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2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보상받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권 차별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전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현행 제도에선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이 유족 1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해 최소 2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미국 연방상원 의원단에게 전했던 이 발언은 70여년 동안 이어졌던 한·미 동맹이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오랜 기간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어왔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과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라 한반도 군사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 동맹은 경제·글로벌 이슈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촉진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동맹이 더욱 긴밀해질 수도 있지만, 동맹의 과도한 확장은 한국에 새로운 딜레마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환경 변화가 군사동맹 체제 전환 이끌어 한·미 동맹의 제도적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냉전 시절 동맹 체제를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경제·군사적 역량이 절정에 달해있던 초강대국 미국이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약소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일방향·시혜적 동맹’이었다. 적용 범위도 대부분 한반도에 국한됐다. 하지만 남북 군사적 역량 강화와 미국의 전략 변화 등에 따라 한·미 동맹을 보다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동맹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의 역할 확대는 핵심적 요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동맹의 안보 부담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도록 하는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하되,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향해선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도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차관은 지난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 1월 말 차관 취임 이후 첫 외국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점을 언급하며 “그들(한국)이 북한에 대한 주요 재래식 책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꾸준히 군사력 증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진행해왔으므로, 한반도 안보를 한국이 주도할 역량을 갖췄다는 인식에 기반한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맹의 딜레마’ 발생 위험도 한·미가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이 자강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조기 전환, 북한 위협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기회다. 이를 통해 70여년을 이어온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동맹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확장은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미 동맹 근간인 군사 분야에선 동맹의 과도한 확장이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리스크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한국군은 북한군을 주적으로 삼고 있다. 모든 군사 전략·작전·전력은 북한군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미 동맹의 범위가 확대되면, 한국군은 북한 위협 대응에 이어 또 다른 군사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에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현실화된 부담으로 들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처럼 한반도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분쟁지역까지 지속적으로 파병이 이뤄지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군 지휘통제구조는 더 많은 부담이 누적된다. 한국에 파병을 요구하는 대신 주한미군 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앞서 중동으로 방공전력을 일시 전개한 전례가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미·일을 겨냥할 때, 한국군의 대응 문제도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역량 강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시나리오는 한층 복잡해졌고, 적용 범위도 한반도 인근 지역과 미국 본토까지 확장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엔 북한이 위협을 가할 수 없었던 괌, 오키나와, 일본 및 미 본토의 미군기지도 이젠 북한이 공격할 역량을 갖췄다.