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 소속 간부가 부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조기귀국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동명부대 25진은 전날 소속 부대 부사관 A씨에 대한 해외파병 업무 부적격 심의를 열어 A씨에게 조기귀국 명령을 내렸다. 부적격 심의 결과를 승인한 합동참모본부는 A씨가 귀국한 직후 육군에 징계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대 측은 A씨가 부하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 사실을 최근 인지하고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에도 함께 임무를 수행 중인 하급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수시로 구타했다는 의혹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동명부대 25진 소속 부사관 5명은 국군의날인 지난 1일 술을 몰래 나눠 마시다 적발돼 부대 차원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군의날을 맞아 지휘관 승인 하에 저녁 식사에서 술이 제공됐는데, 해당 간부들은 저녁 식사 후 승인받지 않은 밤 시간대에 맥주 2캔을 나눠 마셨다. 해당 부대는 지난 8월에도 당시 25진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음주 회식과 공금횡령 의혹으로 보직해임 및 조기 귀국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참 감찰실이 레바논 현지에 감찰관을 파견했고 부대장이 교체됐다. 동명부대 간부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부대 내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명부대는 2007년 유엔의 요청으로 레바논에 파견돼 15년째 임무를 수행 중인 부대다. 우리 군 파병부대로는 최장기 기록이다. 현재 파병된 25진은 지난 4월부터 주둔하고 있으며, 연말쯤 교대된다.

존 레이먼드(사진) 미국 우주군참모총장이 18일 “미 우주군의 최우선 사항 중 하나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먼드 총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2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영상 기조연설에서 “믿을 수 있는 억제력은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국제 파트너십에서 비롯된다”며 “오랫동안 유지해온 한·미동맹은 이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말했다. 박 총장과 레이먼드 총장은 지난 8월 ‘한국 공군-미 우주군 우주정책협의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 정례적인 우주정책협의체를 통해 인적교류·기술협력·정보공유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포지엄에 직접 참석한 디애나 버트 미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도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 전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주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데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1일 발사될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한국의 군사위성 개발 등을 언급하면서 “여러 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 간부가 부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조기 귀국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동명부대 25진은 전날 소속 부사관 A씨에 대한 해외파병 업무 부적격 심의를 열어 조기 귀국 명령을 내렸다. 심의 결과를 승인한 합동참모본부는 A씨가 귀국하면 육군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부대 측은 A 씨가 부하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인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하급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수시로 구타했다는 의혹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부대 소속 다른 부사관 5명은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술을 몰래 나눠 마시다 적발돼 부대 차원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군의 날을 맞아 지휘관 승인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이 제공됐는데, 해당 간부들은 저녁 식사 후 승인받지 않은 밤 시간대에 맥주 2캔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지난 8월에도 25진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음주 회식과 공금횡령 의혹으로 보직해임 및 조기 귀국 조치가 이뤄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참 감찰실이 레바논 현지에 감찰관을 파견했고, 부대장이 교체됐다. 동명부대는 2007년 유엔의 요청으로 레바논에 파견돼 15년째 임무를 수행중이다. 현재 파병된 25진은 지난 4월부터 주둔하고 있으며, 연말쯤 교대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군 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7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7~2021.6) 인권위에 접수된 군 내 인권침해 진정은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제도·처분 185건, 의료조치 미흡 79건, 폭행 및 가혹행위 44건이었다. 