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과 관련, 군 당국이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가 국가송무의 최고 지휘관서로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지휘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제 전역이 부당해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므로 전역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모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를 나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그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변 전 하사는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충북 청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북한이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화 동력을 살리려는 한국과 주변국의 노력이 전개되던 와중에 이뤄진 일이다. 미국 국무부는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9일) 오전 10시17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구체적인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고도 60㎞, 비행거리 590㎞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포는 최근 수년간 북한의 SLBM 및 SLBM 탑재 잠수함 개발·건조 동향이 포착됐던 곳으로,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의 밀착 감시지역 중 한 곳이다. 군 당국은 이 일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움직임을 감지,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미사일 발사 관련 통지가 있었는지에 대해 “오늘 아침에도 업무 개시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북한이 별다른 언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합참이 미사일 발사 지점을 ‘신포 동쪽 해상’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바지선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LBM을 발사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면 북한이 북극성-3형 SLBM 수중 시험발사를 공개했던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정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상임위원회를 연 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유감’ 표현보다 더 나아간 것이지만 ‘규탄’과 같은 비판적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NSC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며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했지만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 이날 NSC 상임위에 당연직 위원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형중 국정원 1차장이 대신했다. 박 원장은 이날 방한 중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과 만나 대북현안 등에 대해 비공개 회동했다. 올해 들어 8차례인 북한의 무력시위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와 정보당국 수장이 회동하는 등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으로 다시 활기를 찾는 듯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한 것이며, 역내에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韓·美·日 공조 흔들려는 계산된 도발… 대화 재개 ‘몸값 높이기’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반도 정세와 대북 문제 등에 진척을 보려는 한국과 주변국의 노력이 본격화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한국의 외교일정에 맞춰 미사일을 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화 재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다목적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고위급 회동이 이뤄지면 곧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한 이날은 한·미·일 3국 정보수장이 비공개 회동에 나서고,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이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북한이 이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앞뒀을 때 북한은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만나 북한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로 한 상태였다. 한·미 북핵 대표는 23일 서울에서 별도로 다시 만난다. 북한은 이날 ‘굳이’ 사거리가 1500㎞라고 밝히면서 발사 미사일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번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개최 일정이 공개된 3국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고려됐을 수 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자신들을 배제한 채 대북 회동을 하는 한·미·일을 향한 불만 표출과 함께 한국 등의 대화 재개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몸값 높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일 대북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를 압박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미사일 발사일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남북통신선 복원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적대정책 철회 등의 잣대로 우리 정부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천명한 이후 신무기 개발에 따른 일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북한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미사일 등 지난달에만 네 차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왔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무적의 군사력 보유와 지속적인 강화를 최중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한 측의 일련의 행사를 겨냥했을 여지도 있다. 이날은 닷새 일정으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일이다. 또 이틀 뒤인 21일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는데, 북한이 ‘김빼기 방식’의 선제 대응에 나서려 했을 수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발사까지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ICBM 발사는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원유공급 중단 혹은 관광 금지와 같은 초강력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중국도 마냥 북한 편을 들어줄 입장이 아니다”며 “북한이 실리 없는 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고, 미완성인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SLBM을 다시 시험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외교가 안팎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핵심 변수는 이번 발사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평가와 대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표명했던 미국이 당분간은 대화 모색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극성-1형보다 작은 직경 1m 미만 추정… 2000t급 잠수함에 여러 발 탑재 가능성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미사일은 기존의 북한 SLBM과는 다른 특성을 지녔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 SLBM의 사거리는 2000㎞ 안팎이다. 실제 사거리로 SLBM을 쏘면 일본이나 러시아 해상에 미사일이 낙하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발사각도를 90도에 가깝게 설정해 정점고도를 높이고 비행거리는 줄이는 고각발사를 해야 한다. 북한이 2019년 10월 2일 쐈던 북극성-3형이 비행거리는 450㎞였지만, 정점고도는 910㎞에 달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날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쏜 미사일은 고도 60㎞, 비행거리 590㎞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고도가 낮고 비행거리는 상대적으로 길다. 북극성 계열보다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북한이 소형 단거리 SLBM을 개발하여 시험발사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기술 문제 등으로 도산안창호함(3000t급) 같은 중형 잠수함 건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기존 고래급(2000t급)이나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에 소형 SLBM 여러 발을 탑재해 공격력을 높이고자 SLBM을 새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최근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 2021’에서 공개한 소형 SLBM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북극성-1·5형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소형 SLBM은 직경이 북극성-1형보다 작은 1m 미만으로 추정된다. 미사일 앞부분은 KN-23처럼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다. KN-23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면 한·미 연합군의 요격 시도를 회피하는 풀업기동(탄도미사일이 하강 중 재상승하는 것) 능력을 갖췄을 수도 있다. 소형 SLBM에서는 방향 전환을 위한 격자형 그리드핀도 식별됐다. 격자형 그리드핀은 탄도미사일이 상승할 때 중심을 잡고 방향 전환을 도와 비행 안전성을 유지해주는 날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한·일 사이에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오전10시15분과 10시16분쯤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자산에 포착된 건 1발”이라고 답했다.

