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이승우(23)가 벨기에 신트트라위던과 계약을 해지하며 유럽에서의 3번째 도전을 마무리했다. 신트트라위던은 2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승우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승우는 스페인 명문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활동했지만 유럽 성인 무대에 안착하지 못했다. 2017년 8월 이탈리아 엘라스 베로나로 이적했으나 2시즌 동안 정규리그 37경기에 출전해 2골에 그쳤다. 2019년 8월 신트트라위던으로 이적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에 임대되기도 했다. 2019-2020시즌과 2020-2021시즌 신트트라위던에서 2골을 넣는 데 그친 이승우는 올 시즌에는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다. 이승우는 국내에서 다음 행선지를 고민할 전망이다.

23일 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 하나회는 육사 11기 중 영남 출신들이 생도 시절 만든 오성회, 위관 시절에 회원을 추가해 만든 칠성회가 모체다. 하나회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63년 7월 6일 5·16 쿠데타의 핵심 세력이었던 육군사관학교 8기를 몰아내기 위한 7·6 친위 쿠데타 시도다. 이는 실패했지만 육사 출신 장교들은 하나회의 존재를 인지한다. 당시 방첩대장은 12·12 쿠데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였다. 이 때 위기를 넘긴 하나회는 전두환이 청와대 경호부대인 30대대장(현 제1경비단)을 지내는 등 세력을 키웠다. 1973년 윤필용 사건이 터졌을 때 강창성 보안사령관의 수사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지만, 정권의 기반을 유지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묵인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후 전두환은 육군 제1공수여단장과 제1사단장, 노태우는 제9공수여단장과 제1사단장을 역임했다. 이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5·6공화국에서 측근 그룹으로 등장했다. 5공화국 시절의 측근들은 1·1인맥, 6공화국 시절 실세들은 9·9 인맥을으로 불렸다. 전두환이 10·26 직전 보안사령관이 됐을 때, 특전사를 비롯해 서울 주변에서 출동할 수 있는 핵심 부대 중 상당수는 하나회 출신이 장악하고 있었다. 12·12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5공화국을 출범하면서 하나회는 군 수뇌부와 청와대 경호실장, 안기부장 등을 독식했다. 5공 출범 이후 육군참모총장(황영시, 정호용, 박희도, 이종구, 이진삼, 김진영) 중 황영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회 소속이다. 보안사령관(전두환, 노태우, 박준병, 안필준, 이종구, 고명승, 최평욱, 조남풍, 구창회, 서완수)과 수도경비사령관(노태우, 박세직, 최세창, 이종구, 고명승, 권병식, 김진선, 안병호 등)도 하나회가 장악했다. 하나회가 득세하자 청죽회, 알자회 등 유사한 조직이 등장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하지만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하나회 숙청 작업으로 군 내 사조직은 무력화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스텔스 비행기에 적용할 수 있는 레이더 저피탐 소형안테나 형상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3일 ADD에 따르면 소형안테나 형상은 기체 외부 돌출을 최소화해 저피탐(스텔스) 능력을 극대화하는 기체적응형으로 설계됐다. 스텔스 기체의 외형에 맞게 외부 돌출을 최소화해 부착할 수 있는 형태다. 기체의 레이더 반사면적(RCS)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ADD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화시스템과 함께 4년간 연구개발을 거쳐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기술을 국내 기술로 확보했다. 이 기술은 스텔스 기체의 저피탐 성능 향상뿐 아니라 기존 통신 장비가 사용하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ADD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기술을 적용할 경우 안테나의 형상만 변경해 현재 대다수의 무기체계에서 사용하는 통신장비를 스텔스 형태의 무기체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모병제, 전문부사관 확충,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대선 국면을 맞아 이대남(20대 남성)을 의식한 국방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철이면 단골로 등장하는 모병제 공약이 예전만큼 파괴력을 지니지 못하자 완전 모병제, 준모병제, 징모혼합제 등으로 변형되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국방 공약만으로 향후 5년간 군을 진정한 강군으로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지는 의문이다. 병역의무를 앞둔 20대 남성과 그들의 부모인 50대 이상을 의식한 공약만 제시할 뿐, ‘이대남들이 병역의무를 정말 폼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개혁과제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낡은 장비는 과감히 버려라” 넷플릭스 드라마 ‘D.P’에서 예비역들의 공감을 얻은 대사가 있다. “저희 부대에 수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1953(년). 6·25 때 쓰던 거라고…. 수통도 안 바뀌는데 무슨….” 오래된 장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한국군의 고질적 문제다. 최근 해병대 2사단 전차대대가 실시한 전차포 사격훈련에는 미국산 M48A3K 전차가 등장했다. 1970년대부터 40년 넘게 쓰이는 M48A3K 전차는 노후화가 심해 20도가 넘는 경사로는 차체를 돌려 후진으로 올라간다. 기동 중에 사격이 불가능하고, 야간 조준경 성능도 저하된 상태다. 수명(25년)을 13~14년 이상 초과했고 잔존가치도 없어 ‘깡통전차’라는 말을 들을 정도다. 이같은 전차는 일선부대에 수백여대가 남아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들여왔다가 1970년대 국내에서 모방생산한 90/106㎜ 무반동총은 미군을 비롯한 서방측 군대가 칼 구스타프를 비롯한 신형 장비로 교체한 것과 달리 여전히 육군에서 사용중이다. 육군 동원사단에 있는 105㎜ 곡사포는 수명을 최대 46년 초과했다. 