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가 뒤집어졌다.”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접한 군 관계자는 이같은 말을 남겼다. 예산안에 대한 군 내부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날 국회 국방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방위력개선비 6529억 원을 감액하고 407억 원을 증액했다. 감액 규모가 6122억 원에 달한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력증강과 직결되는 비용이다. 6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삭감된 국방위 의결 내용에 계룡대와 일선 부대를 중심으로 “무기도입 전문가라고 해서 맡겨놨더니, 결과가 이게 뭐냐”며 ‘방사청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이유다. 지난 2012년 국회가 2013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방사청 소관 예산 4009억 원을 깎았을 때보다 더 큰 삭감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안보태세가 흔들린다” “재난지원금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치부하기에는 삭감 이유가 명확하다. 방사청을 중심으로 한 국방획득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육해공군 모두 삭감 대상 됐다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징후는 예전부터 포착되고 있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잇따라 지적됐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비판적인 견해가 여야에서 계속 나왔다. 국방위 예산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년도 방위력개선사업은 33개. 일부 금액만 깎인 사업이 많지만, 전액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다. 동부전선에서 쓰일 수직이착륙정찰무인기는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계획 보완 후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예산 31억35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군 지휘통신의 핵심 장비인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블록1 성능개량은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내년 예산 47억 8400만 원이 깎였다. 신경작용제 예방 패치 개발(14억1900만 원), 화생방보호의Ⅱ(약 7억 원),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성능개량(52억여 원)도 전액 삭감됐다. 육군이 운용중인 AH-64E와 유사한 수준의 공격헬기 36대를 도입하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비 154억여 원, 공군 C-130H 수송기 성능개량비 30억여 원도 내년 국방예산안에서 모두 사라졌다. ‘산소호흡기’ 수준의 예산만 남은 사업도 적지 않다. 신형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비는 2600만 원만 남긴 채 3283억 원이 삭감됐다. 개발업체 대표와 사업책임자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11억6800만 원이 깎여 13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전사 요원들에게 물자를 공수하는데 필요한 위성항법체계(GPS)화물낙하산(3100만 원), 소화기음향탐지기(4200만 원), 특수전지원함(6600만 원), 경항공모함(5억 원)도 실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낮은 예산이 책정됐다. 이동형 장거리레이더는 180억 원, 지상전술C4I 2차 성능개량은 300억 원,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Ⅱ는 100억 원,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연구개발은 30억여 원, K1E1 전차 성능개량 연구개발은 8억8000만원, 신형 고속함을 만드는 검독수리B 배치Ⅱ는 120억 원이 삭감됐다. 내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업도 있다.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은 201억여 원,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158억여 원, 대형기동헬기Ⅱ는 353억여 원, F-35A 성능개량은 200억여 원이 깎였다. ◆구멍투성이 예산안…삭감은 예고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국방비에 ‘메스’를 들이대면 “안보태세가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생긴다. 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사정이 다르다. 급하지 않은 사업,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국방위 여당 간사이자 예산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예산이 시대에 맞는 최첨단 무기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인지, 장병 사기를 위한 편성인지, 육해공 개념을 뛰어넘는 다양한 노력과 방책이 제시돼야 하는데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내년 사업비 14억19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신경작용제 예방 패치 개발 사업은 2007년 소요결정 이후 14년이 지났음에도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패치는 의약품적 성격이 강해 제약·바이오 업체가 개발에 참여해야 했는데, 화생방 제품을 납품하던 중소업체가 개발을 수년간 진행했다. ADD 조사 결과 해외에서도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없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포함했다. 이에 국방위는 “과거 기준미달 등으로 사업이 두 차례 중단되어 소요 삭제 가능성이 높고, 핵심기술 개발 후 17년이 지나 신규 소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비를 삭감했다. 특수침투정 사업은 감사원으로부터 사업관리와 기본설계 시험평가 업무 등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아 선행연구를 새롭게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13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국방위 심의에서 지적을 받아 대부분 삭감됐고, 특수침투정과 패키지로 진행되는 특수전지원함 사업비도 대부분 깎였다. 적지에 침투한 특전팀에게 물자를 공중 보급하기 위한 GPS 화물낙하산 사업은 전력화 일정 지연으로 올해 사업비 46억여 원이 이월되는데도 내년 사업비가 별도로 잡혔다. 국방위의 ‘메스’를 피하지 못한 이유다. 군과 방사청의 사업추진 방식을 지적한 대목도 있다.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과 통합, 사업추진 선행연구, 연부액(매년 사업추진단계별로 지급하는 금액) 과다 책정에 이르기까지 이유도 다양하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의 경우 “비대칭 전력을 늘려야 할 시점에 헬기 증강이 바람직한지 재판단할 필요가 있고, 대형공격헬기는 항공작전사령부가 36대, 주한미군이 48대를 갖고 있어 추가로 36대를 획득할 필요성이 낮다”며 154억여 원 전액을 삭감했다. 다만 부대의견에 “합참 등은 북한군 기갑전력 외에 갱도 파괴 등을 망라해 공격헬기를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군의 공격헬기와 기동헬기 전력 소요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국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명시했다.