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남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지난달 11일 담화에서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이유로 남북 통신연락선을 단절하면서 남한을 위협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이 1500㎞를 비행한 사실을 공개했다. 15일에는 평안남도 양덕 일대서 열차 탑재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북한은 이날 발사를 소개하면서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창설을 처음 공개했다. 핵실험을 단행했던 북한이 실질적인 전투수행능력 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 기술 출처는 북한 순항미사일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체계의 기술 출처로는 옛소련 국가들이 지목된다. 북한은 한국군 현무-3C(사거리 1500㎞)과 맞먹는 수준의 순항미사일에 관심을 보여 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00년대 초부터 그들이 그런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동향은 알고 있었다”며 “축적된 기술을 통해 신형 순항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옛소련이 1970년대 개발한 kh-55 순항미사일(사거리 3000㎞)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냉전 종식 후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kh-55는 2001년 이란에 12발, 중국에 6발이 팔렸다. 이란은 kh-55를 기반으로 2019년 사거리 1300㎞의 호베이제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2005년 일본은 우크라이나가 이란에 수출한 kh-55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사실 관계를 조회했다. 조회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이란의 샤하브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력한 바 있어 미사일 기술 교류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크라이나는 북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에 탑재된 액체연료 엔진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유출 근거지로도 지목된다. 화성-12형에 쓰인 백두산 엔진은 성능과 외형 등에서 우크라이나 유즈마쉬에서 만들었던 RD-250 엔진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인하지만, 유즈마쉬가 2015년 파산 위기를 겪은 만큼 불법적인 경로로 북한에 판매됐을 수 있다. RD-250 재고가 러시아에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열차 탑재 탄도미사일은 옛소련의 ‘핵열차’와 비슷하다. 옛소련은 1980년대 우크라이나 유즈노예 설계국이 개발한 고체연료 3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T-23을 운용했다. 열차를 개조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된 RT-23은 2000년대까지 러시아에서 쓰였다. 2011년 북한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ICBM 기술 등 기밀자료를 탈취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들이 빼내려던 정보 중에 RT-23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토마호크 기술이 반입됐을 가능성도 있다. 2001년 아프간 전쟁 당시 아프간으로 발사된 수백발의 미군 토마호크 중 일부가 기기 고장이나 기상 이변 등으로 파키스탄 영토에 추락했다. 파키스탄은 이를 토대로 2000년대 중반 바부르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중국도 파키스탄과 아프간에서 토마호크 불발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파키스탄에 노동미사일 기술을 판매하는 등 군사교류가 이뤄진 적이 있고, 중국과도 교류가 활발했다. ◆갖출 건 다 갖춘 북한의 순항미사일 북한이 공개한 순항미사일 사진에는 지형 대응 유도방식(TERCOM)과 디지털 영상유도장치(DSMAC) 조합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포착됐다. 지형 대응 유도방식은 관성항법(INS)으로 미사일 위치를 파악한 뒤 전파고도계로 측정한 고도와 사전에 입력된 등고선 정보를 비교하면서 목표로 날아간다. 디지털 영상유도장치는 디지털 영상정보를 미사일 컴퓨터의 대용량 메모리에 저장하여, 이를 미사일 외부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대조하는 방식이다. 지형 대응 유도방식과 조합하면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고 밝힌 순항미사일 터보팬 엔진은 알려진 것이 없다. 단서는 북한이 밝힌 데이터다. 북한은 미사일이 1500㎞를 7580초간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속도는 마하 0.5~0.7 안팎으로 추정된다. kh-55는 마하 0.44~0.77, 토마호크는 마하 0.71이다. 냉전 시절 kh-55는 우크라이나 모터시치 JSC R95-300 터보팬 엔진을 사용했다. 모터시치는 한때 중국이 인수를 시도했을 정도로 항공기 및 로켓 엔진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다. 우크라이나에서 kh-55를 들여온 이란이 북한에 kh-55 기술을 이전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란을 통해 순항미사일 엔진 문제를 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토마호크는 윌리엄스 인터내셔널이 만든 F107-WR-402 터보팬과 고체연료 부스터를 사용한다. 아프간 전쟁 당시 파키스탄 등에 추락한 토마호크 불발탄에 있던 엔진에서 확보된 기술이 제3국을 거쳐 북한에 유입됐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 이란, 중국, 파키스탄 등에서 확보한 기술에 최신 운용개념을 접목한 순항미사일을 만들어낸 셈이다.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칼이 더욱 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쟁수행능력 강화 행보…상시적 대남 도발 위험 한 나라의 군사력을 분류하는 기준은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이다. 전쟁을 하면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상대를 위협해 전쟁을 막는 것이 억제력이라면, 전쟁수행능력은 개전 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제한적인 승리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왔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화성-14,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미국 영토에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서 억제력을 얻겠다는 의도가 강했다. 