공군 F-4, F-5 전투기도 마찬가지다. 1977년부터 도입된 F-4는 40여년째, 1980년대 국내에서 면허생산한 F-5는 30여년 동안 사용중이다. 2020년대 중반 KF-21 양산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일선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MZ세대 장병들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태어났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한다.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MZ세대는 밀리터리 온라인 게임과 드라마, 영화 등을 많이 접한다. 이들 컨텐츠에 등장하는 최신 장비에 익숙한 MZ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를 한국군의 노후 장비들이 충족할 수 있을까. 장병들이 자긍심을 지닐 수 있을까.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후 장비를 제때 퇴역시키지 못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무기가 노후화되면 단종 부품이 늘어나면서 운영유지비가 급상승한다. 운영유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형 무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 증가는 압박을 받게 된다. 이는 전체 국방예산에서 무기구매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후한 장비를 장기간 운용하는 것은 군 전투력의 질적 향상도 저해한다. 단종된 부품을 같은 종류의 장비에서 떼다 쓰는 ‘부품 돌려막기’가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부품이 없으면 정비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훈련 시간의 축소로 이어진다. 군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낡은 무기를 빠르게 처분하고 신형 장비를 제때 도입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와 장비 운영유지체계 등을 개선하는 작업이 차기 정부의 국방개혁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모병제보다 병사 정예화 논의가 먼저다 대선 국면에서 모병제가 많이 거론되는 것은 인구 및 군 구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비병력은 50만명 수준으로 유지된다. 현역병 30만명, 간부 20만명으로 구성되는 군 구조에서 병사는 기본적으로 징병제에 기초해 충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인구 급감은 기존 징병제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현재 복무기간인 18개월을 유지하면, 통계청의 인구 추계로는 2037년부터 군에 입대할 청년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현재 수준의 병사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높은 이유다. 현 정부의 병사 급여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병사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일 필요성도 거로된다. 한 정치권 인사는 “야권 대선 후보 캠프와 관련이 있는 예비역들 중 일부는 현 정부의 병사 급여 대폭 인상으로 군 인건비가 급증한 상황을 감안, 차기 정부에서는 병사 정원 감축을 현 정부보다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병제에 근접한 수준의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모병제를 시행하면 인건비 부담은 현재보다 급격히 증가한다. 한정된 국방예산 규모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자연스레 병사 정원이 감축된다. 모병제 시행이 군 규모의 대폭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병사 규모가 줄어드는 모병제 시행은 분단 상황에서 안보공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제안하면서 “병력은 줄어들어도 전력공백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부사관 등 간부 증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했다는 해석이다. 간부 증원은 군 내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 일선부대 지휘관을 지낸 현역 장성은 “직업적인 프로 정신을 갖춘 간부가 늘어나면 지휘관의 부대 관리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군 간부를 증원했을 때, 이들이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뒤 받을 군인연금의 적자도 늘어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군인연금 적자의 심각성은 예전부터 제기돼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조8000억 원이었던 군인연금 적자 폭은 2030년 4조1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지출은 1조4000억 원 늘어나지만 수입은 2000억 원 증가한다. 거둬들이는 돈보다 나눠주는 금액이 훨씬 더 많고 빠르게 늘어나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 간부 증원을 추진하면, 군인연금 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난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수지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사학연금과 국민연금도 적자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군 간부 증원은 미래 세대에 군인연금 적자 보전이라는 부담을 떠안길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간부 증원 대신 병사의 정예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복무기간은 짧지만, 육군 병사를 특공여단이나 해병대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강하게 훈련시키고 대우도 지금보다 대폭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짧고 굵은 군생활’인 셈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군에 즉각적으로 맞섰던 해병대원처럼 육군 병사들이 고강도 훈련을 통해 높은 숙련도와 전투력, 사기를 유지한다면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전면적 모병제를 시행하지 않고도 인구 급감에 따른 군 규모 축소의 여파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대남이 대선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국방 분야 공약도 이대남이 관심을 갖는 모병제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병역의무 대상자와 가족 등을 포함하면 수백만 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같은 추세는 자연스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한국군에게 가장 필요한 개혁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군 통수권자라는 막중한 임무는 단순한 표몰이용 공약으로는 얻을 수 없다. 