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 시행한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했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피 등의 이유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744명 중 실제 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344명(42.6%)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에 비해 사후 의무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내 병역기피자들 중에서도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실제로 의무이행을 한 자를 제외한 수형사유·출원면제·연령초과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가 소멸해 명단에서 삭제된 인원은 전체 744명 중 210명(28.3%)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실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의 경우 전체 삭제 인원 42명 중 29명(69.0%)이 실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 포기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를 종료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219일 만이며,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한 지 129일 만이다. 군 당국은 사건 관련자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을 문책하기로 했으나, 부실 초동수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6월 1일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5명을 형사입건해 이들 가운데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기소된 15명을 포함한 형사 입건자 25명, 입건은 되지 않았으나 비행사실이 확인된 14명을 비롯한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다.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으나,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상사다. 하지만 사건 당시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군검찰 지휘·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으로 부실 초동수사가 지목됐지만 수사 담당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규명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체 문책 대상자가 38명에 달하지만, 군인에 대한 징계는 국방부에서 의뢰하면 각 군에서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경징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기소 사건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 징계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사의 유족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일부 언론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사람 중 기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며 “(결과를 듣고)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를 비롯해 같은 부대 다른 상관으로부터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학‧여행 등의 사유로 나간 해외장기체류인원 중 전시근로역 편입을 받는 인원이 462명으로 확인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시근로역은 전시 지원업무를 담당하므로 병역면제와 큰 차이가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연령초과사유 전시근로역 편입현황을 보면, 2011년 29명이었던 편입 인원은 2021년 6월 기준 63명까지 늘어났다. 종류별로는 유학, 단기여행의 사유가 제일 많았고, 연수훈련도 최근 5년간 꾸준하게 나타났다. 현재 만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할 시에는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병역법 제94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게는 귀국명령을 내리는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미미하다. 최근 10년간 병역법 불법 군면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462명 중 21명으로 4.5%에 불과하다. 실질적 형 집행이 이뤄지지않은 기소유예 4건을 제외한다면, 17건으로 3.7%에 그쳤다. 이들의 최근 10년간 해외장기체류 평균기간은 최소 16.6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가 적용되는 만 18세 이상의 출입국기록만 법무부에서 전달받도록 되어있어, 만 18세 이전에 해외로 출국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출국날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더 어렸을 때 해외체류를 시작했다면, 평균기간은 16.6년에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10년간 462명 중 242명(52%)은 병역의무가 시작되기 전인 만 18세 이전에 출국했다. 병무청 측은 입대연령 상향, 형사고발, 여권발급의 거부·제한, 인적사항 공개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해외로 나간 인원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제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해 외부 전문가와 협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 위원장은 “지휘관들의 의식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개선을 위한 동력 확보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9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4일 전화인터뷰 등을 통해 추가로 이뤄졌다. 그는 정치권에서 외유내강형 정치인으로 불린다. 언뜻 보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장군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험지로 평가받는 경남 김해 지역구에서 3선 의원이 됐을 정도의 뚝심을 지닌 인물이다. 법무관으로 군에 투신해 육군 법무감, 고등군사법원장을 거쳐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던 민 위원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을 비롯한 병영문화 개선, 대북 군사대비태세, 전력증강 등 국방분야 주요 현안을 다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 다음은 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단절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4일 복원됐다. 북한의 결정 배경은 무엇일까. “남북관계를 개선해 이를 지렛대로 삼아 북·미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북·미관계가 꽉 막혀 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뭔가 움직임을 찾으려는 유화제스처일 수도 있다. 통신선 복원이 남북 사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실질적인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까.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차별화됐고 성공적이었다.