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대구)와 서울, 부산 등을 포함한 전국 10개 병역판정검사장을 수능 당일 운영하지 않는다. 검사는 19일 재개된다. 병무청 측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검사 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오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검사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병무청이 최근 유튜브 계정에 올린 병영생활 관련 홍보영상이 사회복무요원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병무청은 지난 5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친구에게 듣는 군 생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휴가를 나온 현역병이 군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군대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주인공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가 병무청의 ‘슈퍼힘찬이 프로젝트’를 통해 체중을 감량한 후 현역으로 입대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주인공은 “현역으로 갔다 와야 내 성격이 허락할 것 같아 슈퍼힘찬이 제도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친구는 “하긴 네 성격에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이야기하지”라고 답했다. 이에 주인공은 “어차피 우리 다 군대 가야 하잖아. 그런 거라면 제대로 가고 싶다는 게 내 생각인 거지”라고 말했다. 주인공의 발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가 병무청의 ‘슈퍼힘찬이 프로젝트’를 통해 살을 뺀 후 현역으로 입대했다는 설명이 담겨 있다. ‘슈퍼힘찬이 프로젝트’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등으로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입대를 희망하면 병원이나 피트니스클럽, 보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1~3급은 현역병 입영, 4급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5급은 전시근로역(전시군사지원), 6급은 면제다. 동영상이 게시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해당 대화 내용에 대해 “현역과 공익 갈라치기냐”는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청년정의당은 13일 “사회복무요원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에 대한 심각한 비하 발언”이라며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청년을 헐값 취급하는 대한민국 군대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병무청의 홍보영상에서 군의 현실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월급이 올랐다느니 하는 미화만 가득했던 점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증폭되자 병무청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상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4일 “본래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의 숙원인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와 관련된 사전 절차가 모두 끝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는 ‘조건부 타당성 확보’, 국방부의 연구용역에서는 ‘경항모 확보 필요’ 결론이 나왔다. 국회가 지난해 국방예산에서 경항모 예산 101억을 삭감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라며 1억원을 편성한 직후에 이뤄진 결과라는 점에서 경항모 사업은 첫 문턱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사업착수 예산 72억원을 반영했다. 현재 군 안팎의 기류를 감안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항모의 적정 보유 규모와 핵심기술 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보유 규모·첨단 기술 적용 범위 등 보완” 지적 경항모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국방부의 연구용역은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한 적정 척수 판단 △첨단 군사기술 적용 △핵심 표적 타격 임무의 중복 조정 등을 ‘발전 필요 분야’로 명기했다. 적정 척수에 대한 판단은 경항모를 1척 이상 건조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대형수송함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운용중인 한국 해군은 재정적, 인적 문제 등으로 독도함이 퇴역할 2040년대까지는 경항모를 1척 이상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새로운 군함의 소요를 제기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한 뒤 설계 및 건조와 전력화 단계까지 10~2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경항모 보유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러시아나 프랑스처럼 항모를 1척만 운용하면 작전 활동 기간과 수리 및 전투준비 태세 확립 등에 필요한 시간을 모두 충족하기가 어렵다. 정비에 비중을 두면 유사시 작전활동이나 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해상작전에 치중하면 성능개량 시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난제를 해소하려면 최소 2척의 항모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3년 항모 비크라마디티야호를 취역시켰던 인도가 최근 두 번째 항모인 비크란트호를 만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비용이다. 