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을 실시한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7∼28일 서울에서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미 국방부 멜리사 달튼 전략·기획·능력 차관보 대행이 모한다스 부차관보와 미측 공동대표로 억제전략위원회 회의를 주관했다. 회의 직후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대표단이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참여한 사실을 공개했다.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이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사용하는 징후를 포착한 상황을 가정해 벌이는 모의 검증이다. 통상적으로 맞춤형 억제전략과 한미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4D 작전) 등이 연습에 적용된다. 한미는 억제전략위원회 개최와 연계해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의 운용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연습인 TTX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다만 TTX 실시 사실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2016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이날 단거리 미사일 1발을 쏘는 등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연습인 TTX를 공개,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의 긴밀한 대응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미측의 달튼 차관보 대행은 미국 측이 작성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논의를 주관했다.

군복무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병들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강조해온 병영문화 개선 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8일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장병은 41명으로 지난해 전체 기간 자살자(42명)와 맞먹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이후 사망자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통계작업이 완료되면 군복무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장병들의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수년간 꾸준히 감소해왔던 군 내 자살자가 올해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군 안팎에서는 자살 건수가 2011년(97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2년 이후 0~2명에 불과했던 여군 자살자도 올해에는 5명으로 증가해 예년 수준의 두 배를 넘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들은 모두 부사관이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국방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원인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병사도 지난해 기준으로 4916명에 달했다. 같은 이유로 2016년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이 3909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년 만에 25%가 증가한 셈이다. 이를 두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시행한 병영문화개선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는 복무 중인 병사들이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2019년 2월 평일 일과 후 병사 외출, 지난해 7월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했다. 군 내 부조리 척결 운동과 자살 예방교육도 강화했다. 군 당국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등 군 내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병영문화개선 정책을 통한 군 내 부조리 척결을 약속했지만, 일선 장병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여군 인력은 1만3665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여군 인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여군 초임 획득인원(소위, 하사)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병영문화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다음달 13일 발표할 병영문화 개선 권고안에 양성평등을 비롯한 기존 여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 의원은 “국방부와 각 군은 그간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병영문화 개선 정책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정책을 재검토해 군 병영문화를 진정으로 혁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 관련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의혹이 사실이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는 당장 곽 의원을 제명 출당 조치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당당해야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불법과 비리 의혹을 응징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는 신속하게 결단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를 향해서도 “이 아수라 같은 판국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이 지사 말대로 거리낄 것이 없다면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다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누가 연루됐건 어떤 식의 조사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잘못했으면 그게 누구든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민주당에서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즉각 수용하여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원 전 지사는 “의혹 제기만 난무하는 현 상황은 국민만 피곤하게 한다.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모두와 회사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내자”며 “국민의힘 게이트라 외치던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국민 시야를 흐리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말만 하지 말고 떳떳하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하면 된다. 오늘 바로 여야 합의해서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잘못과 비리가 있다면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척결해야 한다. 