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한반도 내부적으로는 특수관계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북·미관계와 얽혀 있다. 북·미관계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개선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남북은 신형무기를 잇달아 공개했다. 군비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신무기를 잇달아 공개하고, 한국도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는데, 남북 군비경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군비경쟁이라는 주장은 성급한 판단이다. 남북이 이전부터 절차에 따라 각자 개발한 무기체계들을 선보이는 측면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인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종전선언의 진행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6·25전쟁의 정치적 종결인 종전선언은 우리 측이 주장했고, 북한도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입구라는 점에서 6·25전쟁 주요 당사국인 미국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군의 역할도 자주 언급된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치와 군은 서로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관계다. 현재까지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북한도 직접적인 도발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군이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한·미연합훈련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훈련은 우리의 안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 요체다. 그래서 올해도 실시를 했던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를 평가한다면. “한반도 정책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다르지 않다. 우리의 국익을 고려하면서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하는데 매우 어렵다.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우리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해져야 한다.” -지난 7월에 미국을 방문에서 한·미관계와 관련해 나눈 대화는 어떠했나. “워싱턴을 방문해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 등을 만났다. 그들도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한·미동맹이나 대중국 전략에서 전작권 확보 여부는 큰 영향을 준다. 우리가 권한이 있으면 미국, 중국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전작권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책임감을 지닌 채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에게 군사적 권한이 있으니 상대방도 믿을 것이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동맹도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주변국 설득의 모멘텀도 얻을 수 있다.” -국방위 국감 등 국회에서 살펴볼 국방 현안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대비태세 점검이다. 올해 일어난 육·해·공군 성폭력과 사건사고와 관련해 부대관리 점검도 중요하다. 병사들의 기본권 향상 측면에서 복무여건 개선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장병들은 어느 조직보다도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봉급이 아닌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적하는 것이다. 먹는 것도 최고의 식재료가 사용되어야 하고, 피복도 입대 전에 입었던 옷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갖춰야 한다. 주거시설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무실은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데, 사적 공간을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군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이 성폭력, 장병 급식, 청해부대 감염 등으로 흔들리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 고급 지휘관들이 문제를 수습하려 하고 있지만, 군대가 갖고 있는 전통적 문화를 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휘관들의 의식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국방부가 지휘관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니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은폐하려는 속성도 있을 수 있다. 군이 관료화되지 않았느냐는 우려도 있다. 고강도 훈련과 군령을 통해 군대의 강한 면을 보여주기보다는 부대 관리에 치중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수습과정에서도 실망스런 모습이 있었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명하고 개방적인 제도를 통해서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는 체계를 구성해서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으려는 개방적 자세가 더 필요하다.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고,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장병 급식 문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급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최고의 급식을 장병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먹거리를 공정하게 조달하고, 균등하게 품질을 관리하면서 식재료를 조달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일부 부대에서 식재료 경쟁 입찰 등의 급식 개선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걸 보니, 곧바로 민간 경쟁체제를 적용하니까 수입품 위주가 되더라.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군 급식제도 개선 이후에도 로컬푸드 체계를 유지해 국산·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식단을 편성할 때 장병 참여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제도화해 군 급식 개선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고, 이후엔 총선도 있다. 지역구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있다. “초선 때부터 매주 주말에 지역구(김해 갑)를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공약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경남 차원의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정치인으로서 활동해 보니 정치는 진정성을 갖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직해야 한다는 거다. 제가 열정과 진정성을 갖고 지역 현안과 국가적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구가 있는) 경남은 더불어민주당에겐 불모지다. 지역적·정치적 색채가 고착화됐다고 본다. 그래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이 희석됐다. 이 같은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되면 해소가 될 거다. 그러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일각에서 경남 지사 출마가 거론된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웃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대선 결과다. 내년 부·울·경 지방선거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나마 해볼 만한 지역이 될 것이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본다.”