이등병부터 장군에 이르는 육군 전 장병이 착용하는 피복류의 단일화가 추진된다. 육군은 1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전 장병이 운동복 등 6개 피복류를 동일하게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장교·부사관에 해당하는 간부 양성기관에 병사들과 같은 종류의 계절별 운동복 3종과 운동모, 플리스형 스웨터 등을 우선 보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전 장병들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그간에도 전투복은 간부와 병사 간 구분이 없었지만, 운동복을 비롯한 일반 피복류는 일반 병사들에게만 보급됐다. 간부들은 별도의 통일된 피복류가 보급되지 않았다. 장군의 상징으로 여겨온 지퍼식 전투화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장병들이 사용해온 기존 전투화 형태를 유지하되, 장군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동일하게 신발 끈과 지퍼를 모두 사용하는 신속착용 패드를 부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전투 현장에 적합한 끈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일반 병사들도 지퍼로 손쉽게 신발을 신고 벗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육군 장군들만 전투화에 지퍼가 달린 형태를 사용했고, 다른 간부와 병사들은 끈이 달린 형태의 전투화를 사용했다. 올해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병 부실급식 대책도 내놓았다. 지난달부터 일선 부대 병영식당 3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뷔페식 식당을 내년 중 육군 내 210여개 부대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대급 이상 전 부대에 적용하기로 했다. 병사들이 위생적인 실내 이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용 이불과 야전숙영용 침낭을 구분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군이 군 급식체계 혁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더 좋은 병영식당’을 시범운영 한 달 만인 13일 공개했다. 육군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제32사단에서 시범운영중인 ‘더 좋은 병영식당’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군 급식체계를 장병 중심으로 전환하는 육군의 병영식당 혁신모델이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메뉴편성과 식자재 조달, 조리기구와 조리인력 운영, 급식방법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병영식당이다. 이날 방문한 국방위원과 기자단에게 제공된 점심 식사는 식판에 담긴 ‘짬밥’과 전혀 다른 메뉴로 구성됐다. 카레돈까스와 흰쌀밥, 쫄면으로 구성된 기본식단과 더불어 샐러드바(시리얼, 샐러드, 김치 등), 우유가 추가됐다. 직화 요리로는 소세지가 나왔다. 육군은 지난 6월 남영신 총장 주관으로 열린 장병 급식체계 혁신 토론회에서 ‘더 좋은 병영식당’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사단과 3사단, 32사단의 대대급 부대를 대상으로 병영식당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3개 사단에서 시범운영중인 ‘더 좋은 병영식당’은 영양사에 의해 식당별로 장병 선호를 최우선 반영해 자율적으로 메뉴를 편성한다. 32사단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활용해 학교급식지원체계가 군에서도 효과적인지를 검증한다. 민간 식자재 전문업체가 조달을 맡는 1사단은 민간 조달체계 적용 효과를, 농·수·축협 등 계약업체와 현금부식비 증액을 포함한 자율권 확대에 초점을 맞춘 3사단은 현재 조달체계 하에서 최적화된 자율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든다. ‘더 좋은 병영식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메뉴 편성이다. 1식 4찬 구성에서 벗어나 1식 4∼8찬으로 바뀐다. 샐러드바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탄력적인 메뉴 편성을 한다. 주말 브런치를 비롯해 팟타이, 맥적구이, 목살 스테이크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편성은 물론, 끼니마다 시리얼과 우유, 커피, 토스트, 추가 반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샐러드바를 통해 취향에 따른 메뉴선택도 가능하다. 1회 모듬조리를 시차제 조리로 전환해 언제나 따뜻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반가공, 반조리 위주의 식자재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조리인력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일정한 수준의 맛이 보장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 급식방법과 식당환경도 크게 개선했다. 대형 철판이 설치된 직화요리 코너를 마련해 즉석조리와 배식이 되게 하고 조리횟수도 시차를 두고 분할 조리하는 시차제 조리를 적용하여 따뜻하고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식사와 함께 휴식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구현해 쾌적한 식당 내부환경을 조성하고, 퇴식 컨베이어와 자동식기세척기도 구비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조리병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밀폐형 튀김기, 인덕션 부침기, 오븐기, 컨베이어 토스터기 등 최신 조리기구를 도입하고, 주말에는 즉석식품 위주의 브런치를 제공해 조리병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적용하고 있다. 효율적인 조리인력 운영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육군은 내년까지 조리병과 민간조리원, 영양사 등 3700여 명의 조리인력 확충과 함께 학교기관과 후방지역 부대 민간위탁급식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절약된 조리인력은 전방부대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장병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육군 측에 따르면, 급식의 질과 위생 등에 대한 장병 만족도가 63.2%에서 86.2%로 높아졌다. 언제든 따뜻한 급식과 샐러드가 제공된 것에 따른 것이다. 