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은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등을 주제로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의 유엔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전쟁기념관 유엔문화주간과 연계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5분 이내 분량으로 제작한 영상을 개인 유튜브에 올린 뒤 주소(URL)를 참가신청서에 기재해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 전쟁기념사업회장 표창장과 300만 원을 비롯해 총 6개 팀에 상금 650만 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13일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게 확인되면서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난 3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지 6개월 만인 11일과 12일 잇따라 ‘북한판 토마호크’라 불리는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다. 이번 시험발사엔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개발한 이유는 순항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에서 발사, 사전에 설정된 비행경로를 지그재그식으로 낮게 날아 원거리에 있는 목표를 정밀타격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다. 한·미 연합군의 요격시도를 무력화하면서 한반도 이남 지역을 정밀타격할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 제1차 걸프전과 리비아 공습 등에서 미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적 방공망을 파괴, 공군 전투기들이 지상 목표물을 안전하게 타격하도록 지원했다.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이 실전배치되면 한·미 연합군 방공망과 미사일요격체계를 순항미사일로 무력화한 뒤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이남과 일본의 군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이 한·미·일을 겨냥한 북한의 ‘비수’가 될 전망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향후 북한은 순항미사일 추가 시험발사를 통해 성능 향상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공개한 순항미사일은 동체 배면에 공기흡입구가 있다. 이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초기형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신형 토마호크와 한국군 현무-3C 순항미사일(사거리 1500㎞)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시험발사 당시 북한이 비행특성은 공개했지만, 표적에 명중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명중률을 확보했다는 점을 과시할 필요도 있다. 추가적인 기술 개량과 시험발사 소요는 충분한 셈이다. 북한이 추가 시험발사에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다면, 한·미연합군의 미사일 요격 작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군, 북한 순항미사일 포착했나 군 당국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는지, 발사 후 탐지했는지 여부도 주목된다. 지상에서 2발을 시험발사한 정황으로 볼 때 레이더망에 탐지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이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순항미사일이 1500㎞를 날아갔다면 북한 영해 곳곳을 돌아다니지 않았겠나. 한·미 군 당국이 충분히 탐지했을 것”이라며 “현 정부 들어 대북제재 요소가 아닌 순항미사일 관련 정보는 군이 공개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군의 탐지능력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불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군이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반도 지상에서 발사돼 500여m 이상 올라가는 발사체는 레이더망에 포착되지만 순항미사일은 이보다 낮게 날 수 있어 포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사일 탐지·요격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군은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를 포착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주변국 위협’ 지적한 미국 의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성공 발표에 대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성명은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우려와 경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며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유도하려는 기조를 보였다. 이날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발표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지만, 강한 경고나 규탄보다는 현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 지속적 대화 요청에도 북한이 대응하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대북 대응기조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23일과 30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도발은 14일 일본에서 한·미·일 3자 협의를 앞두고 벌어진 것이어서 3자 협의에서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외에도 이란과 북한·남미 등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서방 측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이란은 서방의 우려에도 우라늄 농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16일 “이란이 우라늄 농축에서 진전을 보였다”며 “U-235(원자량이 235인 우라늄) 농도를 20%까지 농축한 우라늄 257g을 사불화 우라늄(UF4)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이란이 금속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유예했던 북한도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태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과 인접한 남미 지역은 바이든 행정부에 돌발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치안 악화를 겪고 있던 아이티는 지난달 7일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직후 미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에는 규모 7.2의 강진까지 덮쳐 어려움이 가중됐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야권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최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쿠바 등도 잠재적인 ‘화약고’라는 평가다.