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도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과의 중복 문제가 지적돼 내년 사업비 중 50%가 깎였다. 국방위는 “L-SAM과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추가 투자를 통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과 대형기동헬기Ⅱ는 “진행중인 선행조치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50% 삭감됐다. F-35A 성능개량은 과도한 연부액 설정으로 내년 사업비가 반토막났다. 신형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기존 2대 외에 최근 소요가 제기된 2대 추가 도입을 통합해 4대를 일괄 획득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온 것이 반영됐다. 4대를 한 번에 도입하면 총사업비는 10% 줄어들지만, 사업절차는 1년 지연된다. 이에 국방위는 내년 사업비 3283억 원을 삭감하면서 “현재 결정된 소요 2대와 추가 소요 2대를 포함한 총 4대에 대한 소요를 신속히 확정, 국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E-737 성능개량 사업을 비롯한 항공통제기 소요를 종합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재검토하여 국회 보고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성능개량까지 포괄한 패키지를 통해 비용 절감을 주문한 셈이다. ◆예산 신뢰성·전문성 높여야 ‘삭감 태풍’ 재발 막아 비용을 절감하면서 전력증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작업은 국회라는 외부기관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기 전에 군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방사청이 육해공군, 국방부, 합참 등과 면밀하게 조율하고, 이를 방사청 내부에서 또다시 논의해 정리하는 ‘필터링’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급하지 않은 사업,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또다시 포함됐다. 방위력 개선사업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다.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영역의 예산 분석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국방비에 대한 문제의식도 강해졌다. 그만큼 국방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방위력개선비 집행 부서인 방사청의 수장 강은호 청장은 12일 자카르타에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 “120% 만족한다”며 자화자찬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8일 입장문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의 주요 대상은 신규사업이었다. 무기체계는 계약이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체계개발 또는 구매 비용 외에도 운영유지, 성능개량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과거 각 군별 나눠먹기 관행도 여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꼼꼼한 심사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과비교되는 대목이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국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전문성도 조금씩 축적되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방사청, 각 군이 과거의 관성과 사고방식에만 얽매인다면 전력증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방위력개선비를 담당하는 방사청이 예산안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자구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사청과 군 당국이 스스로 국방획득 분야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이번 대규모 삭감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국방예산은 이제 ‘성역’이 아니다.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의 현 정부 임기 내 착수가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정부는 경항모 사업비로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위는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 등의 용도로 5억원만 배정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상임위원회(국방위) 심사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물밑에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마저 차단한 셈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항모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여야 의원들 사이에 ‘신중론’이 퍼진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했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기류를 감안하면, 국방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될 가능성은 낮다.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경항모 사업 추진 동력 확보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군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해 사업이 중단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해군 안팎에서는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연구용역에서 각각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경항모 확보 필요’ 결론이 나오면서 경항모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해군은 일단 2023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 핵심기술을 지닌 국내외 업체나 연구기관을 찾는 등의 작업을 통해 경항모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의 현 정부 임기 내 착수가 무산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경항모 관련 예산을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정부는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 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 예산 8억4800만 원, 간접비 9900만 원을 포함해 총 71억88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위 예산소위는 15일 관련 예산을 보류했고, 이날 아침 회의에서는 5억 원만 남겼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예산은 소위에서 의결된 것과 변동없이 예결위로 넘어갔다. 예산에 남은 5억 원은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다. 