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1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군 여군 부사관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고지서를 발부한다.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가·피해자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관련 전문인력도 증원된다. 현재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3배 수준인 28명으로 늘어나며 양성평등담당관 전담직위도 기존 15명에서 27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병영문화 개선과 사법제도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군의 보고를 받은 여야 의원들은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에게 “가족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장례를 잘 치르도록 공군이 직접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공군 차원에서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 중사 부친이 가끔 연락을 해온다”면서 “부친은 (유족 측이 요구 중인) 특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물어본다. 분명한 답변을 못 드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군 해상감시레이더의 노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로 인한 고장도 잦아 해상감시능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운용하는 해상감시레이더 37대 중 36대가 내구연한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내구연한을 무려 14년이나 초과한 장비도 있다. 최근 4년 간 한 달에 한 번 꼴로 기능고장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도 2019년 16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이미 40억원을 넘어섰다.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워낙 노후된 장비라 핵심부품 12종이 단종되어 수리부속 확보마저 쉽지 않다. 노후장비 대체를 위한 신규 레이더 확보는 더디다. 대표적인 노후장비인 GPS-100은 대체장비 확보가 2026년에야 완료될 예정이고, SPS-95K는 전력화 계획조차 없다. 안규백 의원은 “과거 북한의 소형목선 사건으로 해상감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해군은 해상작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감시장비에 관심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현용 장비의 고장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체전력에 대한 조기 전력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항공무장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 시제1호기 출고식 전부터 계속 제기됐지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확보할 탄약까지 고려해도 KF-16은 20종이지만 KF-21은 14종에 불과하다. 탑재 가능한 무장의 개수 외에도 질적 차이도 크다. 현재까지 정해진 무장 운용 계획에는 KF-21에 열추적미사일기만용 탄약과 레이더기만용 탄약 등이 탑재되지 않는다. 향후 확보할 예정인 정전탄과 중적외선 섬광탄도 KF-21은 대상기종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이 전부다. 기체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양한 무장체계를 탑재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KF-21에 탑재 예정인 국산 무기체계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국산 무기체계는 KGGB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종이 전부다. 외국의 무장 공급업체가 거부하면 KF-21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탄약의 정보유출을 우려해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사용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약 1조원을 들여 도입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결함으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군본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군이 지난해 9월 도입한 글로벌호크 3호기는 전력화 이후 단 한건의 비행실적조차 없다. 같은 해 4월 도입한 4호기는 비행시간이 약 80시간에 불과했다. 군은 북한을 비롯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2019년 12월~2020년 9월에 걸쳐 글로벌호크 4대 도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도입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까지 기체 당 평균 10건의 결함이 발생했고, 결함부품 33점 중 11점은 조치 중에 있다. 특히 글로벌호크 3호기는 지상으로 영상·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구성품이 고장났는데, 다섯달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수 개월 전 고장난 부품 중 일부는 공급이 지연되어 언제 조달이 가능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수리부속 조달이 원활하지 않자 동류전용이 이뤄지고 있다. 정비가 지연되는 3, 4호기 부속을 떼어 내 1, 2호기에서 활용하는 식이다. 이러한 동류전용은 전력화 1~2년 만에 24건에 달한다. 수리부속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는 공군의 늑장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운용유지단계의 부품조달을 위한 CLS2(계약자 군수지원) 계약을 미국이 2016년 제안했는데, 공군은 지난해에야 협상에 나섰다는 것이다.