항모 건조는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건조비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핵항모 샤를 드골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상승으로 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 2번함 건조가 좌절됐다. 비용에 발목이 잡힌 것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다. 주세페 가리발디급 경항모 2척 건조를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로 1척만 만들었으며, 후속함인 카보우르급도 1척 확보에 그쳤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전력을 활용하면 경항모 1척 체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랑스 해군은 핵항모 샤를 드골이 2017년 성능개량 공사에 들어가자 미 해군과 협력해 니미츠급 핵항모에 함재기를 전개해 훈련을 실시했다. 첨단 군사기술 적용은 경항모 건조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목된다. 2030년대 이후부터 활동할 경항모가 효율적인 해상작전을 펼치려면 미래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가 최신 무장탄약자동이송체계(HMWHS)를 적용, 비용 절감 및 운용인원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드론, 무인수상정, 레이저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선진국 해군에서 연구가 이뤄지는 만큼 경항모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항모 선진국’ 영국의 사례는 어떨까 항모를 오랜 기간 사용했던 영국도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건조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거듭했다. 2013년 토비어스 엘우드 전 의원이 만든 ‘영국 항공모함 능력 활용’ 보고서는 이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한국 해군에도 제공된 이 보고서에는 “항모가 영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2척의 항모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2척 건조를 계획했으나, 이 가운데 1척을 해외에 매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었다. 보고서는 항모 보유 규모에 대해 2척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모 2척을 운용하면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체계적인 일정 수립이 가능해 높은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일 항모 체제에서는 5~8년 주기로 정기 수리를 할 때 항모 작전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2척 체제에서는 교대로 정기 수리를 할 수 있어 항모가 작전에 투입할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작전 운용 기간이 연간 350~400일에 달해 단일 항모 체제 대비 두 배 가까이 많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퀸 엘리자베스호의 항공 전력에 대해 무인기 운용에 대한 미래적 관점의 시각이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항모 탑재가 가능한 지상기반 무인기들이 있으나, 건조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휘통제와 감시, 탐색구조, 사상자 예방 등에서 무인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항모의 능력을 고려할 때 무인기를 포함해야 했다는 것이다. 영국군과 동맹국의 다양한 항공전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 등 F-35B 운용국과 협력하면서 영국 육군 아파치, 미 해병대 코브라, 프랑스 육군 타이거 공격헬기도 단기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방한한 퀸 엘리자베스호에는 미 해병대 F-35B 10대가 합류했다. ◆‘퀸 엘리자베스’ 기반한 한국형 경항모 등장하나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추진중인 한국 해군은 영국과 ‘경항모 워킹그룹 실무회의’를 갖는 한편 지난 8월 방한한 퀸 엘리자베스호를 견학하는 등 영국의 관련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퀸 엘리자베스호의 특징인 함교 2개, 재래식 추진 방식, 자동화된 무기고와 탄약분배 시스템 등은 한국 해군이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1월 해군이 공개한 경항모 개념도에는 1개였던 함교는 2개로 늘어 퀸 엘리자베스호와 매우 비슷해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한국의 경항모가 퀸 엘리자베스호와 유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본도 영국의 경험에 주목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퀸 엘리자베스호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이 가능할 정도로 상호운용성이 검증됐고,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인력 감소 등을 꾀했다. 영국은 F-35B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사일과 F-35B의 체계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도 해군 강습상륙함과 해병대 F-35B를 조합해 운용하지만, 미 해병대 F-35B가 공대함 능력을 갖출 것인지는 미지수다. 