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장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대 내 업무과중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22일 경기도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김 모 소위가 휴가를 나온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김 소위가 지난 6월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김 소위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휘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최근 군 내부에서는 가혹행위나 성폭력 등에 따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여군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직속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공군 측의 부실 대응 이후 두 달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군 강감찬함에서는 선임병 등으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구타, 폭언을 겪은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최근 잠수함에서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내년 하반기쯤 전력화될 전망이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추가 시험발사를 비롯한 성능 검증을 진행한 후 해군의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비롯한 중형 잠수함 9척에 SLBM을 배치할 예정이다. 중형 잠수함은 1차로 도산안창호함을 포함한 3천t급 3척에 이어 3600t급 3척, 4000t급 이상 3척이 건조된다. 3000t급은 6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췄고, 3600t급은 최대 10개의 발사관을 탑재한다. SLBM은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15일 충남 안흥 국방과학연구소(ADD) 해상 종합시험장 수중에 있던 도산안창호함에서 발사된 SLBM은 콜드론치 이후 메인추진기관 점화가 이뤄져 남쪽으로 400㎞를 날아갔다. 이 SLBM의 최대 사거리는 800㎞로 알려졌다. 이로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 이어 세계 7번째 SLBM 운용국이 됐다. 한편 북한은 SLBM 잠수함 시험발사 성공을 평가절하했다.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원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에 “전략 전술적인 가치가 있는 무기로, 위협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다”라고 깎아내렸다. 장 원장은 “남조선이 잠수함 무기체계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는데 주의를 돌리며 그 속내를 주시해보고 있다. 더욱 긴장해질 조선 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예고하게 하며 동시에 우리를 재각성시키고 우리가 할 바를 명백히 알게 해준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문가로, 2014년부터 국방과학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신형 미사일 개발을 지휘한 장본인이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선정된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이 지난 7월 30일 합동참모회의에서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아 정식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시험 평가를 받은 무기를 실제 전력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화되는 드론은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로 이름이 변경됐다. 감시정찰 카메라를 장착한 이 무인기는 함정이나 해안 경계부대에서 운영한다. 각 군에서 필요한 물량을 국방부와 합참에 요청하면 배치 수량과 예산을 배정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험 평가를 진행한 이 무인기는 내년 초 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연말까지 사업추진 기본전략과 구매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초 입찰 공고 후 전반기 내 계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무인기는 지난해 7월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계약한 후 납품검사를 통과, 같은해 12월 처음 군에 납품됐다. 이후 6개월간 육군과 해병대 야전부대에서 시범 운용을 통해 성능을 검증했다. 방사청은 “육상과 해안지역에서 진행한 시범 운용에서 주야간 공중 감시정찰 능력의 우수성을 확인했다”면서 “광범위한 해안지역의 감시 사각 지역 정찰을 통해 효과적인 해안 경계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15일 첨단 미사일 전력을 대거 공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오후 충남 안흥 소재 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중에 머물고 있던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발사된 SLBM은 수중 사출 과정을 거쳐 수면 위에서 엔진을 점화해 비행을 한 뒤 목표지점에 명중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SLBM 발사과정은 콜드론치(수중에서 잠수함이 압축공기로 탄도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올린 뒤 엔진을 점화하는 기술)→부스터 점화→메인추진기관 점화→장거리 비행→탄착 단계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시험이 메인추진기관 점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험발사로 SLBM의 발사부터 최종 탄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성공했다. 군은 추가 시험발사 등을 거쳐 SLBM을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말 ADD 주관 탐색개발이 끝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시험도 이뤄졌다. F-4 전투기에서 분리된 미사일은 날개를 펼친 후 목표지점까지 비행해 표적을 타격했다. 군은 탐색개발 종료 후 체계개발을 거쳐 2028년 이후 KF-21 전투기에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분리한 후 최종 개발완료 단계까지 10여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기간 연장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ADD는 탄두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반쯤 개발이 완료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북한 지하갱도를 일격에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은 주요 전쟁지휘본부와 공군기지 등에 지하갱도나 콘크리트 벙커를 건설해 전투기나 장사정포 등을 은닉하고 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훨씬 무겁고 파괴력이 강한 탄두를 사용,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갱도와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음속의 수 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가 적 함정을 파괴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지난해 말 개발을 완료했다.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이 지난 7월 29일 성공한 사실도 공개됐다.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켜본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ADD연구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시험의 성공은 국내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 확대와 우주개발 촉진 등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군의 고체추진체 기술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군이 적극적인 문군협력을 통해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와 국내 발사체 시장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우주 분야 첨단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15일 첨단 미사일 전력을 대거 공개했다. 군 당국이 기존에는 존재조차 공식 인정하지 않았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비닉(비밀스럽게 감춤) 무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오후 충남 안흥 소재 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정권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SLBM 잠수함 발사 참관을 강력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담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 헐뜯기에 가세하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완전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남한 측은)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중에 머물고 있던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발사된 SLBM은 수중 사출 과정을 거쳐 수면 위에서 엔진을 점화해 비행한 뒤 목표지점에 명중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올해 말 ADD 주관 탐색개발이 끝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시험도 이뤄졌다. F-4 전투기에서 분리된 미사일은 날개를 펼친 후 목표지점까지 비행해 표적을 타격했다. 군은 탐색개발 종료 후 체계 개발을 거쳐 2028년 이후 KF-21 전투기에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이 이뤄진 사실도 공개됐다. 올해 중반쯤 개발이 완료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북한 지하갱도를 일격에 파괴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음속의 수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가 적 함정을 파괴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지난해 말 개발을 완료했다.