반면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남부를 겨냥한 것으로 전쟁수행능력 강화에 해당한다. 한동안 미국만 주시하며 핵 능력 강화에 주력하던 북한이 눈길을 돌려 남한을 상대로 하는 실전 능력을 효율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에 한미가 함부로 전쟁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재래식 도발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9.19 군사합의로 휴전선 일대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올리면 전쟁수행능력 강화라는 내부 목적과 상시적 도발에 의한 긴장 유지라는 대남 전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 실전배치가 본격화되면 남한을 위협하는 미사일이 휴전선 일대부터 북중 국경 지역에 이르는 북한 전역에 배치된다. 한미 연합군의 대화력전이 쉽지 않게 되는 대목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최강의 국방력 구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기조로 했다.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남북간 군비경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북한 미사일 소식에 직면한 남한이 다른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국가의 우울한 현실이다.

◆‘대전략 전환’ 신호탄 쏘아올린 미국 미국은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등 중동·서아시아에서의 지역 분쟁 개입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전략의 초점을 인도태평양으로 옮기고 강대국 간 전략경쟁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전방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우크라이나 등의 문제로 유럽과 갈등을 빚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면한다는 비난 속에서도 철군을 선택한 것은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아브라함 협정으로 중동 내 동맹국을 묶은 미국은 아프간 철군을 통해 부족·종교 갈등으로 언제든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중동 현안 해결에는 동맹국을 활용하고,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미 의회연구소(CRS)는 최근 발간한 ‘새로운 미·중 전략경쟁’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 민주, 인권, 부패 척결 등의 이념 경쟁을 지향하면서 과거와 다른 저강도 차원에서의 장기적 경쟁국면에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결성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를 강화하면서 제재 등으로 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유럽 동맹국들이 중국 견제에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러시아의 공격적 행보를 경계해야 하는 유럽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한국과 필리핀 등 역내 동맹국들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쿼드는 지난달 26일 괌 인근 해역에서 ‘말라바르 2021’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지시한 전 지구적 군사대비태세 검토(GPR)는 아프간 철군을 염두에 두고 미군을 인도태평양으로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의 미국 견제 전략인 반접근지역거부(A2/AD)에 맞설 연구도 한창이다.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은 미 해군 핵항모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해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하고, 미 핵항모의 진입을 허용했을 때는 근거리에서 집요하게 괴롭혀 퇴각을 강요하는 전략이다. 미 육군의 다영역 작전(MDO), 해군의 분산 해양작전(DMO), 해병대의 경쟁적 환경하 연안작전(LOCE), 해외 첨단원정 기지작전(EABO) 등의 새로운 작전개념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미 육군의 작전 비중이 늘어날 조짐도 보인다. 미 육군은 지금까지 인도태평양에서 해·공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으로 미 해군과 공군의 접근이 제한을 받으면서 육군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4000명 규모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다연장 로켓발사대(HIMARS) 등 첨단장비를 갖춘 다영역 전투임무단(MDTF)이 조만간 괌에 배치될 예정이다. ◆러시아 밀착으로 미국에 맞서려는 중국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직면한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양측은 중국 서부 내륙 지역에서 ‘자파드-2021’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이번 훈련은 2001년 체결한 중국·러시아 우호협력 파트너십 합의에 따른 훈련”이라며 특정 국가를 적으로 삼지 않는 방어 위주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훈련 규모나 참가 전력도 사실상의 전면전을 염두에 뒀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훈련 참가 전력의 80%가 첨단 전력”이라며 “중국군은 J-16 전투기, J-20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기, KJ-500 계열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15식 신형 경전차, ZTD-05 보병전투차량, PHL-8 신형 자주포 등을 투입했다”고 전했다. 200대의 전차, 전투차량과 100대의 자주포가 훈련에 참여했으며, 항공기 출격횟수도 200회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양측이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는 것은 미국의 아프간 철군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군의 독자적인 활동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달 22일 중국 해군 최신 함정인 055형 구축함 난창함이 호위함, 보급함과 함께 동해로 진입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동해 진입은 한·미·일 3국을 압박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중국군은 지난 3개월 동안 서해와 보하이에서 최소 48회, 대만해협 인근에서 최소 39회, 남중국해에서 최소 26회, 동중국해에서 최소 7회 훈련을 실시했다”며 중국군이 모든 주요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 무력충돌 발생 시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기술이 투입된 군사력 증강도 한창이다. 