올해 공군과 해군 등에서 성폭행 관련 여중사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책을 모색했고, 지난 13일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73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의 장병 인권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권위에 접수되는 인권침해 진정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군부대 불시 방문 조사권 등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민간지역에서 발견되어 처리한 불발탄이 20만발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발탄이란 발사되지 않았거나, 발사되어도 터지지 않은 포탄, 폭탄, 탄알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대민신고에 따라 경찰서와 군부대에 연락을 취한 뒤, 각 군의 폭발물처리반이 현장에서 기폭처리하거나 불발탄을 회수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방부로 받은 ‘최근 5년간 민간지역 불발탄 발견 및 처리실적’에 따르면 불발탄은 2017년 1만5766발(1079건), 2018년 1만9671발(876건), 2019년 5만5003발(953건), 2020년 2만9849발(1205건), 2021년(8월 기준) 8만6488발(983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도가 8만4685발로 전체의 40.1%를 차지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강원도 5만6206발, 서울·경기·인천 3만6521발, 대전·충청 1만2469발, 전라도 9367발, 울산·대구·부산 4668발, 광주·제주 2861발 순이었다. 경상도는 2020년 발견된 불발탄이 6907발임에 비해 2021년에는 7만1310발로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 발견된 불발탄은 105㎜ 백린연막탄, 260㎜ 고폭탄, 7.62㎜ 보통탄 등이다. 백린연막탄은 백린이 공기 중에 발화하면서 연막을 만들어 내는 탄이다. 피부에 닿으면 뼈가 드러날 때까지 타 들어가는 치명적인 무기로 국제법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도 있었다. 2011년 11월에는 유탄발사기용 40㎜ 고폭탄을 옮기던 민간인 1명이 자연폭발로 사망하였고, 2014년 4월경에는 90㎜대전차 포탄(불발탄)을 발견한 민간인 1명이 옮기던 중 폭발해 숨졌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손해배상비를 지급받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민간지역의 불발탄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대부분이 6·25전쟁 당시 쓰였던 포탄, 폭탄, 실탄 등이다”며 “60여 년 동안 묻혀 있었으나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군 당국의 회수 및 안전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6·25전쟁 의료지원국인 독일의 참전기념비가 생긴다. 전쟁기념관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독일 참전기념비 제막식이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기념비에는 독일의 참전 내용과 참전 용사에게 바치는 글 ‘통일과 정의의 자유’가 독일어와 한글로 새겨져 있다. 한국에 파견된 독일 적십자 야전병원은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24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으나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원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다. 국방부와 학계의 고증을 통해 2018년 6월 의료지원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등 기존의 5개 의료지원국은 6개국으로 늘었고, 전투지원국을 포함한 유엔 참전국은 22개국이 됐다. 전투지원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룩셈부르크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비는 52조 8401억원. 세계 10위권의 군사비 지출 규모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는데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는 16조 9964억원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무기를 도입하지만, 국내 방산업체나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확보한 국내 기술로 무기를 개발 및 생산하는 사례도 많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인식이 확산된 이유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개발한 국산 무기의 전력화가 늦어지거나, 노후한 장비가 수명을 초과한 채 일선에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가 제때 보급되지 않으면, 군 전력증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주먹구구’ 운용성능 설정 문제 한국군이 무기를 도입할 때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작전운용성능(ROC)이다.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무기는 한국군이 구매하지 않는다. 무기도입사업 추진과정에서 ROC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특히 국내 실정에 맞는 ROC가 설정되어야 사업 추진이 순조롭고, 한국군의 전력증강 효과가 극대화된다. 문제는 ROC 설정이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1991년 개발된 K-3 기관총을 교체하기 위해 2051억원을 들여 1만4000여정의 K-15 기관총을 생산하는 경기관총-Ⅱ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처음 제시된 경기관총-Ⅱ의 ROC에는 유효사거리 800m에서 3.43㎜ 연강판을 관통해야 합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험 사격을 해보니 800m 거리에서 연강판을 관통하지 못했다. 운동에너지와 탄환속도는 당초 예상대로 나왔으나 연강판을 뚫지 못했다. 결국 합참은 지난해 9월 600m 거리에서 연강판을 관통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소요를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1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됐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왜 3.43㎜의 연강판을 관통해야 하는가다. 1960년대 초 미국 아말라이트(콜트)에서 M-16 소총을 개발할 때, 미군 M-2 헬멧 관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와 동일한 소재와 두께인 3.43㎜ 연강판으로 관통력 시험을 했다. 이때 시험과정은 국내에서 개발된 5.56㎜ 총기의 관통 능력 평가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60년 전 미국의 ROC가 2020년대 이후 한국군 보병이 쓸 미래 총기의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것이다. 60년전 ROC를 쓰다 보니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는 3.43㎜ 두께의 연강판을 제조하는 회사가 없다. 외국 업체를 대상으로 수소문을 해야 한다. 