당장 특검과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 캠프 김민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과 국정조사만으로도 부족하다”라며 “공익감사도 청구해서 감사원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진행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또 다른 비리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노컷뉴스는 “곽 의원 아들이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퇴사하기 전까지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일하단 지난 3월 퇴사,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화천대유 측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한 퇴직금이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아들이 퇴직금인가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것(액수)은 모른다”며 “회사가 벌었으니깐, 형편이 되니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준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회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닌가”라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핵추진잠수함. 수면에 떠오르지 않은 채 몇 개월 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어 세계 각국 해군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기다. 하지만 높은 비용과 기술적 난이도, 공고한 핵 비확산 체제에 가로막혀 극소수 국가만 운용하고 있다. 가입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배타적인 프리미엄 멤버십 클럽과 유사하다. 이렇게 배타적인 멤버십 클럽에 최근 새로운 회원이 나타났다. 미국, 영국과 함께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를 만든 호주다. 호주는 오커스에 참여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기술이전을 받아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 프랑스와 맺었던 500억 유로(69조원) 규모의 디젤잠수함 계약은 백지화됐다. 국내에서도 핵추진잠수함 보유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 다른 나라로 관련 기술 이전을 확대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도 호주처럼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선택적 저강도 핵확산, 또다른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은 1946년 핵물질과 핵기술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는 맥마흔 법을 제정했지만, 한편으로는 법률 개정을 진행하면서 일부 국가에 핵기술을 지원했다.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의 핵개발로 핵확산이 본격화되자 동맹국의 군사력을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계하려는 의도에서였다. 1958년 미국은 영국과 핵무기 개발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영국이 핵폭탄과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하자 영국의 핵무기를 미국 핵전략에 편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영국은 재정난으로 핵전력을 100% 독자 개발하는데 부담을 느꼈다. 그 결과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영국에 도입되고, 핵추진잠수함 원자로 기술도 이전됐다. ‘100% 자체 기술’을 강조하는 프랑스도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비밀리에 지원을 받았다. 프랑스와의 관계개선, 동맹국 역할 확대를 추구하던 닉슨 미 행정부는 ‘스무고개 방식’을 통해 프랑스에 핵기술을 지원하면서 드골 시절 악화됐던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섰다. ‘스무고개 방식’이란 프랑스 기술자는 핵무기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미국 기술자에게 설명한다. 미국 기술자는 프랑스 측의 구상이 옳은 방향인지 여부만 답한다. 핵기술 이전을 금지한 미국 내 법률을 회피하고자 고안된 ‘스무고개 방식’은 영국처럼 구체적인 기술을 주고받는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유도와 구조재, 고체연료 등에서 적지 않은 기술지원이 이뤄졌다. SLBM의 다탄두(MIRV)화 기술 이전도 진행됐다. 프랑스는 SLBM을 다탄두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MIRV를 달성하려면 핵탄두 소형화와 전자기차폐 기술이 필수였다. 미국은 네바다 핵실험장에서 지하핵실험을 할 때, 프랑스 과학자들이 자국의 SLBM 부품과 장비를 설치, 관련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프랑스가 핵개발에 투입하는 비용을 줄이고,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힘쓰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프랑스의 핵실험 횟수를 줄여 핵무기에 대한 국제정치적 악영향 확산을 차단하고, 프랑스 핵전력 강화를 통해 구소련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는 효과도 노렸다.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지원하는 것도 미국의 이익 수호를 위한 조치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면 호주의 참여가 필수였다. 하지만 호주의 군사력으로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핵추진잠수함은 이같은 한계를 뛰어넘을 동력을 제공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호주 해군 콜린스급 디젤잠수함은 남중국해에서 11일 동안 작전할 수 있지만, 핵추진잠수함은 77일간 작전하면서 일본 오키나와 근해까지 북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호주 해군의 통상적 작전지역에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이 포함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탑재되면, 중국 본토 공격도 가능하다. 미국으로서는 강력한 원군이, 중국에는 또다른 적수가 등장하는 셈이다. 핵기술 지원을 통해 영국의 핵 및 군사전략을 자국에 결속시킨 미국이 영국과 손잡고 핵추진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해 영국과 같은 길을 걷도록 유도, 동맹국이 없는 중국을 곤경에 빠뜨리는 효과도 있다. ◆막대한 정치적 대가 감당할 수 있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미국에서 핵기술을 지원받은 국가는 상당한 정치적, 군사적 대가를 지불했다. 1970년대부터 10년 넘게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프랑스는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탈퇴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미군과 긴밀히 협조하는 작전계획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군은 유사시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부 밑에서 싸우게 됐다. 미 본토에서 유럽으로 전개되는 증원군은 프랑스의 항구와 공항을 이용할 수 있었고, 프랑스 핵무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쓰일 예정이었다. 이는 미국에 막대한 군사적 이익을 안겨줬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핵무기는 1960년대보다 위력과 정확성이 크게 높아졌다. 프랑스의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계획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미국과 높은 수준에서 통합됐다. 이는 구소련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프랑스군의 지원이 보장되는 결과를 얻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유럽 배치에 찬성하는 등 정치적으로 미국을 도왔다. 호주도 마찬가지였다.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계기를 만든 오커스 발족 직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호주는 △대만과의 관계 강화 △중국 해경국의 무기 사용을 인정한 해경법 반대 △신장위구르 관련 인권 문제 △미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호주 방문 강화 등에 합의했다. 