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4400t급)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과 미 2함대사령부 주관 기동훈련 참가를 위해 11일 출항한다. 해군에 따르면 문무대왕함은 이날 오후 제주 해군기지에서 출항, 7월 3∼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미국 국제관함식에 참가한다. 관함식에는 주최국인 미국을 비롯해 한국, 캐나다, 영국, 일본, 스페인 등 50여 개국과 함정 100여 척이 참여한다. 국제관함식 참가에 앞서 다음 달 말에는 미국 노퍽 동방 해상에서 미 동부 연안과 북대서양을 관할하는 미국 2함대사령부가 주관하는 기동훈련(FLEET-EX 250)에 참가한다. 미국, 브라질,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18개국 해군의 함정 30여 척이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무대왕함은 멕시코, 콜롬비아 등 기항지에서 한국 함정 및 무기체계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국가보훈부는 9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2026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4월 답사단 모집을 진행해 신청자 3266명 가운데 중·고등학생 830명과 교사 13명을 선발했다. 발대식은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격려사,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인사, 참가자 선서, 오리엔테이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답사지는 중국과 일본의 독립운동 사적지다. 일정 중 주요 사적지 홍보 영상 제작 등 팀 단위 임무와 OX퀴즈 등 프로그램,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 행사 등을 진행한다. 역사학자와 보훈병원 간호사, 소방청 응급구조사도 동행한다. 중국 답사는 3개 코스(상해·항주, 서안·중경, 대련·연길)로 오는 26일부터 총 9회차에 걸쳐 운영된다. 답사단은 임시정부 상해 청사, 윤봉길 의사 의거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본부 터, 신흥무관학교 터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일본 지역은 도쿄를 중심으로 2·8독립만세운동지, 이봉창 의거지 등을 7월 26일부터 4회차에 나눠 탐방한다.

병무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3일 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참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18∼28일 입영(소집)하는 약 1만100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부대 사서함 주소를 기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신청(5.12. ~ 5.16.)하면 된다. 선거 공보물을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마감시간을 감안해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할 것을 권장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해당 기간에 신청을 못한 사람은 입영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서 선거공보를 확인(5.26~6.3)하고 사전투표하면 된다. 6월 1∼2일 입영(소집)해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000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참여(5.29~5.30) 후 입영하도록 안내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다.

지난 2월 28일 새벽,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서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 미 해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더불어 폭격기·전투기들이 쏜 재즘 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이란 내륙 표적을 강타했다. 이란 방공망의 남쪽, 북쪽, 서쪽, 동남쪽을 동시 타격, 이란군이 대응할 여유를 얻지 못하게 했다. 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브랸스크에 있는 미사일용 반도체 공장을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 공격했다. 두 전쟁, 두 대륙, 전혀 다른 상황. 하지만 결론은 놀랍도록 일치한다. 성능이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평범한 무기가 아닌 전쟁의 법칙을 결정하는 변수라는 것이다. 그것을 가진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전쟁은 처음부터 양상이 다르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KF-21도 이같은 특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있어야 전략적 타격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해외에서의 판로 개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란과 우크라이나는 어땠나 미국의 이란 공격에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란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이란 지상 표적 다수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미 공군 B-1B·B-52H 폭격기는 재즘 이알(최대사거리 1000㎞)로 장거리 공습을 감행했다. 재즘 이알의 긴 비행거리는 B-2처럼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지 못한 폭격기들이 위험한 공역에 진입하지 않고도 이란 내 주요 표적을 공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다.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전술폭격에 치중했던 F-16도 강력한 전략폭격 능력을 보유한 기체로 거듭났다. 이란 공습에 참여한 F-16은 재즘(사거리 370㎞) 미사일과 앵그리 키튼(Angry Kitten) 전자전 포드로 이란군은 교란·타격했다. F-16이 탑재한 재즘은 재즘 이알보다 사거리가 짧다. 따라서 F-16은 이란 방공망에 근접해야 했다. 그만큼 위험이 높았던 셈이다. 이때 앵그리 키튼 포드가 위력을 발휘했다. F-16이 재즘 발사 위치를 잡을 때, 해당 포드는 레이더가 보낸 신호를 실시간 가로채서 복제한 뒤 거리·각도 등을 기만하고 허위 신호를 보냈다. 이란 레이더가 주파수 변동 등을 시도하면 인공지능(AI)으로 그에 맞는 신호를 실시간 생성했다. 이를 통해 재즘의 발사 성공률을 높이고, 조종사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위력적인 효과를 보였다. 영국(스톰 섀도우)과 프랑스(스칼프)가 제공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점령지와 흑해함대 사령부 등 본토 표적들을 잇따라 타격했다. 특히 지난 3월 러시아 브랸스크의 반도체 공장 공격은 스톰 섀도우의 강력한 위력을 재입증하는 계기였다. 해당 공장은 러시아 군용 마이크로칩 생산의 90% 이상을 맡은 핵심 시설이었다. 스톰 쉐도우는 건물 내부 장비까지 파괴, 공장 복구를 불가능하게 했다. 우크라이나는 옛소련산 Su-24 전폭기를 스톰 섀도우의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전 이후 방공작전 수요가 높아지면서 Su-24의 효용성은 크지 않았지만, 장거리 타격력을 지닌 스톰 섀도우가 탑재되면서 전략적 의미를 지니게 됐다. ◆전투방식을 바꾸는 근본적 차이 이란·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능이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는 전투기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를 바꾸는 근본적인 사항이다. 현대전에선 적 방공망 사정권 밖에서 교전하는 능력이 전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는 핵심으로 여겨진다. 