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으로 밀려드는 난민 문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반도 내 주요 시설을 보호할 ‘방패’가 조만간 일선 부대에 배치될 전망이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천궁-Ⅱ가 그 주인공이다. 천궁-Ⅱ는 항공기 요격용으로 국내 개발된 천궁 지대공미사일에 탄도미사일 파괴 기능을 추가해 성능개량한 무기로 2017년 개발에 성공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달 18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천궁-Ⅱ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 성공을 거뒀다. 품질인증사격시험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내 유도무기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구현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품질인증사격시험을 통과하면서 천궁-Ⅱ는 본격적인 양산단계로 돌입한다. 국내 최초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국산 무기가 생산되는 셈이다.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성과다. ◆한반도 제공권 다툼의 산물 천궁-Ⅱ가 등장한 것은 한반도의 하늘을 장악하려는 남북 간 치열한 힘겨루기의 결과다. 현대전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제공권을 장악해야 한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정치적·재정적 이유로 러시아나 중국에서 최신 전투기를 도입할 수 없는 처지다. 반면 한국은 미국산 KF-16, F-15K, F-35A 전투기와 E-737 조기경보통제기, KC-330 공중급유수송기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면서 공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주한 미 공군도 오산, 군산 등에 F-16, A-10 전투기를 운용중이다. 북한으로서는 유사시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전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한미 공군 전투기들을 지상 기지에 묶어두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이 필수다. 탄도미사일로 한국 내 공군기지를 계속 공격하면 전투기의 작전 활동은 큰 제약을 받는다. 냉전 시절 옛 소련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통해 서유럽 공군을 봉쇄하려는 전략을 추구했는데, 북한도 1980년대부터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KN-02과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라 불리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을 개발하면서 이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KN-23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발사차량에 미사일 2발을 탑재, 초탄 발사 후 빠른 시간 안에 동일 표적을 재차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 KN-23은 미사일이 정점고도를 지나 하강 단계에서 활강 및 상승 비행을 하는 풀업 기동이 가능해 요격회피 시도도 가능하다. 이에 대응해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차량을 타격하는 작전을 준비하면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KAMD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천궁-Ⅱ는 항공기 요격용으로 1990년대부터 약 10년 간 개발한 천궁 지대공미사일을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천궁은 개발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이전을 받았다. 그 결과 미국 패트리엇(PAC-3)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됐다. 대표적인 특징이 콜드론치다. 일반적으로 PAC-3 등은 미사일 엔진이 점화하면서 발사관 밖으로 솟구치는 핫 론치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천궁은 발사관에 내장된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발사관 밖 일정 높이로 쏘아올린 뒤 미사일 엔진이 점화되는 콜드론치 방식을 채택했다. 콜드론치는 미사일 발사 시 열폭풍이 일어나지 않는다. 수풀이 무성한 곳에서도 천궁을 쏠 수 있다. 이는 천궁의 작전운용능력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핫 론치 방식인 PAC-3는 발사 후 화재 등의 위험을 고려해 콘크리트 포장이 이뤄진 곳을 위주로 작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궁이 PAC-3보다 훨씬 많은 지역에 전개해 작전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천궁-Ⅱ는 천궁의 장점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해 성능을 높인 것이다. 요격 개념은 PAC-3처럼 표적과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방식이다. 파편을 표적 방향으로 폭발시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보다 파괴력이 강해 탄도미사일 잔해가 지상에 낙하, 2차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낮다. 직접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고온, 고압으로 화학탄을 파괴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조치도 이뤄졌다. 천궁보다 비행속도가 더 빨라졌고, 신속하고도 정교한 궤도 수정을 위해 미사일에 측추력기를 추가했다. 천궁에서도 발사 초기 단계에서의 선회, 최종 단계에서 표적 접근을 위한 궤도 수정에 사용할 측추력기를 장착했다. 하지만 전투기보다 훨씬 빠른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천궁-Ⅱ에서는 측추력기를 추가했다. 군과 산업계에서는 천궁-Ⅱ를 개량한 천궁-Ⅲ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천궁-Ⅱ의 표적 탐지를 담당하는 X-대역 다기능레이더(MFR)는 1980년대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량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가 심한 질화갈륨(GaN) 마이크로파집적회로(MMIC)를 국산화해 천궁-Ⅱ 레이더에 활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탑재, 다른 포대에서 탐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협동교전통제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가성비는 미국산보다 더 우수 천궁 계열 지대공미사일 체계의 또다른 장점은 우수한 가성비다. 천궁-Ⅱ는 사거리 50㎞, 요격고도는 20㎞ 정도로 추정된다. 미국산 PAC-3와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천궁-Ⅱ 미사일의 한 발 당 가격은 17억 원 안팎이지만, PAC-3 미사일은 약 50억 원에 달한다. 가성비 측면에서 천궁-Ⅱ가 PAC-3보다 우수한 이유다. 한국군으로서는 제한된 예산 사정 속에서도 많은 곳에 천궁-Ⅱ를 배치할 수 있다. 이는 KAMD 능력의 강화로 이어진다. 배치 후 성능개량 및 창정비 요소 등을 고려하면, 해외 도입 장비에 비해 국방예산 절감은 물론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도 가능하다. 