미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사안들이 모두 포함됐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려면 미국의 지원이 필수다. 기술적 지원은 프랑스도 가능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 등을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적 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와 호주의 사례로 볼 때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에 대한 공조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신장위구르, 인권, 지식재산권 등 미중 갈등 사안에서 미국을 지지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 동력 제공 차원에서 중단됐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또는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주한미군의 대만 해협 출동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증대 등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이는 제2의 한한령을 비롯한 중국의 고강도 반발과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대선에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프랑스처럼 독자 개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기술을 확보하겠다고 결심한 국가를 상대로 한 국제사회의 제지나 반발은 별 효과가 없다.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등이 입증한 원칙이다. 국내 기술로 충분히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많다. 하지만 핵보유국들이 이미 확보한 기술을 다시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을 퍼붓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핵연료 공급도 난제다.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1950년대부터 지속된, 미국의 ‘선택적 저강도 핵확산’ 기조를 통한 동맹국의 역할 강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과거에는 구소련을 겨냥했지만, 이젠 중국을 노린 것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국제 정세가 미중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인도태평양 내 군비경쟁이 본격화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정세 속에서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고도의 국제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호주가 핵기술을 얻으면서 치른 대가를 보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고 받게 될 ‘청구서’ 목록은 매우 길고 복잡하며 가격도 매우 비쌀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기 전에 미중 대립 구도에서 한국의 선택은 무엇일지, 핵추진잠수함을 얻게 되면 반대급부로 어떤 것을 지불할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민간용이든 군사용이든 핵은 언제나 그 대가가 비싸다.

지난해 12월 초 세계 최초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91세 영국인 마거릿 키넌이 3차 접종을 했다. 키넌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던 코번트리의 한 대학 병원에서 24일(현지시간) 부스터샷 접종을 마쳤다고 BBC가 전했다. 당시 키넌에게 주사를 놓은 간호사 메이 파슨스도 함께 접종했다. 영국은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약해진다는 우려에서 50세 이상과 일선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했다.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보상을 위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한 횟수가 지난 5년간 3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44억원 규모다.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19건의 부정수급이 진행됐으며 총액은 43억9400만원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방식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재혼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신상변동신고 지연(200건), 사망신고 지연 및 은폐(68건), 이중호적·타인공적 도용 등의 허위·부정등록(51건) 등이었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유족보상금을 받던 대상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과 재혼을 한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부당하게 받은 보훈급여액은 27억원으로 확인됐다.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5억원, 타인공적 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1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은 올해 급증했다. 부정수급액은 2017년 6억9000만원에서 2018년 5억6000만원, 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 3억6000만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8월 기준 부정수급액이 13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보훈처가 환수한 금액은 24억원으로 총 지급액의 54%에 그쳤다. 유 의원은 “부정수급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과정이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중요한 역할을 일컫는다. 군사 분야에서는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무기나 전략을 가리킨다. 지난달 13일 해군에 인도된 국산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 배치Ⅰ), 지난 15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한국군이 확보한 ‘해양 게임체인저’다. 외부 산소공급 없이 최대 3주까지 잠항할 수 있는 공기불요장치(AIP)와 수직발사관, SLBM을 결합한 도산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려면 대형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기존 관념을 바꿨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핵추진 체계 탑재를 추구하지 않고도 해군에 새로운 전략적 타격 능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식 AIP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탑재한 첫 사례 일반적으로 트라이던트(미국), JL-3(중국), M51(프랑스), 불라바(러시아) 등을 비롯한 SLBM은 핵보유국이 운용하는 핵추진잠수함에 탑재된다. 크고 무거운 탄도미사일을 적에게 포착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안전하게 싣고 다니려면 핵추진잠수함이 필수라는 인식은 세계 각국 해군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디젤잠수함들이 어뢰와 대함미사일, 기뢰 등 전술적 차원의 무기만 탑재했던 것도 이같은 인식이 큰 이유였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AIP 체계가 등장하고, 디젤잠수함도 대형화되면서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어났다. 파키스탄은 바부르 순항미사일, 이스라엘은 해브납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사용한다. 