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휴전선. 약 250㎞에 달하는 ‘철의 장벽’ 너머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가 자리잡고 있다. 바로 북한이다. 과거에도 대외적인 교류가 드물던 북한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국경을 봉쇄한 채 내부 결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길어지는 봉쇄 상황을 견디다 못한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속속 본국으로 철수할 정도다. 고강도 봉쇄는 첩보 요원의 대북 정보수집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북한을 오가는 사람이 없으니 포섭할 대상도 없고,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미가 북한 내에서 흘러나오는 전자파를 분석하거나 통신을 감청하는 신호정보(SIGINT) 수집용 장비를 총동원하는 것도 이같은 한계를 신호정보 수집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도다. 한국군도 백두정찰기를 통해 대북 신호정보 수집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보다 정보수집능력이 우수한 기종을 도입하는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체계개발 사업이 본격화된 상태다. ◆“백두산까지 들여다본다”…북한 전역 정보수집 가능 대북 정보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던 한국군은 1990년대부터 독자적인 정보수집 자산 확보에 눈을 돌린다. 국내 경제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고가의 정찰자산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시작되면서 독자적인 감시정찰 전력 증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금강·백두 정찰기(RC-800)는 이같은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금강은 영상정보를 금강산 지역까지, 백두는 백두산 일대까지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뜻이 담긴 이름이다. 8대가 도입돼 최고 1만3000ｍ 상공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금강정찰기는 80㎞ 거리에서 30㎝급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다. 100㎞ 떨어진 곳의 북한군 시설을 촬영해 지상으로 송신한다. 영상정보 수집능력은 미군 U-2 정찰기와 유사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평가다. 미국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로 대체될 예정이다. 백두정찰기는 오랜 시간 비행하며 북한 지역에서 발신되는 신호정보를 수집하며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한다. 금강·백두 정찰기는 인적 수단에 의한 정보수집이 매우 어려운 북한의 실상 파악에 큰 역할을 했다. 2010년 10월 천안함 피격 직후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를 비롯한 최전방 지역에 가짜 포와 전차, 전투기 등을 배치했다. 우리 군의 탐지능력을 교란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우리 군은 금강·백두 정찰기를 포함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 가짜 무기가 조잡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금강·백두 정찰기는 한국군 정보수집 능력 향상에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에 따른 정비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2011~2018년 4000여억원을 투입, 신형 백두정찰기 2대를 만드는 백두체계 능력보강 1차 사업을 진행했다. 대한항공 주도로 진행된 사업은 프랑스 닷소의 팰콘 2000S 비즈니스 제트기에 LIG넥스원이 만든 정보수집 장비,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데이터링크를 통합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전자정보와 통신정보 수집이 가능했던 기존 백두정찰기에 전자장비 간 신호교환을 포착하는 계기정보 수집 기능과 실제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화염탐지 기능 등이 추가됐다. 계기정보와 화염탐지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북한군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기지, 기상관측반 등이 제각각 신호를 보낸다. 최종단계에서 내려지는 발사 명령도 전자장비의 신호에 의해 미사일 포대에 전달된다. 이같은 신호를 낚아챈다면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 가동할 수 있다. 평양-원산 이남에서 쏜 미사일이 수도권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 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형 백두정찰기가 수집하는 정보의 가치는 매우 높다. ◆불가능하다던 사업 수주한 KAI 신형 백두정찰기 성능에 주목한 군은 지난해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 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5년간 8775억원을 투입해 1990년대 도입한 백두정찰기를 대체할 신형 기체 4대를 만드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KAI는 프랑스 닷소의 비즈니스 제트기인 팰콘 2000LXS을 기반으로 정보수집 장비, 송수신 시스템 등을 통합하고, 정보수집체계 운영을 위한 관련 개발을 담당한다. 임무 장비는 LIG넥스원이 맡는다. KAI가 이번 사업을 수주한 것을 놓고 방산업계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불리한 여건을 극복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1차 사업을 진행한 대한항공은 2차 사업 입찰을 앞두고 수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보수집 및 지상체계 통합과 항공기 개조, 감항인증 획득, 시험비행 등의 경험도 1차 사업을 통해 축적한 상태였다. 반면 지난 3월 특수목적기 시장 진출을 선언한 KAI는 T-50과 KF-21 등 전술기 제작경험은 있지만, 비즈니스 제트기를 활용한 특수목적기 관련 경험은 적었다. 여기에 1차 사업을 통해 대한항공과 관계를 맺은 닷소는 당초 KAI에 비즈니스 제트기를 제공하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대안으로 캐나다 봄바디어 비즈니스 제트기 등으로 눈을 돌렸지만, 군 당국이 후속 군수지원 효율화를 위해 2차 사업 플랫폼으로 1차 사업과 유사한 기종을 지정하면서 KAI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KAI는 플랫폼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임무 및 통신장비 성능은 양측 간 차이가 거의 없다. 닷소 비즈니스 제트기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달라지는 상황이었다. KAI는 닷소와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진행, 닷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지난달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닷소와 항공기 지원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2차 사업 수주로 KAI는 고정익 분야에서 신(新)사업을 펼칠 기반을 마련했다. 정보수집 및 데이터링크, 통신, 암호 장비 등을 비즈니스 제트기에 체계통합한 경험은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합동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전자전기 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KAI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중인 해상초계기, 수송기 개발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 KAI는 지난 5월 항공우주력 컨퍼런스에서 쌍발 제트엔진 수송기 국내 개발 계획을 제안했다. 