오래된 ROC 때문에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고충을 겪게 된다. K-2전차 엔진 변속기 국산화 사업도 이와 비슷하다. K-2 전차는 3차 양산까지 260대가 생산됐다. 2, 3차 양산에서는 국산 엔진에 독일산 변속기를 사용했는데, 국내에서 개발한 변속기가 내구도 시험 기준인 ‘9600㎞ 주행’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기준은 미군이 1970년대 제시한 M-1전차 내구도 규격에서 유래했다. 미국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의 거리가 4800㎞인데, 이를 왕복하면 9600㎞다. 50년 전 기준이 쓰이는 셈이다. 한반도는 미국보다 면적이 훨씬 좁다. 전차가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전용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K-2 전차가 자체 동력으로 이동 소요를 100% 충당하지는 않는다. K-2 전차에 9600㎞ 내구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같은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0년대 중반 K-1A1 성능개량 소요가 제기됐을 때, 일선 전차부대 장병들은 “아주 더운 날에는 열사병에 시달린다. 적군이 화생방 공격을 하면 전차병들이 폭염 속에서 방독면을 쓰고 싸워야 한다”며 에어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에어컨이 전차 훈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차병들은 그 정도 더위를 참을 수 있다”며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내 기술과 일선 부대 실정, 한반도 환경에 맞는 ROC가 필요하다. 단순히 외국 사례를 ‘복붙’하거나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술 수준, 야전부대 실태와 요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형 ROC’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를 반영, ROC 변경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 ROC를 고수하는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해 성능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진화적 ROC’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노후 무기 대체도 늦어진다 1980년대 이후 각 군에 도입된 무기들은 현재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체 전력이 적절한 시기에 배치될 필요성을 높인다. 하지만 노후 장비를 대체할 무기는 전력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군 공격헬기 280여 대 가운데 230여 대가 수명을 10년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H-1S와 500MD를 대체하는 국산 소형무장헬기(LAH) 등의 전력화가 완료되려면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공격헬기 전력을 유지하려면 당분간 노후 기종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육군에서 운용중인 M-48A5K 전차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M계열 전차는 기준수명(25년) 대비 13~14년 이상 초과 운용되면서 수리부속 확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기동력과 화력, 방호력이 취약하고 유지비도 비싼데다 잔존가치도 없어 ‘깡통전차’라는 평가도 받는다. 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지닌 K-2 전차를 개발해놓고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역한 M계열 전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노후 전력의 대체가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육군은 2019년 K-2 전차 4차 양산 소요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260여 대가 생산된 K-2 전차를 추가로 만들면, 기계화보병사단에 배치된 K-1A1 전차를 기갑여단으로 배치하고, 기갑여단이 쓰던 K-1E1 전차를 동원사단으로 보내면 M-48A5K 전차를 퇴역시킬 수 있다. 육군의 소요제기에 대해 합참은 지상군 구조 발전과 미래 기갑전력 구상 등을 감안해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K-2 전차 3차 양산이 2023년 종료될 예정이라 내년 중으로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에 따른 상비사단 감축으로 유사시 작전 비중이 높아진 동원사단의 장비 노후화는 훨씬 심각하다. 동원사단 포병 전력은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든 105㎜ 곡사포다. 그런데 동원사단에서 견인포 조작을 맡는 예비군 중 상당수는 현역 시절 K-105A1 자주포를 운용했다. 현재 운용중인 구형 장비 조작 숙달 훈련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현역 시절 자주포를 다뤘다면 전역 후 동원부대에서도 자주포를 쓰는 것이 유사시 전방 전투부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방 전투부대와 동일한 신형 장비를 동원부대에도 빠르게 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문제는 동원부대가 필요로 하는 신규 장비의 소요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합참의 동원부대 신규 장비 소요결정은 15년간 26건에 그쳤다. 전력화가 추진돼도 동원부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다. 기존에 설정된 현대화 계획은 전방 부대 장비를 전환하는 수준이다. 6.25 전쟁 당시 미국에서 원조받은 무기로 싸웠던 한국은 주요 군사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지닌 첨단 무기를 개발해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신 무기라도 필요한 곳에 제때 배치되지 못한다면 군사적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작전요구성능 설정과 더불어 일선 부대의 소요를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려, 충족할 수 있도록 군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1년 정도 좀 따져 보고 해도 되는 것을 저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과 관련, 군이 지나치게 서두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의 ‘경항모 속도전’ 지적이 나온 지 수 개월이 흐른 지금, 경항모 사업에 대한 군 안팎의 우려는 여전하다.