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와 관련이 있는 한반도 역외 미군 기지를 보호하려면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탐지·추적·요격 과정에서 한국군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안보로 동맹 범위 확장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한·미 동맹은 군사 분야에 더해서 경제안보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공급망·기술·투자를 포괄하는 통합적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군사력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담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통제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이전부터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미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칩4’ 구상을 추진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기술 표준과 수출통제, 공급망 안정성까지 포괄하는 동맹 기반 산업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미 국무부 경제분석국의 에너지·경제안보 분석가 진 초이는 지난달 8일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6’에서 “과거 동맹이 군사 안보 중심이었다면 현재 경쟁은 반도체 공장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AI 기술 표준 등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초이는 이어 “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필수적이며, 동맹 기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같은 행사에서 기술과 공급망, 산업정책이 동맹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맹의 무게중심이 산업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 투자, 기술 보호, 공급망 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경제안보 동맹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는 더 이상 전자제품 부품이 아니라 경제안보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강화를 둘러싼 움직임은 안보 중심 동맹 구조를 경제 등의 요소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정책 기조를 더욱 뚜렷하게 한다. 한·미 동맹도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경제·기술 등의 분야를 동맹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AI 등 디지털 혁명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한국은 병목기술과 AI, 양자컴퓨터 칩 개발 등 핵심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안보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동맹 구조에 실익 확보 전략 필수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미 스팀슨센터는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이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정책적 정합성을 보이고 있으나, 협의 수준을 넘어 실제 공동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 제도 틀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스팀슨센터는 양국 간 기존 협력이 비구속적 양해각서(MOU)와 임시적 협력에 머물러 있어 정치적 환경 변화와 통상 압력 등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 수출통제, 기술 표준,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상설 조정 기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R&D)과 투자 연계, 신뢰 가능한 공급망 구축, 이중용도 기술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에 대한 요구는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분야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미 투자 협력은 정치 변수보다 실무 구조가 좌우한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요구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국산 T-50 훈련기의 미국 진출이 다시 한번 벽에 부딪혔다. 단순한 수주 실패가 아니다. 세계 최대 방위산업 시장에서 통하던 기존 전략 자체가 흔들렸다는 신호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최근 216대 규모의 미 해군 차기 고등훈련기(UJTS) 사업에서 전격 철수를 결정하면서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산 기준 충족 어려움’이다. 하지만 수익·기술·정치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것이다. ◆기술 분야에서 승산 낮았다 록히드마틴이 공식적으로 밝힌 불참 이유는 ‘미국산 제조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록히드마틴과 KAI가 제시할 TF-50N은 기체가 한국산이다. 록히드마틴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해도, 구조물이 한국산이면 기준 충족에 한계가 있다. 잠재적 경쟁자인 보잉(T-7A)과 SNC(프리덤 트레이너)는 미국 설계 기반이라 국내 일자리와 공급망 강화를 내세울 수 있지만, 록히드마틴은 이같은 장점을 누리기가 어려웠다. 기술적 난도도 상당히 높다. 미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등에 따르면, UJTS 훈련기는 항공모함 착함을 위해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조종사가 항공모함 비행갑판에 착함하는 방식과 유사한 야전 항공모함 착륙훈련(FCLP)을 할 필요도 없다. 미 해군은 학생 조종사는 항모 복행 접근까지만 훈련하고, 실제 착함은 후속 단계인 함대 대체 비행대(FRS)에서 실기체로 수행하도록 했다. 대신 조종사가 항공모함 착륙에 대비할 시뮬레이션 기능을 공유해야 한다. 문제는 시뮬레이터다. 미 해군 F/A-18과 F-35C에 쓰이는 매직 카펫(공식명 PLM)은 조종사가 항모 비행갑판에 착함할 때, 비행경로를 단순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비행제어 컴퓨터를 변환한다. 조종사는 비행경로만 지정하며, 기체 자세·속도 등은 컴퓨터가 보정하는 방식이다. UJTS 시뮬레이터는 이같은 상황을 모사해야 한다. 