이같은 장점은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제공한다. 현재 서방 국가 중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작전 소요를 갖고 있는 나라는 PAC-3를 운용한다. 서방측에서 탄도미사일 파괴가 가능한 지대공 요격체계는 사실상 PAC-3가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PAC-3를 도입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폴란드가 2018년 PAC-3 2개 포대 분량의 발사대 16대와 요격미사일 208발 등을 구매하는데 47억5000만 달러(5조600억 원)가 필요했다. 반면 천궁-Ⅱ는 PAC-3보다 가격이 낮고, 한국군이 대량 운용해 후속군수지원과 성능개량이 용이하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북한의 KN-23을 요격할 수 있다면, 러시아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했으나 PAC-3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국가를 중심으로 PAC-3의 대안 역할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전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SLBM의 정상 작동에 필요한 기술적 검증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추가 시험발사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7일 “국산 SLBM 비공개 시험발사가 14일 혹은 15일에 실시될 예정”이라며 “관례에 따르면 15일이 유력하지만, 전격적으로 14일에 단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꼰선’, ‘찬투’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발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국산 SLBM의 전력화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SLBM은 개발과정보다 완성 직후 시험과 성능 검증이 훨씬 까다롭다. 섣불리 잠수함에서 시험하면 SLBM 탑재 잠수함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잠수함에서의 시험 전 지상 사출 시험과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사출 시험을 수차례 진행해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한다. 지난해에 이 같은 과정을 거친 국산 SLBM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을 실시했다. 당시 시험에서는 SLBM이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정상 사출되는지 여부 △잠수함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수면까지 무사히 올라가는 데 필요한 기술 △수면 위로 무사히 떠오르는지 여부 △수면 위로 사출된 직후 엔진 점화 과정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시험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시험 발사에서 SLBM이 엔진 점화 직후 계획된 경로를 비행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과정까지 확인하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된다. 사거리 500㎞ 현무-2B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SLBM이 처음 배치될 대상은 지난달 13일 취역한 도산안창호함이다. 해군의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은 SLBM 수직발사관 6개를 갖추고 있다. 수직발사관은 SLBM을 수면 밖 일정 높이로 쏴 올린 뒤 미사일 엔진을 점화해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는 콜드론치(cold launch) 방식을 쓴다. 한편 ADD는 이날 적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설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ADD는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춘 저피탐(스텔스) 형상과 전파흡수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면적(RCS) 측정시험을 실시해 저피탐 성능이 실제로 구현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항공기 꼬리날개가 없는 형상을 지닌 축소 모형을 제작, 비행시험을 실시해 비행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함으로써 저피탐 무인항공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국군 내 여군 조직이 6일 창설 71주년을 맞았다. 군 당국은 1950년 9월 6일 부산에서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창설된 날을 여군의 날로 정했다. 당시 교육대 창설 사흘 만에 500명이 지원, 이 가운데 491명이 교육을 마치고 나라를 위해 복무했다. 1997년 공군사관학교에 여생도 입학 허용을 시작으로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에 여생도가 입학했다. 2011년부터는 여자대학으로 학군단이 확대 설치되면서 2210명의 여군 학군사관(ROTC)이 양성됐다. 여군 규모가 늘어나면서 공격헬기를 지휘하는 항공작전사령관 등을 배출하는 등 군 내 금녀(禁女)의 벽도 서서히 허물어지는 모양새다. 여군 최초 전투비행대장과 여군 함장도 탄생했다. 현재 육·해·공군과 해병대 내 여군 인력은 1만4600여 명이다.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여군 인력을 전체 간부 정원의 8.8%인 1만7000여 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육군엔 9600여 명의 여군이 장교·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5분 차이로 태어나 같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일란성 쌍둥이 자매도 있다. 육군 제12보병사단 공보장교 정우경 대위와 제11기동사단 투호여단 공보정훈과장 정우민 대위가 그 주인공이다. ROTC 출신으로 공보정훈병과를 택한 자매는 “앞으로도 군과 국민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군과 해병대에는 각각 2090여 명, 580여 명의 여군이 근무한다. 특수전과 잠수함 분야를 제외한 함정, 항공기 등에서 활약 중이다. 공군에서는 2400여 명의 여군이 근무하고 있다. 공군은 내년까지 국방부와 연계해 소위·하사 등 초임 간부를 증원하고, 정책부서 참모와 전투부대 지휘관을 포함한 여군 보직을 늘릴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추석을 앞두고 6일부터 17일까지 5000억 원 상당의 대금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군납 업체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군납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 착·중도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해 왔다. 이번 추석을 맞아 연휴 시작 전 24시간 결제 대금 청구 등 대금 지급 집중 기간을 운영,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군납 업체에 결제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납품대금, 선금, 착·중도금 등에 대한 지출 심사 기간을 1~2일 내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결제 대금을 지급한다.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육군 병사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군 내 누적 확진자는 1641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599명이 완치됐으며 42명은 치료 관리 중이다. 경기 양주 소재 육군부대 병사 1명은 휴가에서 복귀한 후 코호트 격리 중 2차 진단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북 진천 소재 육군부대 상근예비역 병사 1명은 가족 확진에 따라 격리됐다가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보건당국 기준에 의한 격리자는 427명, 군 자체기준에 따른 예방적 격리자는 1만2407명이다.