해군이 지난해 조직문화 진단을 위해 수행한 연구용역에 2차 가해, 조직적 침묵·은폐 등 최근 군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5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2020년 12월에 수행한 ‘계층별 조직문화 진단 및 혁신 프로그램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부조리한 해군 조직문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 해당 연구는 개방형 토론 및 심층인터뷰, 초점집단면접 등을 통해 해군 조직문화 진단결과를 도출했다.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84년생 이후)가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해군 장병들은 실제 인터뷰를 통해 부조리한 해군 조직문화를 전했다. 이들은 “상급자와 상담한 고민 및 업무 내용이 다른 동료 및 선배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상급자에게 조언을 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부대 사건 및 사고와 관련해 지휘계층의 무의식적인 사건 경위 파악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라떼는 말이야’ 식의 지휘관, 상급자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상명하복 문화도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병들은 조직문화 소통 방식의 변화를 요구했고, 함정에서 근무 시 지휘관과 부서장 간 정서적 이질감이 형성되어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휘관이 옛날 방식을 고집해 밀레니얼 세대 장병들과 40~50대 상사간의 성격, 환경, 마인드의 괴리감으로 단합이 저하되고 있고, 전투력 손실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임무 중 가족이 상을 당해도 휴가 일수 규정을 찾는 비인간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았고, 상급자를 믿고 의지할 수 없으며 리더라는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근무평정, 진급, 상여금 등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나눠먹기 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의욕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회의감에 빠진 초급 간부들의 조기 전역이 잦아지며 인력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부서단위 업무시 역할, 업무 절차 및 지원 체계, 목표관리체계 등에 있어 하급자에게 편중된 업무와 업무방식으로 인해 능률과 기대치가 저하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항상 업무를 할 때마다 왜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등 업무 동기와 관련해 경험하는 좌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고충이 많이 담겨있다. 병사들이 함정근무 지원을 기피함에 따라 최근 전방 전투함의 상병·병장 숙련병 비율이 31.5% 수준으로 적정 구성비 65%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함정근무병 전투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해군 안전사고 중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고 중 함정사고가 31%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주로 일·이병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실태를 확인했음에도 해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구에서 ‘해군조직문화 진단은 지휘관과 관리자들이 조직문화 관리와 문화 혁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실시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은 함대 지휘관들에게는 배포도 되지 않았다가 뒤늦게야 해군 전 부대에 해당 연구용역이 배포됐다. 기동민 의원은 “불과 1년 전에 해군은 조직문화진단을 통해 부대 내 악습과 장병들의 고충을 파악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연구를 통해 드러난 실태를 기반으로 해군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이 미군과 같은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도 보안규정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스마트하고 강한 부대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올해부터 육군본부 및 야전부대에 군 전용 업무망인 아모스(AMOS·Army Mobile Office System)가 탑재된 휴대전화 ,200대를 시범 운용 중이다. 하지만 현행 국방보안업무훈령에는 보안칩 삽입 등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군사작전에 활용할 수 없고, 군사통제구역에 휴대전화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육군이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삼성갤럭시 S20 기종이다. 삼성이 자체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 녹스(Knox)와 국정원이 인증한 KCMVP가 설치됐다. 한 개의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용은 물론 군사용 업무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대일정관리, 군사용 업무 결재, 군인끼리의 비공개 대화 등을 구현할 수 있으며 보안이 중시되는 군사용 파일은 클라우드에서만 이용할 수 있을 뿐 개인 전화에 일절 저장되지 않게 설계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미군은 한국군과 같은 삼성 휴대폰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군사 작전용으로 사용 중인데 실제 전장에서 전술공격은 물론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쉽게 찾도록 돕는 기능을 넣어서 미군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방부장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즉시 고쳐 육군의 목표처럼 스마트 강군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 내 사건 피의자의 전역으로 인한 민간 수사기관 사건 송치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5일 국방부 검찰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 중 전역하게 되면 군 검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피의자 전역 당일 민간에 송치된 사건은 전체 송치 건수의 8.3%에 불과하다. 30일 이상 지연된 건수는 396건으로 약 20%에 달한다. 심지어 500일 이상 지연된 사례도 있다. 피의자 전역 후 민간송치가 지연되면, 지연 기간만큼 수사공백이 불가피하다. 피의자의 도피, 증거인멸, 피해자 또는 고발인에 대한 보복 등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군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전역 후 3개월 이내를 적정 송치기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간송치 지연의 주된 원인을 ‘업무미숙’으로 진단하고 있다. 