이라 국방당국 간 협의만으로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핵잠 건조가 속도를 내려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이 해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기여에 대해 동맹의 지지를 희망한다는 점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이 호르무즈해협 통항 기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헤그세스 장관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對)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언급한 뒤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호르무즈해협 관련 해상교통로의 안정과 항행 자유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회담에서 미국 측이 대이란 군사 행동에 한국이 동맹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바라는 속내를 내비쳤고, 한국 측은 ‘항행의 자유’라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입장을 거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美 MFC 참여 가능성은 이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것이 미국 주도 해양자유연합(MFC)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회담에선 MFC와 관련, 원론적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선박 나무호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외부 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선 보호 등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동맹으로서 일정 수준 협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MFC 참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있다. MFC는 외교적 연대나 정보공유와 같은 낮은 단계의 관여부터 현장 조율 참여, 실제 작전 참여까지 높은 단계의 관여까지 선택지가 나뉜다. 한국이 MFC 참여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지만, 미국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압박과 직결될 수 있다. 이란이 미국 편승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리스크 중 하나다. 청와대는 나무호 피격과 MFC 참여 확대를 직접 연결하는 데 신중한 입장인 만큼 정부가 낮은 단계의 기여부터 검토하며 미국 요구와 파병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외교부가 ‘MFC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의 추가 요구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통항 회복을 위해 개최하는 국방장관 회의에 한국 당국자도 참석한다. 국방부는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 군사 임무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장급인 우 정책기획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수행 등을 위해 방미 출장 중인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의 대리 자격으로 참석한다.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종전 후 실행을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을 위한 다국적군 구성 논의를 주도해 왔다. 지난 3월 프랑스 주관 각국 합참의장 간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정상급, 고위급, 실무급 등 여러 차례 회의가 이어졌고, 한국도 그간 꾸준히 참석했다. 이 다국적군 회의체가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국제법 및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관계부처와 현실적인 기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내 개발 중인 천룡(사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최근 비행시험에서 결함을 일으킨 것과 관련, 엔진 관련 소프트웨어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개선작업을 거쳐 다음달쯤 비행시험을 재개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11일 ADD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충남 태안군 서쪽 바다에서 실시된 천룡 미사일 2차 자체 기술시험이 진행됐다. 미사일은 FA-50 경공격기에서 분리된 직후 엔진 공중 시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미사일을 바다에 설정된 안전구역에 빠뜨렸다. 지난 1월의 1차 시험도 중간에 비상 종료됐다. 조사에 착수한 ADD는 2차 시험 결함 원인으로 엔진 초기 시동을 위해 설정한 소프트웨어를 지목했다. 2차 시험 당시 미사일은 91초 동안 16㎞를 활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이 항공기에서 분리된 직후 소프트웨어를 통해 엔진 시동을 시도했으나 점화 실패 또는 시동 후 곧바로 꺼졌고, 재시동 시도도 실패해 추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 거리를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 ADD는 이달 안에 엔진 관련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지상시험을 실시, 엔진의 공중 시동 성능을 점검한 뒤 다음달부터 비행시험을 재개할 방침이다.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인 시험평가를 할 예정이다. ADD 측은 “전력화 일정 지연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상시험 통과 직후 비행시험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개발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최근 비행시험에서 결함을 일으킨 것과 관련, 엔진 관련 소프트웨어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쯤 비행시험을 재개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11일 ADD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충남 태안군 서쪽 바다에서 실시된 천룡 미사일 2차 자체기술시험이 진행됐다. 