군 당국이 향후 5년간 전력증강과 군 구조 개편 비전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국방중기계획은 5년간 315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담고 있다. 무기 도입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만 106조원이 넘는다. 국방중기계획대로라면 2026년에는 국방예산이 7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군비증강을 고려하면, 국방비의 지속적인 증액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의 마지막 전력증강구상인 국방중기계획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과 방위산업계가 주목했던 핵심 의제를 내년에 들어설 차기 행정부로 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사일과 전투기 등 첨단 전력 증강 초점 이번 계획의 초점은 미사일이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미사일 전력 구축이 가능해진 결과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탄두중량 3t짜리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이 1t급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탄두중량 2t인 현무-4 탄도미사일을 만든 상황에서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든 것은 북한의 지하시설 때문이다. 북한은 평양 등 주요 지역에 수천개의 지하시설을 구축했다. 공군기지와 탄도미사일 발사차량 운용부대 주둔지, 군수공장 등은 거대한 산 지하 수십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중량이 2.5t인 미군 벙커파괴용 초대형 관통탄(MOP)이 지하 61m까지 뚫는 것을 감안하면, 현무-4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북한 지하시설을 완전히 관통하지 못해도 강력한 충격파로 인해 지하시설은 무력화된다. 문제는 강화콘크리트보다 더 강력한 초고강도콘크리트(UHPC) 기술이다. 지진이 잦은 이란은 2010년대 초 석영가루와 다양한 금속 및 섬유를 섞은 스마트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이 콘크리트는 내구성이 강해 소규모 지진을 견딜 수 있다. 이란과 교류가 활발한 북한이 UHPC를 입수했다면, 북한 지하시설의 내구도는 기존보다 훨씬 강해진다. 현무-4보다 더 강한 미사일에 대한 소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주변국의 해양접근을 억제할 초음속미사일도 개발된다. 이지스 전투체계로 대표되는 함대방공시스템의 고도화에 대응하려면 빠른 속도로 날아가 적 함정을 타격할 무기가 필요하다. 미사일 전력 개발은 미사일연구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한다.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무기, 무인, 미래 통신 등 첨단기술 개발까지 포함하면, 이번 계획에서 ADD의 비중이 육해공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 군이 전력증강사업을 주도하고, ADD가 뒷받침했던 기존 계획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공군 F-35A, KF-16, F-15K 전투기는 공중 우세와 정밀타격 능력을 키우도록 성능을 개량한다. 이 가운데 F-15K의 성능개량이 가장 시급하다는 평가다. 장거리 타격력을 지녔지만, 공중전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등에 대한 개량이 필요하다고 공군 안팎에서는 지적한다. 성능개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과 일본 전투기들이 진보된 전자장비로 무장한 상황에서 F-15K가 한반도 영공 수호 임무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F-15K를 미 공군 F-15EX 수준으로 개량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와 성능개량 비용절감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K-9 자주포는 포탄 자동장전 기능을 포함해 성능개량을 실시하고, 이동하기 쉬운 소형 대포병탐지레이더-Ⅲ를 신규 개발한다. 보병이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차륜형 장갑차 성능개량에 착수하고, 기동력과 화력, 생존성이 강화된 보병전투차량을 기계화부대에 추가 전력화한다. 특수전부대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도입도 진행된다.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은 전원 간부로 개편되며, 공군 특수부대도 능력 강화 차원에서 특수임무대대 개편을 진행한다. ◆잠재적 논란 이슈는 차기 정부로 국방부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력증강 구상을 국방중기계획에 담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방중기계획에 들어가는 전력증강사업은 △각 군이 제기한 장기 소요 사업 가운데 중기 소요로 전환된 것 △실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한 채 중기 소요에 계속 남아있는 것 △국민의 안보불안을 잠재울 만한 것들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각 군과 합참, 국방부 등의 조율을 거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계획은 잠재적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부분은 차기 정부로 넘긴 모양새다. 대표적인 것이 우주 전력이다. 국방중기계획에는 우주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우주감시체계는 레이더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 위성과 우주 물체를 감시하는 것으로 2030년대 초 전력화된다. 국내 기술로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도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감시·정찰, 통신·항법용 인공위성과 발사체 등 우주 분야 핵심기술과제 개발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미래 우주전을 누가 주관할 것인지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공군은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와 연계, 우주감시작전을 하는 우주작전대를 만들었고, 향후 부대 확대 계획도 갖고 있다. 