2020년대 영공 방어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의 ‘부품 돌려막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2일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F-35A에서 이뤄진 동류전용(항공기 부품이 없을 때 다른 항공기에서 부품을 빼내 정비하는 것)이 109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는 24건을 기록했으며, 2008년 전력화된 F-15K는 35건, 노후 기종인 F-4E와 F-5E/F는 각각 15건·13건으로 나타났다. F-35A는 미국과 동맹국에서 3000여 대를 도입할 ‘베스트셀러’ 기종이다. 대당 가격이 1000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투기다. 한국 공군에선 2019년 12월 전력화 행사를 치른 최신 기종으로 현재 30여대가 운용 중이다. 전력화 행사를 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첨단 전투기인 F-35A의 동류전용이 수십년간 운용돼 노후한 F-5E/F보다 훨씬 많은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 안팎에선 도입 초기 F-35A의 기계적 특성이나 운영유지 및 부품 공급체계 파악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했을 때 미군은 자국 기업이 생산한 무기라 정비나 부품 공급 등에서 제약이 없지만, 한국 공군은 미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F-35A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관련 정비 계획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갖고 부품을 미리 주문해야 한다. (주문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군 측은 “항공전자 계통에서 에러(결함) 메시지가 뜨는데, 이를 수리하려면 미국 정부가 만든 (복수의 국가가 참여한) 글로벌 군수지원 풀 체계를 통해 부품을 신청·수령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올해부터는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 동류전용이 더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1호기 국내 도착 이후 4대가 운용 중인 글로벌호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감시정찰 분야의 핵심 전력이지만 지난해 2대가 고장이 나면서 동류전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군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려면 부품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 의원은 “항공기 수리부속 확보를 원활히 해서 동류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를 종료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219일 만이며,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한 지 129일 만이다. 군 당국은 사건 관련자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을 문책하기로 했으나, 부실 초동수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6월 1일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5명을 형사입건해 이들 가운데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기소된 15명을 포함한 형사 입건자 25명, 입건은 되지 않았으나 비행사실이 확인된 14명을 비롯한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다.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으나,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상사다. 하지만 사건 당시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군검찰 지휘·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으로 부실 초동수사가 지목됐지만 수사 담당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규명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체 문책 대상자가 38명에 달하지만, 군인에 대한 징계는 국방부에서 의뢰하면 각 군에서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경징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기소 사건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 징계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사의 유족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일부 언론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사람 중 기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며 “(결과를 듣고)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를 비롯해 같은 부대 다른 상관으로부터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부실수사 정황에도 증거 부족 이유 ‘셀프 면책’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인권에 기초한 수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 다수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최종 수사결과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사건이 공개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 군검사를 투입하고, 수사 투명성을 의식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나 핵심 관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묻지는 못한 채 종결됐다. 이번 수사 결과 입건된 군 관계자 25명 중 15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10명은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부실 초동수사로 물의를 빚었던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공군 법무실 관계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단 관계자는 “초동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맞지만, 형사적으로 직무유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했다. 하지만 직무유기가 성립되려면 ‘뭔가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부실수사 정황은 있지만, 법리적 입증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부실 초동수사 정황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사건 초기 군사경찰은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검사는 사건을 송치받고도 55일간 가해자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언론에 보도된 당일에야 소환조사를 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이 중사에 대한 보고를 두 차례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실장으로서 적절한 지시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 실장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이자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야 출석했다. 휴대전화 등 전 실장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뒤늦게 이뤄져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부실한 변호를 한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건의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2차 피해로 인해 부대를 옮긴 피해자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는 등 질책성 지도를 했다며 유족들이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한 제15전투비행단 대대장 등도 불기소 처분됐다. 