미사일은 FA-50 경공격기에서 분리된 직후 엔진 공중 시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미사일을 바다에 설정된 안전구역에 빠뜨렸다. 지난 1월의 1차 시험도 중간에 비상 종료됐다. 조사에 착수한 ADD는 2차 시험 결함 원인으로 엔진 초기 시동을 위해 설정한 소프트웨어를 지목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운용하는 미사일의 엔진 공중 시동은 항공기에서 분리→점화기 작동→연료밸브 개방→엔진 가속 제어로 이어지는 정밀한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가 설정한 소프트웨어와 미사일 연료·공기흡입 등의 요소가 충돌하는 경우엔 엔진 점화 및 재점화에 문제가 발생한다. 2차 시험 당시 미사일은 91초 동안 16㎞를 활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를 비행했으므로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분리하는 과정, 비행 제어 등은 정상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사일이 항공기에서 분리된 직후 소프트웨어를 통해 엔진 시동을 시도했으나, 점화 실패 또는 시동 후 곧바로 꺼졌고, 재시동 시도도 실패해 추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 거리를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 최신 항공기와 미사일의 엔진 점화와 연소 유지는 연료 효율, 추력,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자동 관리하는 전자동 디지털 엔진 제어(FADEC) 시스템을 주로 사용한다. 해당 시스템이 엔진을 점화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공기 흡입, 연료 압력 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이달 안에 엔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지상시험을 통해 엔진의 공중 시동 성능을 점검한 뒤 다음달부터 비행시험을 재개할 방침이다.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인 시험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ADD 측은 “전력화 일정 지연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상시험 통과 직후 비행시험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일정 지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산 KF-21 전투기의 앞날에 먹구름이 낄 조짐이 보이고 있다. KF-21은 지난 7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F-4·5 전투기를 대체하는 국산 기종을 실전배치하려는 군과 정부의 25년에 걸친 개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제 전력화 단계에선 예산 등에 의한 사업 일정 조정 압박이 강해지는 모양새다. 당초 계획보다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수출로 이를 만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장 개척도 쉽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출 압박에 KF-21도 영향권 원래 KF-21 양산은 공대공 전투능력을 지닌 KF-21 블록1 40대를 만드는 최초양산작업을 2024∼2028년 8조3840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KAI가 생산에 돌입하고 공대지·공대해 능력을 갖춘 블록2 제작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는 난제가 됐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매년 2조원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그런데 최초양산 예산은 지난해 약 2373억원, 올해는 1조4000억원 정도였다. 때문에 2027∼2028년 집행해야 할 예산은 5조원이 넘는다. 이를 두고 최초양산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당국 기조상 단일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연간 2조원 이상을 배정한 전례가 거의 없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엔 후속양산 물량인 블록2 계약(2029년 전력화 시작)이 예정되어 있다. 총사업비가 20조원에 달할 핵추진잠수함, 7조원 이상이 투입될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5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배치Ⅲ, 해양정보함 등 대형 사업들도 있다. 선행연구 등 사업 착수 이전에 거치는 절차가 올해 여름쯤 끝나서 사업화 단계에 들어설 사업들까지 고려하면, 신규 방위력개선사업은 3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노후한 장보고-Ⅰ 잠수함을 대체할 장보고-Ⅳ 건조, 신형 해상초계기 도입 등도 1∼2년 후 추진이 예고되어 있다. 이를 모두 충족하려면 내년 방위력개선사업비를 올해(약 20조원)보다 20% 이상 늘려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 5% 증액도 벅찬 모양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KF-21 양산 일정 조정을 검토중이다. 블록1 양산 기간을 2030년 이후로 늘리고, 블록2는 계약 시점을 연기하면서 생산 기간도 4년 정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재정 투입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예산 부담을 줄이는 ‘부담 분산’이다. 프랑스에서도 라팔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이같은 방식이 쓰였다. 정부 소식통은 “다음 총선(2028년 상반기) 전후 시점까지 방위력개선사업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이 현 정부 구상”이라고 전했다. 양산 일정 조정은 KF-21은 물론 탑재 항공무장·장비 연구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F-21 블록2 지연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두 차례 시험에 실패한 천룡의 향후 개발 일정이 차질없이 이뤄져도 블록2가 제때 등장하지 않으면, 전력화 시점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미티어와 유사한 개념의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ADD와 방산업계에서 핵심기술 관련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예산 문제로 플랫폼 사업이 영향을 받는데 사업 착수 이전 단계에 있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이 순항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소요가 결정된 정밀유도폭탄 등 각종 항공무장의 국산화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출 확대 필수지만 쉽지 않아 KF-21 양산 일정 조정이 현실화하면, KAI는 생산라인과 매출 유지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프랑스 전투기인 미라지 F1 생산량 중 수출 비중은 66%, 미라지 2000은 50%, 라팔은 60%에 달한다. 