기본설계 추진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국외 전문업체 방문 및 견학 비용, 국내·외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럼과 토론회 등의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결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았으나 국방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은 낮다. 내년에 기본설계에 착수하려던 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군은 “방사청 등과 협조하여 경항모 사업 관련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이 중단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항모 관련 예산 삭감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요청한 경항모 예산 101억 원을 1억 원으로 줄인 바 있다. 이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용역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된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핵심기술 개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결론이 내려졌다. 국방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경항모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다. 국방위에서 경항모 예산이 삭감된 것은 경항모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했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경항모 사업은 서두를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전력 사업에 치명적인 것 아닌가. 72억 원 중 5억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고 반박했으나, 예결소위 결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이날 예산 심사에서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154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F-35 성능개량 사업비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감액되는 등 방사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이 6000억원 가량 감액됐다. 국방위 심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내년도 무기도입 예산은 올해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전투기(KF-21) 공동개발 분담금 등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양국 간 실무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 분담비율(20%)과 납부기간(2016∼2026)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방산물자 지정에 따라 체계 개발 사업비가 8조6000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감소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규모도 1조7000억원에서 1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 그만큼 사업비가 절감된다. 대신 인도네시아 분담금의 약 30%는 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한다. 구체적인 종류나 수량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지만 팜유 등 천연자원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국산 무기 수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선례를 들어 현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3국의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납부받은 현물을 시장에 팔아도 시세 변동에 따라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현물을 직접 팔아서 회수한 대금을 우리 측에 분담금으로 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국내 업체가 손해 보는 협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가 미납분을 포함한 분담금을 제때 낼지도 미지수다. 방사청은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연도별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간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수정 계약서에는 2026년까지 미납액 8000억원을 포함한 분담금 잔액 약 1조6000억원의 지불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인도네시아가 계약 이행에 소극적일 가능성은 여전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납된 분담금을 한 번에 주진 않겠지만, 계약을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실무협의에서 KAI와 인도네시아 PTDI가 KF-21 양산 전까지 공동마케팅 수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KF-21의 수출 촉진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선진국 항공우주산업체와의 협력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밖에도 실무협의에서는 인도네시아 업체가 품질·비용·일정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KF-21 양산 과정에서 일정 부품의 공급에 대해 양측 업체가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KF-21 체계 개발을 맡은 KAI가 인도네시아 부품 사용을 위해 기존에 설정한 양산 계획을 조정해야 할 경우, 국내외 협력업체와의 추가 협의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KF-21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8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체계 개발에 약 8조1000억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 무장시험에 약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시제1호기가 공개된 직후 3호기까지 출고된 상황에서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연말엔 2인용 형태의 4호기가 나올 예정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의 확진자가 전날보다 10명 늘었다. 1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10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3일 58명, 14일 97명, 이날 107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13일에는 모두 3개 병동에서 확진자가 확인됐는데 이날까지 총 6개 병동으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보훈처는 중앙보훈병원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이남우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특별팀(TF)을 구성했다. 번 특별팀은 이번 사안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이 차장을 팀장으로 중앙보훈병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등이 참여한다.