첨단 기술, 해상작전 등에서 미군 강습상륙함보다 유연성이 높고 미국과의 상호운용성도 갖춘 퀸 엘리자베스호가 주목받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퀸 엘리자베스호는 현재 시점에서 항모가 갖춰야 할 최신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퀸 엘리자베스호에 향후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서 성능을 높이면 그게 바로 한국형 항모”라면서 “비행갑판 기술만 확보되면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유엔군 참전용사 추모의 날(11월 11일)을 맞아 국제추모식이 거행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부산을 향하여(턴 투워드 부산, Turn Toward Busan)’라는 표어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 황기철 보훈처장과 22개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한다. 보훈처 초청으로 방한한 7개국 40여 명의 유엔 참전용사 및 가족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는 공원 내 영국군 묘역에서 진행되는 영국군 무명용사 유해 안장식에 이어유엔전몰장병 추모명비 앞 추모식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에 안장되는 영국군 3명은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뒤 지난 2016년, 2017년 경기 파주 일대에서 유해가 발굴됐다.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채 국적만 확인됐다. 유엔 참전용사 유해가 국내에서 발굴된 뒤 안장되는 첫 사례다. 추모식이 열리는 오전 11시 정각에는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1분간 묵념이 진행된다. 유엔전몰장병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의미에서 조포 21발도 발사된다. 김 총리와 유엔참전국 대표로 참석하는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이 함께 유엔전몰장병 추모명비에 새겨진 전사자 및 실종자 4만896명을 상징하는 4만896송이의 달맞이꽃으로 제작된 원형 수반을 헌화한다. 한국의 들녘에서 자생하는 달맞이꽃은 꽃말이 ‘기다림’이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모든 전몰장병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했다.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유엔군을 대표해 헌정 인사말을 하고, 국제추모 행사를 처음 제안한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가 전우에게 바치는 시 ‘소중한 청춘의 나날(Our Days of Precious Youth)’을 낭독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상을 통해 한국 정부의 영국군 유해발굴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룹 아이즈원 출신 가수 조유리의 추모 공연도 예정돼 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추모 비행을 선보인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시작한 국제추모 행사다. 지난해 3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매년 11월 11일이 법정기념일로 기념되고 있다. ‘턴 투워드 부산’이라는 표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22개국 유엔참전국이11월 11일 1분간 함께 묵념한다는 의미로, 2007년 첫 행사부터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미국산 AGM-114 헬파이어(Hellfire) 미사일이다.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이 만든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고위 간부 다수가 미군이 쏜 헬파이어 미사일 공격에 희생됐다. 본래 헬파이어 미사일은 암살용으로 개발된 무기가 아니다. 항공기에서 발사되어 지상 목표물을 무력화하는 공대지미사일이다. 주로 AH-64 아파치 공격헬기에 장착돼 적 전차를 파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미 육군이 기존에 활용했던 공대지미사일은 토우(TOW)였다. AH-1 공격헬기에도 탑재됐던 토우는 한국군을 포함해 서방 진영에서 널리 쓰인 무기다. 토우는 적 전차를 조준경으로 계속 조준하면, 유도장치가 유선으로 미사일을 조종해 목표 지점으로 유도한다. 하지만 미사일이 목표에 명중할 때까지 AH-1은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자세를 유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AH-1은 적 지상군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속도가 느린 것도 단점으로 지적됐다. 1980년대 등장한 헬파이어는 토우의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높였다. 대전차미사일 중에서는 최강 수준이다. 장갑관통력이 1400㎜에 달하며, 전차 상부를 타격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적 전차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옥불’이 떨어지는 셈이다. 공격헬기나 지상의 보병이 레이저 표적지시기로 발사한 레이저의 반사파를 따라 미사일이 표적까지 날아간다. 성능개량형인 롱보 헬파이어는 자동유도가 가능해 악천후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1발당 가격이 1억5000만원에 달한다. AH-64와 함께 걸프전과 코소보 전쟁,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 등에서 맹활약했던 헬파이어는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전차 파괴 임무의 비중이 크게 축소됐다. 대신 프레데터, 리퍼 무인기에 장착돼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헬파이어는 다양한 파생형이 등장했다. 열과 압력으로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열압력탄을 장착한 것과 더불어 고고도에서 움직이는 무인기에서의 운용을 고려한 버전도 있다. 인명 살상에 초점을 맞춘 R9X는 헬파이어 계열 중 가장 특이한 미사일이다. 폭발물 대신 여러 개의 금속재 칼날을 내장하고 있다. 미사일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승용차에 있는 운전사를 다치게 하지 않고도 동승자를 제거할 정도로 정밀해 ‘닌자 미사일’로도 불린다. 한국군은 2016∼2017년 AH-64E 36대를 배치하면서 헬파이어를 함께 들여왔다. 한국군은 AH-64E를 장기간 운용할 방침이어서 헬파이어도 유사시 북한 지상군 공격용으로 계속 쓰일 전망이다.