러시아·중국이 장거리 네트워크 방공체계를 구축하면서, F-22·35 스텔스기를 제외한 다른 전투기는 방공체계 돌파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러시아·중국 방공망 밖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내륙 지역을 공습할 능력을 지니는 것이 중요해졌다. 스톰 섀도우와 재즘 이알, 타우러스를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중요성이 재부각되는 이유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탑재 여부는 전투기 임무를 크게 확장한다. 일반적인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F-16처럼 근접지원과 방어적 임무를 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란 공격에 투입된 F-16은 재즘과 전자전 포드를 사용해서 장거리 타격전과 전자전 능력을 갖췄다. 이를 통해 먼 거리에서 이란 미사일 전력과 방공체계 등을 파괴·교란하는 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 적 방공망 위협 범위 밖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쏘면, 항공력 소모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압박이 가능해진다. 전쟁에서 공중공격 압박 강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같은 능력은 평시에도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장거리 타격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잠재 적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힘을 지닌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위력이 다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기존에 개발됐던 미사일을 더 만드는데 적극적이다. 영국은 스톰 섀도우, 프랑스는 스칼프 미사일의 생산 재개 방침을 밝혔다. 차세대 미사일 개발 전까지 기존 미사일 재고를 확충해 전략적 타격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라팔을 도입한 인도는 스칼프 미사일을 선택했다. 이란 전쟁에서 막대한 양의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한 미국도 재즘 계열 미사일 확충에 적극적이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재즘 이알 등을 최우선 생산 탄약 중 하나로 지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4300발의 재즘 계열 미사일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론 1만1000발 이상을 비축하는 것이 목표다. ◆가장 성숙한 옵션은 검증된 무기 KF-21은 공군 전력화와 수출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KF-21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개발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탑재한다. 공군은 F-15K에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운용하므로, 천룡 미사일 개발과 전력화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하지만 KF-21 수출 시장은 다르다. 잠재적 구매국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갖고 실전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크다. 시험 결과가 아무리 우수해도, 충분한 운용경험과 실적이 쌓이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반면 복수의 구매국이 있고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미사일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전투기 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기종들은 검증된 기체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패키지로 갖췄다. 라팔은 스칼프, 타이푼은 스칼프·스톰 섀도우·타우러스, 그리펜은 타우러스, F-16은 재즘을 장착한다. KF-21도 잠재적 고객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미사일을 갖출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국 공군이 쓰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 수준의 사거리와 강력한 관통력을 지니고 있다. 독일과 스웨덴, 스페인이 사용중이다. 임무계획 소프트웨어, 정비 메뉴얼, 조종사 훈련 체계 등이 검증된 상태에서 갖춰져 있다. 한국 공군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훈련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도 있다. 획득·유지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서 구매국이 쉽게 운영할 수 있다. 타우러스의 기술적 장·단점이 알려져 있는 것도 장점이다. 어떤 전자전 환경이나 지형 등에 취약한 지를 미리 알면 작전 투입 전 대비할 수 있다. 이제 갓 개발된 미사일은 이같은 사전 조치가 쉽지 않다. KF-21은 한국 공군 주문만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없다. 수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다. 수출에 성공하려면 검증된 육·해·공 타격 수단을 갖춰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장거리 타격력은 KF-21에 전략적 성격을 부여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쉽게 높이는 핵심 요소다. 성능이 입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수출용 KF-21에 신속하게 통합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고위관계자들이 서울에서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에서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과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과 함께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기존에는 국장급에서 이뤄졌으나,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통해 한·일 셔틀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외교·국방 당국 간 교류·협력 흐름을 이어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 한국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양국 차관들은 최근 중동 상황을 비롯한 글로벌 안보 환경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측은 국제정세가 엄중해지는 현재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진전시켜기 위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시작돼 이듬해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직전 회의는 2024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한·일 협의와 더불어 한·미 국방 당국 간 논의도 이뤄진다. 한·미 국방부는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28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찾아 예우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는 성명과 군번 정도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군번 불일치·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훈부의 자료만으로는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할 방침이다.