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년에 병사 월급을 인상하고 경항공모함 건조 등에 예산을 본격 투입한다. 정부는 31일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55조2277억원을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 착수 예산 72억원이 책정됐다. 경항모 확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으나, 군은 일단 건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 착수에 112억원, 3000t급 잠수함에 4210억원, 장사정포 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돔)에 189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같은 전력이 포함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에 4조665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은 내년에 20억원만 반영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는데, 국방부는 주요 장비 대금 지불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병 월급과 병영 생활 여건 개선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에서 내년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에 따른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부실급식 문제 해소를 위한 조리병 업무 경감 차원에서 오븐 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 4077대 등 조리기구 8종을 보급하는 데 335억원, 병영 식당 내 환기시설(덕트) 2717개소의 청소를 민간에 맡기는 데 44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비 214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보건용 마스크는 주 3장에서 5장으로 늘리는 데 536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특전사 강하 훈련 모의(VR) 장비, 예비군 모의(VR) 사격장비 등에 221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예비군 및 훈련병 관리체계에 75억원을 반영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4만7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31.9% 인상된다. 민간에서 교육 및 전투실험용 드론 742세트를 구매하는 예산에는 375억원이 책정됐다. 단종 부품 제작 등을 위해 3D 프린터 20대(143억원)도 신규 도입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297억원을 반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평시에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폐지됐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수사·기소·재판이 군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 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평가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군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위 산하 군 사법제도 개선 분야를 맡는 4분과위는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개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군 수사·재판 기능과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는 거리가 있다. 합동위가 전체회의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의결한다 해도 국방부에 대한 권고안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반발한 합동위 위원이 추가로 사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5명의 위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추가 사퇴가 현실화되면 합동위와 국방부 간 이견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5000t급)의 부산 입항이 불발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퀸 엘리자베스호는 부산에 입항하지 않고 이달 말쯤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훈련 을 할 예정이다. 영국 항모는 당초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해 친선 활동을 하고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승조원 3700여 명 중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100여 명에 달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입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이 지난 5월 말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출항시킨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은 구축함 2척, 호위함 2척, 지원함 2척, 잠수함 1척으로 구성됐다. 미국과 네덜란드 함정도 1척씩 호위하고 있다.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8대와 미 해군 F-35B 10대가 탑재되어있다.

최근 주한미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미군기지에서 지난 주말 ‘노 마스크 파티’가 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군 소식통,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안에 있는 클럽에서 수많은 인파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파티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SNS에 게재됐다가 삭제되며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오산 기지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3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경기도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 중이다. 또 지난 16일부터 한·미 군 당국이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한미군의 허술한 방역관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경기도 오산과 평택 미군기지에서 ‘노 마스크 파티’가 열린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군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알고 있고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모든 주한미군 개인이 항상 핵심 원칙과 보건방호태세(HPCON) 조치를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직후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국방부 간에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합동위 위원 3명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시한 상황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놓고 21일 2명이 또다시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군사법제도 개선 분야를 맡은 합동위 4분과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4분과위는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지만, 국방부의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자료는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4분과위는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합동위 4분과위가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사항 검토’라고 설명을 했다. 4분과위 의결 사항이 누락된 것이다. 4분과위 위원 2명이 사의 표명을 한 것도 국방부의 이 같은 태도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군 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꺼리는 국방부와 합동위 4분과위 간 견해차가 증폭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반 범죄는 민간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군사기밀, 반란 등 군사적 사안은 군사법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의원들이 군사법원 재판권을 군사 범죄로 제한하거나 성폭력 관련 재판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도 최근 군 성범죄에 대해 민간이 수사와 기소, 1심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군 법무 장교들이 기소와 재판을 모두 맡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막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군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욱 장관은 휴일인 22일 육·해·공군참모총장을 국방부로 불러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대책을 긴급 논의했다. 하지만 4분과위에서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합동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국방부와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공군이 공개 선발하는 국민조종사 모집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1∼20일 진행한 제8기 국민조종사 공모에 역대 최다인 2143명이 지원했다. 경쟁률도 2007년 국민조종사 선발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535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도 학생, 소상공인, 회사원에서부터 방송인, 유튜버, 종교인, 운동선수까지 다양하다. 공군 관계자는 “1년 반 이상 지속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힘들어진 일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조종사에 도전한다는 사연이 많았다”고 말했다. 공군은 서류심사로 40명을 뽑고서 화상면접으로 8명까지 압축한 뒤 공군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하는 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통해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민조종사로 선발되면 오는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에서에서 국산 항공기 T-50, KT-1을 타고 1시간 동안 비행체험을 할 기회를 얻게 된다. 비행체험 후에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직접 수여한다. 군은 2007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서울 ADEX에 맞춰 국민조종사를 선발해 현재까지 학생,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34명을 배출했다.