군마트(PX)에서 식품류를 구매하는 비용도 감소했다. 모 사단 시범부대에서는 지난해 9월 3100만 원을 PX에서 식품류 구매로 썼지만, 올해 9월에는 15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육군은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취사단위 부대에서 예산운영과 메뉴편성, 식자재 조달, 식당운영까지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육군 급식체계 혁신 추진모델’을 개발해 내년 육군 내 210여 개의 병영식당에 적용하고, 오는 2025년까지는 중대급 이상 전 부대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육군 헬기 조종사 인력난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육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헬기 조종사 운영률은 87.1%다. 조종사 100명이 필요한데 87.1명만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종사 운영률이 80%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원 대비 부족한 인력 규모도 304명으로 대폭 늘었다. 신규 헬기가 추가 도입되며 올해 조종사 정원이 57명 늘어난 영향이다. 육군은 현재 유사시 신속한 공중 임무수행을 위해 수리온·아파치 등 588대의 헬기를 운용 중이다. 국방개혁 2.0과 연계, 부대별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최신예 헬기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인력 충원없이 헬기만 늘어나면서 근무 인력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다. 지난 7월12일 경기도 포천에서 메디온 의무후송헬기가 조종 미숙으로 두 동강 나 5명이 다친 사고가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육군 의무후송항공대는 원래 4교대로 운영해야하지만 현재 인력 부족으로 3교대로 운영 중”이라며 “해당 조종사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지만 당시 누적된 피로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현장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은 다시 인력 부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올해 전체 헬기 조종사 전역 규모는 91명. 최근 5년간 459명의 조종사가 군을 떠났다. 특히 10년차 이상 조종사들은 장시간 상황대기에 따른 스트레스, 민간에 비해 낮은 급여 등으로 매년 50여명 이상 전역하는 상황이다. 정비인력난도 극심하다. 육군의 정비인력은 헬기 1대당 1~2명 수준으로, 타군 정비인력(3~5명)에 비하면 극히 열악하다. 노후헬기가 늘어나는 탓에 정비지원 소요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대비 약 25% 가량 부족한 실정이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직후 숨진 채 발견됐던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남 총장은 1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신장애를 이유로 변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의 사망 이후 육군참모총장의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등병부터 장군에 이르는 육군 전 장병이 착용하는 피복류의 단일화가 추진된다. 육군은 1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전 장병이 운동복 등 6개 피복류를 동일하게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장교·부사관에 해당하는 간부 양성기관에 병사들과 같은 종류의 계절별 운동복 3종과 운동모, 플리스형 스웨터 등을 우선 보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전 장병들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전투복은 간부와 병사 간 구분이 없었지만, 운동복을 비롯한 일반 피복류는 일반 병사들에게만 보급이 됐다. 간부들은 별도의 통일된 피복류가 보급되지 않았다. 장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지퍼식 전투화도 사라질 전망이다. 육군은 기존에 장병들이 사용하던 전투화 형태를 유지하면서, 장군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동일하게 신발 끈과 지퍼를 모두 사용하는 신속 착용 패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투현장에 적합한 끈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일반 병사들도 지퍼로 손쉽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육군 장군들만 전투화에 지퍼가 달린 형태를 사용했고, 다른 간부와 병사들은 끈이 달린 형태의 전투화를 사용했다. 올해 발생했던 부실급식 대책도 내놓았다. 지난달부터 일선 부대 병영식당 3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뷔페식 식당을 내년 중 육군 내 210여개 부대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는 중대급 이상 전 부대에 적용할 예정이다. 병사들이 위생적인 실내 이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용 이불과 야전숙영용 침낭을 구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육군은 전했다.

휴전선 경계를 맡는 일반전초(GOP)에 설치된 철책과 과학화경계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육군본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GOP 철책 전도와 과학화경계시스템 고장이 매년 잇따르고 있다. 시설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군 감시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GOP 철책은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전도·유실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2019년 대비 30배에 달하는 구간의 철책이 전도됐다. 군이 분류한 철책 피해 건수로 보면 170개 구간에 해당한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도 매년 2000건이 넘는 고장 사례가 보고된다. 올해는 8월 기준 고장 건수가 2200여 건에 달하한다. 