반면 이 중사가 사망한 5월 21일 혼인신고를 위해 오후 반차를 내자 휴가 출발 신고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레이더정비반 원사는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관련자 다수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7일 최종수사결과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건이 공개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를 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18회에 걸친 압수수색과 관련자 79명 조사, 6.48테라바이트의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수사했다. 하지만 핵심 관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묻지는 못한 채 종결됐다.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하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 군검사까지 투입했지만, 수사 결과는 국민적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수사 결과 입건된 군 관계자 25명 중 15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10명은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부실 초동수사로 물의를 빚었던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공군 법무실 관계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단 관계자는 “초동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맞지만, 형사적으로 직무유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했다. 하지만 직무유기가 성립되려면 ‘뭔가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부실수사 정황은 있지만, 법리적 입증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부실 초동수사 정황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사건 초기 군사경찰은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검사는 사건을 송치받고도 55일간 가해자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언론에 보도된 당일에야 소환조사를 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이 중사에 대한 보고를 두 차례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실장으로서 적절한 지시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 실장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이자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야 출석했다. 휴대전화 등 전 실장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뒤늦게 이뤄졌다.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부실한 변호를 한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건의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2차 피해로 인해 부대를 옮긴 피해자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는 등 질책성 지도를 했다며 유족들이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한 제15전투비행단 대대장 등도 불기소 처분됐다. 반면 이 중사가 사망했던 5월 21일 혼인신고를 위해 오후 반차를 내자 휴가 출발 신고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레이더정비반 원사는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TV 음악프로그램인 위문열차 최다 출연자는 걸그룹 브레이브걸스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군 위문열차 행사는 202회 개최됐다. 코로나19으로 개최횟수가 줄어든 지난해를 제외하면 매년 평균 43.5회가 개최됐다. 지난해는 온라인 공연을 통해 진행하기도 했다. 위문열차는 랜선 송출을 제외하고 육해공군을 포함해 163개 부대에서 진행됐다. 이 중 109곳(66.9%)이 육군으로 가장 많았다. 공군 23곳(14.1%), 해군 18곳(16.5%), 기타 8곳(4.9%), 해병대 5곳(3.1%) 순이었다. 최다 출연자 상위 3팀은 브레이브걸스(59회), 라붐(48회), 키썸(34회)이었다. 위문열차 최다 출연자인 브레이브걸스는 위문열차 영상을 계기로 곡 ‘롤린’이 재조명되면서 음원차트 역주행 1위를 석권했다. 라붐 또한 위문열차 공연 영상으로 곡 ‘상상더하기’ 가 공중파 차트 역주행 인기를 얻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위문열차 공연에 출연한 가수는 205팀으로 중복 출연하는 팀이 많았다. 전체 출연 가수 중 126팀(61.5%)이 2회 이상, 96팀(46.8%)이 3회 이상 공연에 참석했다. 20회 이상 위문열차 공연에 출석한 가수도 20팀이나 됐다. 1961년 10월 첫 방송 이후 현재까지 방송 중인 군 유일의 문화컨텐츠로 전후방 각지 군부대를 찾아가 장병들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노후 장비를 제2작전사령부가 떠맡는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작사로 이관괸 장비는 1800여 점이다. 2017년 43점, 2018년 393여 점, 2019년 860여 점, 2020년 446여 점, 2021년 60점이다. 장비별로는 기관단총이 715점으로 가장 많았고, 소총 315점, 야간투시경 166점, 조준등 133점, 기관총 102점 등이었다. 2작사가 받은 1800여 점의 장비 중 69%는 넘겨받을 때부터 수명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 최초 도입된 유탄발사기는 수명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었고, 1991년 도입된 무전기와 송수신기도 수명연한이 20년 가까이 지난 장비였다. 2018년과 2019년에 대량으로 보내진 기관단총은 1981년 도입돼 40년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최신식 조준경 등을 장착할 수 없는 장비이다. 김민기 의원은 “현대전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다”라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2작전사령부에도 임무에 적합한 장비를 신형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들이 먹는 군납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5일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군납식품에서 수십 건의 이물질 발견사례가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납 식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중 머리카락, 비닐, 플라스틱 조각 등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철사, 곤충, 개구리를 포함해 대장균과 식칼까지 발견됐다. 그러나 군은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들의 군납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군납 업체는 최근 5년 간 22건의 이물질 검출과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올해 97억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수주했다. 이물질 검출로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가 군납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유명무실한 제재 규정 때문이다. 군 규정에 따르면 기존 군납 업체에서 중대한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0.2점, 경미한 경우 0.1점의 감점을 신규 입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00점 만점에 1점도 안되는 감점으로는 계약 성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전혀 타격이 없는 셈이다. 안 의원은 “이물질이 검출돼도 수수방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업체가 다시는 군납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