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A 소령이 1951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조사한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쟁 당시 기록 관리의 한계와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의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군번 불일치·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훈부의 자료만으로는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할 방침이다.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산 KF-21 전투기가 7일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체계 개발 착수 10년 5개월 만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은 2015년 12월 체계개발에 착수했다.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다양한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 및 구조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총 1600여회 비행시험을 통해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개의 다양한 비행시험조건에 대해 KF-21의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했다. 이에 따라 KF-21은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KF-21은다음달 체계개발을 마친다.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국방부, 합참,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여단장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각각 소속 부대원 141명과 57명을 보내 건물 점거를 지시한 혐의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24명의 조종사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들어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한국 선박 사고와 관련, 한국에 군사작전 참여를 압박하면서 정부의 외교·안보적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비롯한 상황 파악을 우선하고 있으나,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할 경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안보 분야 옵션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외교·안보 이슈가 경제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선 조사 후 대응’, 군사적 옵션 가능할까 정부는 이번 사고 원인이 외부의 공격인지, 선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사고 원인에 따라 후속 대응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군 당국은 종전 후 기여 방식을 주로 다루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지원 관련 논의에 참여해왔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해 최근 제안한 ‘해양자유연합’에 참여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압박하면서 호르무즈해협 작전에 참여하는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군사적 개입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지상·해상·공중에서 고강도 위협이 존재하는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군사작전은 함정 1척으론 불가능하다. 방공 및 지휘통제 기능을 갖춘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기뢰 제거용 소해함, 연료와 탄약 등을 보급할 군수지원함 등이 포함된 해상 전투전단을 꾸려야 한다. 이는 청해부대 규모를 뛰어넘는 대규모 파병을 의미한다. 대북 군사대비태세와 영해 수호 등 한반도 주변 해역 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란 전쟁으로 홍해-바브엘만데브해협-아덴만을 지나는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이 늘면서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청해부대로선 아덴만 일대에서 소말리아 해적의 상선 납치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회 동의도 변수다. 실질적으로 전시 상황인 호르무즈해협에 해군 전력을 보내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대미 공조를 유지하면서 대이란 외교 채널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한국은 2월 28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이란과 고위급 소통을 이어온 몇 안 되는 국가이자, 특사를 파견한 유일한 국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경우 대이란 외교 레버리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 해군 전력을 단기간 내 파견하는 대신 연락장교 파견이나 외교적 지지 등의 제한적 기여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정부, 대미 투자 세부 내용 조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불참을 이유로 유럽연합(EU)에 경제 보복을 시작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만에 미국을 찾는다. 5일 출국한 김 장관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하루 일정을 소화한 뒤 6일(현지시간) 워싱턴으로 날아가 8일까지 머무른다. 그는 이 기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 주요 인사와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한다. 동시에 미 의회를 대상으로 대미 투자, 통상 현안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방미 관련 핵심 의제는 ‘대미투자 협상 구체화’다. 다음 달 18일 대미투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투자 세부내용에 대한 조율에 들어갈 전망이다. 산업계에선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과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내다본다. 지난 3월 대미투자 특별법이 제정된 후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이어졌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진 못했다. 이르면 3월 중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산업계 전망도 빗나갔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된 데다 쿠팡 이슈로 한·미 관계 이상 조짐까지 겹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된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협력하지 않는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에 나서자 재계에선 대미 투자 협상이 더 지체되면 한국이 ‘경제 보복’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대미 투자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1호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다. 대미투자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6월에나 구체적인 투자안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투자안이 확정되면 관련 업계에 정부의 지침이 내려올 텐데, 아직 지침을 받은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1호 프로젝트가 정해지면 유관 기관과 기업을 모아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텐데, 그때쯤이면 투자 내용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