피의자의 전역, 현역부적합심사 부적합 판정 등으로 인한 제적 시 군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피의자의 전역 자체를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말 베트남 남부의 한 정글. 가까이 접근하는 미군을 기습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베트콩들은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오자 공포에 질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길고 날렵한 외형을 지닌 미군 헬기가 나타나 베트콩들에게 로켓탄과 미니건 등을 쏘기 시작했다. 풍부한 전투경험을 지닌 베트콩이었지만, 하늘에서 날아드는 불벼락 앞에서는 저항하지 못한 채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 헬기가 세계 최초의 공격헬기 AH-1 ‘코브라’다. 수송헬기에 무장을 장착한 것과 달리 공격용으로 개발돼 실전투입된 AH-1은 이후 출현한 공격헬기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 정글에서 태어난 공격헬기 1965년 베트남에 처음 발을 디딘 미군은 유럽이나 미국 본토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했다. 울창한 정글과 베트남 남부 메콩강의 습지는 미군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트럭이나 장갑차를 이용한 전통적 접근 방식은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미군은 UH-1 수송헬기를 대거 투입, 병력을 특정 지역에 실어 나르는 공중기동작전을 펼쳤다. 병력 이동을 가로막던 정글과 습지를 피해 병력 집중이 필요한 곳에 공중기동을 통해 병력을 빠르게 모으고, 전투가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옮겼다. 전투를 벌일 지역을 미군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공중기동작전은 전쟁 주도권을 미군이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베트콩이 UH-1 착륙지점에 매복해 미군을 기습하거나 대공 사격을 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상 제압을 맡을 공격헬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투기와 포병 사격을 통한 화력전이 대안으로 있었지만, 지상부대를 빠르게 지원하기는 어려웠다. 그 결과 등장한 기종이 AH-1이다. AH-1은 현대 공격헬기의 개념을 만들어낸 기종이다. 제자리 비행과 선회를 통해 지상 포병이나 공군 전투기가 공격하지 못하는 지역도 제압이 가능했다. ‘기관포와 로켓탄, 대전차미사일’이라는 현대 공격헬기 무장 조합은 AH-1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수 하단에 설치된 기관포는 좌우 양옆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지상의 적군을 공격했다. 성능개량 과정에서 추가 장착된 토우(TOW) 대전차미사일은 적 전차나 장갑차도 쉽게 파괴할 수 있었다. 전후 복좌형으로 구성된 조종석은 정면에서 바라볼 때 항공기 단면적을 최소화했다. 이로 인해 외부 항력이 감소, 비행성능을 높였고 적 대공포탄에 맞을 가능성은 낮췄다. AH-1이 공격헬기의 시초로 평가받는 이유다. AH-1의 위력을 확인한 미군은 1980년대 이후 지상군 작전에서 AH-1을 투입했다. 1983년 그레나다 침공과 1988년 파나마 침공, 1990년 제1차 걸프전 등에서 AH-1은 적 지상군을 제압해 아군을 보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AH-64 ‘아파치’ 공격헬기가 등장하면서 미 육군은 AH-1을 퇴역시켰다. 반면 미 해병대는 AH-1을 대대적으로 개량한 AH-1Z를 사용하고 있다. 첨단 전자장비와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을 운용하는 AH-1Z는 외형은 AH-1와 비슷하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외에도 유럽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공격헬기를 개발해 운용중이다. AH-64가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격파하며 성능을 입증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타이거 공격헬기를 개발했으며, 중국은 WZ-10을, 러시아는 MI-28과 KA-52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공격헬기는 탑재 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다른 곳에서 데이터링크를 통해 공유된 정보가 조종사 헬멧에 시현되는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이는 전투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공격헬기가 대형화되고 운영유지비가 급증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AH-64를 비롯한 대형공격헬기 구매를 줄이는 대신 크기가 작고 비용이 저렴한 소형무장헬기를 함께 운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용국이었던 한국, 세대교체 준비 6.25 전쟁 당시 북한군 전차의 공격을 막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은 ‘탱크 킬러’인 공격헬기 도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당시 한국군은 베트남전쟁에서 활약했던 AH-1 도입을 희망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소형헬기인 500MD에 기관총과 토우(TOW) 대전차미사일을 장착한 500MD 무장형을 들여왔다. 저렴한 비용이 강점이던 500MD는 한국군에서 널리 쓰였지만, 소형헬기에 미사일을 장착하면서 항속거리가 40%나 짧아졌다. 산악지형이 많아 측풍이 거센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비행도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76년 미 해병대용 AH-1 8대가 도입됐다. 이후 1980년대 후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70여 대를 추가 배치했다. 이 가운데 20여 대는 야간에서도 토우 대전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시나이트(C-NITE) 조준장치를 갖고 있다. 한국 육군의 AH-1은 북한군 기계화부대 위협을 저지하는 수단으로서 오랜 기간 활약했으나,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기종으로 대체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미국 보잉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36대를 도입했다. AH-64E를 추가로 들여오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중인 소형무장헬기(LAH)도 AH-1을 대체할 기종이다. 유럽 에어버스 EC155를 기반으로 2015년 개발에 착수한 LAH는 2020년대 초반부터 전력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형무장헬기는 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를 포함한 표적획득장치(TADS)와 20㎜ 기관포, 대전차미사일 등의 무장이 장착된다. 소형무장헬기에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가 탑재된다. 일단 지상부대에서 무인기를 띄우면 헬기 조종사가 이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단계는 헬기에 캐니스터(원통) 발사형 무인기를 싣고 작전지역으로 이동한 뒤 헬기 조종사가 무인기를 띄우는 방식이다. 