수송기를 기반으로 해상초계기와 전자전기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게 KAI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전자장비를 기체에 통합하는 경험이 필수다. 현대 군용기는 전자제품이라 일컬을 정도로 전자장비 비중이 높다. 그만큼 체계통합이 복잡하다. 사전에 관련 경험을 축적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기술적 신뢰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비즈니스 제트기를 이용한 조기경보기나 정찰기, 해상초계기 수요가 증가하는 세계 추세에 부응하는 수출용 기체를 만들 수도 있다. 민수 분야에서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닷소에서 들여올 비즈니스 제트기는 신뢰성이 검증된 기체다. 이 기체를 개조, 개량하는 작업은 세계 시장에서 사용되는 닷소 팰콘 계열 기체의 개조와 창정비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항공기 정비(MRO)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자체 개발한 수송기를 중형 여객기로 개량할 경우에도 유용하다. KAI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가보훈처가 5일 보훈교육 활성화 등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문화포럼을 개최했다. ‘문화로서의 보훈,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포럼엔 이남우 보훈처 차장, 이찬수 보훈교육연구장을 비롯해 보훈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포럼 1부에선 ‘학교현장에서의 보훈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차우규 한국교원대·김덕진 광주교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최윤영 대전 용운초등학교장과 손은주 건국중학교 교사는 토론자로 나섰다. 최 교장과 손 교사는 보훈교육 공모전 수상자로서 이날 포럼에 앞서 보훈처장상을 받았다. 2부에선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필요성 및 발전방안’에 대한 박경목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과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상근 한신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유호근 청주대 교수, 김학순 영화감독, 안지영 문화해설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보훈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종합해 보훈교육 활성화 및 보훈문화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보훈문화진흥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조3000억원 규모의 수직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도입 사업이 본격화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방위사업청에서 제출 받아 분석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수직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연구개발비 31억3500만원이 내년에 편성됐다. 수직이착륙 무인기 도입은 기존 고정익형 무인기의 이착륙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작전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동부전선 일대에서는 무인기 이착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무인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수직이착륙 무인기의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틸트로터형과 회전익형 중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틸트로터형은 미군 V-22처럼 이착륙 시 날개 양 끝의 프로펠러가 하늘로 향해 있다. 헬리콥터와 같은 회전익 형태로 작동해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비행 시에는 일반 항공기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바꾼 고정익 형태로 작동해 고속비행이 가능하다. 회전익형은 MQ-8처럼 헬기와 유사한 형태다. 틸트로터형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세계 각국에서 회전익형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 이런 배경으로 사업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평가다. 지난해 4∼7월 안보경영연구원 분석 자료와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전체 사업비는 1조3000억원 안팎이다. 틸트로터형은 연구개발비 1453억원, 양산비 1조45억원, 시설비 1935억원으로 잠정 총사업비가 1조3433억원으로 예상됐다. 회전익형의 경우 연구개발비 1349억원, 양산비 9054억원, 시설비 1935억원 등 총 1조2338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2월 중기소요가 결정됐으며, 지난 6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됐다. 이후 지난달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방사청은 업체 선정 작업을 거쳐 내년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구체적 형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틸트로터형과 회전익형의 연구개발비만 100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해 추후 결정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다. 방사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복수의 업체 참여를 유도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이사를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보훈대상자를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매월 지자체에서 보훈 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50만여 명으로, 앞으로는 이들이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대상자 정보를 확인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보훈 수당 지급업무도 자동처리된다. 이전에는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을 받기 위해 당사자가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이같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신규 결정될 때도 별도신청 없이 지자체의 각종 보훈 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보훈대상자의 예우 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1일 포스코와 함께 상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첨단 보철구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보훈처와 포스코가 체결한 6·25전쟁 70주년 기억·함께·평화 협약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내년까지 3년간 매년 10억(총 30억원) 상당의 로봇의족 등 보철구를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 지난해 26명에게 지원이 완료된 데 이어 올해는 32명이 최종 선정됐다. 로봇 의·수족 외에 다기능 휠체어, 사물을 인식하는 시각 보조기기, 주위 잡음 및 울림을 방지하는 스마트 보청기 등이 지급됐다. 32명 중에는 목함지뢰 영웅인 하재헌(27) 예비역 중사도 포함됐다. 