매직 카펫이 탑재된 F/A-18과 F-35C의 모든 물리적·비물리적 움직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재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파도에 흔들리는 항모의 상태도 모사해야 한다. F/A-18 제작사(보잉)과 F-35C 제작사(록히드마틴)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록히드마틴 입장에선 경쟁사인 보잉의 긍정적 협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 제공이 이뤄져도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바다 위에 떠있는 항모의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조종사 훈련 방식의 변화도 큰 변수다. 기존에는 조종사가 경험을 쌓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훈련을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매직 카펫을 사용하는 상황에선 조종사가 기체 시스템을 믿고 판단하는 능력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 평가 기준도 모호하다. 방산업체가 홀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리스크다. ◆사업 구조 리스크도 원인 UJTS의 독특한 사업 구조도 록히드마틴의 참여를 포기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 해군은 엔지니어링 및 제조 개발(EMD) 비용 상한선을 17억 5100만달러(약 2조6000억원)로 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제안은 계약 불가로 판정한다. 연도별 지출 한도도 제시했다. 2027 회계연도 5280만 달러, 2028 회계연도 1억8100만 달러다. 훈련기 기체와 시뮬레이터 등을 함께 만드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상한선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보잉의 경우 T-7A 훈련기와 KC-46A 공중급유기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겪고 있다. 보잉은 두 사업에서 미 공군과 고정가격 계약을 맺었다. 고정가격 계약은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는 개발 및 생산비를 보잉이 떠안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잉은 T-7A와 KC-46A에서 다양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UJTS에서 록히드마틴은 개발 단계에서의 기술적 문제와 그에 따른 재설계, 공급망 확보 등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시뮬레이터는 T-7A보다 더 복잡하다. 여기에 한국산 기체를 기반으로 미국산 부품 비중을 맞추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미 해군의 비용 상한선을 초과할 위험이 커진다. 상한선을 넘기면 탈락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록히드마틴이 UJTS 사업을 놓고 모험을 할 필요성이 낮았다는 지적도 있다. 미 국방기술연구소(IDA) 등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방위산업에서 기술 개발 사업 이익률은 원가의 3∼7% 안팎으로 추산된다. UJTS도 이보다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F-35를 중심으로 하는 록히드마틴 항공우주사업 영업이익률은 이보다 높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의 올해 1분기 실적에서 F-35·F-16을 담당하는 항공우주 부문 매출은 69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억400만 달러 감소했다. 영업이익률도 10.2%에서 8.9%로 하락했다. F-16·C-130 분야의 손실이 하락 원인이라는 평가다. 다만 F-35 유지보수 계약 증가로 손실 폭이 줄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록히드마틴 항공우주부문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떨어졌는데도 미국 방위산업의 일반적인 기술 개발 이익률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록히드마틴이 수주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예상 이익은 낮으며 기술·재정·정치적 리스크가 큰 UJTS에 적극 뛰어들 이유는 크지 않았다. 주도면밀한 비즈니스 계산에 의한 전략적 결정이었고, K방산은 그 후폭풍을 겪은 셈이다. ◆K방산, 어찌해야 하나 록히드마틴의 UJTS 사업 철수는 K방산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KAI가 T-X와 UJTS 사업에서 구사했던 록히드마틴과의 파트너 전략은 T-50의 미국 시장 진입을 실현시키지 못했다. T-50의 우수한 성능은 T-X와 UJTS 사업에서 다른 후보 기종들보다 앞서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다. 록히드마틴도 UJTS 불참을 알리면서 “T-50은 여전히 뛰어난 훈련기로서 강력한 역량과 미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힐 정도다. 문제는 미국 방위산업 시장이 제품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로 미국산 부품 비중은 75%까지 높아졌다. ‘바이 아메리카’는 미국 무기도입 사업이 자국 내 공급망과 일자리 등과 연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UJTS도 이같은 제약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록히드마틴으로선 기체를 한국에서 만드는 기존 협력 구조로는 ‘바이 아메리카’ 기조를 충족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향후 미국 시장에 진출할 K방산이 직면할 구조적 장벽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제품 판매나 성능·가격 경쟁으로는 ‘바이 아메리카’ 장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미국 내 현실을 고려하면, K방산은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시장 수요에 맞게 K방산 제품의 부품 구성을 현지 생산품으로 바꾸고, 미국 방위산업과의 협력을 설계·제작·유지보수·투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K방산을 현지화하고 미국 방위산업 시스템에 진입,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방위산업 생태계에 진입하면, 미 의회·산업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만들 수 있다. 우수한 제품 성능에 미국 내 일자리 제공과 공급망 강화까지 더해지면, UJTS 사업처럼 밀려날 가능성은 낮아진다. 록히드마틴의 UJTS 사업 불참 결정은 세계 최대 방위산업 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한 K방산의 접근 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탄이다. 