공군의 ‘눈’ 역할을 맡을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군 당국은 현재 공군이 운용중인 E-737 4대에 신형 조기경보기 2대를 추가하려고 했으나, 최근 들어 도입 규모를 늘려 4대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기존 계획대로 2대를 사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군의 무기도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이나 방식 등의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2대→4대→2대로 바뀐 이유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군 당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형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6월. 당시 방위사업청은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1조6000억 원을 들여 2대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방추위 의결 직후 물밑 검토 등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이뤄졌다. 그런데 E-737의 운용시간이 하루 8시간에 그치는 등 작전에 제약이 발생하자 공군은 추가 소요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공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에 열린 합참 전력업무현안협의회에서는 기존 소요를 변경, 4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 4대를 통합 구매하면 2대를 먼저 도입하고 2대를 추가 확보하는 2+2 방식보다 총사업비를 10% 절감할 수 있다. 2대 추가 구매가 불투명한 2+2보다는 4대 일괄 도입이 사업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지난달 공군 국정감사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관련, “소요 수정을 통해 4대가 한꺼번에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사업 방식은 기존 계획대로 2대 구매로 바뀌었다. 소요를 수정하면 소요검증 등을 거쳐야 해 사업일정이 1년 지연되어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 당국은 2대를 도입하는 기존 계획은 정상 추진하되 추가 소요는 전평시 작전 등을 감안,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대 구매 이후에는 확정된 것이 아직은 없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2020년대 이후 공군 전력증강 계획과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중인 KF-21 전투기는 2026년에 체계개발이 끝난다. 개발 종료 시점에 앞서 2024년쯤 초도양산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6~2032년에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되면서 120대가 실전배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10년 간 KF-21 양산에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항공무장이 없는 전투기는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KF-21 양산 시점에 맞춰 항공무장도 도입해야 한다.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무장은 공대공 무기다. KF-21 블록1은 영국 MBDA 미티어, 독일 딜의 AIM-2000 공대공미사일을 사용한다. 지상공격작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대지 폭탄 도입도 급선무다. KF-21은 미국 레이시온과 보잉, 한국 LIG넥스원이 만든 공대지 폭탄을 탑재할 예정이다. 유사시 KF-21 1대가 여러 차례 임무수행에 나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대공미사일과 폭탄 도입은 대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막대한 예산 지출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공군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우주전력 증강에도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과학기술부 주관 한국형위성항법체계 사업에 참여, 항재밍 성능을 지닌 군용 위성항법체계를 확보하는 군용한국형위성항법체계(200억 원), 감시정찰능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112억원)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현 정부에서 활용도가 높아진 수송기 전력을 보강하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도입하는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 F-35A 현대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3개 사업 모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궁곤 준력증강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기경보기 2대를 도입하고, 나머지 2대를 추후 검토한다고 하면 1조원 이상의 여유가 생긴다. 새로 들여올 2대의 성능이 기존 E-737보다 뛰어나므로 2대로도 조기경보기 전력 운용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업 일정 늦어지면 ‘극적 반전’ 이뤄질까 변수는 2대 도입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느냐다. 도입 규모가 크면 가격 인하 요인이 더 늘어나서 대당 단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E-737 제작사인 미국 보잉 외에 유럽과 이스라엘 업체들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여지도 그만큼 넓어져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2대만 도입한다면 공군이 운용중인 E-737 제작사 보잉 외에 다른 업체의 참여는 쉽지 않다. 이는 가격을 낮추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 이후 정치적 환경 변화와 가격 등의 요인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국내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군 함정에 탑재하는 근접방어무기인 팰렁스의 가격을 미국 제작사가 인상하자 국산화가 추진되는 점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경보기는 민간 항공기를 기반으로 레이더 등 전자장비를 체계통합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조기경보기를 제작해 판매하는 회사들은 체계통합에 집중하고, 구성품은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짙다.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에리아이 레이더를 제외하면 기체나 전자장비 상당수는 다른 회사 제품이다. 보잉 E-737은 기체는 자사의 B737이지만, 레이더 등은 미국 업체 제품을 쓴다. 비즈니스 제트기 수준의 항공기에 레이더, 전자장비를 체계통합한 경험만 있다면, 조기경보기 개발은 가능한 셈이다. 