그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가 잘리는 상황 속에서 투혼을 발휘해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 이후 23차례 수술과 오랜 재활 치료 끝에 2019년 10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활동 중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포스코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사업이 지속돼 더 많은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인 공로로 포스코 측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랫동안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적용받던 장병들도 1일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맞춰 일상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완화된 군 내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시행한다. 개편안의 핵심은 장병 평일 외출 재개다. 2019년 2월 전면 시행된 평일 외출은 병사들이 월 2회에 한해 평일 일과 후 약 4시간가량 외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 및 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1년여만인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주말 외출과 함께 중단됐다. 국방부는 평일 외출부터 우선 시행한 뒤, 위험도 평가를 거쳐 주말 외출 등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통제 중인 외박도 향후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면회 요건도 완화된다. 장병이 백신 미접종자라도 면회객이 백신 접종자이거나 48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면회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장병과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로 제한됐다. 휴가는 부대 병력 20% 내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근거해 계속 정상시행하되 휴가 적체 해소 등 필요한 경우 전투준비태세·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간부들의 사적 모임이나 장병 종교활동 등은 정부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영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은 계속 유지하고, 입영장정과 휴가 복귀자에 대한 기존 방역지침도 당분간은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휴가 복귀자는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복귀 후 14일간 격리 또는 예방적 관찰 대상자로 관리된다. 입영 장병은 입소 1일 차와 8일 차에 두 차례 PCR 검사를 받되, 부대별 여건에 따라 4∼5일 차에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신을 맞지 않고 입영한 경우 훈련 기간 중 군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격리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차별은 전혀 없다”면서 “정부 방침에 맞춰서 저희도 해 나가되,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복귀 후) 14일 격리체제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군 의료진 3000여 명을 시작으로 내년 1∼2월쯤 전 장병 대상 부스터샷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하게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추가로 설명해 드릴 만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LBM의 추가 시험발사 준비를 시사하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시험발사 준비 동향과 관련된 활동이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20∼28일 촬영된 신포 조선소 위성사진 분석에서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평가 근거는 조선소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고래급 실험용 탄도미사일잠수함(SSB)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는 활동이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지난 19일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했을 때 플랫폼으로 사용했다고 발표한 잠수함인 ‘8·24 영웅함’이다. 지난 20일 찍힌 위성사진엔 위성 탐지로부터 잠수함을 은폐하도록 제작된 반투명 차양 아래에서 길이가 길고 밝은 빛을 내는 물체가 포착됐다. 이 물체의 정체에 대해 38노스는 이동식 크레인 또는 미사일 발사관일 것으로 분석했다. 잠수함 옆에 있던 SLBM 시험용 바지선에서는 별다른 활동이 관측되지 않았다. 28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이 바지선 옆에 있었고, 바지선 중앙에 있는 회전식 원형 덮개는 제거됐다. 위성사진에서 모습을 드러낸 크레인은 과거 SLBM 시험 당시 잠수함이나 바지선에 미사일 발사관을 적재하기 위해 사용됐다. 북한이 잠수함이나 바지선을 이용해 SLBM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공장을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동향이 드러난 상황에서 SLBM 추가 시험발사 움직임이 포착되자, 군 안팎에서는 다음달에 북한이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말에는 북한이 올해 진행한 정책들을 총화하고 내년에 시행할 국정 과제를 정하는 작업을 하는 때다. 올해 남은 기간에 추가적인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는 시한은 11월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대응을 위해 1200만달러(약 140억원)를 관련 단체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의 WMD 확산 억제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등을 위한 압박 활동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유엔군사령부는 31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주에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지뢰제거 작전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비무장지대(DMZ)에 200만 개에 달하는 지뢰와 불발탄이 남아 있어 진입하는 인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리구역은 남북 간 화물과 인원 수송을 목적으로 도로와 철도를 건설한 DMZ 내 구역이다. 2002년 당시 이준 국방부 장관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간 남북관리구역 설정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계기로 서해와 동해지구의 DMZ에 관리구역이 설치됐다. 당시 남북은 이들 구역에 철도를 연결했으며, 동해지구는 금강산관광지구, 서해지구는 개성공단으로 각각 통하는 도로를 만들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하면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5조는 전직 대통령을 국립묘지(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87~90조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내란죄로 1996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1997년 12월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나면서 복권됐으나 기존 전과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장으로 결정되면 국가장 장례위원회가 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면 장례위 결정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여지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