자연재해가 심했던 작년의 고장건수가 2600여 건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대한 성능개량은 2026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수년 간은 고장으로 인한 감시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루빨리 복구해야 할 철책의 정비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발생한 철책 전도 사례 중 9건은 지금까지도 공사가 이어지고 있고 30건은 복구에 10개월 이상이 걸렸다. 과학화경계시스템도 지난해 발생한 주요고장 사례 8건은 복구에 1년 이상이 걸렸고, 심지어 같은해 8월에 고장난 감지시스템(광망) 일부는 아직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철책의 복구기간이 길어지는 주요 원인은 열악한 공사환경, 공사 인부가 출입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 철근대란으로 인한 자재수급의 불안정 등이 지목된다. 특히 공사인부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출입승인을 받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인부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연되는 시간이 상당하다.

◆대만해협서 벌어지는 중국·대만 군사적 대치 대만해협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화약고’다. 중국의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입장과 대만의 반발이 모두 군비 확충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일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굳은 결심, 굳은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시위와 첨단 무기 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엔 중국 군용기 140여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전례 없는 대규모 무력시위였다. 대만 국방부는 “현재 양안(중국과 대만)의 상황은 4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를 알렸다. 대만 ADIZ에 진입했던 중국 군용기의 주력은 젠(J)-16 전투기다. ‘중국판 F-15E’로 불리는 젠-16은 최대 항속거리 4000㎞, 무기 적재량 12t에 달하는 기체로 지상 공격을 주로 맡는다. 기존 전투기보다 항속거리가 길어 공중급유 없이도 대만 동남쪽 공역까지 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만과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첨단 전력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열린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는 중국의 신무기들이 대거 등장, 현대화된 중국군의 모습을 과시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무기는 젠-16D 전자전기다. 전자전기는 전자 공격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거나 적의 전자 정보를 얻는 항공기다. 전자전기 중 최강인 미군 EA-18G와 유사한 개념인 젠-16D는 정찰, 공격, 방어 능력을 모두 갖춰 중국 공군의 전자전 능력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최근까지 러시아산 엔진을 사용했던 젠(J)-20 스텔스 전투기는 자국산 엔진으로 교체했다. 미국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차이홍(CH)-6은 고도 12㎞에서 시속 800㎞로 비행한다. 지상 정찰과 더불어 미사일과 폭탄 등을 탑재한 채 공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상 국경과 해상 정찰에 쓰이는 우전(WZ)-7 무인기는 고도 20㎞ 상공에서 1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중국군의 첨단화·무인화 가속화에 대만은 원점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은 최근 슝펑-2E 순항미사일 양산 등 군 전력 향상을 위해 2400억 대만달러(약 10조1544억원)에 달하는 특별예산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대만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불리는 최대 사거리 1200㎞의 슝펑-2E 개량형 순항미사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서 중국 싼샤댐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유사시 중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슝펑-3 초음속 순항미사일 성능도 개량되고 있다. 대만 국책 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은 지난해 12월 슝펑-3 사거리를 150㎞에서 400㎞로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23억7000만달러(약 2조7456억원)에 달하는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 100대를 미국에서 도입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만해협부터 중국 내륙에 이르는 지역 내 주요 표적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밀리면 안 돼” 군비 경쟁 나선 역내 국가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주변에서도 군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역내 동맹국들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비동맹 국가들도 자국 안보 차원에서 군사력을 늘리고 있다. 일본은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미국의 의중에 호응하면서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일본은 동맹 및 지역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방위성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5조4797억엔(약 58조원)은 상대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Standoff) 능력 강화, 우주·사이버전 대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대만과 인접한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지마에 570명 규모의 육상자위대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 부대를 신설한다. 