인도는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해 다기능 레이더 및 조기경보체계를 장착한 조기경보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브라질 엠브리어도 이스라엘 엘타의 다기능레이더 등을 탑재한 기종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업계도 관련 경험을 어느 정도 축적한 상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 7월 공군 E-737 성능개량 사업 주관사인 보잉과 180여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KAI는 항공기 개조, 기능점검, 비행시험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KAI는 지난 2006년 항공통제기 1차 사업(E-X) 당시 보잉과 함께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의 조립 및 개조, 장착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북한 감시용 신형 정찰기를 확보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KAI는 프랑스 닷소 비즈니스 제트기인 팰콘 2000LXS에 정보수집 장비, 송수신 시스템 등을 통합하고, 정보수집체계 운영에 필요한 개발과제를 담당한다. 임무 장비는 LIG넥스원이 담당한다. 정보수집에 필요한 임무 장비와 레이더, 통신장비 등을 항공기에 체계통합한 경험이 쌓이면, 제3국에서 항공기를 들여와 국내외 업체가 만든 장비를 통합해 한국형 조기경보기를 만들 수 있다. 첨단 무기의 국내 개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열린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 제도는 방위력개선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내 지출이 80% 이상이 되도록 지출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국내 개발과 국외 구매를 검토할 때 국외 구매는 비용에 50%를 할증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가피하게 국외 구매로 결정되면 국내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기술협력 생산 등 국내 업체를 더 많이 참여시키는 외국업체가 선정되도록 사업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큰 폭의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총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신규 무기도입사업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조기경보기를 구매하는 사업도 내년 대선을 전후로 극적인 변화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둘러싼 군과 방산업계의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재학 연기자와 국외 입영 연기자를 대상으로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입영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 소집 일자와 복무 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지원한 복무기관의 접수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선발 기준은 지원 횟수, 전공, 연령이다. 순위가 같으면 전산 추첨으로 결정한다. 선발 결과는 26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우주 공간을 개척한다.’ 지난달 21일 발사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는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려는 우리나라의 염원을 담은 첫 시도였다. 설계와 제작, 시험, 인증 등 개발 과정이 국내 기술로 이뤄진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주 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이후 첨단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군도 우주전력 구축에 적극적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발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주변국 우주전력을 견제하고 한반도 상공을 감싸고 있는 우주 공간을 선점하려는 의도다. ◆위성 및 항법 분야 개척 위한 핵심 기술 확보 추진 군 당국은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계기로 우주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강력한 출력을 갖춘 고체추진체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군사위성 발사가 한층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군은 우주전력 진흥과 관련해 △정보지원 △영역인식 △전력투사 분야에 집중할 태세다.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항공우주산업 발전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는 평가다. 우주정보지원은 영상·신호·전자정보 수집능력을 균형 있게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융합·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찰전력은 수십기의 초소형 정찰위성을 쏘아올려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신호정보 정찰 및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등 다양한 종류의 위성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지도부를 비롯한 핵심 표적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이상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지난해 7월 발사된 군사통신위성 외에도 다수의 통신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려 실시간 통신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나 아랍에미리트(UAE)에 주둔하는 아크부대처럼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와의 교신, 자국민 피랍을 비롯한 긴급상황 발생 시 해외로 긴급 파병되는 부대와 군 수뇌부를 위성통신으로 연결하는 역할 등을 맡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전자광학위성 감시체계와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를 개발해 한반도 상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주변국의 우주 활동을 감시한다. 우주전력투사는 단계적 개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기술 확보 및 검증을 위해 0.5t급 고체발사체를 먼저 만들고, 이를 토대로 1t급 발사체를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상·공중 기반 발사체를 확보해 단시간 내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위성 발사는 주로 지상에서 이뤄지지만, 2006년 발사된 무궁화 5호 통신위성을 포함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36번의 해상발사를 진행해 32번을 성공한 해상우주기지 ‘시 런치’처럼 바다에서 발사할 수도 있다. 중국도 2019년 창정 11호 로켓을 해상발사 방식으로 우주에 띄웠다. 해상발사는 로켓이 비행 중 음속을 넘어설 때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으로 인한 우주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스페이스X를 비롯한 해외 민간 우주기업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쟁적으로 우주전력 증강 뛰어드는 육해공군 우주가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주목받으면서 각 군도 경쟁적으로 우주전 준비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공군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발간한 공군은 9월 30일 우주센터를 신설했다. 공군참모총장 직속 부서인 센터에는 우주정책과, 우주전력발전과, 우주정보상황실이 편성됐다. 