위험지역이나 정찰장비에 의한 탐지에 제약을 받는 사각지대에 헬기가 직접 진입하는 대신 무인기를 먼저 투입해 상황을 살핀 후 움직일 수 있어 헬기 조종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AH-64E는 육군의 전략적 억제능력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가 주도적으로 운용을 하고, 소형무장헬기는 전선과 가까운 전방 지역에서 군단 사령부 통제 아래 전술적 차원에서 운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병대의 상륙작전 지원을 위한 상륙공격헬기 개발 및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상륙공격헬기를 국내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에 무장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상륙공격헬기 개발이 성공하면 향후 한국군의 공격헬기는 AH-64E와 소형무장헬기, 상륙공격헬기로 세대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4.27 판문점 선언 3조 2항)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단계적 군축 등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했다. 평화와 공동번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품게 했던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 정세는 그때와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평화 대신 대결, 공동번영 대신 무력시위와 군비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 억제력을 과시했던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하며 현대적인 군사력을 지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도 최고 등급의 비밀이었던 미사일 전력을 공개하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과시했다. 3000t급 중형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한 내 주요 지하시설을 초토화할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모함도 격침시키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정부와 군이 공식 확인을 거부했던 무기들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단 띄운다” 북한 미사일의 허실 지난 1일 북한이 공개한 신형 지대공미사일, 지난달 28일과 11~12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신형 지대공미사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사일 하단부의 부스터다. 발사 초기 단계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대신 부스터를 사용, 비행거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SM-3 함대공미사일 등에서 쓰인다. 이는 북한의 방공망이 다층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북한판 S-300’ KN-06만 있었으나 사거리가 증대된 신형 미사일이 배치되면, 요격 기회가 두 번으로 늘어난다. 그만큼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의 위협은 줄어든다. 한국군이 L-SAM과 천궁-Ⅱ를, 미군이 사드와 PAC-3를 만들어 다층 방공망을 만드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극초음속은 음속(마하)의 5배가 넘는 속도다. 북한이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화성-14,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마하 13 이상의 속도를 냈다. 극초음속 개념은 북한이 이미 구현한 셈이다. 북한이 이번에 검증한 것은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활공체가 분리되어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급상승과 활강을 하며 비행경로를 바꾸는 극초음속 활공체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미사일방어체계를 뚫기 위해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무기다. 탄도미사일 등에 실려 발사돼 고도 30∼70㎞ 정도에서 분리된 후 성층권 내에서 비행하면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타격목표를 향해 돌진한다. 어느 곳이든 1시간 내 타격이 가능하다. 레이더에 탐지돼도 비행경로를 바꿀 수 있다. 레이더가 제때 탐지하기 어렵고, 지대공미사일 요격도 쉽지 않다. 중국은 둥펑(DF)-17, 러시아는 아반가르드, 미국은 AGM-183A ARRW를 개발했으며, 일본 등도 극초음속 기술 확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북한이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뾰족한 탄두 부분에 여러 개의 날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최신 탄도미사일에서 종종 포착되는 기동탄두재진입체(MARV)일 가능성이 있다. 기동탄두재진입체는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지상 요격 시도를 회피하기 위해 활공이나 상승 등의 기동 비행을 하는 탄두다. 중국의 둥펑-17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탄두에 달린 날개로 목표지점까지 조종된다. 탄두 부분 아래쪽의 발사체는 화성-12, 14형과 비슷하다. 화성-12형처럼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수준의 비행거리를 기록할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사용했는지, 지상 고정발사대에서 쐈을지는 사진상으로는 파악이 어렵다. 이번에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3으로 추정되고 있다. 극초음속 기준인 마하 5에는 못미친다. 하지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성이 함께 드러나는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특징이 포착된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초 기술은 이미 확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기권 내에서 공기와의 마찰로 발생하는 2000도의 고온을 견디는 내열 설계와 복합재료, 대기권 진입 직후의 비행 공력 등은 이번 시험발사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풀업기동(탄도미사일이 하강 중 재상승하는 것)을 하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과 제3국에서 밀반입한 기술 등을 조합하면 내열 설계와 복합재료, 비행 공력 등은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정밀도와 비행거리 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상당한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한다. 특히 고온, 고압에서도 작동 가능한 센서, 항법, 제어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기술적 검증을 실시하려면 추가 시험발사가 불가피하다. 합참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초기 단계라고 평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한 북한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대회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500㎞ 전방 종심까지 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를 지목한다. 무인정찰기를 만들려면 무인기에 맞는 소형 터보팬 엔진이 필요하다.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대함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소형 터보팬 엔진 기술을 확보했다.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 무인정찰기에 필요한 엔진을 얻을 수 있다. 당 8차 대회에서 언급됐던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정찰기 개발이 현실화되면 남은 과제는 고체연료 ICBM이나 핵추진잠수함 등 핵 억제력 정도만 남는다. 북한이 당 8차 대회 결정 방침을 앞으로도 계속 밀어붙인다면, 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의 일방적 태도, 군비경쟁만 부추겨 첨단 무기 개발과 과시에 열을 올리는 북한의 태도는 모순적이다. 