북한 어뢰에 피격되어 침몰했던 천안함이 신형 호위함으로 재탄생하는 진수식 행사에 최원일 전 함장 등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함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0년 북한에 피격된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을 퍼뜨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한 언론사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통령은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데 이들은 어느 나라 기구인가? 내일(9일) 천안함 진수식 참가는 불가하다”고 적었다.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리는 진수식에는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생존 장병들, 피격 당시 숨진 장병들의 유족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천안함 진수식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은 신형 대구급 호위함(FFG-Ⅱ) 7번함의 함명을 천안함으로 명명했다. 2800t급인 이 함정은 대공·대함·대잠수함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공대지미사일이 없는 무기체계(KF-21)가 나온다면 상당 기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전투기 KF-21의 지상 공격 능력 문제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청장이 언급한 것은 KF-21에 장착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LIG 넥스원과 함께 탐색개발을 진행해 왔고, 지난 9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미사일 시험발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언뜻 보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개발 주도권 바뀌나…ADD 역할론 ‘솔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전략적 타격능력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집중되어 있다. F-15K에 쓰이는 타우러스 미사일처럼 500㎞ 이상 떨어진 지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을 KF-21이 갖춘다면, 전략적 차원에서의 억제력 확보가 가능하다. 정부와 군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ADD 주도로 탐색개발이 이뤄졌다. 탐색개발을 하면서 체계개발 단계 전환 여부 논의가 조심스레 나오던 지난해 6월, 방위사업청은 국방연구개발 주도권을 ADD에서 민간 업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수직발사체계Ⅱ, 경어뢰 성능개량, 130㎜ 유도로켓,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은 업체 주관 사업으로 변경됐다. 이후 경어뢰 성능개량과 한국형수직발사체계Ⅱ, 130㎜ 유도로켓 사업은 후속조치가 진행됐지만,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관련 후속 절차가 이뤄진 모습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주관기관이 ADD로 바뀔 가능성이 정부와 방위산업계,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ADD보다 기술력이 부족한 민간 업체가 개발을 주도할 경우 개발기간 연장 및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체계개발 이후 미사일 양산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9월 ADD의 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지상 표적에 명중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만 밝혔다. 방산업계는 정부와 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ADD가 개발을 주도해도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제품은 방산업체가 만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KF-21에 탑재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ADD가 개발했지만, 시제 제작은 한화시스템이 맡았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시제품 제작 경험을 얻는 업체는 최소 5000억원 규모로 평가되는 양산사업 수주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전투기 탑재 미사일을 생산하는 업체는 세계 시장에서 신뢰도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의사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독자 개발이냐 공동 개발이냐…득실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방식과 관련, 독자 개발과 공동개발 방식이 거론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2028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현재 목표다. 미사일을 탑재할 KF-21은 기본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블록1이 2026~2028년 생산되고, 공대지 능력이 추가된 블록2가 2028년~2032년 생산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체계개발을 거쳐 2026년~2028년 KF-21 블록2 탑재를 염두에 둔 추가무장시험을 거친다. 내년에 체계개발에 착수한다고 가정해도 4년 안에 미사일을 만들고, 2년 동안 KF-21과 미사일을 체계통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촉박한 일정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을 만드는데 13년, 독일이 타우러스 개발에 14년이 걸렸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핵심기술 개발도 변수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먼거리를 날아가 표적을 파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무기다. 수m가 넘는 두께를 지닌 콘크리트 벙커 내부에 있는 목표물을 부수고, 필요하다면 지하시설도 타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화 콘크리트나 지하시설을 뚫는 탄두와 시커(탐색기) 기술이 필수다. 최대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는 위력을 지닌 타우러스 미사일은 탄두가 관통탄두와 침투탄두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 시설물을 공격할 때, 관통탄두가 폭발하면서 침투탄두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킨다. 신관이 지하 시설물의 빈 공간을 인식하면 침투탄두의 폭발을 늦춘다. 이후 파괴할 지점에서 침투탄두를 정확하게 폭발시킨다. 미사일이 표적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선택해야 할 하강 각도와 속도 등의 기술도 난제다. 각도나 속도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강화 콘크리트를 뚫지 못한다. 최적의 하강 각도와 속도를 내기 위한 기술을 얻으려면, 상당한 수준의 시험발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국내 기술적 기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ADD 일각에서는 “100% 독자 개발한다면 2030년대 초에 개발이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 KF-21 양산 종료 시점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는 셈이다. 