지난해 5월 창설된 제1우주작전대와 별도로 제2우주작전대를 만든다. 연구개발비는 사상 최대 규모인 3257억엔(3조4500억원)을 편성해 인공지능(AI), 무인 무기 등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과 함께 안보동맹인 오커스에 참여하면서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게 된 호주는 영국 아스튜트급 또는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미국에서 LA급 핵추진잠수함을 임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와 더불어 쿼드의 일원인 인도는 1947년 독립 이래 최대 규모의 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치권은 군부 쿠데타 가능성을 의식해 각 군의 지휘권과 통제권을 분리했다. 1990년대 이후 군 조직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군 수뇌부와 관료들은 이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광범위한 상호 연계 운용성에 기반한 오커스가 창설되면서 인도도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도군은 파키스탄을 담당하는 서부 사령부, 중국과 대치하는 동부사령부, 인도양을 맡는 해상사령부, 방공사령부 등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각 사령부는 군함과 전투기, 지상군을 갖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전력 증강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은 호위함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 중국, 비동맹국가들까지 군사력 강화에 적극적이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군비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北 열차미사일 쏘자 南 전력강화로 응수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이뤄지고 있는 군비증강 경쟁은 한반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성공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2018~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함께 북한 비핵화협상이 이뤄졌으나, ‘하노이 노딜’(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 이후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미, 남북 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그 빈자리는 군사력 경쟁이 대신 차지했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전술 핵무기 개발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추진 △핵추진잠수함,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15일엔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당시 철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한·미 군 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이동식 발사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공개해 미사일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방어(MD)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한국도 최근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315조2000억원을 투입해 군 전력증강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한다.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성능개량과 더불어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한다. 해상에서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고자 중형 잠수함(3000~4000t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특수작전용 대형헬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도 개발한다. 우주감시체계는 레이더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의 적성 위성 및 우주 물체를 감시하는 것으로 2030년대 초반 전력화된다. 국내 기술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근무 평가를 낮게 줬다는 이유로 상사의 아파트에서 폭발성 물건을 부숴 징계를 받는 등 기강해이 문제가 잇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방사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과 군인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각각 14건과 13건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근무성적 평가를 낮게 했던 팀장의 아파트에서 폭발성 물건을 부숴 살인미수 혐의로 같은 해 10월 파면됐다. 방사청 비밀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암호모듈을 분실해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견책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징계 14건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4건에 달했고, 이 중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해임된 공무원도 있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방사청 소속 군인은 2명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 소속 군인 징계 사례 가운데 성 비위 관련 조치는 최근 3년간 3건이었다. B 소령은 2017년 2∼8월 동료 직원에게, C 대령은 지난 3월 여직원에게 각각 성희롱해 감봉 1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2019년 2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D 소령에게는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