병무청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병무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 불편·규제 해소를 위한 병무청 적극행정 아이디어’다. 공모 접수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한 제안은 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병무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한다. 우수제안은 창안 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소정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은 50만원, 우수상은 30만원, 장려상은 20만원이다. 우수제안 선정 결과는 12월 중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인 한빛부대(남수단재건지원단) 13진 중 6명이 임무 공백을 막기 위해 휴가를 자진반납하고 전역을 연기했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연기를 결정한 이들은 박성호 중사와 박태우·조민우·허진수·연석원·윤수열 병장이다. 박 중사 등 5명은 13진 1제대와 함께 복귀해 19일 전역했다. 연 병장은 다음달 9일 전역할 예정이다. 당초 한빛부대 13진은 지난해 12월 3일 12진 부대와의 교대를 목표로 파병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빛부대가 속한 남수단임무단(UNMISS)은 파병국들의 병력교대를 위한 격리시설의 부족으로 한빛부대 12진과 13진의 교대 시기를 늦추도록 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교대를 위해 입국하는 장병들은 모두 2주간 격리 후 주둔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UNMISS의 격리시설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13진은 원래 교대 목표일보다 2개월 늦은 21년 1월 27일에 12진과 임무를 교대할 수 있었고, 교대가 늦어진 만큼 13진의 복귀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휴가 보장과 전역 일자를 맞추기 위해 부대교대 전에 귀국해야 하는 부대원 76명 중 6명이 부대 잔류를 선택했다. 이들이 전역을 연기한 기간은 7∼19일에 달한다. 허 병장은 2019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배관직종 은메달을 수상할 정도로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인재다. 그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부대원들을 도와줄 수 있어 항상 보람을 느낀다”면서 “남수단이 나의 첫 외국생활이었는데 더욱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어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조 병장은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과 열악한 환경에서 동고동락한 동료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년을 낭비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지난 15일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의 침공으로 실각한 지 20년 만의 귀환이다. 이날 카불에 입성한 탈레반은 험비 군용차량과 포드 픽업트럭 등 미국이 아프간 정부군에 지원했던 장비를 앞세웠다.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칸다하르 공군기지에서는 탈레반이 정부군이 쓰던 미국산 UH-60 헬기에 탈레반 깃발을 꽂았다. 카불 국제공항은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외국인과 아프간인이 몰려들면서 한때 기능이 마비됐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었던 정부와 군대의 최후였다. ◆미국 무기가 미국 위상에 상처를 냈다 미국은 2001년 탈레반을 축출하고 아프간에 정부를 수립한 이래 20년 동안 정부군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군과 경찰을 모집해 훈련하고, 미군이 쓰던 장비를 대량으로 제공했다. 미국의 침공으로 아프간에 있던 중화기가 상당수 파괴됐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아프간 방위를 아프간인들에게 맡기기 위해 육군과 공군을 재건했다. 미국이 2005년부터 아프간군 기금(ASFF)으로 지원한 자금은 750억 달러(88조 원)에 달한다. 아프간군을 위해 미국은 제3국에서 무기를 사서 제공하는 것도 마다치 않았다.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 엠브리어가 만든 프로펠러 경공격기 A-29 슈퍼 투카노였다. 미국이 기존에 제공한 MD-530F 헬기는 고산 지형 높이까지 날지 못하고 화력도 약했다. 반면 4억2700만 달러(5211억 원)를 들여 20대가 제공된 슈퍼 투카노는 기관포와 폭탄, 로켓탄 등을 장착할 수 있고, 내구성이 우수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군 철수 시작 후 개시된 탈레반의 대공세에 정부군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미국이 정부군에 제공한 엄청난 양의 현대식 무기들은 탈레반에 넘어갔다. 총탄을 막을 수 있는 장갑을 장착한 험비 차량, 미국산 픽업트럭, M113 장갑차, 지뢰방호차량(MATV), M1117 차륜형장갑차, M4 소총, M240 기관총 등이 포함됐다. UH-60 헬기와 슈퍼 투카노 경공격기, 스캔 이글 무인정찰기도 탈레반의 수중에 넘어갔다. 트위터에는 경비병이 도주한 무기고에서 탈레반이 미국산 소총을 옮기는 동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직후에는 미국산 M16이나 M4 소총을 든 탈레반 전투원의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소총은 부품과 탄약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험비 차량과 트럭 정비는 인터넷을 활용하고 정부군에서 투항한 사람을 투입하면 가능하다. 미국 무기를 무력하게 내줬다는 점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굴욕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1975년 베트남전쟁 당시 남베트남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미국은 남베트남군에 제공했던 암호 기계 수백 대와 관련 자료를 북베트남군에 빼앗겼다. 탈취당한 기계는 옛 소련과 중국에 넘어갔다. 미국 정보 역사상 가장 큰 손실이었다. 정보 공유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베트남전쟁 당시에는 미국 정부가 모른 척하면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널리 쓰이는 현대 사회에서는 탈레반의 행동을 숨기기 어렵다. 