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이 지난 7월 29일 성공한 사실도 공개됐다. SLBM 시험발사 등을 직접 참관하고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의 미사일 전력 발사시험은 북한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우리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날짜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우리의 마시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김 부부장은 “(남한이) 자기들의 행동은 평화를 뒤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수중발사로 은밀한 적 타격 가능… 실전배치땐 北 위협 전방위 억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5일 공개한 첨단 미사일은 국내 국방과학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공개된 SLBM은 탄두부가 뾰족하고 폭이 좁은 형태다. 현무-2B 탄도미사일(사거리 500㎞) 기술을 활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은 적에게 예측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 기습 효과가 크지만, 개발 난도가 높다. SLBM 발사는 콜드론치(수중에서 잠수함이 압축공기로 탄도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올린 뒤 엔진을 점화하는 기술)→부스터 점화→메인추진기관 점화→장거리 비행→탄착 단계로 진행된다. 바닷속을 항해하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만큼 SLBM 발사 시 잠수함 수평 유지 및 내열 관련 기술 등 지상발사 탄도미사일보다 더 까다로운 기술이 요구된다. 북한이 2015년 북극성 SLBM을 처음 공개하자 우리 군도 SLBM 개발에 나섰으나 최근까지 관련 시험이 메인추진기관 점화 단계에 머물렀던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번 시험발사로 SLBM의 발사부터 최종 탄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성공, 실전배치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평가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F-4 전투기에서 분리, 비행하다가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군은 2028년 이후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예정이지만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은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분리한 후 최종 개발완료 단계까지 10여년이 걸렸고,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관통력을 구현하는 기술도 난도가 높아 개발기간 연장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북한 지하시설 파괴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북한은 암석으로 이뤄진 산악 지대 등을 중심으로 지하시설을 구축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이같은 시설을 일격에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개발을 완료한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비행, 상대방의 요격시도를 피하면서 적 함정을 파괴한다. 외형과 성능 등은 요격회피능력과 경량화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러시아 야혼트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비슷하다. 사거리는 300∼550㎞ 수준으로 알려졌다.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는 설계 기술이 적용됐으며, 위성항법(GPS)·관성유도(INS)장치 및 레이더·열영상 센서 등을 조합, 적 함정을 정밀타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15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군은 오늘(15일) 오후 12시 34분과 12시 39분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는 60여㎞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이며,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발사 간격이 짧고 비행거리에 비해 고도가 낮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량하거나 관련 기술을 응용해 개발한 미사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 KN-23의 길이·직경·탄두 중량을 늘린 것으로 추정되는 개량형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 미사일 2발이 실려 있었다. 지난 3월 25일 북한은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당시 국가정보원은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이 KN-23 개량형이 맞다면, 하강 단계에서 풀업 기동(상승 및 하강)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중인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비핵화를 비롯한 주요 대북 의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함께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언급된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한 군사행동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참관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추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행사에 참여한 서 실장이 복귀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내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北, 안보리 결의 또 위반… 대미협상 압박용 ‘전략적 카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마침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더구나 앞서 2∼3일 전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규제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야기했다. 당장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평양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위”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일본 방위를 위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처럼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 대북 비난의 수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핵개발 등으로 대북제재가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 비난을 감수하고 단행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감행된 미사일 발사로 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한 시험이기도 하다. 대외적으로는 한·미·일·중 외교당국 연쇄회동 와중에 진행된 도발이었다. 지난 13∼14일에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의가 있었고, 이날에는 서울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협상 상대국 미국과 우방인 중국 등을 겨냥해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앞서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천주평화연합(UPF)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주최한 국제지도자콘퍼런스(ILC)에서도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잠수함 등 다른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연내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을 키울 것”이라며 “이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강화되면 북한이 협상을 하자고 먼저 나서며 극적인 반전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북한의 도발이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중국에도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당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입장에서도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가장 좋은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의도와 별개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마냥 나쁘지는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핵 문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리되면 중국의 역할 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체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오후 중부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는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한 지 이틀 만이며, 올해 들어 다섯번째 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2019년부터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한반도 남부를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됐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 안산과 충북 진천 육군 병사(상근예비역) 2명이 각각 증상 발현과 가족 확진으로 진단검사를 받았고, 인천의 육군 병사는 서울에서 휴가 중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경기 안산의 병사를 제외한 2명은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맞은 뒤 2주가 지나 확진된 돌파감염으로 파악됐다. 이와 동일한 사례는 106건으로 늘었다. 안산의 육군 병사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다.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65명이고, 이 가운데 26명이 치료중이다.