제품 판매를 넘어선 철저한 현지화를 서둘러야만,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K방산의 염원을 이룰 날도 앞당길 수 있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론자유지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30일 국경없는 기자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국경 없는 기자회가 공개한 ‘2026 언론자유지수’에서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79위에 올랐고, 점수는 100점 만점에 12.67점을 기록했다. 북한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동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뿐이다. RSF는 “서류상으로는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언론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원칙이 침해되고 있다”며 “북한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RFA는 “언론 자유가 북한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허구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언론 독립성이 완전히 금지되고 정권 선전만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순위와 종합 점수는 지난해와 같거나 거의 비슷했지만 세부 지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경제 지표는 4점 이상 올랐으나 사회·문화 지표는 4점 이상 떨어졌다. 경제 측면에선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제 실정 이후 민간 경제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며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의 장마당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한 정보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부 정보를 접하다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여전히 USB 메모리를 통한 한국 TV 프로그램과 영화가 유통되고 있는 점도 경제 지표 상승에 반영됐다. 사회·문화 면에선 휴대전화를 널리 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국가 내부망 안에서 통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주민들은 여전히 외국에서 전해진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언론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는 노르웨이가 선정됐고, 한국은 47위, 일본은 62위, 미국은 64위를 기록했다.

국가보훈부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서부지역 독립운동사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의 청년 참가자를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100명이며, 제대군인은 연령 상한을 복무 기간만큼 연장(최대 36개월) 적용한다. 모집 분야는 일반 88명을 비롯해 보훈 가족 10명과 홍보우수자(미 서부 답사 모집 홍보) 2명으로,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일반과 홍보우수자는 심사, 보훈 가족은 추첨으로 선정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참가비와 개인사용 경비를 제외한 항공과 숙박, 식사비 등의 체재비를 지원한다.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하는 올해(8월 21∼28일) 국외사적지 탐방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친일파 외교관 스티븐슨을 처단한 장인환·전명운 의거지와 공립협회 회관 터 등을 찾는다. 상하이 임시정부 등에 독립운동자금을 후원한 리들리 및 다뉴바 지역의 애국선열기념비와 3·1절 1주년 행사 개최지 등을 탐방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안창호 가족 거주지와 흥사단소 등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체험할 예정이다. 사적지에는 독립운동 역사 전문가가 동행하여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며, 로스앤젤레스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낙성식(1938.4.17.) 기념 촬영을 답사단과 현지 교민이 함께 재현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탐방은 청년들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발자취를 직접 체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 서부지역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찾는 탐방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을 둘러싼 ‘기싸움’이 정부 안팎에서 일찌감치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을 공언한 상태다. 국방 분야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방위력개선사업 중 규모가 큰 KF-21 전투기 양산 등이 조정 대상에 포함될 모양새다. 검증된 항공무장 추가나 소요 조정 등의 혁신적 대책이 없다면, KF-21을 포함한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KF-21 양산의 불확실성 일반적으로 KF-21 양산 규모는 공대공 위주인 블록1 40대,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확보한 블록2 80대로 알려져 있다.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KF-21은 첫 양산 물량인 블록1 40대가 2024∼2025년 각각 계약이 됐을 뿐이다. 추가 생산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제작업체와의 협상·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문제는 예산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지침에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재래식 무기의 단순 성능개량 대신 드론 등 최첨단 무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원칙도 밝혔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기존 관행대로 KF-21 블록2 양산에 곧바로 착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KF-21은 지금까지 연구개발에 8조8142억원, 최초양산비는 8조3840억원이 배정됐다. KF-21의 올해 양산비는 1조4000억원. 