하지만 SLBM은 여전히 핵추진잠수함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중국이 청급 디젤잠수함에 SLBM을 장착했지만, 핵추진잠수함 탑재 전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용도에 가까웠다. 도산안창호함은 이같은 고정관념을 깨뜨린 첫 전투용 잠수함이다. 기존 디젤잠수함이 전술적 차원의 수중 작전만 가능했다면, 도산안창호함은 SLBM을 통해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이점을 제한적이나마 제공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정확도는 높지만, 속도가 느리고 저고도로 비행해 적 방공망에 요격될 가능성이 있다. 탄두 중량도 작다. 반면 SLBM은 순항미사일에 비해 낙하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이 크다. 풀업 기동(하강단계서 상승 및 활강)을 실시하면 적의 요격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SLBM은 새로운 대북 억제수단을 제공한다.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형태의 한반도에서 한국군이 북한의 공격에 맞서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반격을 가해야 한다. K-9 자주포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까지 모든 전력이 북한군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육군과 공군의 활동 영역과 공역이 서로 겹칠 위험이 있다. 육군 현무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 경로에 공군 F-15K 전투기가 있다면, 아군 간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 공역은 제한되어 있는데 육군과 공군의 타격수단은 많다면, 유사시 제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도산안창호함이 활동할 바다는 SLBM 발사에 별다른 장애요소가 없다. 군 관계자는 “휴전선 일대와 더불어 서해, 동해에서도 SLBM으로 북한 내륙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한국군의 대북 억제력은 더욱 강화되고, 북한은 서해와 동해 방향에서의 공격 가능성도 경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며 “SLBM은 한국군의 ‘숨은 비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추세 선도·핵잠수함 건조 주장도 정부와 군은 도산안창호함을 시작으로 SLBM을 탑재하는 장보고-Ⅲ 배치Ⅰ·Ⅱ 잠수함 6척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배치는 동일한 함정의 성능을 개량할 때, 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다. 배치-Ⅱ는 도산안창호함이 속해 있는 배치-Ⅰ에 비해 중량이 3600t으로 늘어났다. 중·대형 잠수함 중 세계 두 번째로 리튬전지를 탑재, 은밀성과 작전성능이 증대됐다. SLBM도 10발을 탑재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AIP 탑재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보고-Ⅲ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도는 차세대 AIP 탑재 잠수함인 P75I에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수직발사관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최신 독일산 잠수함에 수직발사관 탑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보고-Ⅲ 프로젝트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AIP 잠수함의 기본 능력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트렌드가 국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디젤잠수함의 전략적 타격력을 높이는 새로운 추세를 한국이 이끌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조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산안창호함은 AIP 체계를 이용해 장시간 잠항은 가능하나, 핵추진잠수함만큼은 아니다. SLBM의 최대 장점인 ‘바닷속에 숨어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 현무-2B(사거리 500㎞)와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SLBM이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하려면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 이는 직경과 길이의 증가로 이어진다. 대형 SLBM을 탑재하려면 대형 잠수함이 필요한데, 재래식 동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군 당국이 추진중인 장보고-Ⅲ 배치Ⅲ의 동력원으로 원자로 탑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만들고,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하면서 한국도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핵연료 확보다. 핵추진잠수함 운용을 위해서는 우라늄농축율이 최소 20%는 넘어야 한다. 이 정도 농축률은 군사적 목적에 해당된다. 한미 원자력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상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은 제한되어 있다. 이같은 제약을 뛰어넘으려면 미국의 승인 또는 묵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호주는 미국, 영국과 함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해 조만간 IAEA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의 외교적 지원이 있다면, IAEA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도울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지원에 대해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 단 한 번 있는 일(one off)”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체계 탑재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고, 해군도 경항공모함 전력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단기간 내 가시화되기는 어렵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도산안창호함과 SLBM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주변국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해양 게임체인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이 18일 경기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렸다. 기조연설을 맡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외교와 대화, 종교의 자유 중요성 등에 대해 역설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6·25 전쟁 발발 직전 북한을 탈출하신 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학자 총재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한국 일본 미국 등 전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인 싱크탱크 2022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40명의 부상병을 구출했으나 중공군에 포로로 붙잡혀 수용소에서 수감됐고, 수감 생활 중에도 동료들을 위해 사역을 하다 숨진 에밀 카폰 신부의 일화를 소개하며, “카폰 신부는 끝까지 수용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 덕분에 6·25 전쟁 당시 흥남 수용소에 있던 596번 수감자는 수용소를 탈출할 수 있었다. 그분이 문선명 총재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의 몸이 된 문 총재님은 칭송 받아 마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평생을 바치셨다. 바로 하나님 아래 한 가정을 만드는 일이다. 