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지난 2월 경항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72억원을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경항모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KIDA는 “리스크가 있다”며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결론을 내렸다. 사업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지적하면서 계획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제한적 동의를 했다는 해석이다. ◆핵심기술 평가 고려치 않은 설계 일정 경항모 관련 기술개발과 설계 일정 간 연계 문제는 경항모 개발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다. 해군 함정의 국내 연구개발은 개념설계(선행연구)→탐색개발→체계개발→최초양산 단계로 이뤄진다. 각각의 단계마다 기술검토 회의를 진행하는데, 상세설계 진행 전에는 체계요구조건검토(SRR), 체계기능검토(SFR), 기본설계검토(PDR) 등을 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경항모의 뼈대를 만드는 함정(플랫폼) 기본설계에 40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72억원이 반영되면 2023년 1분기 체계요구조건검토, 4분기 체계기능검토를 거쳐 2024년 기본설계검토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같은 기술검토를 통해 해군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를 확인한다. 이후 2025년 시험평가를 실시해 함정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항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2023년에 이뤄지는 기술검토의 성공적 수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경항모 적용을 위해 추진중인 9개 핵심기술 개발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문제는 9개 핵심기술 중 8개의 성능시험이 2024년 2분기에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핵심기술 성능평가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2023년 체계요구조건검토와 체계기능검토를 하게 된다면, 그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함정 기본설계 일정에 핵심기술을 기본설계에 반영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능시험 평가 계획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방사청은 기술개발 결과를 피드백해 설계를 보완하고, 부족한 기술은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IDA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제한사항은 완화되나, 개발완성도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어 위험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핵심기술개발 연구기관과 기본설계 업체간 유기적 협력 및 연계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항모의 신경 격인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도 문제다. 현재 일정 기준으로 전투지휘통제체계의 체계개발기본계획은 2024년 초에 의결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개 핵심기술 개발이 진행중인 시점이고, 함정기본설계 작업에 착수한 지 여러 해가 지난 때다.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핵심기술 개발 결과 반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함정 기본설계에 전투지휘통제체계 관련 사항 반영이 늦어져 사업 일정이 지연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기술검토를 통해 사업 착수 시점을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KIDA에 전달했다. 하지만 KIDA는 “함정기본설계와의 연계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핵심기술 확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기존 계획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함정기본설계와 핵심기술개발,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서, 어느 한 쪽의 일정을 조정하면 다른 요소와의 연계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프로젝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업 주체·비용도 논란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을 누가 주도하느냐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소요검증 당시에는 ADD가 개발을 주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방사청이 방산업체 주관 연구개발을 우선토록 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는 방산업체가 이끄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KIDA는 “앞선 절차(선행연구, 소요검증)에서 업체 주관 연구개발은 전혀 검토된 바 없어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갑자기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국내연구개발은 ‘적절’, 업체 주관 개발은 ‘판단 불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을 방산업체가 주도하면, 관련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ADD 주관으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업체 주도로 변경된 4개 사업 중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경어뢰 성능개량, 130㎜ 유도로켓-Ⅱ 사업의 비용분석 결과 개발비가 53~10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투지휘통제체계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비 상승은 경항모 총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진다. KIDA가 분석한 총사업비는 2조6500억원. 지난 2월 사업추진기본전략 의결 당시 공개된 예산 2조300억원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불어난 총사업비 중에서 전투지휘통제체계는 약 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선행연구(3500억원)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전투지휘통제체계 이외에 경항모에 쓰일 관급 장비비, 함건조비 등도 선행연구 당시 비용추계보다 상당 부분 늘어났다. 