정치권이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치열한 고민을 거친 국방개혁안을 대선 국면에서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한화가 18일 충북 보은사업장에 첨단 정밀유도무기 개발·제조 시설을 준공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는 대규모 유도무기 생산을 위한 첨단 설비를 갖추기 위해 2019년부터 신규 시설 증설을 추진해왔다. 공정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무인화, 원격화, 자동화 기술도 도입됐다. 앞으로 보은사업장에서는 다양한 탄종의 유도무기가 복합적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적 탄도미사일을 직격요격(Hit to Kill)하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이곳에서 개발이 진행된다. 현재 군은 하층방어를 할 수 있는 천궁-II와 패트리엇을 운용 중이다. 상층방어를 담당할 L-SAM이 성공적으로 전력화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완성할 수 있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L-SAM ABM 유도탄 종합 체계개발 시제업체로 지정됐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19일 합참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 동북방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영공침범은 없었다. 합참은 “카디즈 진입 이전부터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투입, 우발상황에 대비한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군은 한·중 직통망을 통해 중국측으로부터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상황을 중·러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동해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수시로 진행해왔다. 2019년 7월에는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중국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동해상으로 남하,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바 있다.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 독도 방문을 빌미로 한미일 9차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기자회견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독도대첩 제67주년 추모식이 19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 6·25전쟁에 참가했다가 부상해 명예제대한 홍순칠 대장 등 참전용사와 울릉도 거주 민간인 등 33명이 1953년 4월 20일 결성한 독도의용수비대는 1954년 11월 21일 일본 해상보안청 무장순시함 헤쿠라호와 오키호를 격퇴한 뒤 경비초소를 설립하는 등 독도 영토주권을 강화했다. 전쟁 혼란기를 틈타 독도에 수차례 불법 침입을 시도한 일본의 행동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업회는 대원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2013년부터 매년 11월 21일을 독도대첩일로 정해 기념식을 열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원 33명 가운데 17명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돼있다. 생존자는 5명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국산 요격미사일 천궁 II가 처음으로 수출된다. UAE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방공체계인 M-SAM을 들여올 것”이라며 계약 규모는 35억달러(약 4조1000억원)라고 밝혔다. 국내 방산 수출 규모로는 사상 최대액이다. 양국은 추가 협상을 마무리한 뒤 올해 안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매체인 걸프투데이에 따르면 UAE 국방부의 조달 계약을 관리하는 타와준(Tawazun) 경제위원회의 최고경영자(CEO) 타리크 압둘 라힘 알호사니는 “한국 측과 협상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이르렀으며 최종 합의문 체결에 가까워졌다”며 “양측은 UAE 공군의 운용요건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M-SAM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해 LIG넥스원이 개발한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지대공미사일이다. 항공기 격추용 천궁Ⅰ,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천궁 II가 있는데, UAE가 도입하는 것은 천궁 II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구매 수량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천궁 II는 교전통제소와 3차원 다기능레이더, 수직발사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사대 1기당 미사일 8발을 탑재한다. 미사일은 파편을 표적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표적지향성 탄두를 적용해 파편이 모든 방향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일반적인 미사일 탄두보다 파괴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의 레이더에서 표적에 대한 방위·거리·고도 정보를 획득해 탐지, 식별, 추적, 교전까지 수행할 수 있다. 