미국과 러시아에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국은 미국보다 앞서 각종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했다. 미국이 국방비, 군사과학기술, 지상군과 해·공군 전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INF로 인한 제약으로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은 중국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는 해상민병대의 활동이 주목된다. 중국은 어부에게 해군과 유사한 군복을 입히고 어선에 위성항법장비와 통신장비를 탑재한 해상민병대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해군 또는 해양경찰은 비무장 어선인 해상민병대에 물리적 제재를 할 수 없다. 대규모 해상민병대가 동남아시아나 미국 등과 갈등을 빚는 해역에 상주해도 상대국은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도서 지역 일대에서 무력충돌 없이도 중국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구축한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하고, 미 해군 핵항모의 동아시아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중거리 및 극초음속 미사일 등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이 대응하기 힘든 ‘회색전략’으로 미국의 압박에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 전력에서 특정 기종이나 항공무장을 어느 나라가 도입했는지는 때로는 지역 내 역학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사안이 된다. 한국 공군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과거 1960년대 한국 공군은 F-4 전투기를 미국에서 들여온 직후 한때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과시했다. 2010년대 도입한 독일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00㎞)은 한국이 북한과 일본 등 주변국보다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했다. 덕분에 한국은 미국산 재즘(JASSM)을 운용하는 호주와 더불어 인도태평양에서 장거리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춘 주요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노리는 일본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한국 공군의 전략적 우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대공 전투 “안심할 수 없다” 현대 공중전의 핵심은 미사일이다. 가능한 먼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장거리를 날아가서 정확히 적기를 파괴하는 미사일이 각광받는 이유다. 한국 공군은 1990년대 KF-16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1995년에 들여왔다. 1991년 실전배치된 암람 미사일은 관성 유도로 일정 거리를 이동하다가 자체 레이더에 적기가 포착되면 스스로 추적해 파괴하는 발사 후 망각(Fire & Forget)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 공군은 2005년 도입한 F-15K 전투기에도 암람을 장착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암람을 지속적으로 들여와 1000여 발을 보유하고 있다. AIM-7M이나 AIM-9X보다 많은 수량이다. 지난 4월 시제기가 공개된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 탑재된다. 미국산 공대공미사일 체계통합과 관련, 미 정부 승인이 늦어지자 2017년 210억 원을 들여 미티어 미사일 체계통합 계약을 맺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F-35, 타이푼, 그리펜 등에서 쓰이는 미티어 미사일은 암람보다 중량은 무겁지만, 덕티드 로켓을 장착하는 등 전체적인 성능은 더 우수하다는 평가다. 기존 공대공 미사일의 고체로켓은 연료가 줄어들면 속도도 떨어진다. 반면 덕티드 로켓은 연료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출력과 최고속도를 처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데이터링크를 통해 미사일의 표적을 재설정하거나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다. 일본도 공대공 무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사용해 명중률과 대전자전 능력을 높인 자국산 AAM-4B를 개발했지만, 기체 체계통합 문제로 F-35에는 장착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일본이 도입할 F-35A와 F-35B에는 암람이나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공군이 쓰는 F-35A에는 암람 장착이 가능하다. 일본이 추진중인 F-15J 성능개량 사업에서도 AAM-4B보다 교전거리가 더 긴 암람을 탑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티어는 영국 해군이 F-35B에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어 일본이 영국의 협력 아래 도입을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AAM-4B보다 교전거리가 더 긴 암람과 미티어가 일본 항공자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한국 공군과의 공대공 전투력 격차는 한층 좁혀질 전망이다. ◆공대지 능력 뒤처질 우려도 장거리 공대지 공격능력은 한국 공군이 확보한 전략적 우위 중 하나다. 한국은 미국이 재즘 공급을 거부하자 2013년 타우러스(사거리 500㎞ 이상)를 선택했다. F-15K를 도입하면서 미국 보잉의 슬램 이알(SLAM-ER) 공대지미사일을 함께 들여왔던 한국은 타우러스를 F-15K에 탑재, 북한 방공망 밖에서 지하벙커 공격도 가능할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무기를 확보했다. 문제는 일본이 장거리 공대지 능력 확보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탄도미사일 보유가 어려운 일본 입장에서 장거리 공대지 능력은 적 기지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일본은 F-35A와 F-15J를 발판으로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F-35A의 ‘독침’ 역할을 수행할 공대지미사일은 합동타격미사일(JSM)이다. F-35A 내부무장창에 탑재하는 유일한 미사일로 노르웨이와 미국이 개발한 지상, 해상 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스텔스 순항미사일이다. 양방향 데이터링크를 도입, 미사일 발사 후에도 기존에 설정된 목표 외에 긴급하게 다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성능개량이 계획된 F-15J에는 사거리가 900㎞인 미 록히드마틴 AGM-158B 재즘 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AGM-158C 엘라즘(LRASM) 공대함미사일 탑재가 계획됐다. F-15J 70대를 미 공군 F-15EX와 유사한 수준으로 성능을 높이면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부여하려는 의도였다. 