기존 개발 일정으로도 KF-21 전력화 이후 상당 기간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 문제를 빠르게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해외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험평가나 감항인증 등과 관련된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틈새를 본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는 한국에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F-15K에 쓰는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파괴력을 높이면서 크기를 줄인 타우러스 350K-2가 그것이다. 1990년대 말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탑재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타우러스 미사일 소형화 연구를 했던 타우러스시스템스는 타우러스 350K-2 연구개발을 진행, 국내 방산업계나 연구소 등과 공동개발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방산업계에서는 개발 기간 단축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업체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적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면, KF-21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외국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미사일 개발 완료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에 따라 파트너십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개발 및 양산비가 8000억원이 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사업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비용 대비 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사업의 공식 명칭인 ‘KF-21용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에서 잘 드러난다. 명칭에서 보듯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KF-21 외 F-15K나 F-35A 등에는 사용이 어렵다. 대량 생산이 쉽지 않은 이유다. 현재 기준으로 미사일의 생산 예정 수량은 200여발. 대당 단가가 타우러스보다 훨씬 높다. FA-50 탑재를 위해 추진중인 중거리 공대지미사일 사업까지 더해지면 비용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 국가의 전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스톰 쉐도우는 영국 공군 토네이도 전투기, 프랑스 스칼프는 라팔 전투기에만 쓰인다. 미사일-전투기 체계통합이 어렵고,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관련 기술이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 아닌 점이 미사일 사용자 확산의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반면 타우러스는 독일 공군 토네이도와 타이푼 전투기, 스페인 공군 타이푼과 F/A-18 전투기, 한국 공군 F-15K에 쓰인다. 미국산과 유럽산 전투기에서 모두 운용이 가능한 셈이다. 한국도 KF-21 외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경험을 갖춘 해외 파트너를 물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군 당국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슬로바키아 수출이 추진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2∼4일(현지시간) 한국·비세그라드그룹(V4)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슬로바키아, 헝가리와 각각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강 청장은 방문 기간 FA-50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업체인 레테츠케 오프라보브네 트렌친(LOTN) 간 FA-50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다. 슬로바키아는 노후한 체코산 고등훈련기 L-39 교체 사업을 추진중이다. KAI와 협의중인 FA-50 사업 규모는 10대로 5억 달러(약 5900억 원) 규모다. KAI와 LOTN는 슬로바키아 훈련기 획득사업의 FA-50 기종 참여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 등 여러 방면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출이 성사되면 유럽에 국산 무기 수출 교두보를 마련, K-9 자주포에 이어 부가가치가 높은 군용기를 유럽에 판매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스페인과 추진했던 유럽산 수송기·국산 훈련기의 맞교환 사업이 결실을 맺지 못했던 것처럼 수출 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관련 협의가 막 시작된 단계지만, 협의 속도는 빠른 편”이라면서도 “탑재 무장이나 산업협력 등에서 슬로바키아 측의 요구를 검토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고 전했다. FA-50은 지난달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행사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기종이다.

한화시스템은 필리핀 해군에 훈련 센터를 기증하기 위한 착공식을 지난달 28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착공식은 지난달 28일 필리핀 잠발레스에 위치한 필리핀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개최됐다. 착공식에는 알폰소 F. 토레스 주니어 필리핀 해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 김규백 한화시스템 사업관리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 가 참석했다. 훈련 센터에는 각종 모의 교육훈련 장비를 비롯해 향후 한화시스템의 함정전투체계 모의훈련 장비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교육훈련을 위해 직접 함정에 승함 해야했지만 이제는 훈련 센터의 장비를 통해 지상에서 교육훈련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필리핀 해군은 효율적인 교육훈련과 더불어 함정의 작전 가용성을 극대화하여 전투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2019년 8월 필리핀 해군이 운용 중인 3000t급 호위함 성능 개량 사업을 계약할 당시 마닐라 현지에서 양국 고위급 대표, 필리핀 해군 사령관,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훈련 센터 기증을 약속했다.

국가보훈처는 3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제92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애국가 제창에는 1929년 당시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전국 4개교 후배 학생들이 참여한다. 오산고는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호수돈여고는 황해북도 개성시에서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학교다. 오산고와 호수돈여고는 6·25전쟁 당시 남하해 다시 개교했다. 가족 6명이 독립운동을 했던 가문의 독립운동가인 고 강해석 애국지사가 등장하는 ‘오늘을 마주한 독립운동가’ 영상공연이 열린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30일 광주·나주 간 통학열차를 이용하던 조선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의 충돌로 인해 발생했다. 1929년 11월3일 광주를 시작으로 1930년 3월까지 전국 320여개 학교가 참여했다. 당시 전체 학생의 절반인 5만4000여명이 동맹 휴교와 시위 운동에 참여했다. 참가자가 많았지만 독립유공자 포상기준이 엄격해 수형, 옥고 기준(최소 3개월) 미달로 포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8년 포상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학생독립운동 포상자는 2019년 116명, 2020년 42명, 2021년 80명이다. 심사기준 개선 이후 최근 3년간 발굴, 포상자는 23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