내년과 그 이후에도 올해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방위력개선비는 약 20조원. 내년엔 최대 22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약 2조원이 늘어나지만, 이 증가분은 KF-21 1년 양산비로 쓰면 사라진다. 강한 예산압박 기조에 직면한 방위사업청으로선 예산 증가분을 1개 사업에 다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블록2 양산 착수시점을 1년쯤 늦추고 생산량을 조정, 예산 지출을 억제한다는 구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해외 협력 가능성도 거론된다. 블록2 80대 중 일부 물량을 국제 공동개발로 전환하고, 나머지 물량은 공군에 블록2 형태로 납품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선 전자전 버전이나 5세대 스텔스 등 KF-21 파생형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해당 국가가 원하는 KF-21 파생형을 판매하고, 남은 물량은 블록2로 생산해 공군에 납품하는 것이다. KAI의 생산 물량을 보장하면서 방위력개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타이푼 전투기 개발 당시 공동개발국이었던 영국도 자금 문제 등으로 자국 인수 물량 중 일부를 사우디에 판매한 바 있다. 하지만 기술 이전 범위 등을 둘러싸고 입장 차가 큰데다 변수도 많다. 노후한 F-5E를 빨리 대체해야 하는 공군은 기존 계획을 수정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블록1이 20+20대로 계약된 것처럼 블록2 생산도 여러 차례, 오랜 기간에 걸쳐 분리 발주가 이뤄지거나, 블록2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대당 단가 유지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KF-21, 무장 강화로 활로 뚫어야 이같은 상황은 KF-21이 내수 시장만 고려할 수 없게 한다. 블록2 개발·양산과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등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면 리스크는 더욱 누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라팔 등 경쟁 기종이 전투기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것에 맞서려면, 검증된 공대공·공대지 무기를 KF-21 블록1에 최대한 많이 장착해 잠재 고객을 빠르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KF-21의 손익분기점 달성도 빨라진다. KF-21에 장착하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시장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관건은 장거리 지상공격능력이다. KF-21에 장착할 국산 천룡은 최근 두 차례 시험이 실패했다. 추진체계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글로벌 고객에게 기술적 신뢰를 완전히 심어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성능 검증이 이뤄진 기성품 항공무장을 KF-21 수출용 기체에 서둘러 체계통합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군 F-15K에서 쓰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독일 측에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일반 폭탄이나 미사일로는 파괴하기 어려운 먼 거리의 벙커나 교량 등을 타격하기에 적합하다. 유럽 MBDA의 스피어-3 미사일은 크기가 작으면서도 140㎞까지 날아가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데이터 링크를 통해 다수의 미사일이 정보를 공유하며 협동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전자전 버전도 개발되고 있다. KF-21 블록1이 미티어·타우러스·스피어 미사일로 무장한다면, 블록2 전력화가 늦어지더라도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미국산 엔진과 유럽산 무장을 선호하는 제3세계 국가 등을 상대로 수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능이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확보는 글로벌 트렌드다. 적 방공망 위협 범위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 표적을 공격하려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은 이란 전쟁 소모량을 체우기 위해 재즘(JASSM) 4300기를 주문했고,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도입한 인도는 스칼프 미사일을 선택했다. 독일도 타우러스 미사일 확보에 나선 상태다. ◆“모든 사업을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다” KF-21 외에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방위력개선사업이 적지 않다. 국방비가 늘어나도 예산 압박이 지속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핵추진잠수함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핵추진잠수함 총사업비는 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KF-21 연구개발·최초양산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 매년 투입해야 할 비용도 올해 KF-21 양산비를 넘어설 전망이다. 다른 방위력개선사업도 현재 시점에선 비용이 적게 들지만 1∼2년 뒤 사업비가 폭증하는 구조를 지닌 것들이 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재래식 장비 성능개량·창정비를 포함한 대규모 신규 사업 반영 비중이 예년보다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사업비가 최대 20% 정도 감액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공군 사업이다. 공군의 경우 KF-21 외에도 대형 사업들이 단기간 내 집중된 형태다. F-15K 성능개량(약 4조원), F-35A 성능개량(9000억원), F-35A 추가 도입, 대형 수송기 2차(7100억원), 항공통제기 2차(3조원), 전자전기(약 2조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까지 더해지면 사업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공군 외에 장영실함(3600t급)보다 큰 장보고Ⅲ-배치Ⅲ 잠수함(5000t급) 확보와 유·무인복합첨단함정, 차기구축함(KDDX), 해양정보함 등의 해군 재래식 전력 분야 대형사업도 있다.