공군은 3단계로 우주전력 증강을 추진할 모양새다. 2025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1단계는 전자광학위성 감시체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군 정찰위성 및 초소형 위성 체계를 갖춰 우주정보지원 작전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2030년이 목표 시점인 2단계에서는 전천후 우주영역 인식과 전방위 우주 위협에 대한 제한적인 대우주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한다. 3단계가 완성될 2050년에는 조기경보위성체계 등을 전력화해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완전하게 갖출 예정이다. 육군도 우주전력 증강에 적극 나설 태세다. 국방 우주력의 핵심이자 최대 사용처는 육군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육군에 따르면, 한국군의 위성항법체계(GPS) 단말기 중 90%, 위성통신 단말기의 67%를 육군이 쓰고 있다. 육군은 위성항법을 활용해 전장에서 적군과 아군을 정확히 구분하고, 24시간 전천후 위성영상 정보와 초고속·대용량 통신체계를 제공해 육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군도 우주력 건설을 위한 전력소요 개발, 작전개념 발전 등을 추진 중이다. 각 군의 우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육해공군 우주전력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군종 간 경쟁의식으로 정책과제가 중복되거나 자원이 과도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도 이 같은 지적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어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특성 및 작전소요를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합참은 육해공군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전략과 합동우주작전 수행 개념 및 작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은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국내 기술로 우주무기체계를 만드는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는 군사와 비(非)군사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누구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라면서 “이런 특성을 고려해 합동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방우주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북한군에 피격된 천안함이 11년 만에 해군의 일곱 번째 최신 호위함으로 부활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급 호위함 7번함인 천안함(2800t급) 진수식을 개최했다. 진수식에는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을 포함한 유족들도 참석했다. 유족들은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도 자리를 지켰다. 행사장 스크린에 천안함 용사를 기리는 장면이 나올 때 일부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천안함 희생자인 고 김태석 원사의 딸 김해나씨도 참석했다. 군장학생에 선발된 김씨는 부친의 뒤를 이어 해군에서 장교로 복무할 예정이다. 반면 진수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포함한 생존 장병들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 최 전 함장은 진수식 대신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옛 천안함을 찾았다. 최 전 함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고 싶다 전우들, 내 맘은 여전히 그들과 이 배를 타고 있다”며 그리움을 드러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서 장관은 진수식 축사에서 옛 천안함에 대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다양한 작전과 훈련 현장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켰다”고 말했다. 서 장관이 진수식 축사를 통해 잠수함 충돌설을 일축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군은 지난 3월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 대구급 호위함 7번함 이름을 천안함으로 결정했다. 천안함은 5인치 함포와 대함미사일, 전술함대지미사일, 근접방어무기체계를 탑재해 옛 천안함보다 더 강력한 무장을 갖췄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의 교훈을 반영해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홍상어 장거리 대잠어뢰와 먼 거리에서도 잠수함 탐지가 가능한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했다.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도 구비했다.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엔진으로 채택해 수중으로 퍼져나가는 소음을 줄였다. 첨단 기술을 반영한 덕분에 구축함보다 크기는 작지만, 전투력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천안함은 향후 시운전 평가를 거쳐 2023년 해군에 공식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친 뒤 해군 제2함대의 주력 함정으로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군이 경항공모함과 이지스구축함, 중형 잠수함 등으로 꾸려진 항공모함 전투단의 모습을 담은 컴퓨터그래픽(CG) 영상을 8일 공개했다. 국방부는 2033년까지 3만t급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로 건조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6분 분량의 영상에서는 경항모를 비롯한 해군 전력이 합동작전을 펼치는 장면이 등장한다. 경항모가 기지를 출항한 뒤 F-35B로 보이는 수직이착륙 전투기의 이·착륙,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전투기와 항모전투단의 항해 장면 등도 포함됐다. 경항모는 단독으로 항해하지 않고 구축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과 함께 전투단을 구성해 통합적인 공격과 방어, 감시정찰 능력을 갖춘다. 영상에서는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과 도산안창호급 중형 잠수함을 비롯해 2020년대 전력화될 예정인 한국형차기구축함(KDDX)도 함께 등장했다.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공군 전력도 모습을 드러냈다. 해군은 대북 억제력 강화와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해 경항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예산 72억원을 책정했다. 최근 국방부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도 경항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군이 경항모 관련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것을 놓고 경항모 보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확산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경항모가 적대세력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취약하며,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군사적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