일본의 이같은 의도는 비용에 발목이 잡혔다. 미국 측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F-15J 개조 초기 비용으로 일본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5520억 엔(5조 8327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JASSM-ER은 미 공군 전투기, 폭격기와 체계통합이 이뤄져 있다. 반면 LRASM은 미 공군 F-15와 통합이 이뤄져 있지 않다. 비용과 기술적 리스크를 일본이 부담해야 한다. 예산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본은 LRASM의 F-15J 탑재를 포기하는 대신 JASSM-ER 탑재 F-15J 성능개량형과 12식 지대함미사일을 토대로 개발할 신형 장거리 공대함미사일을 쓰는 F-2 전투기를 2027~2028년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이 외국산 무기 도입과 국내 개발을 병행하며 장거리 타격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한국은 F-15K와 타우러스 미사일 조합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KF-21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은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KF-21은 공대공 전투능력에 초점을 맞춘 블록1을 2026년까지 개발하고, 공대지 능력을 추가하는 블록2는 2026~2028년에 개발한다. 올해까지 탐색개발을 하고 체계개발로 전환되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종료 시점은 2028년. KF-21 초도 양산이 2026~2028년 40대, 후속 양산은 2028~2032년 80대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초도 양산 KF-21에서 공대지 능력을 갖춘 무기는 폭탄과 단거리 미사일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사업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분류됐던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경어뢰 성능개량, 한국형수직발사대-Ⅱ, 130㎜ 유도로켓-Ⅱ 사업을 업체 주도로 변경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경어뢰 성능개량, 130㎜ 유도로켓-Ⅱ 사업은 순수 개발기간만 6~12개월 연장됐으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타당성 재검증→체계개발기본계획→체계개발실행계획으로 이뤄지는 계약 순연기간을 포함하면 전력화시기가 더욱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군이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일본처럼 해외 도입과 국내 개발을 병행, 조기 전력화와 기술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해 KF-21 블록1에 외국산 또는 외국과의 기술협력으로 들여온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조기 장착하고, 블록2는 예정대로 국산 미사일을 탑재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복 투자라고 지적하지만, F-15K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SLAM-ER과 타우러스를 함께 운용하는 전례가 있고, 블록을 기준으로 보면 탑재 무장이 달라진다는 반론도 있다. 일본은 F-35A와 F-15J에 장거리 공대지 능력을 갖추는 등 스탠드오프 무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KF-21에 무장을 갖추는 작업도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등이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 골몰한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전략적 우위 확보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북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 등의 위협요소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초소형 위성체계가 내년부터 개발된다.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내년에 착수될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을 위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11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초소형 위성체계는 다수의 군집 위성이 저궤도에서 각자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탐지 지역의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체계다. 1기당 제작 비용이 대형 위성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위성 수십 기를 쏘아 올려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긴급 표적을 신속히 감시하는 조기 경보 능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방사청은 2025년 1호기를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되고 있는 군 정찰위성이 놓치는 부분을 초소형 위성체계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DD는 내년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군 정찰위성은 고성능 영상레이더와 광학 위성이 탑재돼 한 차원 높은 해상도로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고, 위성 방문주기도 단축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5호 등 광학(EO/IR) 위성과 영상레이더(SAR) 위성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횟수가 적다. 하지만 정찰위성이 차질없이 개발되고 초소형 위성이 전력화 되면 2020년대 중반에는 군이 365일, 24시간 한반도를 직접 감시하는 정찰능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3600t급 잠수함 전력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9일 대우조선해양과 9857억 원 규모의 장보고-Ⅲ 배치(Batch)-Ⅱ 2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건조에 착수한 1번함에 이은 두 번째 3600t급 잠수함이다. 장보고-Ⅲ 사업은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개발 사업이다.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이다. 배치-Ⅰ에서 Ⅱ, Ⅲ으로 갈수록 함정 성능이 개선된다. 배치-Ⅱ에 해당되는 3600t급 잠수함은 길이 89m, 폭 9.6m의 디젤추진 잠수함이다. 최근 해군에 인도된 배치-Ⅰ 1번함 도산안창호함(3000t급)보다 중량이 늘어나고 길이도 5.5m 길어졌다. 