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선 군 당국의 소요 조정·결정 문제를 지적한다. 재정당국의 국방비 내 항공 프로그램 적정 증가율을 감안하면, 해당 분야 예산 규모는 2033년까지 5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공군과 합참 등이 예산 사정을 감안해 소요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위사업청에 사업을 넘겼다는 것이다. 공군은 KF-21 블록2 80대를 만드는 기존 방안의 조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KF-21 사업 조정을 시도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소요 조정 문제는 국회 심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석종건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전력화할 무기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항공기 관련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어딘가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며 “합참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전력, 보완이 시급한 것들을 논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소요를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소요결정과 조정에 대한 문제를 방위사업청도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에서 이같은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변수도 있다. 다음달 말까지 정부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예산처는 내부 조정과 유관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월쯤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낸다. 그때까지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부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해도, 전반적인 정부 예산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지출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여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국회 예산안 송부 전까지 부처별 사업에 재배정할 수 있다. 지방선거 직후 정국 향방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방위력개선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전쟁에 비판적인 유럽 동맹국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반면 한국은 유럽과 정치적 환경이 다르므로 주한미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 독일과는 상황 달라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미군 전력을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란 전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유럽 동맹국들이 응하지 않자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NDS 등에 의해 해외 주둔 미군 축소 또는 재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는 유럽 내 동맹국들을 비난하자 유럽 주둔 미군 기지 폐쇄나 병력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유럽 주둔 미군 기지가 있는 스페인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의 영공 사용을 불허해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기도 했다. 취임 초부터 동맹국의 안보부담 증대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기조를 강화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는 평가다.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주장이 나오는 만큼 병력 감축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한국은 독일 등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선 중국 해·공군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 등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중국 해·공군의 활동 영역 팽창을 저지하려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은 미·중 경쟁 때문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한미군의 중요성도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한미군 재편, 규모에 영향 가능성 한국 국방부는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 규모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에 정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NDAA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부의 정책 결정 시 미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감축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이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미래에도 주한미군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아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브런슨 사령관은 부임 직후부터 병력의 숫자보다 역량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 주한미군이 기존의 북한 재래식 전면전 위협 대응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남중국해 등에서의 역할 확대에 나서고, 이를 위한 장거리 타격·전개 역량을 새롭게 갖출 경우에도 주한미군 규모가 현 수준을 유지할지는 확실치 않다. 