한학자 총재님 역시 같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 총재님이 세우신 목표가 너무나 원대하게 느껴지더라도,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류를 원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동북아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해 진실로 중요한 자유”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5월 국무장관에 임명된 지 몇 주밖에 안되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7월 싱가포르 정상회의 일정을 조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저는 종교적 이유로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세 명, 김동철 김학송 토니 김의 석방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하게도 저는 석방된 이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들이 가족과 활주로에서 재회하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다”면서도 “북한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은 이런 자유의 기쁨을 누리기가 무척 어렵다. 5만명에서 7만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사회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종교의 자유는 세계에 축복을 준다. 미국은 국내외 종교의 자유를 언제나 옹호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외교와 대화는 문제 해결에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주평화연합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며 깨달은 바가 컸다”며 “국무장관직을 수행한 덕분에 저는 개인적인 접근법이 외교활동에 효과적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김 위원장에게 미국인 세 명의 석방을 개인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면, 석방이 가능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 역시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가 원했던 내용을 모두 성사시키지는 못했지만, 북·미간 첫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 차원에서 체결한 최초의 합의였고,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중지되었다”고 주장했다. 외교 분야에서 압박의 필요성에 대해 “국무장관이었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평화는 힘으로부터 달성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강한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같은 이유로 이란에 대한 압력과 군사적 억제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다”고 말했다. 동북아 정세에 대해 “동북아시아 민주 국가들은 명확한 전략, 강력한 제재,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아래, 사상 최초로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이 함께 쿼드 협력체를 구성했는데 장관급 모임으로써도 최초였다. 해당 국가들간에 해결해야 할 주요 차이점들도 다양하게 존재했지만 결국 협력체 구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함께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인도태평양 안보는 미국이 제일 중시하는 지역의 동맹국들 간 경직된 관계로 인해 확실한 보장을 받지 못했으나, 대화를 통해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단호한 제재와 외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북한이 무기를 증강시키고 제재를 약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와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탐색하는 것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미 동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 수호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우주로켓이 2024년 발사된다. 이 로켓에는 한반도를 정찰하는 500㎏급 소형 정찰위성이 탑재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고체 우주발사체 주요 구성품들을 검증·통합해 2024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국내 독자 기술 기반의 고체 우주발사체를 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앞서 지난 7월 29일 우주발사체용 고체 엔진 연소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500㎏ 이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때는 고체연료 로켓이 더 경제성이 있다”며 “액체연료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더불어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을 단기간 내 확보해 7대 우주강국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소형 발사체 개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기업 주도로 고체연료 엔진 발사체 제작 및 위성 발사가 이뤄지도록 기술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민간기업이 개발 중인 소형 발사체 발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신규 발사장 및 발사대, 발사추적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북한이 15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군은 오늘(15일) 오후 12시 34분과 12시 39분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는 60여㎞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이며,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발사 간격이 짧고 비행거리에 비해 고도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량하거나 관련 기술을 응용해 개발한 미사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 KN-23의 길이·직경·탄두 중량을 늘린 것으로 추정되는 개량형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 미사일 2발이 실려 있었다. 지난 3월 25일 북한은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당시 국가정보원은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당시 단거리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해 남한을 위협했던 것처럼 북한이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을 앞세워 대남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중인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비핵화를 비롯한 주요 대북 의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함께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언급된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한 군사행동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SLBM 발사시험을 참관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추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행사에 참여한 서 실장이 복귀하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는 서 실장이 의장이고 정의용 외교부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주석 사무처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