총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업체 주관 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전투지휘통제체계의 개발비에 대해 업체가 제시할 비용이 군 당국의 예상을 넘어설 수도 있다. 부족한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오기 위해 지불하는 해외기술지원비 규모도 명확하지 않다. ◆외국서도 기술 리스크 불거져…면밀한 사업 일정 필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KIDA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결론을 내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 주관 기관 선정과 관련, 업체 개발 가능성과 효과, ADD의 기술지원 방법,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하고 이를 ADD 주관 방식과 비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선제적으로 국외 도입이나 기술협력생산을 통한 기술확보 대안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방안과 기본설계 착수 전까지 함정과 핵심기술 연계를 위한 방사청 차원의 계획과 위험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항모는 건조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관리와 계획 설정이 요구된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건조 시간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히 초도함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많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수백 척의 항모를 만든 경험을 지닌 미국조차도 최신 핵추진항모 제럴드 포드호를 건조하면서 숱한 문제에 시달렸다. 신형 레이더, 전자기식 항공기 사출장치, 신형 원자로 등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는데, 신기술을 함정에 접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지 않아 105억 달러로 예상됐던 건조비가 135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취역도 당초 일정보다 2년 늦은 2017년에야 이뤄졌다. 프랑스 핵항모 샤를 드골호도 마찬가지다. 1989년 건조가 시작돼 1994년 진수했지만, 마무리 공사가 대폭 지연되면서 2001년에서야 취역했다. 프랑스 해군이 샤를 드골호 건조를 계획했을 때, 전투기와 헬기 탑재만 고려했다. 그러나 E-2C 조기경보기 탑재가 결정되면서 경사진 비행갑판을 연장하고 원자로 방호벽을 보강하는 작업이 추가됐다. 프로펠러에 이상이 생겨 기존 클레망소급 항모의 프로펠러를 한때 사용했고, 라팔 함재기형 개발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 제럴드 포드호와 샤를 드골호는 요구성능과 첨단기술을 설계 및 건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개량작업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작전이 가능해졌지만, 시간과 비용의 추가 소요는 불가피했다. 경항모도 마찬가지다. 항모 건조 및 운용경험이 풍부한 미국과 프랑스마저도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기술개발과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선진국들보다 더 면밀하게 재설정해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에서 경항모 사업과 관련, “서두르면 더 늦어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해군에 도움이 안 된다. 적어도 내년쯤 논의를 시작한다든지 해서 풀어 나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일정 기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핵심기술개발과 함정기본설계,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 일정간 연계를 강화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예산확보 못지 않게 사업관리에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본격화할 예산 정국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정부와 군이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의 뜻을 새겨야 하는 이유다.

서울 국방부 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본청사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청 근무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과 보건당국은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접촉자와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직원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무실 간 이동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지난 6월 한달 간 국방부가 운영했던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건 중에서 공군이 전체 접수 건수의 42.5%(34건)로 가장 많은 성폭력 피해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성폭력 특별신고기간(6.3~6.30.) 접수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방부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건은 모두 80건이었다. 군별 접수현황을 보면 공군 34건, 육군 27건, 국직부대 12건, 해군 3건, 해병대 2건, 미확인 2건이다. 피해자의 계급은 부사관 30명, 위관급 장교 17명, 군무원 10명, 영관급 장교 7명, 병사 4명, 미상 6명, 다수(3명 이상) 1건이다. 성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부사관 및 위관급 장교인 것을 알 수 있다. 접수된 성폭력 피해 80건의 조치 결과는 수사 및 감사 완결 3건·진행 중 55건이었고, 피해자 부동의·단순상담·연락안됨으로 미진행이 22건이었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는 이번 성폭력 특별 신고기간을 통해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이다”라며 “사건을 더욱 신속하게 조사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