미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미국 의존은 위험” “아프간과는 달라” 미국의 아프간 철군 결정에 대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군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미군이 1년 또는 5년 더 주둔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철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독재적인 권위주의를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아프간 철군으로 ‘신뢰할만한 동맹’이라는 전제가 깨진 만큼 자주국방 기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내전이었던 아프간 전쟁과의 비교는 부적절하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직면한 폴란드, 발트 3국, 일본의 사례를 들어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불안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아프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 등은 아프간처럼 내전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원국을 침략하거나 그에 반하는 조처를 할 때 미국이 대응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 5조를 거론했다. 이어 “일본과도 같다. 한국과도 같다. 대만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는 한국은 아프간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관측이 많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규합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극단적 카드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국은 고도로 정교한 무기와 지휘체계를 갖춘 50만여 명의 병력이 있고, 내정도 안정적이다. 아프간과는 다르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킬 의지와 능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한미 동맹의 미래는 불확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익 없는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프간 전쟁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동맹 관계는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상호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국군이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처럼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병력이나 장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남은 방법은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다.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은 한국 주도 하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이에 필요한 군사력을 확충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90일 안에 병력 69만명, 5척의 항공모함, 함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작계 5027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서 고질적인 병력 부족 문제로 안정화 작전에 실패한 미군이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능력은 없다. 주한미군 외에 해군과 공군, 특수전부대와 일부 육군 병력 정도만 실질적으로 파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독자적인 전력증강의 필요성이 그만큼 높은 셈이다. 전작권 전환은 코로나19 사태로 절차가 늦어지고 있지만, 감시정찰, 지휘 및 전략적 타격능력과 더불어 지상군 전투력 강화 등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 남도 돕지 않는다는 교훈은 아프간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군 소식통은 “아프간 정부와 군이 제대로 했으면 미군은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강해질수록 미국은 우리가 더 필요해진다. 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이 우주 분야 방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 우주 방위산업 생태계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서형진 차장을 단장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여한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TF)이 가동된다. 전담팀은 우주 방위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법과 제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직·인력 등을 설계한다. 관련 기관과 협력해 ‘우주 방위사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산업 육성 방안과 우주 관련 대외 메시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군사정찰위성 등을 비롯한 국방 분야 우주개발의 가속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방 분야에서 16조원 규모의 우주개발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우주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위성 산업화를 위한 국방 분야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 추진전략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위성을 개발할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국방 위성 핵심기술 개발에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체 역할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대량의 위성 생산이 필요한 사업은 참여기업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우주개발 기반 마련과 위성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방우주 조립·시험시설 조성, 효율적인 국방 위성사업 추진절차 정립, 국방 우주정책포럼 및 우주기업 간담회의 주기적 개최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