자신들의 군비증강은 자위권이라고 강조하면서 남한의 억제력 확보는 비난하고 있다. 지난 1월 당 8차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불쾌감을 나타나며 다양한 무기 개발을 선언했다.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며, 1만5000㎞ 사정권 내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기로 했다.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공식화했다. 이같은 기조는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최우선적 권리”라면서도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북한의 고압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는 한국이 군사력 증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술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역풍’을 불러왔다. 북한이 군비를 늘리고 첨단 무기를 앞세운 무력시위를 지속하는데 한국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다. 현역 군인들이 언급조차 꺼릴 정도로 높은 수준의 비밀을 지켰던 한국군 미사일 개발 현황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도 북한의 거듭된 내로남불식 비난과 첨단 무기 개발을 공표하는 무력시위의 나비 효과다. 북한이 북극성 SLBM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을 공개하며 힘을 과시하자 한국도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공개했다. 그러자 북한도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카드로 맞섰다. 이른바 ‘장군멍군식’ 대응으로, 이는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북한이 게임 체인저 개발을 가속하면서 이를 공개해 무력을 과시한다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 군사적 대치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북한이 추구하는 군사력 증강과 무력 대치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패자로 만든다. 3년 전의 판문점 선언을 북한이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북한이 28일 오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이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이며 지난 15일 2발에 이은 13일 만의 미사일 도발이기도 하다. 지난 7월 말 남북통신선을 복원한 지 며칠 만의 전격적인 가동 중단 선언 이후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종전선언 제안과 김 부부장의 긍정적인 담화, 이날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사이 북한은 지난 15일과 이날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유화적인 반응을 지렛대로 삼으면서 남측을 향해 ‘이중잣대’ 철폐를 주장했다. 북한이 향후 남측의 반응과 북한 내부 일정표를 적절히 활용해 남북, 북·미 관계에 임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북한의 대응 방식엔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남북, 북·미 대화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읽힌다. 변화의 진폭이 컸던 만큼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으나 유엔 결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인지를 놓고 신중한 분위기다. 반면 미국 정부는 즉각 북측을 규탄하고 나서 우리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긍정 메시지 발산 사흘만의 도발…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28일) 오전 6시40분쯤 북한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포착된 발사체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NSC는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상임위회의를 오전 8시부터 1시간 15분 동안 개최했다. NSC 상임위는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발사체가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전처럼 유감을 표명했지만,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중잣대를 보이지 말라’는 북한의 요구를 고려한 행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할 때 2발 이상을 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은 1발이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신무기를 시험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언급한 극초음속 활공체(HGV) 시험발사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1월 5∼7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개발·도입할데 대한 과업’을 언급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발사가 극초음속 활공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이를 탐지·추적해 과거 북한이 쐈던 미사일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성을 파악, 비행거리와 고도 등이 확인되면 이를 언론에 공개해왔다. 이날 한반도 중부지역에 한국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미군 RC-135W 신호정보정찰기가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가 사전에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을 파악, 활발한 탐지·추적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상당한 정보가 수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국방부는 27∼28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북한 “적대시 정책 철회” vs 국내 전문가들 “한·미 차분한 대응 필요”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현재 미국 행정부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북한의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엇갈린 행보가 이어지면서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시선도 여러 갈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 이후 미사일 발사와 통신선 복원이라는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이행 선후관계를 고민한 것 같다”며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국의 ‘이중잣대’ 철폐 여부에 대한 반응 테스트를 먼저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중잣대’는 한국이 연합훈련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평화목적이라고 언급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다는 북측의 주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다시 김여정 부부장이나 다른 간부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 한국의 ‘이중잣대’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는 더 이상 ‘도발’로 간주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