주한미군에 F-35 스텔스기나 장거리 미사일, 고용량·고속 네트워크 체계 등이 추가되고 부대 배치가 조정되는 대신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재래식 전력이 줄어든다면, 이를 ‘주한미군 감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모호하다는 것이다. 상징적 측면은 약화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전투력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전면전 위협 억제’라는 주한미군의 전통적 모델은 이미 약화됐으며, 이에 따른 변화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순히 병력 규모에 의존하는 전통적 억지 모델에서 벗어나 기술·전력·운용능력 중심으로 동맹을 재편하려는 흐름이 보인다”며 “앞으로는 상징성보다 실질적인 전력 및 동맹의 운용 방식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위사업청은 29일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군수지원함(AOE-Ⅱ) 2차 착공식(S/C)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수지원함은 유류 및 탄약, 식량 등을 보급하는 함정이다. 이번 2차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됐다. 5315억원을 투입해 2028년 전력화된 소양함의 후속함을 건조할 예정이다. 이번 함정은 기존 대비 승조원의 거주 여건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함정 내 소음 저감 설계를 적용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화재, 추락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인지 후 통합기관제어체계(ECS)와 연동해 함 내 경보가 울리게 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강화했다.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탑재를 고려해 설계했으며, 통합기관제어 체계는 함정 건조와 병행해 국산 기술화할 예정이다. 최상덕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 준장)은 “군수지원함은 해상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이라며 “우수한 성능의 함정이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분야에서 K방산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적군의 공습 저지에 유용한 K방산 장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K방산 방공무기를 대표하는 장비로는 천궁 지대공미사일 체계가 꼽힌다. 천궁은 최근 이란 전쟁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의 드론·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투입,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다. 이를 계기로 천궁은 세계 시장에서 한층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천궁 생산을 주도하는 국내 방위산업체 LIG D&A는 정밀하고도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적용, 높은 품질을 지닌 요격 체계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천궁 미사일, 어떻게 만드나 지난 15일 경북 김천시 소재 LIG D&A 김천하우스. 철저한 신원 조사를 거쳐서 공장 구역에 들어서자 높은 산기슭에 걸쳐 있는 생산 관련 시설들이 보였다. 약 61만㎡에 달하는 면적을 지닌 김천하우스 내 공장부지 규모는 약 16만5300㎡. 천궁 등 국산 유도무기를 주로 만든다. LIG D&A 측은 폭발사고에 대비해 공장들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거대한 방벽들을 세웠다. 방벽 인근 도로에선 직원들이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들을 점검하며 바쁘게 움직였고, 대형 트레일러들이 시동을 켠 채 도로에서 대기했다. LIG D&A 관계자는 “공장에서 출고된 천궁 미사일을 포장·이송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천하우스 내 생산 관련 시설들 중 천궁 미사일을 만드는 곳으로 이동했다. 천궁은 미사일이 담긴 발사관들을 탑재한 발사차량,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차량 등으로 구성된다. 항공기 요격용 천궁-Ⅰ과 탄도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한 천궁-Ⅱ로 구분된다. 표적 방향으로 발사대를 회전시킬 필요가 없어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이 어떤 방향에서 날아와도 대응할 수 있으며 명중률도 높다. 김천하우스에서는 천궁 미사일을 만들어 발사관에 넣고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미사일 생산 공정은 제품 특성상 고도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요구한다.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된다. 작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관리하는 요소는 정전기. 혹시 모를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자도 입장 전 스마트폰을 작업장 밖에 두고, 정전기 방지용 덧신을 신은 채 정전기 방지 동판에 손을 댄 후에야 공장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동행한 LIG D&A 현장책임자는 본인이 신은 신발을 보여주며 “직원들은 정전기를 방지하는 기능을 지닌 신발을 착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장 내벽을 20㎝ 이상으로 두껍게 만들어 폭발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천궁 생산 시설은 천궁-Ⅰ·Ⅱ 작업장으로 구분된다. 천궁-Ⅱ 작업장 내부에선 미사일 조립과 발사관 장입, 도장 등의 공정이 이뤄진다. 정전기 차단을 위해 작업자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작업자가 많아 수작업으로도 정밀도와 효율성이 보장된다는 게 LIG D&A 측의 설명이다. LIG D&A 현장책임자는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있고, 근속연수가 20년이 넘은 사람도 상당수”라며 “베테랑이 많아서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공정 간 성능 시험은 규격화된 성능측정장비(MATS)를 사용, 민감한 폭발물 구성품은 수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실시한다. LIG D&A 관계자는 “미사일 생산 현장에선 제조 공정의 무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모든 공정은 설계와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이력 관리체계를 거친다. 