천궁 II는 다수의 시험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해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8년부터 양산이 진행 중이다.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선진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무기다. 그만큼 최첨단 기술 적용이 요구되는 유도무기로서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다. 이란과 인접한 UAE는 미국에서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을 도입해 운용해 왔다. 하지만 예맨 내전에 개입하면서 후티 반군의 로켓공격으로 현지에 파견된 병력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후티 반군은 2018년 UAE 아부다비공항에 대해 드론 공격을 시도하는 등 UAE 내 기간시설을 위협하기도 했다. 여기에 인접국 이란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면서 UAE는 항공기 및 미사일 요격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국방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국군의 날에 대규모 열병식과 시가행진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비용으로 79억8500만 원을 편성했다. 국군의 날에 열병식이 열린 것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정부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과 경축연 등의 비용으로 91억9000만원을 집행했다. 군이 9년 만에 국군의 날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은 지난 2019년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해 대규모 행사 시점을 5년 주기에서 통수권자 취임 첫해로 변경한 것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국군의 날 행사 규모나 형식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군은 2018년 70주년 행사도 5년 주기에 따라 대규모로 개최할 생각이었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열병식 등을 생략하고 간소하게 진행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전투기(KF-21) 공동개발 분담금 등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양국 간 실무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측 분담비율(20%)과 납부기간(2016∼2026)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방산물자 지정에 따라 체계개발 사업비가 8조6000억 원에서 8조1000억 원으로 감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규모도 1조7000억 원에서 1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 그만큼 사업비가 절감된다. 대신 인도네시아 분담금의 약 30%는 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한다. 구체적인 종류와 수량 등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개발도상국에 국산 무기를 수출할 때, 인도네시아와의 협의를 근거로 현물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담금을 현물로 받은 뒤 시장에 판매해도 시세에 따라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현물을 직접 팔아서 대금을 회수한 뒤 우리 측에 분담금으로 내는 방법이 더 낫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국내 업체가 손해 보는 협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가 미납분을 포함한 분담금을 제때 낼지도 미지수다. 방사청은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연도별 분담금 납부 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중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간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미납 분담금이 11월 현재 8000억원 정도”라며 “인도네시아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미납된 분담금을 한 번에 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양측간 실무협의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한 KF-21 공동마케팅과 양산 부품 공급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PTDI는 KF-21 양산 전까지 공동마케팅 수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KF-21의 수출 촉진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국 항공우주산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고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인도네시아 업체가 품질·비용·일정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KF-21 양산 과정에서 일정 부품의 공급에 대해 양측 업체가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KF-21 체계개발을 담당하는 KAI가 인도네시아 부품 사용을 위해 기존에 설정한 양산 계획을 조정해야 할 경우, 국내외 협력업체와의 추가 협의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KF-21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8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체계개발에 약 8조1000억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무장시험에 약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자료를 이전받은 뒤 현지에서 전투기 48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중 2272억원만 납부한 채 자국 내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