배치-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6개를 갖고 있으나, 배치-Ⅱ는 10개의 발사관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탐지 및 표적처리 성능이 개선된 전투체계와 음파탐지기를 비롯해 기뢰, 어뢰, 등을 탑재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잠수함에 납축전지 대신 리튬전지가 탑재된다. 중·대형 잠수함 중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건 세계에서 2번째다. 리튬전지는 납축전지에 비해 배터리 수명이 길어 더 오래 잠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중 작전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산화율도 80%에 달해 전력화 이후 수리부속 확보와 정비 기술 지원 등이 한층 수월해지고, 국산 잠수함의 수출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방사청은 내다봤다. 방사청은 1번함을 기준으로 3600t급 잠수함 전력화 시기를 2027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2번함은 2026년 건조를 마친 뒤 2028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국립묘지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민주묘지(3·15, 4·19, 5·18), 신암선열공원 등 11곳이다. 추석 연휴 기간 해당 국립묘지의 야외 묘역과 봉안당, 위패봉안소 출입이 통제되고 제례실, 참배객 대기실, 휴게실, 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과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야외 묘역의 현장 참배는 안장자의 기일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안장 업무도 정상 운영된다. 연휴 기간 현장 참배를 할 수 없는 유족들을 위해 온라인 참배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15일부터 온라인 차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17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국립묘지 의전단이 국가유공자에게 헌화와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는 헌화·참배 전송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8일 스마트폰에서 행정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의 수신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에서 발급 가능한 전자문서 중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병무 민원에 필요한 18종을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기관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했으나 모바일로 제출이 가능해지면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시스템을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군 구축함 ‘강감찬함’ 소속 일병이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집단 따돌림을 신고했으나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7일 해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한 고(故) 정모 일병은 올해 2월 강감찬함에 배속됐다. 전입 열흘 뒤 정 일병은 사고를 당한 부친의 간호를 위해 2주 동안 청원휴가를 받았고, 복귀 후 3월 9일까지 2주간 격리됐다. 그러나 복귀 직후 선임병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선임병 2명은 정 일병이 갑판 근무 중 실수를 하자 가슴과 머리를 밀쳐 넘어뜨렸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정 일병의 질문에 ‘뒤져버리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선임병들은 또 면전에서 폭언하거나 정 일병이 승조원실에 들어오면 우르르 나가는 방식으로 집단 따돌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일병은 이런 괴롭힘 속에 구토·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갑판에서 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측은 “정 일병이 3월 16일 함장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선임병들의 폭행·폭언을 신고하고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며 강감찬함 관계자들이 사실상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정 일병이 3월 26일 배 안에서 자해 시도까지 했지만,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 받는 자리를 갖는 게 어떻겠냐’며 선임병들과 마주 앉게 했다는 것이다. 함장은 4월 6일에야 정 일병을 하선시켜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보냈다고 한다. 신고날짜(3월 16일)를 기준으로 21일 만에야 공간적 분리가 이뤄진 셈이다. 이후 정 일병은 6월 8일까지 입원했고, 퇴원 후 휴가를 받아 귀가했지만 신고 후 약 석 달 만인 같은 달 18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측은 “현재 사망원인을 비롯해 유가족이 제기한 병영부조리 등에 대해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감찬함 간부들은 조만간 국내에 복귀하는 대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다루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제9차 회의를 열어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에 대해 불기소 의결을 했다. 지난 3월 성추행 직후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들 3명에 대해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으며,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단은 이달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피해자인 이모 중사의 모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한 11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사에 ‘보훈의 길’이라는 보훈홍보관을 조성한 부산교통공사와 36년간 경남보훈대상을 시상해 국가유공자를 발굴한 경남신문사 등 11개 기관이 수여 대상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8일 부산교통공사와 경남신문사를 직접 방문에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며,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9개 기관은 지방 보훈관서장을 통해 전수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예우를 높이는 보훈 선양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