이를 통해 유도무기의 독보적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작업장 한편에는 도장 작업을 앞둔 천궁-Ⅱ 실물이 있었다. 탄두부 외피는 음속의 4배로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견디기 위해 세라믹으로 구성됐다. 날개는 티타늄으로 제작됐다. 중앙과 후방 동체는 금속이 아닌 코르크로 감쌌다. 미사일이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마찰열을 코르크가 막아서 미사일 내 전자장비를 보호한다. 미사일 탄두부에 있는 탐색기는 요격 작전 시 표적을 탐지하는 핵심 장비다.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한다. 탐색기의 정상 작동 여부에 따라 요격의 성패가 결정된다. 탐색기 성능 점검을 위해 작업장에선 시험용 체임버를 운영 중이다. 체임버 내부에서 표적을 모사하는 신호를 보내면, 탐색기가 이를 제대로 추적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천궁-Ⅰ 작업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작업장에선 오래된 미사일의 수명 연장 공정이 이뤄지고 있었다. 한쪽에는 미사일 탐색기와 모터 등의 구성품들이 분리된 채 놓여 있었다. 이곳에선 제작된 지 10년이 지난 미사일을 분해·점검한다. 구성품 단위로 분해 후 제작사로 보내면, 해당 업체는 정비 후 되돌려보낸다. 이후 작업장에서 구성품들을 재조립하고 도장을 한다. ◆천궁의 ‘두뇌’ 교전통제소도 제작 LIG D&A 김천하우스가 천궁의 ‘주먹’인 미사일을 만든다면, 구미하우스에선 ‘두뇌’에 해당하는 작전·교전통제소를 제작한다. 43만㎡에 달하는 면적을 지닌 구미하우스는 천궁-Ⅱ 관련 장비와 유도무기, 어뢰 등을 만든다. 천궁 포대 단위에서 쓰는 교전통제소는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한화시스템 제작)가 탐지한 표적 정보를 분석해 위협 정도를 판단하고, 최적의 교전 시점과 방법을 선택해 발사차량(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작)에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리는 종합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대대급인 작전통제소는 상급 부대와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포대 내 교전통제소와 협력해 방공작전을 실시한다.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로 설계되어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다. 구미하우스 내 천궁 작업장에서는 천궁-Ⅰ 교전통제소를 천궁-Ⅱ 사양으로 개조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군 당국은 항공기 요격 위주의 천궁-Ⅰ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천궁-Ⅱ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조 중인 교전통제소 내부엔 다기능 레이더와 발사대를 조작하는 콘솔 3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콘솔 뒤쪽엔 광통신변환장비와 이더넷 장비, 무전기를 비롯한 네트워크 장비가 다수 배치됐다. 구미하우스에서 기자와 동행한 LIG D&A 현장책임자는 “교전통제소는 메시지가 원활히 왕래하는 것이 중요해서 통신계통 장비가 많다”고 설명했다. 작업장 밖에는 교전통제소 기능을 검증하는 데 쓰이는 모의 시설과 발전차량 등이 놓여 있었다. LIG D&A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축적해온 천궁 관련 경험을 토대로 모의 시설의 성능검증 능력을 높여왔다”며 “천궁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 공군방공통제소(MCRC),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과의 연동 여부도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인프라 구축·수출 확대 대비 최근 수년간 LIG D&A는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사우디에 천궁-Ⅱ를 수출했고, 말레이시아에는 해궁 함대공미사일을 판매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LIG D&A는 시설 확장과 미래사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구미하우스 인근 부지 4만700㎡를 매입하고 2000억원을 투자했다. 지난 3월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에 탑재되어 적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함대공미사일-Ⅱ 미사일 조립·점검장을 준공했다. 지난해 5월엔 김천시와 2030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21만㎡ 부지에 공장을 짓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방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출 성과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다. K방산의 강점인 납기 준수·품질 유지를 위해선 생산 효율화와 공급망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하다. LIG D&A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천궁-Ⅱ의 수출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 자동화 설비 도입과 전용 생산시설 증설, 전문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부품과 관련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선 핵심기술 이외의 공정에 대한 전략적 외주, 협력업체와의 협업 등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은 공급선 다변화와 더불어 국산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공급망 모니터링을 실시, 생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LIG D&A는 이란 전쟁으로 천궁-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활용, 세계 시장에서 천궁-Ⅱ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LIG D&A 관계자는 “외신 보도 등을 통해 전쟁 전보다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천궁-Ⅱ를 포함한 통합방공망 수출과 관련, 중동 3개국(UAE, 사우디, 이라크)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