제작사인 닷소는 이를 통해 프랑스 정부의 발주 지연 또는 주문 축소 등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다. 문제는 프랑스와 달리 한국의 KF-21은 해외 시장 개척이 녹녹치 않다는 것이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데, 해당 시장에는 유럽·중국·미국 기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통상적인 수출 외에 잠재적 구매국의 투자를 받아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중동에선 F/A-18G와 유사한 개념의 KF-21 전자전 버전과 5세대 스텔스 버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전자전 버전은 기체 좌우측과 하부에 전자전 포드 등을 탑재한 형태다. 5세대 스텔스 버전은 KAI가 유·무인복합체계와 연계하면서 내부무장창을 설치하는 형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동개발도 기술이전과 수출승인 등의 변수가 많다. 공동개발은 구매국의 ‘운용 권리’와 판매국의 ‘기술 주권’ 간 충돌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구매국은 핵심 부품의 수출 통제 여부와 더불어 기술 축적 및 독자적 성능개량 및 무장통합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기술이전을 최대한 많이 얻기를 원한다. 반면 판매국은 핵심 기술을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기 쉽다. 최근 UAE와 프랑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프랑스 매체 라 트리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와 프랑스 간 라팔 F5 개발 자금 조달 협상이 지난해 말 중단됐다. UAE는 개발비 50억 유로 중 최대 35억 유로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프랑스가 광학 전자 기술 관련 개발 기밀을 UAE와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UAE는 아무런 대가 없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기로 했다. 프랑스는 라팔 F5 사업자금을 단독으로 부담하게 됐지만, ‘첨단 기술을 저렴하게 넘길 순 없다’며 안도하는 기류도 있다. 라팔 F5는 성능이 향상된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 애프터버너 추력이 20% 증가한 M88 엔진, 유·무인 복합체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스텔스 기술을 제외하면 6세대 전투기와 유사한 첨단 기술이 대거 반영되어 있다. KF-21도 추가 수출을 위한 제3국과의 공동개발 추진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전자전 및 스텔스 기술은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핵심이다. 그런데 UAE처럼 기술 확보를 꿈꾸는 개발도상국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원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양측 간 충돌과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같은 문제에 더해 KF-21은 미국과의 문제도 얽혀있다. KF-21 엔진은 미국 GE의 F414-GE-400K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지만, 미국 기술이 사용되므로 제3국 수출 시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른 미 국무부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 공동개발 형식으로 추가 수출을 꾀할 때, 다중 수출 통제체제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기술·부품 공급국이 늘어나면, 수출 거부권을 지닌 국가도 늘어난다. 미국 외에 또다른 공동개발국까지 수출 거부권을 가지면, 해외 추가 판매는 더욱 어려워진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함께 만든 타이푼 전투기가 이같은 상황을 겪었다. 과거 영국은 사우디에 타이푼 48대 추가 판매를 추진했으나, 독일이 2018년 사우디에 군사 장비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타이푼에 독일산 부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조치는 2024년에야 해제됐다. 개발비 부담도 문제다. KF-21은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로 오랜 기간 부침을 겪었다. 단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공동개발한 일본의 F-2는 미국산 F-16과 유사한 성능이지만, 단가는 F-16의 3배가 넘는다. 소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실패, 개발비 등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포괄적·혁신적 수출 진흥책 필요 이같은 리스크를 감안하면, KF-21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공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경쟁국보다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옵션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라팔을 수출할 때 금융지원을 했던 것처럼 KF-21 해외 판매에서도 융자 등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는 최고위급 수준의 정치적 지원과 대규모 산업협력 제안도 필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 D&A 등 KF-21 개발·생산에 참여한 국내 방산업체들을 한데 모아서 KF-21 해외 판매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 등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K방산 역량을 결집해 KF-21 수출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기술적으론 성능이 검증된 무기체계 패키지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과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국산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를 묶으면, KF-21도 라팔과 유사한 수준의 무기체계 패키지 구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