북한이 지난 주말 시험 발사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군이 보유한 감시·정찰(ISR) 자산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순항미사일 실시간 탐지가 어려운 이유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14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과 3월 북한이 수차례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군 당국이 즉각 공개하지 않았던 전례를 들어 방공망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군은 “모든 순항미사일 발사를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 탐지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발사 직후 수㎞ 높이까지 솟아오르지만, 대부분의 비행고도는 이보다 훨씬 낮다. 군 당국은 시험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 유도무기를 시험한 전례로 보면 함경남·북도와 인접한 동해 북부 해안이나 바다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지구 곡률 등을 고려하면 휴전선 이남에 있는 군 장거리 레이더로는 탐지가 쉽지 않다. 북한의 시험발사 동향을 실시간 관찰하려면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레이더 등 감시장비를 추가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최소한의 감시장비로 한반도 중부·남부 지역을 방어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만큼, 북한 동해 북부 해상 감시를 위한 탐지장비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섞어 쏘기’ 위험 지적에 군 “요격 가능” 북한 순항미사일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미사일 전문가 리원성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주로 저공 비행하며 은폐성이 강하고 비교적 강한 방어체계 돌파 능력을 갖춰 사드와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기지, 공항과 같은 전략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순항미사일은 저고도에서 비행하며 방공진지를 회피할 수 있는 반면 탄도미사일은 높은 상공과 대기권 밖을 비행하기에 상호 보완적이며 일장일단이 있다”며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함께 발사하면 타격의 성공률을 높인다고 소개했다. 군은 북한이 실제로 남쪽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와 PAC-3, 천궁-Ⅰ 등으로 구성된 방공망이 한반도 중부와 남부 지역에 구축되어 있다.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과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배치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시험발사 감시도 중요하지만, 전면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군 입장에선 한반도 유사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미사일 위협 대응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남쪽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충분히 탐지·방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욱 “북한 미사일 탐지” 반박 군이 북한 순항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비행거리나 고도 등 북한 측 주장을 검증할 만한 세부 자료는 밝히지 않아 논란을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미사일 발사가 사실이다. 한·미 연합 자산으로 탐지했다”며 “초기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언론이나 야당 의원이 한·미 연합 자산으로 식별 못 했다고 했는데 식별한 것이 정확하냐”고 묻자 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8차 당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른 시험발사인 것으로 평가되고 이것을 공개한 것은 무력시위 성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부터 그들이 그런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동향은 알고 있었다”며 “축적된 기술을 통해 신형 순항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게 확인되면서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난 3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지 6개월 만인 11일과 12일 잇따라 ‘북한판 토마호크’라 불리는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다. 이번 시험발사엔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개발한 이유는 순항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에서 발사, 사전에 설정된 비행경로를 지그재그식으로 낮게 날아 원거리에 있는 목표를 정밀타격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다. 한·미 연합군의 요격시도를 무력화하면서 한반도 이남 지역을 정밀타격할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 제1차 걸프전과 리비아 공습 등에서 미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적 방공망을 파괴, 공군 전투기들이 지상 목표물을 안전하게 타격하도록 지원했다.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이 실전배치되면 한·미 연합군 방공망과 미사일요격체계를 순항미사일로 무력화한 뒤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이남과 일본의 군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이 한·미·일을 겨냥한 북한의 ‘비수’가 될 전망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향후 북한은 순항미사일 추가 시험발사를 통해 성능 향상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공개한 순항미사일은 동체 배면에 공기흡입구가 있다. 이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초기형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신형 토마호크와 한국군 현무-3C 순항미사일(사거리 1500㎞)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시험발사 당시 북한이 비행특성은 공개했지만, 표적에 명중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명중률을 확보했다는 점을 과시할 필요도 있다. 추가적인 기술 개량과 시험발사 소요는 충분한 셈이다. 북한이 추가 시험발사에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다면, 한·미연합군의 미사일 요격 작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군, 북한 순항미사일 포착했나 군 당국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는지, 발사 후 탐지했는지 여부도 주목된다. 지상에서 2발을 시험발사한 정황으로 볼 때 레이더망에 탐지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이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순항미사일이 1500㎞를 날아갔다면 북한 영해 곳곳을 돌아다니지 않았겠나. 한·미 군 당국이 충분히 탐지했을 것”이라며 “현 정부 들어 대북제재 요소가 아닌 순항미사일 관련 정보는 군이 공개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군의 탐지능력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불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군이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반도 지상에서 발사돼 500여m 이상 올라가는 발사체는 레이더망에 포착되지만 순항미사일은 이보다 낮게 날 수 있어 포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사일 탐지·요격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군은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를 포착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주변국 위협’ 지적한 미국 의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성공 발표에 대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성명은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우려와 경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며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유도하려는 기조를 보였다. 이날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발표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지만, 강한 경고나 규탄보다는 현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 지속적 대화 요청에도 북한이 대응하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대북 대응기조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23일과 30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도발은 14일 일본에서 한·미·일 3자 협의를 앞두고 벌어진 것이어서 3자 협의에서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