육군과 해군도 우주작전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우주전을 주도할 주체가 누구인지는 국방중기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방부는 합참 차원에서 우주전략과 작전개념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주가 합동작전 영역이라 해도 우주작전 시행을 주도할 주체가 조기에 정해져야 우주전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프랑스와 러시아, 일본은 공군 산하에 우주군을 뒀고, 영국과 인도 및 중국은 합동 우주사령부를, 미국은 독립된 군종인 우주군을 만들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주전력 증강 계획을 다수 제시하면서도 이를 주도적으로 운용할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각 군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예민한 사안이라 이를 조정하는 정무적 작업이 필요한데, 현 정부 임기 막판이라는 점에서 우주전력의 주도권 설정은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차기 정부에서 우주전력 구축과 작전 등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4월 시제기 출고식을 치른 KF-21도 마찬가지다. 국방중기계획이 끝나는 2026년은 KF-21의 첫 양산을 앞둔 시점이다. 양산에 돌입하려면 국방중기계획 기간 동안 진행해야 할 사안이 많다. KF-21에 어떤 종류의 무장을 장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ADD 주도에서 업체 주도로 개발방식이 바뀌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은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공대함 미사일과 레이더 파괴 미사일 등도 미국산을 사용할지 국내 개발할 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린다. KF-21 항공무장 체계 통합과 관련, 시제기 출고식 직후 미국 정부와의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행정적 과제도 남아있다. 무장 도입 및 체계통합 계약을 체결하고, 양산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밑그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적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 및 양산에 따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우세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2020년대 말에 생산될 KF-21 블록1의 조속한 전력화와 블록2 개발을 위해 KF-21 양산과 무장 통합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포함됐어야 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전력증강구상인 국방중기계획은 ‘해야만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마무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모양새다.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차기 정부에 미래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방중기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정리는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2일 첨단 무기를 중심으로 한 미래 전력증강과 군 구조 개편 등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국방중기계획에는 315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당시 재원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언급 대신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 완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제시한 5년 뒤 국군의 모습은 이번 계획에서는 군 규모를 줄이면서 첨단 전력을 증강하는 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병력은 2017년 61만8000명에서 내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통해 5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육군은 8개인 군단 수를 2026년까지 제6·제8군단을 해체해 6개로, 35개인 사단은 27·28사단을 해체해 33개로 줄인다. 대신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미사일여단을 창설한다. 육군의 주력 화포인 K-9 자주포는 기존보다 적은 병력으로 더 빠르게 사격할 수 있는 포탄 자동장전 기능이 추가된다. 이동이 쉬운 소형 대포병탐지레이더-Ⅲ를 새로 개발하고, 기존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230㎜ 다연장로켓(천무)도 계속 도입한다. 해군은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기동함대사령부를 만들고, 제6전단을 항공사령부로 확대한다.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원양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기동함대 주력함인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확보하고 6000t급 차기 구축함(KDDX)도 개발한다. 2030년대 초 전력화될 경항모는 기동함대의 지휘함을 맡는다. 3000t급 중형 잠수함을 계속 건조해 수중 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공군 KF-16, F-15K 전투기는 공중 우세와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능 개량을 하고, 대형수송기 확보도 추진한다. 대북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은 내년 체계개발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4기를 쏘아올릴 군 정찰 위성과 관련해서는 1호기 발사체는 미국 스페이스X와 계약을 완료했고, 나머지 위성은 검토 중이다.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도 개발한다. 우주감시체계는 레이더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의 적성 위성 및 우주 물체를 감시하는 것으로 2030년대 초 전력화된다. ◆‘국방개혁 2.0 완성’ 초점, 실효성 논란도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올해 초까지 거론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라는 용어는 눈에 띄지 않았다.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주요 전력증강 사업과 군 구조 개편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반박도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보다 국방개혁 2.0 완수를 언급한 것은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계획이 기존 전력증강 구상을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정리된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발표됐던 국방중기계획은 통신 또는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정전탄, 해군력 증강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경항공모함, 무인기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확보 등을 제시, 군 안팎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우주감시 체계, 대형기동헬기 등만 주요 신규 사업으로 분류됐다. 내년 대선 이후 등장할 차기 정부가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을 제시한다면, 이번 계획에 포함된 전력증강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방중기계획은 1980년부터 매년 작성해온 문서로 연도별 예산 편성의 근거”라며 “큰 틀에서 정책의 연속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